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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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보2024.02.29
◇일시 : 2024년 2월 29일 ▲ 교학부총장 이균민 ▲ 대외부총장 김경수 ▲ 교무처장 홍승범 ▲ 기획처장 이도헌 ▲ 학생정책처장 김영철 ▲ 학생생활처장 겸 새내기과정 학부장 정연승 ▲ 기술가치창출원장 배현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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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직 부장검사 “의도, 연관된 행위 여부를 신문조서에 드러내야 조세포탈죄 성립”2024.02.2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행 법령상 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관세청 소속 세관공무원과 달리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라서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 필수요건 중 하나인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이고 관련성 있는 행위수단여부’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심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그치지 말고 연이어 질문해야 하고, 피조사자의 답변을 제대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행위수단을 동원한 이유가 조세포탈 목적을 위한 수단임이 드러나게 최대한 피조사자의 대답과 조사자의 반박을 조서에 반영하라는 조언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성일(51·31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9일 기자와 만나 “조세포탈죄 성립을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 ▲조세포탈 결과인식(고의)은 물론 ▲혐의자가 동원한 행위수단이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이고 관련성 있는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범칙조사가 특히 어려운 데는 일반 형사법상 조서와 그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사법경찰 업무와 비슷해도 사법경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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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대 효과는?2024.02.29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약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출 여력이 부족해 위기에 놓였던 국내 기업의 폴란드 무기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 과정에서 기존의 수은법이 걸림돌이 됐었는데, 이번 수은법 개정안 통과로 자본금이 늘어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게 된것.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은 14조7천773억원으로, 이번 법정자본금 증액에 따라 한도 소진율은 6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서 "그만큼 정책금융 여력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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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규 보임2024.02.29
◇일시 : 2024년 2월 29일 ◇ 신규 보임 ▲ 디지털혁신실장 반봉규 ▲ 서울분원 경영지원실장 장재화 ▲ 경기분원 경영지원실장 이도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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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1% 인상…자재비‧노무비 인상 영향2024.02.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3.1%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기존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자재가격 변동률은 창호유리가 17.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레미콘이 7.2%, 강화합판 마루 1.3% 등이 올랐다. 노임 역시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각각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천원, 같은 해 9월 190만4000원, 지난해 3월 194만3000원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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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보2024.02.29
◇일시 : 2024년 2월 29일 ▲ 전무이사 엄승인 ▲ 상무이사 장우순 ▲ 상무이사 홍정기 ▲ 글로벌본부장 이현우 ▲ 보험유통본부장 정광희 ▲ 대외협력본부장 박지만 ▲ 글로벌팀장 서정민 ▲ 보험정책팀장 염아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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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2024.02.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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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인사교류2024.02.29
◇일시 : 2024년 2월 29일 ◇ 과장급 인사교류 ▲ 농축산위생품질팀장 강승극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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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일본 지진 피해복구 성금 5천만원 전달2024.02.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29일 지난달 지진이 발생한 일본 호쿠리쿠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5천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성금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일본적십자사를 통해 호쿠리쿠 지역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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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올, 전일 대비 +3.33%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2.29
자동차 시트커버 에어백 제조사인 두올[016740]은 29일 오후 2시 37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33% 오른 3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올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4.2% 늘어난 566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7.4% 줄어든 13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50%, 하위 20%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4.2%(703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두올 연간 실적 추이 두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3억원으로 2021년 87억원보다 -34억원(-39.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1.4%를 기록했다. 두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5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두올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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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언론중재위원회 전보2024.02.29
◇일시 : 2024년 2월 29일 ▲ 운영본부장 김문성 ▲ 조정본부장 양재규 ▲ 연구교육본부장 김주용 ▲ 감사관 손정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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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 지속 남성 화장품시장 공략 신병기 ‘눈길’2024.02.29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최근 대기업에 이어 중소뷰티브랜드들이 신제품을 줄줄이 선보이며 적지만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남성화장품 시장 문을 잇따라 두드리고 있어 시선을 끌고 있다. 29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신라 시대에 화랑들이 화장을 한지 100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본격 화장을 하는 남자들이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젊은이들 인식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가 고착화하는 추세다. 약 4년 전인 지난 2020년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세 이상 성인남녀 2903명을 대상으로 ‘그루밍족 현황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30대 남성 5명 중 2명이 스스로를 그루밍족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20대 남성 43.3%, 30대 42%가 스스로를 그루밍족이라 답했다. 또한 이 조사에서 남성의 58.7%가 ‘기초화장품 외에 바르는 화장품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41.9%는 구체적인 제품으로 ‘피부톤 관리 제품(BB크림, CC크림)‘을 바른다고 답했다고 발표된 바 있다. 바야흐로 남성이 화장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견한 것. 실제로 남성화장품 시장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2020년 약 1조640억 원에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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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및 전보2024.02.29
◇일시 : 2024년 2월 29일 ◇ 과장급 전보 ▲ 기업거래정책과장 고인혜 ◇ 과장급 승진 ▲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김중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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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텍, -6.15% 하락...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2024.02.29
