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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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경영난 소상공인 돕는다…보증서 발급재원 지원2024.02.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지난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서 발급재원 특별출연금 57억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서 이석용 농협은행장은“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지역기반은행으로서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석용 농협은행장,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참석했다. 농협은행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총 855억원 규모의 보증서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농협은행은 총 7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금을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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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큐온캐피탈‧저축은행, 탄소중립 실현 성큼…‘재생에너지인증서’ 획득2024.02.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이 업권 최초로 ‘국제 재생에너지인증서(I-REC)’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애큐온 관계자는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은 국제 재생에너지인증서(I-REC)를 얻기 위해 2023년 연간 전력 소비량을 제출하고 평가된 예상 비용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EQT 관계 기업들과 함께 그룹 입찰에 참여했다”며 “입찰 과정에서 EQT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구매 단가 경쟁력을 확보해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 재생에너지인증서(I-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인증서는 국가, 비영리기관, 민간기업 등 발행 및 운영기관에 따라 에너지속성인증서(EACs), 재생에너지인증서(RECs), 원산지보증(GOs) 등 다양한 명칭으로 발급된다. 인증서 구매는 주주사인 EQT 프라이빗 캐피탈 아시아(EQT)의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 이행과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QT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 기업이 2030년까지 과학기반 감축목표(SBT)를 바탕으로 탄소 저감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EQT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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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2024.02.22
◇일시 : 2024년 2월 22일 ◇ 과장급 전보 ▲ 철도정책과장 우정훈 ▲ 건설산업과장 윤종빈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 조민우 ▲ 항공교통본부 항공위성항법센터장 우유동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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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대전국세청장, 관서장회의 ‘경청과 공감’ 따뜻한 세무행정 당부2024.02.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지난 21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행정의 차질 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청 국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행복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 다짐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신희철 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어려움을 이겨 내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온기 넘치는 세정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초에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의 경우처럼 갑작스런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신속히 파악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토록 했다. 신 청장은 "자녀장려금 확대 등으로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원할한 지급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악의적 탈세와 체납행위 특히 변칙자본거래 및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의 불법적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토록 했다. 악의적 체납자는 현장 징수 강화 등을 통해 강력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신 청장은 "적극행정은 국민신뢰를 얻기 위한 공직자의 기본자세이며 국민행복을 위한 의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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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복 인천국세청장, 현장이 답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애로·건의사항 청취2024.02.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21일 인천시 도화동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황규훈) 등 지역구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현장의견과 세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인천청 소개와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 매입세액,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공제·감면제도, 신설된 공제제도 등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설명했다. 소상공인회장단은 ▲소상공인 체납세금 시효완성을 위한 적극행정 요청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창구 마련 ▲상권의 변화를 반영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조정 ▲고령층을 위한 신고안내 서면발송 확대 건의 등을 질문했다. 황규훈 회장은 “인천국세청에 박수복 청장께서 취임하고 처음으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장을 자주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박수복 청장은 “세무상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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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고용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 열어2024.02.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개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이날 자동차, 반도체, 철강, 배터리, 바이오, 섬유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산업안전 대진단' 등 정부의 관련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업종별 애로·건의를 청취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 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어 산업계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원·하청 기업 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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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 9억5천만원…대출 9천여만원2024.02.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은 9억5천361만원이고 대출액은 평균 9천2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382만가구(740만명)의 주거·소비·금융 패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 데이터'(2022년 3분기 기준)를 22일 처음 공개했다. 재현 데이터란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인공적으로 재현해 생성한 가상 데이터를 말한다. 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재현데이터를 개발했다.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가명결합데이터 샘플을 전체로 확대·재현한 것으로 원본의 통계적 특성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이번에 공개한 재현 데이터는 서울시민의 금융 현황과 소비패턴 등 두 가지다. 가명결합데이터를 기반으로 18세 이상 서울시민 10%(74만명)의 샘플을 가지고 작성했다. 해당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서울시 가구당 평균 총자산 평가금액은 9억5천361만원, 평균 대출금액은 9천210만원, 연평균 소득은 7천369만원이었다. 대출이 있는 1인 가구 약 62만가구 중 23.2%, 다인가구 약 140만가구 중 13.3%는 소득 대비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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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오늘 금통위회의…물가·가계부채 부담에 기준금리 동결 유력2024.02.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2일 오전 9시 올해 들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작년 2·4·5·7·8·10·11월과 지난달에 이어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은이 서둘러 금리를 낮추면 자칫 이들 불씨가 다시 살아날 우려가 있다. 더구나 미국(5.25∼5.50%)과의 역대 최대(2.0%p)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 을 감수하고 한은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앞서 금리를 낮출 이유도 없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 변수가 많아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 약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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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총 1만2천928명2024.02.