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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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근 10년간 보유세 세부담 OECD국가 중 가장 큰 폭 상승2024.03.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2022년)이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최근 10년간 보유세 세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신미정 선임연구원'은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통해 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수 현황과 세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는 5.15%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OECD 평균(3.75%)과 중간값(2.78%)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역시 1.23%로 OECD 국가 평균(0.97%)과 중간값(0.76%)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간부동산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OECD 중간값인 0.21%로 평균인 0.24%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어 실효세율이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GDP 대비와 총조세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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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건물주가 구한 세입자도 권리금요구 가능”2024.03.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권리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닌 건물주가 자신의 지인을 데려와 신규 세입자로 저에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황당한 마음이 크지만, 권리금회수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신규 세입자 주선을 기존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가 직접 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세입자의 권리회수기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권리금회수를 하려면 신규 세입자를 직접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며 “반면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세입자를 구한다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지만 건물주가 구한 신규 세입자라도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거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세입자의 신규 세입자 주선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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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퍼포먼스’2024.03.11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포츠 관련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스포츠 관련 용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한 시장의 규모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여지껏 소비자들은 스포츠 전문 아이템을 패션몰이나 쿠팡과 같은 종합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해왔다. 특별한 대안이 없던 탓이다. 특히 스포츠 관련 아이템은 제품의 기능, 안정성과 같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동반되어야 제품을 실패 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스포츠만을 위한 전문적인 쇼핑몰은 국내에 전무하였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퍼포먼스는 국내 최초의 스포츠 전문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인 ‘퍼포먼스’를 론칭했다고 한다. 퍼포먼스는 다음과 같은 고객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번째 스포츠 용품 선택의 어려을 해결하려 한다. 스포츠 용품은 단순히 한가지의 기준으로만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다. 예시로 축구화의 경우 본인이 플레이할 그라운드 종류에 따라, 포지션에 따라 선택을 다르게 해야 한다. 추가로 본인의 발볼의 넓이나 발등 높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브랜드, 디자인, 재질에 따라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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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6.89% ↑2024.03.11
줄기세포 전문기업인 메디포스트[078160]는 11일 오후 1시 12분 현재 전날보다 6.89% 오른 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메디포스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메디포스트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7.0% 늘어난 64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에 이어 적자가 지속되어 -17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1%, 하위 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메디포스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메디포스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4억원으로 2021년 16억원보다 28억원(175.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7.7%를 기록했다. 메디포스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4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메디포스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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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강원본부, 상반기 신규직원 모집…우수 지역인재 채용2024.03.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은행 강원본부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로 도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올 상반기 농축협 신규직원 동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강원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채용은 나이, 학력, 성별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본인 또는 응시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둔 시군 농축협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이달 15일까지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내달 21일 인·적성 직무능력 검사와 5월 10일 면접을 거쳐 같은 달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록 강원농협 본부장은 "이번 공채를 통해 90명가량 인재를 뽑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인재들을 품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강원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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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가 +9.7%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3.11
화장품 임상 시험 및 연구 기업인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347740]는 11일 오후 12시 27분 현재 전날보다 9.7% 오른 3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2.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7% 늘어난 18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2.7% 줄어든 5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3%, 하위 4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연간 실적 추이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억원으로 2021년 12억원보다 -1억원(-8.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3.4%를 기록했다.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1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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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회계연구원(KARI)' 발족2024.03.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산하 한국회계연구원(원장 최현덕)을 발족하고 지난 8일 개원식을 개최했다. 기준원은 1999년 9월 ’한국회계연구원‘으로 개원해 2006년 3월에 현재의 '한국회계기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학회(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정책학회) 및 회계 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서현, 재정)의 주요 인사와 기준원 역대 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회계연구원(KARI)은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재무보고 기초연구를 통해 회계기준의 제정, 개정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회계를 비롯해 지속가능성 기준 관련 실무연구를 통해, 재무보고기준이 자본시장 등에 미치는 실질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효율적 경제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국의 재무보고 인프라에 관한 제도연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재무보고 제도 구축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감사인,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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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고향 생각2024.03.11
