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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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안한 건 업무방해 아냐"2025.10.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넘겨주지 않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위가 '위력' 행사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라는 적극적 행위와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양주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씨는 2021년 4월 B씨가 후임 회장으로 당선돼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은행 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 반환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A씨가 B씨에게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는 것을 거부한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차기 회장에게 인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B씨가 회장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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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3주 연속 상승…"다음주 하락 전환 예상"2025.10.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 연속으로 동반 상승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5∼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9원 오른 1663.2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제주의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0.0원 오른 1725.2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2.0원 상승한 1633.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72.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36.0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6원 상승한 1천535.6원이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 성사로 하락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기대 약화, 예상보다 완만했던 OPEC+ 증산이 하락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1.1달러 내린 65.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0.4달러 하락한 76.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3달러 내린 88.4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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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트럼프 대중 관세 위협에 급등…한때 1,430원 상회2025.10.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빠르게 확대하며 한때 1,430원을 넘어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공격 자제 태도를 바꿔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위협한 영향이다. 1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지난 2일) 서울환시 종가 대비 27.00원 급등한 1,42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421.00원 대비로는 6.0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주간 거래가 끝난 뒤 1,420원 부근에서 횡보 양상을 보이다 뉴욕 오전 장중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즉각 뛰어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을 비판하며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순간 검토하는 정책 중 하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massive) 관세 인상"이라며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대응 조치도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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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PEC서 시진핑 만날 이유없는듯…對中관세 대폭↑ 검토"2025.10.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을 비판하며 "2주 뒤 한국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매우 이상한 일들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매우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Rare Earths)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시장을 '막히게'(clog) 만들어 사실상 모든 나라의 삶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도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같이 갑작스러운 무역 적대 행위에 대해 매우 분노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연락받고 있다"며 "지난 6개월간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좋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조치는 더욱 뜻밖"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captive)로 잡는 것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석(magnets)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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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월러 이사 "금리인하 필요하지만 신중히 결정해야"2025.10.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유력 후보 중 한명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10일(현지시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경제 상황 추이를 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여전히 우리가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인하 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이 약화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노동시장 및 성장세 추이를 지켜보며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월러 이사의 시각이다. 실제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추산해 공개하는 성장률 전망모델 'GDP 나우'는 3분기 미 경제 성장률을 3.8%(전기 대비 연율 전환 기준)로 제시하고 있다. 월러 이사는 "노동시장이 경제 성장세에 맞춰 반등하거나 아니면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며 "경제가 어떤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길 원하지만 이를 공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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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2025.10.10
