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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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조합 대상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전액 면제2024.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올해 신협 조합이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를 전액 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협은 전날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각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04년부터 설치됐고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최고 수준의 기금적립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신협은 2019년부터 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목표적립률을 달성했다. 2023년까지는 매년 보험료의 40%를 감액해왔으나, 올해는 예금자보호기금이 부보예금에 대한 목표적립률 상한을 초과해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보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 면제로 신협의 내부유보 및 자본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합원 혜택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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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이메탈,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2.27
알루미늄 탈산제 제조 및 유통업체인 피제이메탈[128660]은 27일 오전 9시 58분 현재 전날보다 6.5% 오른 36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64.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피제이메탈은 2022년 매출액 2690억원과 영업이익 10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9.3%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58.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5%, 하위 2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9.3%(228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피제이메탈 연간 실적 추이 피제이메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억원으로 2021년 54억원보다 -38억원(-70.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6%를 기록했다. 피제이메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6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피제이메탈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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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봇, -21.85% 하락...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2024.02.27
생활로봇 제조 및 판매업체인 에브리봇[270660]은 27일 오전 9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21.85% 하락한 3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에브리봇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에브리봇은 2022년 매출액 530억원과 영업이익 6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8.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4%, 하위 2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3.7%(1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에브리봇 연간 실적 추이 에브리봇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1년 10억원보다 2억원(2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에브리봇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2억원으로 증가했다. [표]에브리봇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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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경영혁신 중소기업에 ‘원비즈플라자’ 지원2024.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함께 지난 26일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권 최초로 운용하는 디지털 공급망 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가 메인비즈(MAINBiZ) 인증 기업에게 무료로 지원된다. 메인비즈 인증 기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이들 기업이 원비즈플라자에서 신용분석 서비스, B2B 마켓, 보증서대출 지원 등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를 통해서 메인비즈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성장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은행은 은행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추구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금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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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글로벌 양대 비만치료제 집중 투자 ETF 출시2024.02.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자산운용이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새로 출시했다. KB운용에 따르면 이날 상장된 'KBSTAR 글로벌비만산업TOP2+ ETF'는 비만치료제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양대 기업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최대 56% 비중으로 투자한다. KB운용 관계자는 "각종 부작용으로 크게 주목 못받던 비만치료제 시장은 지난 2021년 노보노디스크가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한 2세대 비만치료제를 출시하면서 급성장 중"이라며 "시장을 양분하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면서 향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상품은 이들 비만치료제 선두 기업 외에도 비만치료제 신약 개발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는 주요 제약회사 다섯 곳과 '룰루레몬' 등 비만치료 관련 운동 관련 기업들에도 투자한다. KB운용 관계자는 "비만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아직 미국 시장 내에서도 침투율이 낮고 전 세계적으로는 출시조차 안 된 국가가 많아 사업 확장성이 매우 크다"며 "이 ETF를 통해 관련 시장의 성장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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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약품,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2.27
의약품 원료 제조 및 판매업체인 국전약품[307750]은 27일 오전 9시 37분 현재 전날보다 5.23% 오른 60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66.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국전약품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1.5% 늘어난 103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1.4% 줄어든 3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 하위 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21.5%(183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국전약품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국전약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억원으로 2021년 10억원보다 12억원(12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2%를 기록했다. 국전약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0억원, 10억원, 22억원을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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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고무벨트,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26.05% ↑2024.02.27
고무벨트 및 고무제품 제조업체인 동일고무벨트[163560]는 27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26.05% 오른 8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동일고무벨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동일고무벨트의 2022년 매출액은 3904억으로 전년대비 40.7%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81억으로 전년대비 828.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2%, 상위 3%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40.7%(1129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동일고무벨트 연간 실적 추이 동일고무벨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21년 10억원보다 -1억원(-10.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동일고무벨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4억원, 10억원, 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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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KSD나눔재단, 취약계층 자립 지원사업 지원2024.02.