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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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글로벌 내부통제 인증 'SOC 1' 획득..."신뢰하는 거래소 될 것"2024.02.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글로벌 기준에 따른 고객사 재무 보고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인증인 'SOC 1'을 획득했다. SOC 인증은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 등이 제정한 인증 업무 기준에 따라 독립된 감사인이 내부통제 적절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24일 코빗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과 함께 SOC 1의 2단계 평가 과정을 진행했던 코빗은 앞서 작년 1월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시점의 내부통제 설계에 대한 의견이 담긴 유형 1의 보고서를 발간했었다. 이번엔 지난 1년간의 내부통제 운영이 효과적임을 인정받아 유형 2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SOC 1는 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획득한 인증"이라며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법인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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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연락 안돼" 음성녹음으로 폭언한 50대 벌금형2024.02.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보험금 환급을 요구하며 보험사 지점장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인 소리샘에 욕설을 남가고 협박한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5시 29분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지점장 B씨에게 요청 사항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려고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 되자 소리샘 음성녹음에 폭언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8일과 10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각각 소리샘과 사무실 전화로 대화 중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시킨 설계사의 소재 파악이 이뤄져야 하는 데 요청이 잘 해결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보험사의 소홀한 응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협박도 소리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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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의원 후보 등록 시작…28일 마감2024.02.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25대 부산상공회의소 의원과 특별의원 후보 등록이 24일 시작돼 닷새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부산상의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과 함께 전체 정원이 120명인 부산상의 의원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후보가 정원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상의 회원 전체 투표로 상의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장인화 현 부산상의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고 지역 상공계 원로들과 논의 끝에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공언했기 때문에 내부 조율을 거쳐 후보 수가 정원에 맞춰질 가능성도 있다. 상의 회장이 합의 추대된 역대 선거에서 상의회장 선출권을 쥔 상의 의원은 무투표 당선됐다. 내부 조율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상의 의원 선거는 오는 3월 8일 치러진다. 이어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제25대 부산상의 회장 후보 등록을 받고, 15일 의원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공식 선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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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4주째 상승…서울은 휘발유 1,700원 돌파2024.02.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4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보다 L당 17.6원 오른 1천627.5원이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직전 주 대비 13.5원 상승한 1천709.0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2.0원 오른 1천600.1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주간 휘발유 평균 가격은 작년 12월 첫째 주(1천710.3원) 이후 11주 만에 1천700원을 돌파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635.3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595.1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6.9원 오른 L당 1천529.5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되며 소폭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82.3달러로 직전 주보다 0.5달러 올랐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하락한 95.0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3.2달러 내린 106.0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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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전쟁 2주년 대규모 對러 제재…북러 무기거래 기업도 겨냥2024.02.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방이 개전 2주년을 맞이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의문의 죽임을 당한 러시아 반정부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자국민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라고 설명했다.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산업과 군산복합체 등을 겨냥했다. 북한산 탄약과 무기를 운송하는 데 역할을 한 러시아 기업,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조달·생산하는 데 관여한 기업 등도 제재했다. 러시아를 국제금융체계에서 더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미르' 결제 시스템 운영사, 은행, 투자회사, 핀테크 기업 등 금융 기업을 대거 제재 대상에 올렸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 당국자 3명도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를 지원한 제3 국가 소재 기업과 개인도 겨냥했다. 중국,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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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2024.02.23
◇일시 : 2024년 2월 23일 ◇ 실장급 승진 ▲ 무역투자실장 최우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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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방송통신위원회 승진 및 전보2024.02.23
◇일시 : 2024년 2월 23일 ◇ 고위공무원단 승진 ▲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 과장급 전보 ▲ 지역미디어정책과장 김성욱 ▲ 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 방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 과장급 승진 ▲ 편성평가정책과장 황소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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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승진 및 전보2024.02.23