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22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날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천928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천497건)는 부결됐으며, 6.5%(1천95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787건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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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4년을 대비하는 상속세 세무조사의 이해2024.02.22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세는 국가가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납부 이후에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및 재산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이렇듯 세무조사는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수임된 세무대리인의 위임장 등을 제출한다. 일반적인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은 2~3개월가량이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 조사 시기 신청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 사유 1) 세무조사 통지 기간과 기재 사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했을 때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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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독일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경제계 협력 강화"2024.02.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독일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양국 경제 협력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1일 독일경제인협회(BDI)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49년 설립된 독일경제인협회는 현재 약 10만개에 달하는 회원사로 구성된 독일 최대 산업협회로, 두 단체는 1975년 설치된 경제협력기구 '한독산업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원회 설치 당시 체결했던 내용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양국 기업인과 정부 인사를 초청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정기적으로 열고 양국 간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공동 목소리를 내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단체는 내년 서울에서 공동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과 볼프강 니더마르크 독일경제인협회 이사는 오는 6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와 이에 수반될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에 양국 경제계가 공동 대응하고, 기존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된 경제협력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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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3년 만에 주주배당 재개...23일 이사회서 배당 수준 의결2024.02.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생명이 3년 만에 주주 배당을 재개한다. 배당 수준은 23일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뒤 공시한다. 한화생명은 21일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감독 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규제 등으로 지난 2년간 주주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올해 신제도 도입에 따른 뚜렷한 이익 개선과 더불어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 재원을 확보, 올해 주주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3일에 있을 정기 이사회를 통해 배당 관련 내용을 의결한 뒤 공시 자료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배당 재개를 통해 믿고 기다려온 투자자들 기대에 보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생명은 이날 작년 누적 당기순이익이 연결기준 8천2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면서 "새 회계기준인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및 소급 재결산에도 견고한 이익 체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금리 상승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유입에 따른 가용자본 확대 등으로 183%의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는 게 한화생명의 부연이다. 작년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보험료를 연기준으로 환산한 개념)는 보장성 상품 중심의 매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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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홍콩 ELS·부동산 PF 중점 검사... '공정·건전성·불건전 근절'2024.02.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실태 등에 대해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면서 '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3가지 중점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정 금융 분야에서는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적정했는지와 불완전 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부동산 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 밖에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대출 가산금리 산정기준·수수료 부과체계 및 금리인하 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불법 추심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건전성 분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면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증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한다.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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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외국인 투자 원화거래 규제 대폭 완화…"글로벌 스탠다드화"2024.02.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 매매 과정의 대금 결제, 환전과 관련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2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작년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증권 결제 목적의 일시적 원화 차입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관리은행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환전 비용을 아낄 수 없는 요인이 됐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 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 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채통합계좌의 활용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와 최종투자자 간 원화 송·수금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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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출시 3주만에 3조4000억원 접수2024.02.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 만에 3조4000억원달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만3458건, 3조3928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1만319건, 2조8800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구입자금 대출 중 대환대출 신청은 8201건, 2조1339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의 63% 규모였다. 대출 초기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3139건, 584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3346억원)가 57.3%를 차지해 새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용도(2494억원)보다 많았다. 실행된 대출 실적을 분석했더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평균 금리는 2.41%로,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평균 1.88%p(포인트) 낮았다.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2.32%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평균 2.03%p 낮았다. 신생아 특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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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거시경제 전문가’ 이명활 추천2024.0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내달 22일 개최되는 2024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장)이 추천됐고, 기존 사외이사인 권선주, 오규택, 최재홍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이 후보는 한국은행에 입행해 실무 경험을 쌓고 난 뒤 한국금융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기업부채연구센터장, 기획협력실장, 금융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는 경제학 박사이자 거시경제 전문가로 금융 전반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등 금융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발전적 방향 제시해 왔다. 이 후보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추위’의 사외이사후보추천 프로세스를 거쳐 추천됐다. 사외이사후보추천 프로세스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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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정책세미나, 감사위원 셀프감사 개선…기업에 선택권 부여2024.