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27일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1건,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사업 1건, 신중년 지원사업 3건 등 총 5건의 취약계층 자립 지원사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SD나눔재단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임해 취약계층 자립 기반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이다. KSD나눔재단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 각각 5천만원씩 후원해 1년간 사업을 실시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최대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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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복 인천국세청장, 근로장려금 현장의 목소리 청취2024.02.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인천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고 노인일자리 관계자와 참여한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7일 인천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노인일자리지원과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감사를 전하고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 취약계층인어르신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춘 교육내용을 전달했다. 주무부서인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은 “이번 방문은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 운영을 위해 박수복 청장께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복지 최전선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하는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2023년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신청(3.1~15.) 안내와함께지급대상,신청방법,자동신청제도에대해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했다. 강유경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신청기간이 되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번 설명회가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수복 청장은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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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s,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4.48% ↑2024.02.27
토털 컨택센터 서비스업체인 KTcs[058850]은 27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3.9%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4.48% 오른 4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KTcs은 2022년 매출액 1조 295억원과 영업이익 24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6.6%, 영업이익은 15.6%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8%, 상위 4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1.3%(133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KTcs 연간 실적 추이 KTcs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7억원으로 2021년 37억원보다 20억원(54.1%)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9%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KTcs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5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KTcs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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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가,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5.17% ↑2024.02.27
죽염 및 죽염응용식품 전문 제조·유통 업체인 인산가[277410]는 27일 오전 9시 8분 현재 전날보다 5.17% 오른 1852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인산가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산가는 2022년 매출액 335억원과 영업이익 4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2.5%, 영업이익은 -42.9%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6%, 하위 27%에 해당된다. [그래프]인산가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인산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1년 13억원보다 -11억원(-84.6%)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를 기록했다. 인산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인산가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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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한국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3년 연속 1위 선정2024.02.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전자서비스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24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서비스센터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 조사에서 서비스센터 부문이 도입된 2012년 이후 1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올해 조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 활동, 서비스 신뢰도 및 고객 선호도, 변화 적응을 위한 혁신성, 인재 육성 등 12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동종 업계 최고 점수를 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주말 케어 센터, 자가 수리 서비스 등 고객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왔다. 송봉섭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는 "서비스센터 부문 13년 연속 1위로 선정해 주신 고객 여러분과 임직원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서비스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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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회수 포기한 대출 2조원 육박…1년 새 49% 증가2024.02.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4대 금융그룹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실상 포기한 대출 채권 규모가 2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추정손실은 총 1조9천660억원으로 집계, 지난 2022년 말의 1조3천212억원에서 1년 사이에 48.8%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그룹별로, KB금융의 추정손실 규모는 2022년 말 2천123억원에서 지난해 말 3천926억원으로 84.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5천759억원에서 7천514억원으로 30.5% 증가했다. 액수로는 4대 금융그룹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하나금융은 2천350억원에서 3천430억원으로 46.0%, 우리금융은 2천980억원에서 4천790억원으로 60.7% 각각 증가했다. 비상장회사인 농협금융은 그룹 연결 기준 추정손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계열사인 농협은행 기준 추정손실은 1천179억원에서 1천335억원으로 13.2% 증가했다.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되는데, 이 중 고정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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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의 신탁칼럼] 7. 재산의 소유권과 부동산신탁2024.02.27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오랫동안 거래해 온 공인중개사가 말하기를, 제가 가진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Answer) 1) 부동산신탁 설정 시 공인중개사가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른 재산을 신탁할 때도 동일하지만, 특히 위탁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 개발 등의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이전됩니다. 이 점이 신탁 설정을 검토하는 고객들이 가장 꺼려하는 대목이며, 신탁보수 이외에 등기 관련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신탁 설정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예시 ]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로 이전하는 것은 신탁법 제4조 제1항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와 신탁법 제37조 제1항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릅니다.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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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료사실·병력 부정확하면 보험계약 알릴의무 위반"2024.02.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 김모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고지혈증 이력만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다. #2. 이모씨는 보험 가입 3개월 전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지만, 보험계약은 계약자 청약 이후 보험사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5년 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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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다시 상승세 시동…26개월만에 5만3천달러 돌파2024.02.