고향 생각 / 이현자 햇빛보다 바람이 먼저 와 창문을 두드리는 날 제각기 제 나름대로인 생각 속에 곱게 떠도는 숨어있던 추억들 안개가 구름같이 피어오르고 처마 밑 고드름 주렁주렁 열려 정겨운 곳 아궁이 통로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해 질 녘 앞산 바라보며 황량했던 빈 가슴 마음이 저려 오기에 나란히 그리운 곳이다 자신을 불사르고 노여움도 아우르며 성장했기에 정겨운 정을 달랬던 고향 생각에 머지않아 피어 날 보랏빛 수국의 풍성한 아름다움도 함께 그려본다. [시인] 이현자 경기 이천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경기지회 총무국장)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고향 하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말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을 고향이라고도 한다.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고향의 개념이 그렇게 크게 자리하지 않는 것 같다. 너무 빨리 변하고 잦은 이동 속에 살면서, 이웃과 서로 소통하기보다 막혀있는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영향도 있다고 본다. 참 안타깝다. ‘고향 생각’ 작품을 감상하면서 어린 시절 산과 들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산딸기와 찔레 꺾어 먹던 추억, 그리고 해 저물 때까지 친구들과 신나게 놀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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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럽기업 최초 북마케도니아에 관세시스템 전수"2024.03.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총 61억원(475만불, 무상 ODA)을 들여 시스템 개발에 본격 나섰다. 이는 유럽 지역 최초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주변 국가로의 확산 효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이 11일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위험관리 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 착수식을 갖고, '제1차 한-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CDW구축사업'을 한국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연동 ▲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북마케도니아는 발전된 관세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원활한 통관·물류를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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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블루,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5.89% ↑2024.03.11
만화 전문 플랫폼 기업인 미스터블루[207760]는 11일 오전 11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5.89% 오른 28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1.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미스터블루는 2022년 매출액 772억원과 영업이익 7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5.6%, 영업이익은 9.9%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9%, 상위 48%에 해당된다. [그래프]미스터블루 연간 실적 추이 미스터블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억원으로 2021년 7억원보다 3억원(42.9%)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미스터블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0억원으로 증가했다. [표]미스터블루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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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씨에너지, 주가 +6.11%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3.11
비상발전설비 및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인 지엔씨에너지[119850]는 11일 오전 11시 17분 현재 전날보다 6.11% 오른 48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53.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지엔씨에너지의 2022년 매출액은 1486억으로 전년대비 1.4%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61억으로 전년대비 9.5%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0%, 상위 48%에 해당된다. [그래프]지엔씨에너지 연간 실적 추이 지엔씨에너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1년 18억원보다 -10억원(-55.6%)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9%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지엔씨에너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지엔씨에너지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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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글로벌,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6.14% ↑2024.03.11
플라스틱 전문 판매회사인 세우글로벌[013000]은 11일 오전 11시 8분 현재 전날보다 6.14% 오른 1624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세우글로벌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세우글로벌의 2022년 매출액은 281억으로 전년대비 -13.3%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16억으로 전년대비 -39.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5%, 하위 23%에 해당된다. [그래프]세우글로벌 연간 실적 추이 세우글로벌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4억원(10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6.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세우글로벌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억원, 4억원, 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세우글로벌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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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조세정책 통한 저출산 대응 한계…재정지원이 효과적?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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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배상안에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도 반영”2024.03.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에 대해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되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 ELS 사태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한 다수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판매사들이 ELS 손실 위험이 예상되는 시기에도 판매한도를 관리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해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배상안에는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판매사 측의 경우 소비자 보호체계가 미흡하거나 법 위반 정도가 크면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 투자자 측의 경우 고령자 등 그뮤취약계층이라면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 경험이 많으면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이 원장은 이번 배상안에 대해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와 반복 가입률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더욱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 배상 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며 “판매사 측면에서 판매 원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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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식 임의매매와 일임매매2024.03.11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펀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여년간 수백억원을 받아낸 개인자산관리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피해자들 계좌에서 수백억원을 이체‧인출한 뒤 허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몰래 주식을 매매한 혐의이다. 임의매매와 일임매매 위와 같이 고객의 매도청약이나 주문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고객예탁금을 가지고 임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임의매매’(unauthorized trading)라 한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데, 그 결과 임의매매를 한 금융투자업자는 위임계약의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투자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별도로 임의매매 금지규정을 두고(법 제70조), 그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44조 제7호). 임의매매와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일임매매가 있다. 일임매매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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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홍콩 ELS 배상안 공개…은행 기본 배상 비율 최대 50%2024.03.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과 한투, 미래, 삼성, KB, NH, 신한투자증권 등 총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전액 배상을 받는 투자자가 나올 수도 있고,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판매자나 투자자의 일방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 비율이 0% 또는 100%로 책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 요인(±45%p),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구성됐다. 먼저 판매사는 요인을 따져 기본 배상 비율에 공통 가중까지 합쳐 최소 23%에서 최대 50%까지 책정됐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이 20~40%로 정해졌고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 10%p, 증권사 5%p 공통 가중 비율을 붙였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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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 줄어…'노도강'‧'마용성' 올들어 하락거래 주춤2024.03.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월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 주춤하며 지난달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1월(2518건)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시장과 달리 지난달(1428건) 다시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저가 매물 소진 영향으로 2월 상승 거래 비중은 43%를 나타내며 하락 거래 39%와 비교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 서울 자치구별 물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가격 움직임은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월 하락 거래 비중이 49%에 달했던 강남권은 2월에는 43%로 나타났다. 1월 저가 매물 소진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보합 거래가 늘어난 모습이다. 작년말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하락 거래 비중이 점차 줄었다. 마용성은 지난해 12월 56%에서 올해 1월 41%, 2월 33%로 하락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노도강 역시 지난해 12월 51%에서 올해 1월 46%, 2월 42%로 하락 거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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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지엔터테인먼트, 주가 +8.64%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3.11
