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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하나증권2025.12.31

  ◇일시 : 2025년 12월 31일 <승진> ◇ 상무 대우 ▲ 디지털신사업실장 강기범 ▲ 프로젝트금융3실장 정기찬 ▲ 델타원솔루션실장 민환식 ▲ 채권금융실장 이병철 ▲ 외화운용실장 양태희 ▲ S&T기획실장 김성기 ▲ 홍보실장 백창훈 <인사> ◇ 본부장 신임 ▲ 투자상품본부장 김현엽 ◇ 부서장 신임 ▲ SME실장 이정호 ▲ 프로젝트금융1실장 박준용 ▲ 프로젝트금융4실장 이재일 ▲ WM기획실장 안혜진 ▲ 연금전략실장 차민정 ▲ FICC Sales실장 김혜인 ▲ 금융상품운용실장 신동범 ▲ RP운용실장 남기훈 ▲ 연금지원실장 서기영 ▲ IT BRM실장 오흥식 ▲ 랩운용실장 안영초 ▲ 종합금융실장 이기혁 ▲ 해운대지점장 김지선 ▲ 부산금융센터 부센터장 김지하 ◇ 부서장 전보 ▲ 영업추진실장 김성철 ▲ 영업지원실장 곽영출 ▲ 연금영업실장 이동욱 ▲ 수원금융센터장 전찬훈 ▲ 압구정금융센터 부센터장 한주희 ▲ 올림픽WM센터 지점장 오유리 ▲ 리스크기획실장 서주희 ▲ 리스크관리실장 신진호 ▲ Club1WM센터장 김용수 ▲ 반포WM센터장 오은주 ▲ 분당WM센터장 황순배 ▲ 영업부금융센터장 송희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 [인사] IBK투자증권2025.12.31

  ◇일시 : 2025년 12월 31일 ◇ 임원 신규선임 <상무대우> ▲ 자산관리영업본부장 박정용 ◇ 부서장 승진 <영업상무보> ▲ PI부장 손지훈 <영업이사> ▲ 구조화금융1부장 박찬엽 ▲ 기업금융1부장 곽철수 <부장> ▲ 혁신기업분석부 이건재 ◇ 부서장 신규보임 <영업상무보> ▲ ETF영업부장 노아름 <영업이사> ▲ 대체금융2부장 최민석 <부장> ▲ WM센터 평촌 센터장 손공주 ▲ 고객지원부장 오혜란 ◇ 부서장 전임 <영업이사> ▲ WM센터 한남동 兼 중계동 센터장 고병하 <부장> ▲ 영업부장 임주환 ▲ WM센터 목동 兼 일산 센터장 한성욱 ◇ 직원 승진 <영업이사> ▲ FICC파생부 이동우 <부장> ▲ 강남역 금융센터 장현석 ▲ 금융상품영업부 김의한 ▲ 대체금융1부 신윤섭 ▲ 정보시스템부 정은미 ▲ 총무부 한주형 ▲ 인사부 박보라 <차장> ▲ 정보시스템부 하승태 ▲ 전략기획부 고은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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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세관 “25mm 이하면 타일” 논리에…심판원 “재조사” 제동2025.12.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벽돌을 얇게 잘라 벽면에 붙이는 이른바 ‘고벽돌 타일’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평택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6년 4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 수입한 ‘두께 25mm 이하의 고벽돌 절단품’이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 물품을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블록’(HSK 6901.00-2000) 또는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HSK 6904.10-0000)로 신고했고, 한·중 FTA 협정세율(0~3.2%) 등을 적용받았다.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세관은 관세조사에서 쟁점 물품에 대해 벽돌이 아닌 타일이라고 판단했다. 세관은 2016년 수입분에 대해서는 HS 개정(2017년) 전 품목번호인 ‘기타의 타일’(HSK 6907.90-9000)로, 2017년 이후 수입분은 개정 후 번호인 HSK 6907.23-0000으로 각각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8%로 뛰었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2021년 4월 12일 업체에 부족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1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고벽돌’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 [인사] 에이스바이옴2025.12.31

  ◇일시 : 2025년 12월 31일 ◇ 전무이사 승진 ▲ 연구소 소장 안창원 ◇ 상무이사 승진 ▲ 사업개발본부 본부장 정봉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국토교통부2025.12.31