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박스권에 갇혀 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에 시동을 걸며 2년여만에 최고치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1시 40분(서부 오전 10시 40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74% 상승한 5만3천481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비트코인이 5만3천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5만2천달러를 터치한 이후 10일 넘게 5만1천달러선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며 박스권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이날 장중 5만1천200달러대에서 2시간 만에 5만3천600달러대까지 5% 가까이 급등한 이후 이제 5만4천달러선을 넘보고 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도 2.54% 오른 3천139달러를 나타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상승은 현물 ETF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자 수요가 비트코인 가격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투자회사 GSR의 스펜서 할란 비상장 거래 글로벌 책임자는 이날 "비트코인이 강력한 ETF 유입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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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또 기각2024.02.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 정부에서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다시 인신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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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용재(금융위원회 상임위원)·용석(하나은행 부행장)씨 부친상2024.02.26
▲ 고인 : 김일수(전 외환은행 서무부장·향년 87세)씨 ▲ 별세 : 2024년 2월 26일 오후 2시40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27일부터 문상 가능) ▲ 발인 : 2024년 2월 29일 오전 7시2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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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2금융 고금리대출 소상공인에 내달 3천억 이자환급"2024.02.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실은 정부가 오는 3월 29일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총 3천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와 은행권이 올해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패키지는 ▲ 은행권 민생금융 ▲ 소상공인 대환대출 ▲ 제2금융권 이자환급 등을 골자로 하는데, 지난 1월과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를 통해 세부 내용이 발표됐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은행권은 총 2조1천억원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했다"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조3천6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또 "오늘부터 정부가 총 5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의 고정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포인트 낮추는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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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영 출산장려금과 언론 코미디…70억 기부하면서 4억 세금이 아까우십니까2024.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유재석 씨가 있다면 과거에는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 있었다. 고 이주일 씨는 한국 코미디계, 연예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다. 현대가 정주영 회장의 마음을 샀고, 대학졸업장 없이 지역 조직도 없이 개인기로 14대 국회의원을 뚫었으니까. 그런 그가 15대 총선 때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한 말이 걸작이었다. ‘4년간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영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발언 전후로 벌어진 한국 여론의 모습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 1. 수천만원, 억원을 받은 순천 동창들 세상일에는 연혁이라는 게 있다. 이중근 회장은 순천동산초, 순천중, 순천고를 나온 100% 전남 순천 사람이다. 평소 작게 나가는 회삿돈이라도 꼼꼼히 관리하기로 유명하다. 그렇게 꼼꼼한 분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집행유예 없이는 적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특가경법상 실형을 받았다.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순천고 출신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회의원에도, 고위공무원에도, 특히 검찰, 법원 등 법조계에 순천고 출신들이 많다고 알려진다. 문재인 정부는 정관계에 이중근 회장의 모교인 순천고 출신들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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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내달 8조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발행2024.02.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오는 3월 중 8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달 발행계획 물량보다 1조원 축소된 규모다. 이 중 7조원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8천억∼1조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1조5천억원 규모의 통안증권(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중도 환매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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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법적지급제한으로 어음 60억원 형식적 부도처리"2024.02.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태영건설은 26일 공시를 통해 작년 11월 발행했던 60억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에 따라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작년 11월 기업어음 발행 당시 인수기관인 산업은행에 60억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음 만기일인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으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이 동결돼 이를 결제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기업어음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상환유예 채권에 해당되나 기업어음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기업어음의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실사과정도 정상 진행되고 있다"며 "이 부도 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부도어음의 처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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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석유 업계 1조원 이상 '부가가치 창출'2024.02.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관세청은 26일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이들 협의회로 부터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해 준 공로로 이같은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회장: 천문경)는 지난 2003년 설립해 울산지역 9개 탱크터미널사로 구성됐다. 협의회 회원사는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정일스톨헤븐, 온산탱크터미널, 태영인더스트리, 한국보팍터미날, 오드펠터미널코리아, KPX글로벌, 현대오일터미널, 케이디탱크터미널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이에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것. 관세청은 이러한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해 각종 세금·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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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개 본부세관과 '현장 중심'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찾아2024.02.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27일부터 내부 독립 전담조직인 '납세자보호팀'이 신설됨에 따라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한데 모여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도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국 6개 본부세관은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전국 세관과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세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 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세관의 주요 고객, 행정처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팀은 권리보호고객지원센터와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장은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고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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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손해보험협회2024.02.26
◇ 일시 : 2024년 2월 26일 <선임> ◇상무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최종수 <승진> ◇본부장 ▲손해보험1본부장 권병근 ◇부서장 ▲IT서비스부장 김병훈 ▲혁신사업지원부장 황선홍 ▲홍보부장 곽수경 ◇팀장 ▲IT서비스부 IT기획팀장 정정미 ▲혁신사업지원부 혁신전략팀장 이가형 ▲자율관리부 자율규제팀장 송인호 <전보> ▲손해보험2본부장 신종혁 ▲기획조정부장 방병호 ▲소비자보호부장 안성준 ▲감사실장 홍군화 ▲보험사기조사부 일반장기조사팀장 김홍주 ▲소비자호보부 소비자보호정책팀장 노상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