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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샵, '판타지에스' 행사…카드 할인·GS 페이 적립2025.10.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GS샵은 오는 10∼26일 '판타지에스' 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판타지에스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여는 GS샵의 통합 마케팅 캠페인이다. GS샵은 이번 행사에서 소비자에게 최대 7% 카드 할인과 10% GS 페이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는 상반기 행사와 비교해 패션과 뷰티, 리빙 등 주요 품목군별로 참여 브랜드 수를 두 배로 늘렸다. 모바일 라이브에서는 신규 프로그램 8편을 파일럿(시범)으로 선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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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킨텍스서 14일 경기북부권역 '5070세대 일자리박람회'2025.10.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4일 고양 킨텍스에서 북부권역 '5070 일자리박람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세라젬, 카카오티 벤티, 웅진프리드라이프동부사업단, 대원운수 등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1천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경기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 대한노인회경기취업지원센터 등 40개 유관기관도 현장에서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을 돕는다. 박람회장에서는 챗지피티(ChatGPT) 활용 이력서 작성, 최신 채용 트렌드 강연, 이력서 컨설팅, 재무 상담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 7월 9일 수원메쎄에서 진행한 남부권역 일자리박람회에는 4천8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바 있다. 50~70대 구직자는 박람회 누리집(www.5070job.com)이나 전화(☎ 1660-3352)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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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J "美, 복제약은 의약품 관세서 제외 계획…생산 장려 위해 보조금 검토"2025.10.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미국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복제약 관세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후 행정부가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복제약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바뀔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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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LH 임직원들 재산 신고 제대로 안한다…3년간 542건 적발2025.10.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땅 투기 의혹 사태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혁신처의 재산 등록 심사 결과 총 542건의 경고·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101건,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78건으로 집계됐는데,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전체 721건 가운데 LH가 75.2%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2021년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산 등록·신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본부 모든 공무원과 LH·새만금개발공사 모든 임직원, 국가철도공단 2급 이상 임직원, 그 외 공직유관관단체 임원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이듬해인 2022년 인사처로부터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123건의 재산 신고 오류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경고·시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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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코인, 트럼프 충격에 하루 7배나 뛰어…'스테이블' 명칭 무색2025.10.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된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원/달러 환율보다 높은 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부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순간적으로 평소 가격의 7배까지 치솟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대표적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1개는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천505원에 거래, 같은 시각 주간 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1,425.8원)보다 5%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테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 발언으로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우려가 확대된 지난 10일 장중 1천655원까지 치솟은 뒤 사흘째 1천500원 선을 웃돌았다. 테더가 장중 1천650원을 넘은 것은 업비트에 처음 상장된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유에스디코인(USDC) 역시 지난 10일 장중 1천647원까지 뛰었고, 전날까지 1천500원대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평소 환율과 같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유독 높아진 것은 우선 '김치 프리미엄(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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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위원들 "연내 추가 금리인하 적절"…일부는 "신중한 접근"2025.10.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달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 연준 위원들은 미 고용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위험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에 대다수 동의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FOMC 의사록에서 "참석 위원들은 고용 시장의 하방(약화)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배경에서 거의 모든 참석자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지지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참석자는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이 감소하거나 변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고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 판단 배경을 소개했다. 다만, 연준은 의사록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이유가 있다고 언급하거나 동결 결정을 지지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며 그 근거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9월 FOMC에서 회의에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인 스티브 마이런 신임 이사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반대해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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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AMD가 오픈AI에 지분 제안한건 놀랍고 영리한 거래"2025.10.