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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투스, ‘SWC2025’ 아메리카컵 12일 브라질 상파울루서 개최2025.10.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컴투스가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SWC2025)’의 아메리카컵을 오는 12일 오전 2시(한국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아메리카컵은 대회 사상 처음으로 남미에서 열린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지역인 만큼, 현지 팬들의 높은 관심과 열띤 응원이 예상된다. 이번 대회에는 아메리카컵 2연속 우승자이자 월드 파이널 준우승 경력의 TRUEWHALE, 지난해 3위를 기록한 ZEZAS, 2022년 우승자이자 월드 파이널 4강 진출자 RAIGEKI 등 강력한 선수들이 출전한다. 브라질 출신 ZEZAS와 PANDALIK3의 맞대결로 현장 열기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경기는 한국어·영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 등 4개 언어로 진행되며, ‘서머너즈 워’ e스포츠 공식 유튜브와 트위치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경기 전까지 게임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승부 예측 이벤트가 열리며, 참여자에게는 ‘SWC2025 휘장’ 등 보상이 제공된다. ‘SWC’는 ‘서머너즈 워’의 최강 소환사를 가리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로,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8명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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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 "보증금반환청구권 상실, 중개업자가 책임져야"2025.10.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중개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항고부는 지난 25일 2013나79810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09년 5월 시작됐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집주인 C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했다. 그런데 집주인 대신 E씨가 C씨의 대리인이라며 나타나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E씨에게 보증금 2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했다. 문제는 2년 뒤 계약이 끝나면서 불거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던 A씨는 E씨가 집주인 C씨로부터 정식 권한을 받지 않은 가짜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E씨에게 C씨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C씨와는 애초에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 본안소송 접수는 2023년 7,789건으로 전년(3,720건) 대비 약 109.4%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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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손해보험, 전국 어디서나 안심 여행...‘CREW 국내여행 갈 땐 보험’ 출시2025.10.1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8월 ‘제주 갈 땐 보험’을 한 단계 확장한 ‘CREW 국내여행 갈 땐 보험’을 선보였다. 10일 롯데손보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국내 여행객들이 전국 어디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은 만 0세부터 79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친구·가족·동호회 등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춰 최대 10인까지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2박 3일 기준으로 1인 2000원 수준이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여행 중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골절 진단 ▲수술 ▲깁스 상해 치료비외에도 식중독으로 인한 입원 시 입원 일당을 보장한다. 또 호텔 투숙 중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여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행 중 집을 비울 때 생길 수 있는 도난 피해에 대비한 보장도 담았다. 아울러 골프 여행객 수요를 감안한 ‘골프 플랜’도 마련됐다. 해당 플랜에 가입하면 홀인원 축하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국내를 여행하는 고객들이 마주할 수 있는 실제 위험 요소를 분석해 생활 속 보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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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더 조이나…정부, 집값 급등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검토2025.10.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되레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대출, 세제, 구제지역 확대를 모두 포함한 ‘패키지형 후속 대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추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29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중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정부가 재차 대책 마련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27% 상승, 9‧7 대책 이후에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인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와 수도권 주요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0.97%), 과천시(0.54%) 등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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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 사칭' 전화 문자 주의2025.10.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은 납세자에 의하면,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귀하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왔는데, 본인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다”고 하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도한 것. 대구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 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은 없는 만큼 이런 경우 반드시 발신자의 성명,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2025년 6월 25일 이후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일반문자를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으로 의심 없이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를 적용하여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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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금주(禁酒)는 해도 금주(禁株)는 못 하는 어느 아메바의 비애2025.10.10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개다.” 이 대사, 낯설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을 거다. 물론 그러면서 또다시 개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이젠 그조차도 오래전의 기억, 아니 추억에 불과하다. 터무니없이 줄어든 체력, 공기만큼 가벼워진 지갑의 무게는 그런 만용을 더 이상 허락지 않는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의 나는 인간이다. 