◇일시 : 2024년 2월 23일 ◇ 국장급 승진 ▲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 외교부 중국 주재관 오원만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김기용 ▲ 산업입지정책과장 김민태 ▲ 철도운영과장 강욱 ▲ 감사담당관 정승현 ▲ 혁신행정담당관 박정호 ▲ 정보보호담당관 김용옥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김희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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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태영건설에 신규대출 4000억 지원안 가결2024.02.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태영건설에 4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3일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조기 상환 허용과 4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방안에 대해 75% 이상의 금융채권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윤석민 TY홀딩스 회장의 TY홀딩스 지분(25.4%)과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38.1%)을 담보로 하는 4000억원의 한도 대출 여부다. 지원 방식은 우선 산은이 연이율 4.6%로 올해 5월30일을 기한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주요 채권자들은 추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협력 업체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51억원 규모의 추가 외담대를 조기 상환하는 데 신규 자금을 우선 활용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추가 의결했다. 같은날 TY홀딩스는 블루원 골프장 두 곳의 자산유동화를 통해 1400억원을 마련했다. 블루원 용인CC와 상주CC 자산유동화 2000억원에서 용인CC에 대한 기존 대출 600억원을 상환한 나머지 금액이다. 산은은 기업개선계획 수립시까지 부족자금대응 및 영업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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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 ‘환율변동효과 - 교환가능성 결여’ K-IFRS 개정 공표2024.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2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개정‧공표했다. K-IFRS 제1021호는 다른 통화와 교환가능성(exchangeability)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했다. ▲교환에 소요되는 기간범위(Time frame)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Ability to obtain the other currency)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Markets or exchange mechanism)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Purpose of obtaining the other currency)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obtain only limited amounts of the other currency) 등이다. 다른 통화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방식도 제시했다. 추정시기는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이때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목적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교환 거래에 적용되었을 환율을 반영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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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환해진 영등포세무서…지역성장 강조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2024.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3일 영등포 지역 인사들에게 영등포세무서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영등포세무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과 표지석 제막식에 참여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청사준공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과 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영등포세무서가 이를 계기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더 잘 듣고 해결해주는 국세행정을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념식수 후에는 세무서 각 부서를 찾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영등포세무서는 당산동 청사의 노후화로 지난해 12월 말 옛 강서세무서 자리에 마련한 신축청사로 이전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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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150명 채용…...서류접수 내달 11일까지2024.02.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23일 150명 규모의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일반 ▲디지털·ICT ▲지역인재 ▲디자인 크리에이터 총 4개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하며 서류전형, 필기전형, 실무진 면접 전형, 최종 면접 전형으로 진행된다 또 이와 별도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보훈특별채용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신입행원 채용은 신입행원과 보훈특별채용을 합해 총 150여명 규모로 실시한다. 서류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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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역대 최대규모 과장급 인사…세제실도 80% 교체2024.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과장급 117개 가운데 100개를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장급 인사에 나섰다. 예고됐던 대로 부서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1‧2차관실간 교류 인사가 대거 이뤄졌다. 기재부는 23일 2024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역동 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부터 역동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인사 기조를 밝혔다. 기재부에서는 최근 5년 평균 74명 정도가 이동했지만, 이번엔 85% 수준인 100명을 교체했다. 실·국내 지휘를 맡는 총괄과장에는 행시 45회 인재들이 배치됐다. 김승태 정책조정총괄과장, 류중재 국고과장, 유창연 국제금융과장, 장의순 개발금융총괄과장 등으로 차석에서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인재들이다. 1·2차관실 교차 인사를 16명으로 대폭 늘렸다. 범진완 행정예산과장(46회), 정원 안전예산과장(47회), 조성중 인력정책과장(47회), 오현경 복지경제과장(47회), 민경신 정책기획과장(48회), 최우석 관세협력과장(특49회) 등이다. 80년대생 젊은 과장들 지난해 5명에서 올해 10명으로 늘렸고, 초임 과장도 11명에서 올해 20명으로 늘었다. 여성 과장은 24명에서 26명으로, 주무관 공채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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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2024.02.23