◇ 일시 : 2025년 10월 10일 ◇ 국장급 전보 ▲ 정책기획관 박종환 ▲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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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주식재산 20조원 돌파…반도체 호황 영향2025.10.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주식 재산이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10일 이 회장의 주식 평가액이 종가 기준으로 20조7천17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 7개 주식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종목의 가치는 올해 1월 2일 11조9천99억원으로 시작해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4일 14조2천852억원을 기록한 뒤 이날 20조원을 돌파했다. 이 회장의 주식재산이 20조원을 넘어선 건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은 이후 처음. 선대회장의 재산 상속안이 확정 발표된 2021년 4월 30일 당시 이 회장의 주식 가치는 15조6천167억원 수준이었다. 이 회장의 주식 재산 증가에는 특히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은 9조1천959억원으로, 지난 6월 4일(5조6천305억원)보다 3조5천654억원(63.3%) 증가했다. 삼성물산 주식 가치도 같은 기간 5조3천4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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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1천100억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지속 경영 실천"2025.10.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M뱅크는 10일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 1천1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채권은 민간자본 참여 유도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발행했다. 조달된 자금은 이차전지 배터리 제조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토양정화시설 등 관련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iM뱅크는 이번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Taxonomy) 등에 부합하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사전에 수립했다. 또 외부 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녹색채권의 적격성과 투자자 신뢰도를 높였다. iM뱅크는 녹색채권 뿐 아니라 다양한 ESG채권 발행을 통해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금융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녹색채권 발행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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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세계통계대회서 통계혁신 사례·주요 정책 소개2025.10.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데이터처는 1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65차 국제통계기구 세계통계대회에 참석해 주요 추진 정책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세계통계대회는 각국 정부·국제기구·통계전문가 등이 모여 통계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1887년부터 2년마다 열리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처'로 승격된 사실을 각 국 대회 참가자들에게 소개했다. 인공지능(AI) 메타데이터 전략, 통계데이터 융복합 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등록부 구축, 인구소멸지역 지원 목적의 생활 인구통계 등 혁신 사례도 공유했다. 제66차 세계통계대회는 2027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통계대회는 2001년 서울 대회 이후 26년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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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성욱(BNK금융지주 그룹AI미래가치부문장)씨 모친상2025.10.10
▲ 고인 : 김옥순(향년 85세)씨 ▲ 별세 : 2025년 10월 10일 오전 7시 ▲ 빈소 : 부산 시민장례식장 특301호 ▲ 발인 : 2025년 10월 12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51-636-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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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보와 소상공인 ‘비대면 금융 지원’ 강화2025.10.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은행 방문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호 데이터 교류, 네트워크 확대 등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하나은행은 기업 대출 상담 단계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신속 사전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이 자금 운용 계획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연계 Easy-One 보증부 대출’ 서비스를 운영해 대출 신청부터 서류 제출, 전자약정,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금융 환경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안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상거래 신용지수 연계 보증’ 기반의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서유석 하나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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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세무사회, 도봉구청 주관 ‘세무설명회’ 함께하다2025.10.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도봉지역세무사회(회장 박희건)는 추석 한가위를 앞둔 지난달 24일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오인석)에서 주관한 ‘2025년 세무설명회’에서 세무 특강과 세무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도봉구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특강은 박희건 세무사가 맡았으며, 무료세무상담은 김문훈, 정진영, 양경영, 양동원, 박신구, 박리혜, 박미혜, 권예진 세무사가 참여했다. 박희건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내용, 재개발 재건축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전략과 상담사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다루었다. 또한 상속세의 개념, 과세대상, 상속공제, 상속세 절세전략 등과 증여세 개념, 증여세 절세전략,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국세청 출신인 박희건 세무사는 성북세무서, 용산세무서, 마포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실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인성, 실력 등을 모두 갖추어야 입성할 수 있다는 국세청 조사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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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복지부와 함께 ‘육아 길라잡이’ 만든다2025.10.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10일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출산 초기 가정의 실질적 양육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종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협력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부모에게 전문적인 육아교육 자료를 제공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기존 텍스트 중심의 육아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를 QR코드와 연계해 책자에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부모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시청하며 실제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육아정책연구소는 교육자료 개발을, KB국민은행은 재정 지원을 담당한다. 제작된 책자는 전문가 감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전국 산후조리원에 배포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작될 육아책자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정에서 꾸준히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 양육 길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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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10월 두‧셋째 주 청약…명절 후 7곳 4987가구 공급2025.10.