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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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2024.02.25
◇일시 : 2024년 2월 25일 ◇ 국장급 인사 ▲ 민생경제정책관 강태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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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물량 담합' 18개 레미콘업체에 6억대 과징금 부과2024.0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짬짜미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산업을 비롯한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각 업체의 대표자들은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 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신규 발생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후 협의회 주도하에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소통하며 판매 단가와 물량 배정에 대한 담합 합의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을 100% 점유한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경쟁이 저해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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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美 대러 제재 리스트 '대성국제무역' 조사 중2024.02.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對)러시아 제재 명단에 한국 소재 기업 한곳이 오른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기업의 대외무역법·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은 경남 김해 상동면에 주소를 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에 대한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우크라이나 개전 2년을 맞아 미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는데, 여기엔 한국 소재 기업인 대성국제무역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이고, 회사 소개란에는 ‘중고 기계 판매점’으로 기재돼 있다. BIS는 우려 거래자 목록에 오른 기업들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 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성국제무역의 기존 거래 중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수사 기능이 있는 관세청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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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싱가포르·태국 돌며 '한국 금융 세일즈'2024.02.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오는 26∼29일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해 한국 금융 세일즈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 국제화 관련 출장은 작년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7일에는 싱가포르 호텔에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과 함께 한국 시장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주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설명한다. 특히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 '기업 밸류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발표한다. 오후에는 한국-싱가포르 은행연합회의 업무협약(MOU) 행사에 참석한다. 28일에는 태국 중앙은행의 세타풋 총재와 증권거래위원회의 피칫 의장을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도모한다. 태국 현지에 진출한 금융회사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도 예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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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LH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불가' 통보2024.0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 이후 9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채에 그쳤고, 그나마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H에 따르면 LH에 들어온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사전협의 신청은 총 316건(16일 기준)이었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거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LH가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이게 된다. 그러나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단 1가구 뿐이었다. LH는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만인 첫 피해주택 매입이었으나, 이후 추가 매입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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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동남아 3개국에 보험 인프라 설계 지원2024.02.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개발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의 보험정책당국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각국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동남아 보험시장에 보험료율 산출 및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등 각종 인프라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험평가를 위한 통계관리 및 가격산출기법 선진화, 상호 교류, 연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허창언 원장은 "보험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고 경제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보험시장에 K-보험 인프라를 전파해 국내 보험사의 신시장 진출이 용이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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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승엽(슈프리마 전무이사)씨 부친상2024.02.25
▲ 고인 : 이필상씨(향년 82세)씨 ▲ 별세 : 2024년 2월 25일 오전 2시 ▲ 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4년 2월 27일 오전 9시 ▲ 전화 : 031-787-150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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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2024.02.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5일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심사·심판관을 비롯한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연수원을 개편·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수원은 올해 326회 집합교육, 406개 디지털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전문성 강화, 공공·민간 분야 수요자 맞춤형 과정의 체계적 개편·운영,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교육 협력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 대한 신기술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6월 이차전지분야 민간 전문인력 채용 예정에 따른 신규 심사관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 탈취, 영업비밀 누설 등 최근 대두되는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실무자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전국 단위 지식재산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수사·단속기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실무교육을 강화한다. 올해 지식재산 교육훈련계획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iipti.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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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내정2024.0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효성중공업의 중공업 부문 대표이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효성중공업은 최근 정기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에서 우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한다고 밝혔다. 우 부회장은 도시바 출신인 요코타 타케시 부사장의 뒤를 이어 효성중공업의 중공업 부문 대표이사를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고시(27회) 출신인 우 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했고 2차관으로 재직하며 원전, 수소 등 에너지 정책을 다뤘다. 