적어도 주식이란 걸 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내가 다시 주식을 하면 말미잘이다. 아니, 아메바다.” 그나마 포유류이던 시절의 영화는 더 이상 없다. 주식을 시작하고 난 후의 나는 단세포 생물, 아메바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왜 하필 아메바냐고? 감정도 없고, 뇌도 없고, 자극에 반응만 하는 단세포 생물. 주가가 오르면 환호하고, 떨어지면 분노하는—그러다 결국 다시 클릭하는—그 모습이 아메바가 아니면 무얼까. 이런 보잘것없는 아메바지만 그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아메바의 진화를 이끌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싹튼 때문이다. 내 이름은 소액주주, 현실은 ‘소외주주’ 어감만 놓고 본다면 소액주주란 이름은 참 고상하다. 소액이라는 접두사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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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엔비디아, 머스크 AI 기업 xAI에 2조8천억원 투자2025.10.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칩 대장 기업 엔비디아가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에 20억 달러(2조8천억원)를 투자한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xAI가 당초 계획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펀딩 라운드는 총 2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엔비디아는 최대 2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고객의 AI 투자 속도를 가속화하려는 엔비디아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자금 조달은 75억 달러의 지분 투자와 최대 125억 달러의 부채로 나뉘며, 엔비디아는 지분 투자에 포함된다. 또 이번 펀딩은 별도로 설립되는 특수 법인(SPV)을 통해 이뤄지며, SPV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고 xAI는 이를 5년 동안 빌려 사용한다. 이 구조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담보로 한 부채로, 회사 자체를 담보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 기업들이 부채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xAI는 테네시주 멤피스에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기에 탑재되는 엔비디아의 GPU를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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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부산은행, 전국체전 개회식 후원금 쾌척2025.10.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10일 오후 4시 부산시청 의전실에서 부산메세나협회와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후원 물품 전달식을 한다. BNK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BNK부산은행이 출연한 후원금으로 후원 물품을 마련해 시에 기부하는 것이다. 방석, 응원용 짝짝이, 식혜 등인 후원 물품은 17일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입장객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금융기업인 BNK부산은행은 지난해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메인 스폰서를 맡았고 올해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후원금을 쾌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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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롯데시네마, 제휴사 보전받고 마일리지로 판 영화표…에누리 아닌 공급대가2025.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시네마가 제휴사 마일리지로 할인 판매한 영화표에 대한 에누리이니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롯데시네마가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부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서5433, 25. 8. 19.). 롯데시네마는 통신사들과 제휴 계약을 맺고, 제휴사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적용해 영화표를 할인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일리지로 할인된 금액은 제휴사와 나눠서 분담했는데, 롯데시네마는 마일리지 할인액 관련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돈을 매출에 넣었다. 롯데시네마는 이 정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라며, 2023년 10월 25일 관할 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환급 경정청구를 냈다. 과세관청은 롯데시네마와 제휴사가 각각 분담한 마일리지 관련 롯데시네마가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분에 대해서는 에누리가 아니고, 제휴사 분담 외 롯데시네마가 부담한 마일리지 분에 대해서만 매출에누리라고 판단했다. 제휴사 마일리지 관련 분쟁은 2016년 8월 26일 2015두58959 판결 이래 회사 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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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업 손실 눈덩이로 키운 수자원공사 …산재 사망도 공기관 중 최다2025.10.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재무 위험성이 크다는 비판에 더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승인기준)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에 총 2천394억원을 투자해 2015년부터 'BOT 방식'(건설·운영 후 이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공은 이 사업을 위해 조지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24년 말 기준 9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발전소를 건설해 46년간 운영한 뒤 조지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5년 착공 후 9년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손실만 누적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당초 2020년 말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댐·발전소·터널 등 본공사는 착공하지 못하고 일부 초기 공사만 진행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매출이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에 진전이 없고, 매년 46억∼254억원의 영업 손실만 보고 있다. 특히 2022년 약 2천억원의 대규모 손상차손(자산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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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스테이블코인 하루 거래 2천억원대로 축소…작년 말엔 1조2025.10.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둔화하며 지난 6월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천억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일평균 2천380억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화 스테이블코인(USDT, USDC, USDS) 거래대금을 집계한 수치다.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해 7월 1천741억원에서 점차 늘어 10월 3천41억원, 11월 6천381억원, 12월 1조229억원까지 불어났다. 이후 올해 1월 9천238억원, 2월 8천794억원에서 3∼5월 3천억원대로 줄었고 6월에는 2천억원대까지 쪼그라들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시장 둔화 영향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증가세가 최근 주춤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일평균)은 올해 6월 중 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7조1천억원에서 크게 줄었다. 