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추석 연휴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분양시장이 명절 직후 다시 기지개를 켠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6~12일)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며 청약 일정이 거의 없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모델하우스 오픈과 부산 동구 범일동 ‘퀸즈이즈카운티’ 당첨자 계약 외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다. 하지만 셋째 주(13~19일)부터는 전국 7개 단지 총 4987가구(일반분양 1351가구)가 청약에 나서며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푸르지오파크센트’(대우건설)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6층, 4개 동 규모로 총 458가구 중 전용 74·84㎡ 3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수도권1순환고속도로, 제2자유로, 통일로 등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은행초·풍동초·세원고 등 학군과 풍동도서관, 백마학원가 등이 인접해 교육여건도 뛰어나다. 동국대일산병원, 이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까워 일산 내 자족형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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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2025.10.10
◇ 일시 : 2025년 10월 10일 ▲ 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 나현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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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한 세금’ 조세불복 없이 민사 제기한 신한은행…대법, 파기 환송2025.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조세불복 없이 민사소송으로 부당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신한은행의 주장에 대해 당연무효 수준의 하자가 있지 않은 한 조세불복에서 따지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에서의 쟁점은 본 사안이 조세불복 절차를 건너뛰고 민사에서 인정해야 할 정도로 국세청 과세가 사기 또는 허위 수준의 과세인지는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조세불복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쉽게 말해 억울한 세금은 무조건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1심(행정소송) 등 소송 절차를 밟게 했다. 납세자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 단계에서 억울한 세금을 빨리 풀어주고, 법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은 잘못된 조세행정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로 풀어내려 했다. 국세청은 신한은행 내 계좌 가운데 차명 혐의 계좌에 90%의 원천징수세율을 물렸고,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를 걸었다(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소송). 일반적인 은행 계좌 이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은행이 대납하지만, 실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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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인천공항에 ‘포토 키오스크’ 설치...출국객 추억 남긴다2025.10.1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삼성화재가 인천국제공항 내 출국객들을 위한 ‘포토 키오스크(Photo Kiosk)’를 설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포토 키오스크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25·29번 게이트, 제2터미널 250·251번 게이트에 각각 한 대씩 비치돼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나 앱에서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 계산을 완료한 고객은 하루 1회 포토카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을 이용하면 촬영한 사진을 현장에서 즉시 출력할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치료비로부터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출국을 앞둔 고객들이 간편하게 사진을 남기고 소중한 추억을 기념할 수 있도록 기획하게 됐다”며 “고객의 일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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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무관부는 도‧감청 맛집? 77곳 중 53곳이 보안 미비2025.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방부가 재외무관부 보안 전수 점검에서 재외무관부 상당수가 보안이 미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외무관부는 해외대사관 내 설치된 외교-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의 눈과 귀로, 정보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며, 이곳에서 생성된 비밀문서는 암호처리하여 본국에 보낸다. 대사관 역시 상시 외국의 도감청 시도 우려 대상이며, 최고수준의 보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방부가 ‘대(對)도청 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관련 재외무관부 77곳 전수검사에서 영상·음성 정보유출 방지 장치가 완비된 곳은 열 곳 중 겨우 세 곳(24곳, 31.2%)에 불과했다. 영상·음성 정보 유출 방지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이 7곳이었으며, 영상 장비만 설치된 곳은 46곳이었다. 이런 보안 장비는 최신을 유지해야 하며, 규정상으로도 7년이 내구연한이지만, 재외무관부에 설지친 영상 유출 방지 장치 46개 가운데 40개(87%)는 도입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관련 지적을 받아도 묵살하기 일수였다. 재외무관부들은 이미 2021년과 2023년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군수통합정보체계 내 자산 누락 문제가 적발돼 처분을 받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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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과 형평면제법리’ 28일 지방세콜로키움2025.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김·장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제62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주제는 ‘조세‧부담금과 형평면제법리’다. 좌장은 김국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이 맡으며, 발제는 서보국 지방세학회장(충남대 로스쿨)이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홍철 지방세학회 부회장(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 하태흥 지방세학회 부회장(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용민 조세심판원 과장이 참석한다. 발표와 토론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참석은 21일 오후 6시까지 콜로키움 참석 및 석식 참석 여부를 지정 메일로 회신하면 된다. 좌석은 32석이며, 인원 초과 시 입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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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로 환경 보호‧이웃 지원2025.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진행한 ‘율촌×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연초 사내 ESG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지난 달 8일부터 19일까지 70명의 임직원들이 의류·잡화·도서·가전 등 총 500여 점의 물품을 기부했다. 율촌은 사내에 기부함을 설치하고 기부 가능 품목 체크리스트 배포 및 홍보 영상을 통한 참여 독려,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시스템 도입 등 운영 전 과정을 세심히 설계하고, 홍보 영상에는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출연해 자신의 기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임직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기부된 물품은 11월 6일 서울 송파가락점에서 열리는 ‘그린파트너스 데이’에서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국내외 소외이웃 지원 및 환경 보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율촌은 지난달 25일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특강을 진행했다. 