연예매니지먼트 등 관련 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는 11일 오전 10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8.64% 오른 4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0.0% 늘어난 391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8% 줄어든 46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6%, 하위 43%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0.0%(355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와이지엔터테인먼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5억원으로 2021년 140억원보다 5억원(3.6%)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9%를 기록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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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MMF 수익권 공동상속시 귀속 방식2024.03.11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되는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중 최근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분양권과 관련한 청약저축과 MMF(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이다. 예금채권의 경우 급부의 내용이 가분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청약저축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신탁형태 MMF의 수익증권의 경우(MMF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 수익증권 죄수별로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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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인공관절 수술 시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은?2024.03.11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에서의 후유장해는 상해나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한다. 후유장해 상태로 판정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주로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상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와 같은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고도후유장해, 소득보상자금 등과 같이 장해지급률이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야 하는 지급되는 방식의 특약도 있다. 영구장해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인 경우 장해지급률의 20%만 인정) 후유장해의 진단여부는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영역(산재, 자동차, 국가 등)의 장해상태와는 별개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어야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약관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13가지 부위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장해지급률을 나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어야 하며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어야 하고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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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보엠이씨,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5.49% ↑2024.03.11
배관가공품 덕트 제조, 설비공사업체인 세보엠이씨[011560]는 11일 오전 9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5.49% 오른 96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82.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세보엠이씨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8.5% 늘어난 1조 320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84.9% 늘어난 33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 상위 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60.9%(3907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세보엠이씨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세보엠이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0억원으로 2021년 34억원보다 46억원(135.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3%를 기록했다. 세보엠이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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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마트, 주가 +10.57%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3.11
신용카드 제조 및 화장품 제조, 유통업체인 바이오스마트[038460]는 11일 오전 9시 50분 현재 전날보다 10.57% 오른 36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6.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바이오스마트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07.1% 늘어난 3918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6.4% 늘어난 10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 상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바이오스마트 연간 실적 추이 바이오스마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1억원으로 2021년 7억원보다 24억원(342.9%)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5.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바이오스마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바이오스마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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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 지난해比 13% 감소2024.03.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번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전년대비 13% 감소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1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출액 감소는 조업일수가 6.0일로 이는 지난해 조업일수(7.5일)에 비교해 1.5일 적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11일 3월 1일부터 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135억 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줄었다. 수입 역시 1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6%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달 조업일수가 지난해(7.5일)와 비교해 1.5일 적었다"면서 "3월 1일 등 휴일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이어갔다. 이달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21.7% 증가했다. 선박 수출도 431.4% 뛰었다. 반면 승용차(-33.0), 석유제품(-29.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에 수출액이 모두 감소했으나 홍콩과 60.9%, 싱가포르는 14.7%등 증가했다. 이번달 들어서 10일까지의 수입현황은 1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6%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가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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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신방환 대표세무사(미추홀세무법인) 장남 결혼2024.03.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일시 : 2024년 3월16일(토) 오후 4시50분 ▲장소 : 더뉴컨벤션웨딩홀 (5호선, 발산역 7번출구) ▲주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6길 57 ▲전화 : 미추홀 세무법인 032-888-35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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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나노텍,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7.37% ↑2024.03.11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 인 나래나노텍[137080]은 11일 오전 9시 42분 현재 전날보다 7.37% 오른 74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94.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나래나노텍은 2022년 매출액 880억원과 영업이익 2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4.9%, 영업이익은 -91.5%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5%, 하위 16%에 해당된다. [그래프]나래나노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나래나노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21년 50억원보다 -49억원(-98.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7%를 기록했다. 나래나노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나래나노텍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나래나노텍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2/19 2차전지 생산공정 장비공급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