  ◇일시 : 2025년 12월 31일 ◇ 실장급 전보 ▲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 대변인 김헌정 ▲ 기획조정실장 남영우 ▲ 국토도시실장 정의경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화 상임위원 박지홍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이상주 ◇ 국장급 전보 ▲ 공항정책관 이상헌 ▲ 철도국장 김태병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안석환 ▲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윤진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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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삼청교육대 퇴소후 정신질환으로 자살…대법 "인과성 인정"2025.12.3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퇴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신케이블공으로 일하던 A씨는 1980년 8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두 달 뒤 퇴소했다. 이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 198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A씨와 다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해 일관되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으나 A씨 정신질환과 사망 부분에 대한 배상액 판단은 달랐다. 1심은 A씨의 삼청교육 기간이 2개월로 비교적 짧고 퇴소 9개월이 지난 뒤 정신질환을 얻어 치료받은 점을 들어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입소 전 건강 상태가 양호했던 점과 삼청교육대 관계자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보낸 편지 등을 들어 순화 교육 등

• [부고] 안철영(하나증권 랩운용실장)씨 빙모상2025.12.31

  ▲ 고인 : 이귀녀(향년 80세) 씨 ▲ 별세 : 2025년 12월 30일 오전 7시 ▲ 빈소 : 영월의료원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일 오전 8시 ▲ 전화 : 033-370-91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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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셀프조사' 비판에도 미 증권위에 "3천건만 유출" 공시2025.12.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쿠팡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했던 이른바 '셀프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대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와 30일(현지시간) SEC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제출한 서류를 통해 "고객 계정 3천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천 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며 "해당 데이터는 제3자와 공유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고 신고했다. 이는 쿠팡이 지난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쿠팡은 공시 서류에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포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조사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는 지난 26일 해명 보도자료의 번역본을 첨부하기도 했다. 다만 공시의 '미래예측 진술' 항목에서는 향후 조사 결과가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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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강소기업 정샘물뷰티 해외 진출에 125억원 투자2025.12.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31일 화장품 제조 강소기업인 정샘물뷰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CLSA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가 운용하는 500억원 규모 펀드에 수출입은행이 핵심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펀드는 정샘물뷰티 발행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할 예정이다. 정샘물뷰티는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미국, 일본, 동남아 등 다양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대부분 K뷰티 펀드는 구주 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으나, 이번 투자는 펀드 자금 상당 부분을 신주 인수에 활용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은행 측은 강조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으로서 펀드 투자의 순기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K뷰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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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비트코인 ATM' 피싱 매년 급증…올해 5천억원 어치 털려2025.12.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노린 '비트코인 ATM(자동입출금기)' 피싱 사기가 ATM 보급과 더불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비트코인 ATM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액은 3억3천350만달러(약 4천805억원)로 30일(현지시간) 집계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비트코인 ATM 사기 피해 금액 2억5천만달러와 비교해 약 33%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1억1천만달러였다. 이 기간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한 데다 ATM이 널리 보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 전역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은 4만5천대가 넘는다. 키오스크 형태로 돼 있으며, 현금을 입금하면 비트코인이 국경을 초월해 즉시 지정된 디지털 지갑으로 송금된다. 수법은 한국의 피싱 범죄와 비슷하다. 정부 기관, 은행, 통신사, IT 기업, 변호사 등을 사칭해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QR 코드, 링크, 전화번호 등을 함께 보낸다. 피해자가 속아 AT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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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지정…13만 호 공급 ‘절차 진전’2025.12.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 7곳에 총 13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전을 보였다. 다만 대부분 지역이 이미 수년 전 지구 지정이나 후보지 발표가 이뤄진 곳이어서,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의왕·군포·안산, 화성 봉담3, 인천 구월2, 과천 갈현, 시흥 정왕 등 5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하고, 구리 토평2와 오산 세교3 등 2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지정으로 총 13만3000여 가구의 공급 계획이 구체화됐다. 지구계획이 승인된 5곳은 총면적 1069만㎡ 규모로, GTX-C와 수인분당선 등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구에 총 480만㎡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상업 용지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장기간 행정 절차에 묶여 있던 사업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성격이 강하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봉담3, 인천 구월2 등 주요 지구는 2021~2023년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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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내년 말 환율 1,400원 전망…금리 하락 제한적"2025.12.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31일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1,300원대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말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1,400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소는 "미국 달러화 약세, 경상수지 흑자 기도 유지 등으로 올해보다 원화 약세 흐름이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위축과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에 따른 단가·운송비 상승, 현지 투자 의무 이행 등이 대외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해 원화 가치 상승 폭은 제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내년 말 96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이 높아 금리 하락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경기 둔화 지속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압력을 받고 있으나, 고환율,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따른 부담으로 금리 하락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역시 여전한 변수로 꼽았다. 연구소는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 후반대'로 전망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올해 1.3%에서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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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12월 금리인하, 아슬아슬한 결정'…내부 이견 부각2025.12.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 중 일부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12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 '아슬아슬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월 9∼10일 회의 의사록을 보면 금리 인하를 지지한 일부 연준 위원조차 미국 경제에 당면한 위험을 판단 요소로 놓고 가늠한 경제 전망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할 수도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연준 위원들은 고용 부진 또는 고착한 높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최대 위협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열을 보이고 있음을 의사록에서 드러냈다고 AP통신은 짚었다. 로이터통신은 표결권을 가지지 않은 참석자를 포함한 6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에 명백히 반대했으며, 이 중 2명이 투표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FOMC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12명을 합쳐 19명으로 구성된다. 