율촌 ESG연구소 이민호 소장이 ‘새정부 출범과 탄소중립 & ESG 경영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강연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배출권거래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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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안 커졌지만…한은 “WGBI 편입은 시장에 긍정 신호”2025.10.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과 주요국 재정 불안 등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다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0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파급영향을 점검했다. 유 부총재는 “연휴 기간 국제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과 주요국 재정 이슈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다소 증대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연휴 동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 프랑스 정치 혼란, 주요 테크기업 실적 개선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요 가격변수가 소폭 등락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했고, 달러화는 유로화·엔화 약세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미국 주식시장은 반도체 등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원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유 부총재는 “FTSE 러셀이 10월 8일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재확인함에 따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심리에 긍정적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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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상대여’로 본 주식대금 미분배…대납세금·수수료는 공제 인정2025.10.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이 주식 매각대금을 즉시 분배하지 않은 점을 ‘금전의 무상대여’로 본 과세당국의 판단에 동의했다. 다만 증여일과 공제 항목 계산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한 납세자가 낸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여일을 2018년 8월 30일과 2019년 8월 30일로 조정하고, 입증된 자문수수료 및 세금 대납분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사건은 2016년 8월 30일 한 베어링 제조업체의 주식 840만주를 사모투자합자회사(e)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최대주주는 거래 직후 다른 주주들에게 매각대금을 나누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이 기간 동안 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와 함께 경정청구를 제기하며, 증여일 수정과 공제 항목 반영을 요구했다. 납세자는 “양도대금이 8월 29일과 30일에 걸쳐 입금된 만큼 최초 증여일을 8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매도 자문수수료는 계약상 양도인 전체의 연대부담이며 양도·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본인이 대신 냈으므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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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와우회원 전용 ‘뷰티페어’…50개 브랜드 참여2025.10.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쿠팡이 오는 19일까지 와우회원 전용 뷰티 할인전 ‘뷰티페어’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절기 피부 관리와 가을 메이크업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제품군에 따라 1차 메이크업과 2차 스킨케어로 나눠 진행한다. 머지·에스쁘아·이니스프리·닥터자르트 등 인기 브랜드 50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1주차 메이크업 테마에서는 윤광 베이스와 자연 톤이 주류를 이루는 가을 트렌드에 맞춘 제품을 마련했다. 대표 제품으로는 ▲달바 세럼 글로우 텐션 커버 쿠션 ▲헤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듀오 ▲미샤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등이 있다. 13일~19일에는 마스크팩·클렌징·선케어 등 건조한 환절기에 맞춘 스킨케어 및 장벽 케어 제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밤 세트 ▲미샤 비타씨플러스 잡티씨 앰플 등 환절기 건조한 환경에서 피부 컨디션을 지켜주는 제품을 선보인다. 쿠팡 관계자는 “계절 특성 및 트렌드를 반영한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라인업을 구성해 환절기에 필요한 뷰티 제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제품과 혜택을 담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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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獨 식품박람회 ‘아누가 2025’ 첫 참가2025.10.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웰푸드는 지난 4일부터 8일(현지시간)까지 독일 쾰른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아누가 2025'에 첫 참가해 핵심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홍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누가'는 지난 1919년 시작돼 2년마다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다. 프랑스 시알(SIAL), 일본 푸덱스(FOODEX)와 함께 세계 3대 식품박람회로 꼽힌다. 올해는 118개국 8000여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세계 200개국에서 약 15만명의 유통·무역 관계자가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시알에 참가해 유럽 시장 내 '빼빼로' 등 주요 브랜드 수출액을 30% 이상 신장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부스에서는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중인 '빼빼로'를 중심으로 주요 브랜드 6종을 선보였다. 특히 빼빼로 공식 엠베서더인 스트레이키즈 포토존을 설치하고 SNS 인증 고객들에게 빼빼로 굿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빼빼로 오리지널·아몬드·화이트쿠키 3종의 시식 행사도 진행했다. 또 유럽 아이스크림 시장을 겨냥한 100% 식물성 디저트 브랜드 '조이' 아이스크림 3종과 달콤한 팥앙금과 찰떡이 조화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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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풍부한 육즙과 향”…CJ제일제당, ‘비비고 얇은피 왕교자’ 출시2025.10.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얇은피 왕교자'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자사몰 CJ더마켓에서만 판매한다. 기존 ‘비비고 왕교자’ 대비 만두피가 약 10% 얇은 것이 특징이다. 만두피가 얇아진 만큼 만두소도 더 채워 넣어 더욱 꽉 찬 식감을 느낄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제품 출시를 기념해 CJ더마켓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비비고 얇은피 왕교자’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CJ제일제당의 베스트셀러 만두인 ‘비비고 왕교자’·’비비고 김치왕교자’를 비롯해 원물을 통째로 넣은 ‘비비고 통새우만두’·’비비고 통오징어만두’ 등 묶음 상품도 할인가로 만날 수 있다. 리뷰 이벤트도 진행한다. ‘비비고 얇은피 왕교자’를 구매한 고객들이 사진 리뷰 또는 레시피 리뷰를 작성하고 13일까지 응모하면 삼성 갤럭시 Z플립7, CJ더마켓의 만두 캐릭터인 ‘왕팡이’가 그려진 키링 등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만 번 이상 치대 투명하고 쫄깃한 만두피를 더 얇게 만들어 육즙과 향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로 만두시장 1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