자석전문기업인 노바텍[285490]은 29일 오후 1시 42분 현재 전날보다 -6.15% 하락한 2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310.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노바텍의 2022년 매출액은 1105억으로 전년대비 22.1%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65억으로 전년대비 -19.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4%, 하위 3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노바텍 연간 실적 추이 노바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1억원으로 2021년 5억원보다 66억원(1,32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3.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노바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7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노바텍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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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2024.02.29
◇일시 : 2024년 2월 29일 ◇국장급 부처간 전보 ▲국토부 국토정책관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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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세계물산, 주가 +6.56%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2.29
의류 제조 및 OEM수출업체인 SG세계물산[004060]은 29일 오후 1시 3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76.6%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6.56% 오른 471원에 거래되고 있다. SG세계물산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8.8% 늘어난 1613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7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8%, 상위 7%에 해당된다. [그래프]SG세계물산 연간 실적 추이 SG세계물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1년 164억원보다 -151억원(-92.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1.9%를 기록했다. SG세계물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SG세계물산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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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폴리텍대학 전보2024.02.29
◇일시 : 2024년 2월 29일 ▲ 성남캠퍼스 지역대학장 김종진 ▲ 충주캠퍼스 지역대학장 신동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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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60세 이상도 자동신청2024.0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근로소득자 122만명으로 지급시기는 올해 6월 말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도 개시한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장려금 신청을 받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동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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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29일 분양2024.02.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제일건설㈜과 함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건립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견본주택을 29일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송도 11공구에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아파트 21개동·오피스텔 2개동), 총 327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84~208㎡ 아파트 2728가구와 전용면적 39㎡ 오피스텔 542실이 들어서게 된다. 1~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의 아파트로 각각 469가구(1단지, RC11), 548가구(2단지, RC10)로 구성되고, 3~5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로, 3단지(RM4)는 아파트 597가구, 오피스텔 271실, 4단지(RM5)는 아파트 504가구, 마지막 5단지(RM6)는 아파트 610가구, 오피스텔 271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청약일정은 3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13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당첨자 발표는 1·2단지 3월 20일, 3·4·5단지 21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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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노동연구원 전보2024.02.29
◇일시 : 2024년 2월 29일 ▲ 부원장 성재민 ▲ 기획조정실장 노세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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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우노, 주가 +5.79%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2.29
가발용 원사, 전자재료 제조업체인 폴라리스우노[114630]는 29일 오전 11시 33분 현재 전날보다 5.79% 오른 767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폴라리스우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폴라리스우노의 2022년 매출액은 970억으로 전년대비 44.9%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75억으로 전년대비 28.1%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5%, 상위 3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폴라리스우노 연간 실적 추이 폴라리스우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억원으로 2021년 13억원보다 -3억원(-23.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3%를 기록했다. 폴라리스우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0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폴라리스우노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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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하락... -4.6% ↓2024.02.29
소화방재사업 영위업체인 한창[005110]은 29일 오전 11시 33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가는 전날보다 -4.6% 하락한 11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창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3.7% 늘어난 893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9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 상위 6%에 해당된다. [그래프]한창 연간 실적 추이 한창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8억원으로 2021년 8억원보다 20억원(25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5.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한창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9억원, 8억원, 2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한창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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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보2024.02.29
◇일시 : 2024년 2월 29일 ▲ 사무처장 이희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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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2024.02.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장기간 중단된 ‘지역주택조합’을 일정 기간 경과 땐 직권해산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총 111개 조합)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 등을 진행 중이다. 시는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근거 및 조사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마련 및 선정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되는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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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하이텍,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5.87% ↑2024.02.29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제조 및 시공업체인 윈하이텍[192390]은 29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5.87% 오른 3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43.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윈하이텍은 2022년 매출액 1168억원과 영업이익 9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3.6%, 영업이익은 409.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2%, 상위 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23.6%(222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윈하이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윈하이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억원으로 2021년 7억원보다 16억원(228.6%)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7%를 기록했다. 윈하이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