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AMD가 오픈AI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자사 지분의 10%를 오픈AI에 제공하기로 한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CNBC 방송의 간판 프로그램 '스쿼크박스'(Squawk Box)과 인터뷰에서 "(지분 제공은) 상상력이 돋보이고, 독특하며, 놀랍다"며 "AMD가 다음 세대 제품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을 만들기도 전에 회사의 10%를 내어준다는 게 놀랍다"며 "내 생각으로는 영리하다(clever)"라고 언급했다. AMD는 지난 6일 오픈AI에 연 수백억 달러 규모의 AI 칩을 공급하는 다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AMD가 공급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전력으로 환산하면 6기가와트(GW·1GW는 원전 1기의 발전 용량)에 달한다. AMD는 특히, 오픈AI가 자사 지분을 최대 10%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했다. 엔비디아도 앞서 지난달 22일 오픈AI에 향후 10년간 최대 1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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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총재 "세계경제 우려했던것보단 낫지만 관세영향 아직 몰라"2025.10.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에 우려했던 것보다 잘 버티고 있지만, 아직 관세의 영향이 전부 나타난 게 아니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내주 세계은행·IMF 연례회의를 앞두고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계 경제의 상태에 대해 "두려워했던 것보다 낫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나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여러 전문가가 미국 경기가 단기에 침체에 빠지고 그 부정적인 효과가 전 세계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IMF가 내주 공개하는 세계경제전망(WEO)과 관련해 "세계 경제 성장은 올해와 내년에 약간만 둔화할 것이다. 모든 징후는 세계 경제가 다수 충격으로 인한 극심한 부담을 대체로 견뎌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 7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내년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한 이유와 관련해 미국의 무역가중평균 관세율이 지난 4월 23%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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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통상 올젠, 2025년 가을·겨울 캠페인 공개…“시간이 만든 남성의 품격” 강조2025.10.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남성 캐주얼 브랜드 올젠(OLZEN, 신성통상)이 2025년 F/W 시즌 캠페인을 공개하며 브랜드의 정체성과 철학을 조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간이 빚은 완성형 남자의 품격’을 주제로, 성숙한 남성의 매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촬영은 프랑스 파리의 볼로니에 공원 등지에서 진행됐다. ‘IN THE AUTUMN OF DARING AND DESIRE’라는 제목 아래, 캠페인은 한 편의 영화 같은 감성적인 구성과 장면 전개로 주목받고 있다. 중년 남성과 젊은 커플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과 감정선을 담아내며 단순한 패션 광고를 넘어선 시네마틱한 연출이 특징이다. 올젠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남성의 스타일과 내면의 깊이”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브랜드는 외적인 세련미뿐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 여유 있는 삶의 자세 등도 중요한 요소로 제시했다. 올젠은 지난 1994년 론칭한 브랜드로, ‘Oldhand(노련한 사람)’와 ‘Zenith(정점)’의 합성어에서 유래했다. 30년 이상 축적된 브랜드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매 시즌 다양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으며, 클래식과 모던을 아우르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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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못 찾은 건보료 환급금 221억원 ...서영석 "자동 환급 도입해야"2025.10.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중납부·착오납부·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최근 5년간 221억원에 달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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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엔솔, 서울지역 취약계층 봉사기관에 전기 이륜차 후원2025.10.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은 8일 사랑의열매, 초록우산과 함께 서울지역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기관에 전기 이륜차 109대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후원 대상은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사회적 기업 등 56곳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및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지원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후원을 통해 이들 기관 및 단체가 더욱 원활하게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일정 기간 BSS(배터리교환서비스) 구독료 및 보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온라인 안전 교육과 함께 헬멧 등 안전 장비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 이륜차 한 대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누군가의 일상과 희망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송철(전 국민연금관리공단 팀장)씨 부친상2025.10.08

  ▲ 고인 : 송병덕씨 ▲ 별세 : 2025년 10월 8일 오전 1시 ▲ 빈소 : 서울 은평성모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10일 오전 7시 ▲ 전화 : 02-2030-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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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무역지원센터 K수산물 수출지원 최대…중동·남미도 검토"2025.10.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수협중앙회는 8일 무역지원센터가 작년에 해외 박람회와 상담회를 통해 지원한 K수산물 수출 계약 규모가 82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계약 실적 273억원의 세 배에 이르는 것으로, 작년 업무협약(MOU) 등 협약 실적도 733억원으로 2020년의 두 배 수준이다. 수협은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19회의 국제수산박람회와 무역상담회를 열어 약 605억원의 계약과 965억원의 협약 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수협이 무역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수산물 수출을 돕는 활동은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이다. 무역지원센터는 미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8개국 11곳에서 박람회와 상담회 등을 열고 국내 수산업체의 수출을 돕고 있다. 