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회사 감사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위해 기업 상황에 맞춰 감사기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근감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에서 “감사위원 중 적어도 1인을 상근감사위원으로 하는 방안과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등 감사기구 선택을 기업 자율에 맡겨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감사기구는 기업지배구조 규준 내 포함된 기구로 회사 제무재표 작성 등 회사의 자금흐름 및 회계처리, 재무활동 등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자산규모별 감사기구 설치가 강제돼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자산총액 1000억 이상, 2조원 이상 등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기관과 그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윈회로 감사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사회를 감독‧견제해야 할 감사위원이 이사회 멤버라는 자기 모순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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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연결내부회계관리 유예는 회계개혁 후퇴…개선검토 필요”2024.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이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2011년 국제회계기준 채책 이래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를 뒷받침하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2조원 이하 기업들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함으로써 2017년 힘들게 확정한 회계제도개혁의 후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했다. 이어 “한편 최근 빈발한 회계‧자금 부정사고를 계기로 지난 12월말 개정된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강화방안(책무구조도의 도입 등)을 보며 서로 상충되는 혼란스러운 쌍황에서 내부회계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진단했다. 김광윤 회장은 “1997년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2000년부터 개정상법에 따라 미국 제도를 준거기준으로 하여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 중 하나로 도입된 감사위원회가 그 구성과 자격요건 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양 측면 모두 지난 23년간 현실에서 노정된 문제를 볼 때 연임 문제와 함께 비상근 감사위원회 아래 감사길 설치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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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정책세미나서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방안 제언2024.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이날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주제 발표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은 금융사 내부통제의 규율강화, 예측 가능성 제고 등 금융사 신뢰회복에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의결하고, 금융사 측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책무구조 마련 및 제출의무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통상 금융범죄 차단은 정부기관들이 감독과 규제를 통해 이뤄지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일에 대한 포착이 어려워 외양간 고치기식 사후통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안의 일은 안이 더 잘 안다’라는 개념 하에 회사 내부에서 부정 포착 체계를 만들고 내부 준법경영 강화, 내부통제 책무 부여 등을 담은 내부통제 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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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동백(세무법인 STC) 대표세무사 모친상2024.02.21
▲ 고인 : 유후랑 님(향년 91세) ▲ 별세 : 2024년 2월 21일 ▲ 발인 : 2024년 2월 23일 ▲ 빈소 : 안동의료원 장례식장 국화원 2호실 ▲ 전화 : 010-4711-383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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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영중(KB데이타시스템 팀장)씨 모친상2024.02.21
▲ 고인 : 정인하(향년 70세) 씨 ▲ 별세 : 2024년 2월 21일 오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 발인 : 2024년 2월 24일 오전 5시4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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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당, '정치검찰해체당' 서울특별시당으로 창당대회 성료2024.02.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정치검찰해체당(가칭)이 광주시당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당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창당을 모두 마쳤다. 서울특별시당 창단식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창당대회는 황태연 중앙당 창당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여사, 박웅둥 한국농어민당 공동대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와 당원 13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검찰해체당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정당이며, 중앙당 창당위원장은 DJP연합을 창시해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창출한 주역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황태연 박사다. 정치검찰해체당은 지난 16일 당원 투표를 통해 민주혁신당(약칭 민주신당)으로 정식 당 명칭이 결정됐지만 중앙당 창당일이 3월 1일로 그 전에는 정식 명칭을 쓸 수 없어 서울특별시당은 정치검찰해체당으로 창당을 한 것이다. 민주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언에 의해 국민공모의 절차를 밟아 확정된 당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옥중 서신을 통해 “서울특별시당 창당을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의 봄이 12.12쿠데타에 이어 서초동 검찰 쿠데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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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업성장→이익확대 →재투자’ 선순환 강조2024.0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문화 및 분위기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1일 김 위원장은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니치 아우어 포럼’ 강연자로 나서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 촉진,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포럼은 산업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지분가치가 낮아 생기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소개하고,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구내 주요 17개 산업단체가 업종 간 교류와 정책 공동대응 등을 위해 만든 연합체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포럼 수장을 맡고 있다. 정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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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세계물산,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2.21
의류 제조 및 OEM수출업체인 SG세계물산[004060]은 21일 오후 3시 16분 현재 전날보다 8.33% 오른 494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SG세계물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SG세계물산은 2022년 매출액 1613억원과 영업이익 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8.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8%, 상위 7%에 해당된다. [그래프]SG세계물산 연간 실적 추이 SG세계물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1년 164억원보다 -151억원(-92.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1.9%를 기록했다. SG세계물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SG세계물산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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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 주가 +4.22%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2.21
발전소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인 한전기술[052690]은 21일 오후 3시 7분 현재 전날보다 4.22% 오른 7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한전기술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6.7% 늘어난 5053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37.6% 늘어난 139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4%, 상위 32%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6.7%(721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한전기술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전기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8억원으로 2021년 13억원보다 65억원(5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0.4%를 기록했다. 한전기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