관료 생활을 마치고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 예스코홀딩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했으며 2020년부터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0년대 초 수소충전소 사업을 시작했고, 이어 액화수소플랜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풍력발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에너지 정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우 부회장을 영입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 부회장은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되면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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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최선의 선택이 낳은 최악의 결말을 피하는 방법2024.02.25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짜장면과 짬뽕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매번 부딪히는 문제이지만 매번 고민에 휩싸이곤 한다. 예이츠는 이를 분석 마비(analysis paralysis) 증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를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 없을까? 우선 2000년 컬럼비아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자. “일요일에 캘리포니아 멘로 파크의 한 고급 식료품점에 시식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에는 24가지 맛의 잼을 진열하여 고객들이 시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에는 샘플 수를 6개로 줄였습니다. 더 많은 종류의 잼을 진열한 매대는 지나가는 행인의 60%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지만, 더 적은 종류의 잼은 40%만 끌어들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고객들은 제공된 잼 종류에 관계 없이 동일한 개수의 잼(2개)을 시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소비자 행동의 측면은 고객들을 추적 조사하여 실제로 잼 한 병을 구매한 고객 수를 파악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제한된 범위의 6개 잼을 시식한 고객 중 30%가 잼 한 병을 구매한 반면, 24개의 잼을 시식한 고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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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온누리아이코리아2024.02.25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2023년, 작년에 만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머릿속에 스쳐간다. 그들 중에는 좋은 관계로 발전된 곳도 있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그리고 지금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앞으로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 스타트업들 중 기술에 기반한 회사들은 트렌드에 따라, 시장의 요구에 따라 급속도로 가치가 변동되기도 한다. 특정한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 스타트업의 업계에 누가 무엇을 예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스타트업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역량과 매력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가진 열정적인 매력으로 많은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스타트업에게는 네트워크도 매우 중요한데, 이 역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역량에 많이 좌우된다. 대표이사는 핵심적인 인연을 만들어야하고, 그리고 이러한 인연은 반드시 회사의 실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남에는 인연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서로 인연이 되지 않으면 서로 만들어낼 것이 없기도 하다. 별볼일 없는 기업이라도 인연 때문에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 사람에게 시간은 유한하다. 따라서 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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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2024.02.25
◇일시 : 2024년 2월 25일 ◇ 과장급 전보 ▲ 장애인고용과장 김순재 ▲ 노사협력정책과장 김동현 ▲ 퇴직연금복지과장 이부용 ▲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최윤미 ▲ 산재예방지원과장 박지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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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월·망우3·중화1·대흥동 모아타운 4곳 통과…5,600세대2024.0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중랑구 망우3동과 중화1동, 마포구 대흥동 등 모아타운 4곳에 주택 5천600여 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천구 신월동 173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곳은 모두 모아타운으로 신월동 173번지 일대, 중랑구 망우3동 427-5일대, 중랑구 중화1동 4-30일대, 마포구 대흥동 535-2 일대 등 4곳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일대는 도로가 좁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 일대에 모아주택 4곳을 조성해 총 1천494세대를 공급한다. 시는 도로와 건축한계선을 활용해 새롭게 조성되는 신월동 모아타운 중앙공원과 연계되는 남부순환로 46길, 42길에 보행녹도를 계획하고, 주거지 내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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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이차전지 미국 투자 진출 전략 설명회 개최2024.02.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23일 이차전지 분야 진출 관련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2024 이차전지 미국 투자 진출 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배터리협회(NAATBatt) 브라이언 엥글 회장이 미국 이차전지 시장의 동향을 설명하고 미국 로펌 케이앤엘게이츠(K&L Gates) 관계자가 미국 배터리 산업의 세금 감면 혜택과 보조금 정책 등을 소개했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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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와이낫부스터스 시즌2, 2,400만 회 조회 달성2024.02.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LG유플러스는 '와이낫 부스터스' 시즌 2의 콘텐츠 918편의 누적 조회 수가 약 2천400만 회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와이낫부스터스는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으로, 크리에이터들이 LG유플러스의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후기 콘텐츠를 제작한다. 시즌3은 오는 5월부터 운영되며 시즌1·2 활동에 참여한 크리에이터들도 참여해 콘텐츠 제작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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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2024.02.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A씨가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25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법원은 2012년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B 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50여만원이 압류됐다. 그러나 A씨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냈다. 또 압류 당시 시행중이었던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을 개인별 잔액(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은행 측은 "압류 금지 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해야 하는데,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로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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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돌과 나무, 신을 만나서 안식을 얻으려는 인류 공동체의 수단2024.02.24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마을 입구나 고갯마루는 신령의 보호를 받는 마을 안과 보호받지 못하는 마을 밖을 연결하는 영역이었다. 마을의 뒷산이나 부근의 산은 우주를 관장하는 상당신(上堂神, 산신당)을 모시고, 마을의 입구는 장승, 솟대(짐대), 돌탑, 선돌 등으로 하당신(下堂神, 서나당)을 세웠다. 마을 변의 거석은 하늘과 태양에 이르는 매개체로 초자연적인 숭배의 대상이면서 제단으로 사용했다. 거석문화는 선돌(menhir), 돌멘(dolmen), 스톤서클(stone circle), 스톤어라인먼트(stone alignment) 등으로 인류 문명과 함께 해오고 있다. 마을의 하당신, 돌무더기와 선돌 돌무더기는 선사시대의 거석 기념물로 일정한 장소에 돌을 모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돌을 쌓으면서 안전과 소망을 기원하는 정령 신앙의 표현이면서 대상이었다. 