국내 가상자산 보유 금액 역시 6월 말 기준 89조2천억원으로, 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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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한계기업 대출 3조9천억…"리스크 관리해야"2025.10.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계기업 여신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하고,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 규모도 1조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한계기업 여신은 총 3조9천2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아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준 한계기업은 총 141곳으로, 대기업이 15곳, 중견기업이 73곳, 중소기업이 53곳 등이었다. 한계기업 여신 잔액은 대기업이 2조4천4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이 1조2천853억원, 중소기업이 1천718억원 등의 순이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준 기업 중 87곳이 구조조정 중이며, 자율협약 2곳, 워크아웃 6곳, 회생절차 23곳, 파산 6곳 등으로 집계됐다. 건전성 지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올해 8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2천213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89% 수준이다. 연도별 부실 발생 금액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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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인텔, 경영 정상화 보폭 확대…첨단 18A 공정 가동 발표2025.10.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 반도체 기업 인텔이 9일(현지시간) 반도체 제작을 위한 첨단 공정의 가동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텔은 이날 애리조나에 있는 팹52(Fab 52) 공장이 완전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생산량을 늘릴 준비가 됐다"고 외부 고객들을 향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공장은 인텔이 야심 차게 도입한 18A 공정이 적용된 곳이다. 18A는 반도체의 회선폭을 1.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ｍ)로 제조하는 첨단 제조공정이다. 현재 5나노 이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양산은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만이 가능한데, 18A는 두 회사가 양산 중인 3나노보다 앞선 기술로 평가받는다.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고 18A와 14A 등 최첨단 공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이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2030년까지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되고 TSMC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인텔은 "18A가 미국에서 개발되고 제작되는 가장 진보된 반도체 생산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사 필요에 맞는 칩을 생산해 18A 공장이 자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텔은 이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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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시진핑과 대두수출 논의할것…美도 중국산 안살수있다"2025.10.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도입,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는데 중국과 어떻게 얘기하겠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수입도 수출도 하는데, 중국에서 대규모 수입을 하고 있다. 어쩌면 그걸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맞서 미국 역시 중국산 제품 수입과 관련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그것이 뭔지 모르고,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며 "우리는 대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은 나와 논의하고 싶은 사안들이 있고, 나도 시 주석과 논의하고 싶은 사안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두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도 "중국이 단지 '협상'을 이유로 구매를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대두 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4주 후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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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정부, 엔비디아 칩 UAE 수출 승인"…주가 200달러 육박2025.10.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칩 대표 기업 엔비디아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칩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지난 5월 체결된 미-아랍에미리트 양자 AI 협정에 따라 최근 엔비디아의 수출 허가를 발급했다고 전했다. 이번 승인은 UAE가 미국 내에서 상응하는 규모의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후 이뤄졌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다만 허가된 칩 수출 규모나 UAE의 투자 금액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 수출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UAE에 엔비디아 AI 칩 수출을 허용한 첫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UAE를 방문해 투자 유치 등 2천억 달러(약 280조원) 규모의 상업 거래에 합의하고 양국 간 AI 협력 합의에 서명한 바 있다. AI를 국가 핵심 전략 과제 중 하나로 삼고 국내외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UAE는 수도에 5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참여하고 있다. UAE는 이 수출 허가에 대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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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 "中, 무역 협상력 끌어올리려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2025.10.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양국 무역협상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중대한 회담을 앞두고 무역전쟁에서 영향력 강화를 위해 희토류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새 규제를 발표했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도 쓰이는 대표적인 전략 광물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공개하고, 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물자들은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을 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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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마지막날 요양원·소방서 방문한 구 부총리…"헌신에 감사"2025.10.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집 근처 요양원과 소방서를 방문하고 격려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집 근처 '서울요양원'과 '세곡119안전센터'를 찾았다"며 "요양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명절에도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요양원 종사자분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쉬지 않고 근무하시는 소방관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밝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덩달아 마음이 환해졌다"며 "요양원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모습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119안전센터 방문과 관련해서도 "비상대기 중인 소방관님들의 헌신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온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10.09