◇ 일시 : 2024년 2월 26일 ◇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한재용 ▲감사담당관 박찬호 ▲혁신정책담당관 박언영 ▲정보화담당관 안영성 ▲인사과장 최영전 ▲운영지원과장 이준성 ▲예산총괄과장 계강훈 ▲예산정책과장 김경국 ▲예산기준과장 황희정 ▲기금운용계획과장 이근우 ▲예산관리과장 박환조 ▲고용예산과장 김정애 ▲교육예산과장 권재관 ▲문화예산과장 문상호 ▲기후환경예산과장 이민호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철규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박정민 ▲농림해양예산과장 조규산 ▲연구개발예산과장 이혜림 ▲정보통신예산과장 김혜영 ▲복지예산과장 강경표 ▲연금보건예산과장 강미자 ▲지역예산과장 노판열 ▲안전예산과장 정원 ▲행정예산과장 범진완 ▲국방예산과장 권기정 ▲방위사업예산과장 임대한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조세특례제도과장 김문건 ▲조세분석과장 윤수현 ▲소득세제과장 이영주 ▲금융세제과장 조용래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진규 ▲국제조세제도과장 박경찬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산업관세과장 최지훈 ▲관세협력과장 최우석 ▲물가정책과장 황경임 ▲정책기획과장 민경신 ▲거시정책과장 박은정 ▲정책조정총괄과장 김승태 ▲산업경제과장 장보현 ▲신성장정책과장 나윤정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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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단기납 종신보험’ 제동…금감원 이어 국세청 압박 가세2024.0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이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보험 콘셉트로 설계된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만기가 짧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비과세, 환급률 130%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인기가 치솟자 보험사들이 너도나도 고(高) 환급률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도한 보장을 앞세워 과열 경쟁을 이어가지 말라며 보험사들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도 유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미련을 놓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보험업 현장에선 절판 마케팅까지 단행하며 막판 영업에 스퍼트를 올렸다. 결국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상한선을 더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설계사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과세당국도 나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두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분간 당국과 보험업계 간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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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 '비즈넵'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500만원 처분2024.02.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플랫폼 비즈넵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비즈넵을 운영하는 운영업체 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해 경정청구 부당 환급광고 단속의 일환으로, 해당 업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엔터프라이즈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인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서비스와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세무사회는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하여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어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비즈넵 사업운영 초기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 ‘비즈넵 Pro’ 서비스를 운영하여 세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업무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즈넵 Pro에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가입 세무사 회원의 사업체 구성원 등 비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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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2024.02.23
◇일시 : 2024년 2월 23일 ◇ 과장급 전보 ▲ 식품외식산업과장 김재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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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3.1% 하락...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2024.02.23
항만하역 및 초중량물 운송 등 물류사업 영위업체인 동방[004140]은 23일 오후 3시 12분 현재 전날보다 -3.1% 하락한 218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동방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동방의 2022년 매출액은 7585억으로 전년대비 27.3%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76억으로 전년대비 -0.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4%, 하위 4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19.8%(1254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동방 연간 실적 추이 동방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1년 21억원보다 -14억원(-66.7%)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5.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동방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동방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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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컴퓨터, 전일 대비 +10.45% 상승... 거래량 전일 4배 이상2024.02.23
의료정보 및 U-헬스케어 등 솔루션 제공기업인 비트컴퓨터[032850]는 23일 오후 2시 1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00.9%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0.45% 오른 86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컴퓨터는 2022년 매출액 351억원과 영업이익 6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6%, 영업이익은 -4.1%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3%, 하위 4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비트컴퓨터 연간 실적 추이 비트컴퓨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억원으로 2021년 13억원보다 1억원(7.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9%를 기록했다. 비트컴퓨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4억원으로 증가했다. [표]비트컴퓨터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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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교육 카르텔 발본색원…대형학원 3社, 탈세 딱 걸렸다2024.0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선포한 후 교육부는 물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부처가 학원가의 범법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학원 3사가 과세당국 조사망에 포착됐다. 