지난달에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수산박람회에 참여해 한국관을 운영하며 수출 상품을 홍보하고 계약을 지원했다. 수협은 중동과 오세아니아, 남미 등에 무역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으며 K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유통을 담당하는 해외 무역사업소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무역지원센터는 현지에서 K수산물을 홍보하고 수출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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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내년 세계 무역성장률 0.5%로 하향…트럼프 관세전쟁 여파2025.10.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전쟁 여파를 반영해 내년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WTO는 보고서를 내고 내년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에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인 1.8%보다 크게 낮아진 것인데, WTO는 내년에 관세 인상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무역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세 조처가 올해 후반, 특히 내년으로 미뤄지긴 했지만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내년 전망은 암울하다"고 밝혔다. 다만 WTO는 올해 무역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8월(0.9%)보다 상향된 2.4%로 조정했다. 이는 각국이 미국발 관세에 대응을 자제하고 즉각 보복에는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WTO는 분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세계 상품 무역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 이는 관세 발효 전 수출입 증가, 반도체 등 인공지능(AI) 수요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WTO는 분석했다. [

• [부고] 이주연(가람이노텍 대표)·이재용(이에프엠네트웍스 이사)씨 빙모상2025.10.08

  ▲ 고인 : 인옥자(향년 81세)씨 ▲ 별세 : 2025년 10월 7일 오후 5시30분 ▲ 빈소 : 인천 청기와장례식장 송림점 특101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9일 오전 11시 ▲ 전화 : 032-583-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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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세관을 바꾼다"...관세청, ‘디지털 수호자’로 변신 선언2025.10.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전면에 내세운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관세청이 AI 기반의 ‘공정성장 선도’ 비전을 선포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세 행정 혁신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관세청이 ‘디지털 수호자’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선언이다. 세 가지 키워드로 본 혁신 전략 관세청은 지난 9월 15일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비전 선포식을 통해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가 아닌, 관세 행정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AI라는 표현을 조직에 처음으로 내세운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관세 행정이 AI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AI ▲공정성장 ▲선도 이 세 가지 단어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는데, AI를 활용해 한정된 인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전환(AX)’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AI 리더블(인식·AI-readable) 데이터’ 기술을 통해 방대한 무역 데이터를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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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연일 최고가 경신 후 후퇴…12만2천달러선 등락2025.10.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7일(현지시간)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31분(서부 오후 3시 31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2.47% 내린 12만1천983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12만6천200달러대보다 4천 달러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전통적으로 강세 시기인 4분기에 접어들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9월 말 저점인 10만9천달러 부근에서 16% 수직 상승했다. 그러나 이날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팔자' 주문이 쏟아지면 12만2천달러선에서 등락 중이다. 이날 하락은 시장의 '과열' 양상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K33의 리서치 책임자인 베틀 룬데는 "지난주 축적된 비트코인 유입 자금이 지난 5월의 최고치를 넘어섰다"며 "파생상품 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이 과열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급증은 명확한 촉매 없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광범위한 롱포지션(매수포지션)에 의해 주도됐으며, 이는 하락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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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보험사가 피해자 보상 끝냈어도 건보공단 구상권 인정"2025.10.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태국 치앙마이에서 국내 여행사와 계약한 여행객들이 버스 전복 사고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귀국 후 건보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았고, 건보공단은 피해자들에게 3천900만원가량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2018년 여행사가 가입한 A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인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건보공단이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해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들에게 준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보험사가 피해자

• [부고] 김형택((주)이원 대표)·김준택(미라지식품 대표)씨 부친상2025.10.08