  ◇일시 : 2025년 10월 9일 ◇ 국장급 전보 ▲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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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식품장관, 인천공항 검역 점검..."국경 '철벽검역' 필수"2025.10.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 농축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경에서 '철벽 검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 검역관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검역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해외 가축 전염병과 식물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현장 상황을 직접 살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국가 간 교류가 늘고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져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경 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아시아와 유럽 국가 등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송 장관은 국경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업무 상황을 보고 받고 휴대품 검역 절차와 축산 관계자 소독, 검역탐지견 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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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8종 온라인 발급 10일 재개2025.10.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 재개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앞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침은 10일 종료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고용노동부2025.10.09

  ◇일시 : 2025년 10월 9일 ◇ 실장급 전보 ▲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김유진 ◇ 실장급 승진 ▲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 노동정책실장 이현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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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써쓰, 두바이 DMCC와 파트너십…블록체인·게임 생태계 확장2025.10.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넥써쓰는 9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구 중 하나인 두바이복합상품센터(DMCC)와 블록체인·게임 생태계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파트너십을 통해 넥써쓰는 DMCC와 게임 스튜디오·프로그램 운영, 웹3·인공지능(AI)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에 나선다. DMCC는 넥써스를 중동 지역 정부·거래소·투자 기관 등과 연계하고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시장 진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DMCC의 랜드마크 빌딩인 '업타운 타워'에 사무실을 제공한다. 넥써쓰는 지난 4월 두바이에 현지 법인 '넥써스 허브 FZCO'를 설립해 중동과 유럽 등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파트너십을 계기로 두바이를 글로벌 블록체인·게임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흐메드 함자 DMCC 프리존 총괄 책임자는 "세계 최대 규모인 한국의 게임 산업은 글로벌 콘텐츠 수출을 주도하고 있고 두바이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전략 허브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 즉각적인 사업 기회와 장기적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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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백화점, 가을·겨울 의류 할인,..."아웃도어부터 퍼 제품까지"2025.10.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백화점은 9일 판교점과 목동점, 중동점 등에서 가을·겨울 의류 할인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판교점에서는 오는 10∼23일 프리미엄 캐시미어·울 브랜드 '에르흐스'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열어 인기 제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또 오는 10∼19일에는 '마리엘렌'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퍼 아우터 제품을 최대 70% 저렴하게 판매한다. 목동점에서는 오는 12일까지 대표 제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BCBG 패밀리 대전'을 열고 같은 기간 미아점에서는 '노스페이스 패밀리대전'을 통해 아웃도어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이 밖에 중동점에서는 오는 12일까지 '타미힐피거 남성' 인기 제품을 최대 40% 할인해 판매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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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일본서 '반도체 산업전시회 연계 수출상담회'2025.10.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한국나노융합산업협회, 주후쿠오카총영사관과 함께 이달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규슈 반도체 산업전시회 연계 수출상담회'를 열고 제품 전시관 운영, 현장 상담 등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코트라는 최근 일본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부활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요를 국내 기업과 연결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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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비수도권 유망 기업에 금리 혜택…"생산적 금융"2025.10.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9일 비수도권 성장 유망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최근 약속한 8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 금융 전환의 일환이라고 은행 측은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이 상품을 통해 기관, 협회 등이 추천한 비수도권 성장 유망 산업 기업 등에 우대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고객이나 기술 등급 우수 기업 등에는 영업점장 전결로 금리 혜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이 비수도권 내 업무용 부동산 구입을 위해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한도를 최고 15% 높여줄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의 확대 공급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