투표권은 연준 이사 7명과 연은 총재 5명(순번제)에게 주어진다. "대다수 참석자"는 결국 금리 인하를 지지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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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정규장서 가파른 반등 1,439.50원에 2025년 거래 마감2025.12.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소폭 늘리며 올해 종가를 1,439.50원으로 확정했다. 3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70원 오른 1,439.5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39.00원과 비교하면 0.50원 더 올랐다. 달러-원은 이날 정규장에서 가파르게 반등했다. 단기 낙폭 과대라는 인식 속에 저가 달러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런던 장에 들어서면서 상승폭은 더욱 확대됐다. 정규장 종가보다 11원 더 높은 1,450원까지 뛰었다. 최근 외환당국의 개입과 국민연금의 환헤지 시행으로 원화 가치가 뛰었지만 달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는 점이 읽힌다. 달러-원 환율의 한해 종가가 1,400원을 넘긴 적은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의 1,697.00원과 비상계엄으로 혼란스러웠던 작년의 1,472.50원 외엔 없었다. 모두 '환란'과 '내란'으로 특정되는 시기였다. 국가적 '난(亂)'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달러-원 환율의 연말 종가가 1,400원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오전 3시 7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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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뱅크, 오픈AI에 400억 달러 투자 완료"…10% 지분 확보2025.12.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400억 달러(약 57조원)를 투자하겠다는 지난 2월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방송 CNBC의 보도를 인용, 소프트뱅크는 최근 오픈AI에 투자 약정 잔금인 220억∼225억 달러의 납입을 마쳤다고 전했다. 소프트뱅크는 앞서 지난 4월 80억 달러를 오픈AI에 직접 출자한 데 이어, 공동투자자들과 함께 100억 달러를 추가 조성하는 등 단계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왔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지난 2월 오픈AI의 기업가치 2천600억 달러를 기준으로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내용을 연내에 모두 이행하게 됐다. 오픈AI의 기업가치 평가액은 이후 급격히 상승해 지난 10월 5천억 달러로 치솟았고, 기업공개(IPO)에 나설 경우 1조 달러(약 1천400조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번 투자로 소프트뱅크의 오픈AI 지분율은 10%를 넘어섰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비영리 오픈AI재단에 이은 핵심 주주로서 입지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앞서 지난 10월 공익과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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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름 덧붙인 美 '트럼프-케네디센터' 공연 줄줄이 취소2025.12.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덧붙여져 '트럼프-케네디센터'로 개명된 이후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 재즈 7중주단 '쿠커스'(the Cookers)는 오는 31일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신년 전야 공연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쿠커스는 전날 악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재즈는 자유에 대한 투쟁과 끈질긴 고집에서 태어났다: 사상, 표현, 완전한 인간의 목소리에 대한 자유"라며 "이 순간이 분개가 아닌 성찰의 공간을 남기길 바란다. 우리는 분열을 심화하기보다 그 너머에 닿는 음악을 연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재즈 악단의 드러머 빌리 하트는 NYT에 센터의 명칭 변경이 "분명히"(evidently) 취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으며, 이 악단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보복에 관해 우려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더해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무용단 '더그 바론 앤드 댄서스'(Doug Varone and Dancers)도 내년 4월로 예정된 2차례의 창단 40주년 기념 공연을 취소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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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식] 김국현 인천국세청장 “보고서보다 현장, 결론보다 직원분들 이야기 들었다”2025.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0일 인천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이었지만,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여러분이 계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했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던 그 시간들은 저의 공직 생활동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인천국세청장은 지난 1년간 인천국세청장으로서의 자신의 마음가짐과 생각에 대해 밝혔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긴 말은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라며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많이 현장으로 가자고 마음먹었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세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청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늘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점점 늘어났고, 그럼에도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며,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인천국세청장은 “저는 비록 떠나지만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신 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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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박진영 주무관 ‘12월의 관세인’ 선정2025.12.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920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를 저지른 국제 조직을 적발한 박진영 대구세관 주무관을 ‘2025년 12월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진영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약 7만 8000회에 걸쳐 9200억 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국제 조직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조직은 베트남인과 귀화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해 외환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 유공 직원 시상에는 IT 기술과 정밀 분석 역량을 활용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이아름 주무관(부산세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인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 통관 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윤은영 주무관(본청)은 국내 미보고 신종 마약류 ‘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임시 마약류 지정을 요청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심창훈 주무관(경남남부세관)은 급유선 도면 분석을 통해 은닉된 선박용 경유 18㎘를 적발, 물류 감시 역량을 증명했다. 김동구 주무관(평택세관)은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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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인천국세청장에 박종희 국장…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본격화2025.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31일부로 인천지방국세청장에 박종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 복지세정관리단장, 자산과세국장, 개인납세국장까지 국장보직 셋을 거쳤지만, 임기는 1년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 10월 2일 인사에서 자산과세국장에서 개인납세국장으로 이동했는데, 개인납세국장은 지방국세청장에 나가기 전 배치되는 자리라는 점, 최근 자산과세국장이 담당하는 부동산 세무조사 중요성이 급부상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 본부 국장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 명예퇴직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국장들을 국세청 본부에 불러들일 시간적 여유가 촉박한 점도 고려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에서 국세청 감사관으로 이동한 지성 국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에서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으로 이동한 박정열 국장은 국세청 본부에 진입했다. 지방국세청 인사에서는 조사와 송무간 보직 이동이 활발했다. 서울국세청에선 김오영 송무국장이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공석룡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이 송무국장으로 이동했다. 조사국장도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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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내달 계산·시흥점 등 5개 지점 '영업 중단'…"구조조정 조치"2025.12.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내년 1월까지 계산·시흥·안산고잔점 등 5개 지점의 영업을 중단키로 했다. 30일 홈플러스 측은 "납품업체들의 거래 조건 완화와 물량 정상화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1월 말까지 영업 중단을 하기로 했다"면서 "자금 상황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영업을 중단하는 매장은 계산·시흥·안산고잔·천안신방·동촌점 등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8일에도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 5개 지점의 영업을 중단했다. 홈플러스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도 이 같은 영업 중단 계획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월 이들 매장을 포함한 15개 점포를 폐점하려 했으나 거래 조건 완화 등을 전제로 9월 보류했다가 자금 사정 악화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식료품 매장은 닫지만, 다른 입점 업체는 운용이 가능해 원하는 경우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산업통상부2025.12.30