주로 냇가의 돌이나 산의 돌을 이용하여 둥근 형태로 쌓아 올린 후 정상부에 길쭉한 신줏돌을 세운다. 산길이나 들길에 돌을 쌓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안내 표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몽골의 돌무더기인 ‘어워(Овоо)’는 광활한 초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정표이면서 주변을 돌면서 안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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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은 총재, "올해 늦게쯤"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2024.02.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올해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제약적 통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점은) 올해 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읽고,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 목표치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일관된 신호를 찾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를 알려줄 공식이나 단일 지표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 시장이나 기타 지표 등 모든 정보를 보고 신호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참가자들은 지난달 중순까지도 연준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웃돌자 금리인하 시작 예상 시점을 6월 또는 7월로 늦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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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회 로또 1등 '7, 19, 26, 37, 39, 44'...2등 보너스번호 '27'2024.02.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10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9, 26, 37, 39,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9억5천79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6명으로 각 4천75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227명으로 14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천57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7만2천26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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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장영철(쿠팡 정책팀 전무이사)씨 모친상2024.02.24
▲ 고인 : 조덕란(향년 85세)씨 ▲ 별세 : 2024년 2월 23일 오후 ▲ 빈소 :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05호실 ▲ 발인 : 2024년 2월 26일 오전 7시20분 ▲ 전화 : 053-200-646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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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정아(태성산업사 근무)·영송(대한항공 근무)씨 부친상2024.02.24
▲ 고인 : 김건호(향년 84세) 씨 ▲ 별세 : 2024년 2월 24일 오전 3시 ▲ 빈소 :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2호실 ▲ 발인 : 2024년 2월 26일 오전 6시 ▲ 전화 : 053-940-819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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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글로벌 내부통제 인증 'SOC 1' 획득..."신뢰하는 거래소 될 것"2024.02.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글로벌 기준에 따른 고객사 재무 보고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인증인 'SOC 1'을 획득했다. SOC 인증은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 등이 제정한 인증 업무 기준에 따라 독립된 감사인이 내부통제 적절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24일 코빗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과 함께 SOC 1의 2단계 평가 과정을 진행했던 코빗은 앞서 작년 1월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시점의 내부통제 설계에 대한 의견이 담긴 유형 1의 보고서를 발간했었다. 이번엔 지난 1년간의 내부통제 운영이 효과적임을 인정받아 유형 2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SOC 1는 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획득한 인증"이라며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법인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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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연락 안돼" 음성녹음으로 폭언한 50대 벌금형2024.02.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보험금 환급을 요구하며 보험사 지점장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인 소리샘에 욕설을 남가고 협박한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5시 29분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지점장 B씨에게 요청 사항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려고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 되자 소리샘 음성녹음에 폭언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8일과 10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각각 소리샘과 사무실 전화로 대화 중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시킨 설계사의 소재 파악이 이뤄져야 하는 데 요청이 잘 해결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보험사의 소홀한 응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협박도 소리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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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의원 후보 등록 시작…28일 마감2024.02.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25대 부산상공회의소 의원과 특별의원 후보 등록이 24일 시작돼 닷새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부산상의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과 함께 전체 정원이 120명인 부산상의 의원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후보가 정원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상의 회원 전체 투표로 상의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장인화 현 부산상의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고 지역 상공계 원로들과 논의 끝에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공언했기 때문에 내부 조율을 거쳐 후보 수가 정원에 맞춰질 가능성도 있다. 상의 회장이 합의 추대된 역대 선거에서 상의회장 선출권을 쥔 상의 의원은 무투표 당선됐다. 내부 조율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상의 의원 선거는 오는 3월 8일 치러진다. 이어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제25대 부산상의 회장 후보 등록을 받고, 15일 의원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공식 선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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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4주째 상승…서울은 휘발유 1,700원 돌파2024.02.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4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보다 L당 17.6원 오른 1천627.5원이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직전 주 대비 13.5원 상승한 1천709.0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2.0원 오른 1천600.1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주간 휘발유 평균 가격은 작년 12월 첫째 주(1천710.3원) 이후 11주 만에 1천700원을 돌파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635.3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595.1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6.9원 오른 L당 1천529.5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되며 소폭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82.3달러로 직전 주보다 0.5달러 올랐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하락한 95.0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3.2달러 내린 106.0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