메가스터디, 대성, 시대인재 등 대형학원 3사가 각각 최소 20억대에서 최대 50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주요 사교육 업체들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형학원 3사에 총 100억대의 세금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사교육 업체들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검증에 주력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대형학원 3사를 포함해 학원 총 30여곳에 대해 200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대형학원 3사에 부과된 추징금이 100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중 이들 업체에 부과된 금액만 절반 수준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학원 사업자가 학원 자금을 개인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데 악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생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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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2월 넷째 주(02월 26일~03월 03일) 분양일정2024.02.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월 중순이후 가격 움직임을 멈춘 가운데 6천여 분양 매물이 나온다. 지난해에 같은 기간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지만 설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23일 부동산R114(www.r114.com)에 따르면 2월 넷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6471가구(일반분양 545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휴먼빌일산클래스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힐스테이트두정역', 전북 전주시 서신동 '서신더샵비발디'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금호어울림그린파크', 경기 용인시 삼가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용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등 8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일신건영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10번지(풍동2지구 3블록) 일원에서 '휴먼빌일산클래스원'을 27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4개동, 전용면적 84㎡ 총 529가구 규모다. 경의중앙선·서해선 풍산역과 백마역이 인접하며 지역 내 GTX-A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풍동 인근으로 10개 이상 다수의 초중고 교육시설이 위치하며 은행초가 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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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2월 국회 반드시 처리해야2024.02.23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수은법 개정안, 지난 21일 국회 소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21대 국회에는 지난 2020년 8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4개의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그간 심사가 지지부진하면서 방산업체와 정부의 속을 태워 왔다. 수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은의 법정 자기 자본금 한도를 현재 15억원에서 상당 수준 상향하자는 것이다. ( ∗ 필자는 지난 2월 2일, ‘2월 국회는 올린 세비에 걸맞게 밥값 제대로 해야 한다’ 칼럼에서 2월 국회 중 수은법 개정 처리를 촉구한 바도 있다. https://www.nbntv.kr/news/articleView.html?idxno=86791) 수은법에서는 특정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법정 자기 자본금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수은은 이미 지난 2022년 17조원 규모의 폴란드에 대한 1차 방산수출 계약에서 6조원을 소진하면서 잔여 지원 가능액이 없는 상황이다. 그간 방산업계에서는 30조원 규모인 폴란드와의 2차 수출 계약에 애를 태워왔다. 지난해 정권이 비뀐 폴란드 정부도 ▲한국과의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 그러나 ‘수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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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제2의나라’ 봄맞이 업데이트 진행2024.02.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감성 모험 RPG ‘제2의 나라: Cross Worlds’(이하 제2의 나라)에서 다양한 봄맞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버디'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됐다. '버디'는 '이마젠'과 유사한 개념으로, 레벨 150부터 최대 1종 동행 가능하다. '이마젠'과 다르게 이름을 변경해 애칭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필드 내 동행 중일 경우 상황에 따라 기쁨과 슬픔 등의 감정을 표현해 이용자와 교감한다. 보유 중인 버디의 능력치 및 추가 효과는 계정 내 모든 캐릭터에 적용된다. '버디' 시스템 추가를 기념해 '반가워 버디! 첫만남 출석부' 이벤트도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운영한다. 7일 출석 미션 수행 시 최대 10장의 버디 소환 쿠폰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난이도 조정도 진행됐다. '차원의 경계' 던전에 가장 높은 단계의 난이도인 '전설' 난이도가 추가됐으며, 주간 추가 보상 횟수도 기존 15회에서 20회로 상향됐다. 던전 클리어 시 최상급 정수를 획득해 스킬북, 희귀 장신구 등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이용자들이 함께 공략하는 '월드 보스' 던전은 신규·기존 이용자들이 보다 원활한 협업 플레이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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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주가 +3.89%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2.23
전문의약품 주력의 국내 상위 제약회사인 유한양행[000100]은 23일 오후 2시 3분 현재 전날보다 3.89% 오른 6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유한양행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유한양행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5.2% 늘어난 1조 7758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5.9% 줄어든 36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5%, 하위 2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유한양행 연간 실적 추이 유한양행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3억원으로 2021년 269억원보다 -226억원(-84.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5%를 기록했다. 유한양행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95억원, 269억원, 43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유한양행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유한양행은 최근에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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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KCP, 전일 대비 거래량 4배 이상 급증... 주가 +6.84% ↑2024.02.23
온, 오프라인 전자지불업 전문업체인 NHN KCP[060250]은 23일 오후 1시 41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00.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6.84% 오른 1만 4060원에 거래되고 있다. NHN KCP은 2022년 매출액 8228억원과 영업이익 44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0.4%, 영업이익은 2.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7%, 하위 5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NHN KCP 연간 실적 추이 NHN KCP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5억원으로 2021년 136억원보다 -21억원(-15.4%)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NHN KCP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15억원으로 감소했다. [표]NHN KCP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