  ◇일시 : 2025년 12월 30일 ◇ 과장급 전보 ▲ 해외투자과장 박헌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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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사회책임 '빵점'…동일인 재검토"2025.12.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은)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정말 빵점인 것 같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에서, 향후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장은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의원장은 "과거에는 (김 의장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쿠팡이 판매가격을 낮춰서 생기는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마진 손실을 다 납품업체에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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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면세점협회 신임 협회장에 조병준 호텔신라 부사장 선임2025.12.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면세점협회는 전날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협회장으로 조병준 호텔신라 부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면세산업은 고환율·고물가, 소비 패턴 변화,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협회와 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 운영 방안에 대해 "위기 속에서도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조 협회장은 1997년 삼성물산에 입사한 뒤 호텔신라 TR(Travel Retail) International 사업부장, 호텔신라 최고 재무책임자를 거쳐 이달부터 호텔신라 TR부문장을 맡고 있다. 조 협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금융위원회2025.12.30

  ◇일시 : 2025년 12월 30일 ◇ 부이사관 승진 ▲ 주홍민 ◇ 서기관 승진 ▲ 대변인실 김구 ▲ 디지털금융총괄과 성미라 ▲ 오형록 ▲ 유승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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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은행장에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선임2025.12.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30일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박춘원(59)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제14대 전북은행장으로 선임했다. 전북은행은 박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경영실적과 업무역량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남 해남 출신인 그는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 이사, 아주캐피탈 대표, 민주당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은행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7년 말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