  ▲ 고인 : 김진학(투다리<법인명 이원> 창업주·향년 78세)씨 ▲ 별세 : 2025년 10월 6일 오후 8시41분 ▲ 빈소 : 쉴낙원인천장례식장 VIP1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10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32-548-100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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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폴드7·플립7 해외 소비자지 최고 평가…트라이폴드 출격 임박2025.10.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플립7이 미국과 유럽 주요 소비자 연맹지 평가에서 나란히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컨슈머리포트, 영국 위치, 이탈리아 알트로콘수모, 포르투갈 데코프로테슈트, 벨기에 테크 아샤츠 등 5개국 유명 소비자 연맹지는 모두 폴드7을 최고의 폴더블폰으로 선정했다. 컨슈머리포트는 폴더블 품질 평가에서 폴드7·플립7을 각각 81점으로 폴더블폰 중 최고점으로 평가했다. 폴드7은 야외 가독성이 우수한 대화면 디스플레이[228670]와 향상된 내구성, 인공지능(AI) 기반 카메라 성능에서 만점을 받았다. 플립7은 "휴대성을 극대화한 콤팩트한 폼팩터에 우수한 카메라·배터리를 모두 갖춘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위치는 성능, 배터리 지속시간, 화질 및 디스플레이 내구성 등 총 9개 항목을 평가해 폴드7을 모토로라 레이저60 울트라와 함께 폴더블 제품에서 최상위 제품(77점)으로 꼽았다. 플립7은 1점 뒤처진 76점을 받아 3위에 올랐다. 레이저60 울트라는 알트로콘수모, 데코프로테슈트, 테크 아샤츠에서 모두 폴드7과 공동 1위를 기록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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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잔인한 금리' 지적한 서민대출, 2년반만에 연체율 35% 돌파2025.10.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한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이 35% 넘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24%포인트 급등했다. 2023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약 2년 반 만에 부실률이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질 수 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21.3%에서 올해 8월 25.8%로 상승했다. 햇살론15 대출 심사에서도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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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月 600명 아래로…8월 개·폐·휴업 올들어 최소2025.10.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월간 역대 처음으로 600명 아래로 떨어졌다.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적으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584명으로 집계됐다. 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6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 폐업 공인중개사는 824명, 휴업 공인중개사는 85명이었다. 전국적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7개월째 이어졌다. 이와 같은 부동산 중개 업황 악화는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본격화했고, 이후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영업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445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1월(11만1천794명)과 비교해 1천349명이나 줄어든 수치로,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공인중개사의 신규 개업과 폐·휴업이 모두 올해 들어 월별 최소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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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셧다운에도 관세로 취약여성·아동 영양 사업 지원"2025.10.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이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로 중단 위기에 처한 취약 여성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사업을 관세 수익을 활용해 유지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셧다운 7일째인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민주당은 매우 잔인하게 정부를 셧다운시키는 투표를 계속하면서 가장 취약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WIC 프로그램 자금이 이번 주 바닥나게 했다"고 적었다. 'WIC'는 여성(Women), 영유아(Infants), 아동(Children)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이들에 대한 특별 영양보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다행스럽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수익 자원을 이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이전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럼프 백악관은 민주당의 정치 게임 때문에 빈곤층 어머니와 아기들이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600만명 이상의 저소득층 임신부, 산모, 수유 중인 여성 및 영유아가 WIC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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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2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 배출…AI·양자 선두 주자 입증2025.10.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2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올렸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에 존 클라크, 미셸 드보레, 존 마티니스 등 3인이 선정됐다. 이들은 거시 규모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적 효과를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중 드보레는 미국 예일대와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UC샌타바버라) 교수이면서 구글 양자 AI(Google Quantum AI)의 수석 과학자이기도 하다. 프랑스 파리 출신의 그는 구글이 지난해 '윌로우(Willow)'라는 양자 칩으로 구동되는 컴퓨터가 세계 최첨단 슈퍼컴퓨터로는 10의 25제곱년(年)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해결했다며 발표한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UC샌타바버라 명예교수인 마티니스는 2014년 구글에 합류해 2020년 구글을 떠날 때까지 '양자 우위'(quantum supremacy) 달성을 목표로 유용한 양자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양자 우위'는 양자 컴퓨터가 고전적인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구글은 2019년 실제로 양자 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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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테슬라 '모델Y' 새 버전 가격 약 10% 저렴해질 것"2025.10.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모델Y'의 새 버전을 곧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모델의 가격이 기존보다 10%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Electrek) 편집장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새로운 모델Y의 기본 사양 가격이 약 10%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편집장은 테슬라 베를린 공장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한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를 인용했다. 현재 모델Y 가격은 4만4천990달러(6천363만원)부터 시작한다. 새로운 모델Y는 3만 달러대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망은 테슬라가 최근 온라인에 신제품으로 추정되는 차량 모습의 일부를 영상으로 공개해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제기됐다. 테슬라가 지난 5일 공식 엑스 계정에 올린 영상에는 가운데에 테슬라 로고가 새겨진 채 빠르게 회전하는 차량 부품의 모습이 등장했다. 9초 분량의 짧은 영상은 '10/7'이라는 숫자를 띄운 장면으로 끝나 10월 7일에 새로운 제품이 공개된다는 의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