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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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외부인 사기로 29억 금융사고…내부점검 아닌 수사과정서 인지2025.12.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인해 약 29억원 규모의 금융사기가 발생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지난 23일 29억 644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유형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이며, 대출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10월 16일까지 발생했으며 은행 내부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되며 인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취재진에 “외부 사기범에 의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고 공시가 사고 발생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이뤄진 배경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해당 사안을 명확한 사기 사건으로 판단한 이후 진행 상황을 고려해 공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피해 금액 회수 등 사고 대응 방향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피해 금액 회수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구제 절차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해당 사안이 탐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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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거절한 체납제보포상금, 국선대리인이 풀었다…국세청, 우수국선대리인 선정2025.12.26
# A씨는 고액체납자가 용역대금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배당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제보하고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을 신청했다. 세무서 측은 해당 소송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고, 용역대금 소송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선대리인이 검토한 결과, A씨가 제보한 것은 용역대금이 아니라 고액체납자 소송 상대측이 법원에 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금이고, 만일 세무서가 A씨 제보를 몰랐다면, 세무서가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해 해당 배당금을 징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세무서 측에 설명했다. 세무서 측은 국선대리인의 의견을 수용해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6일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우수대리인에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납세자 권익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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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인천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수주…6361억원 규모2025.12.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천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공사 선정은 지난 20일 진행된 주민협의체 투표를 통해 이뤄졌으며, 전체 248명 중 227명이 찬성해 찬성률은 91.5%를 기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제일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895-2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총 3016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조602억 원이며, 이 중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비는 60%에 해당하는 6361억원이다. 사업지는 굴포천역과 부평구청역, 부평역 등이 인접해 있으며, GTX-B 노선 계획이 반영된 광역 교통 접근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인근에는 초·중·고교와 대형마트, 공공기관, 공원 등 생활 인프라도 조성돼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4조801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주액 1조3331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회사 측은 향후에도 수익성과 사업 안정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 전략을 바탕으로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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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숨긴 38억 적발‧대법 판례 깬 역외특허과세…중부국세청, 우수공무원 표창2025.1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최근 2025년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4명과 우수기관 4곳에 대해 표창했다. 심사는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30명)이 맡았다. 상반기 우수사례로는 체납자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차량에 은닉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확보한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 한효숙 조사관이 선정됐다. 하반기 우수사례로는 33년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징세송무국 김은수 사무관이 지명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기관 기여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 표창, 특별휴가, 전보우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중부국세청은 24일 정오에 ‘수고했어 올해도’ 커피이벤트를 통해 올해 최고의 업무성과를 달성하는 데 노력해준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커피와 간식 외에도 경품증정 이벤트,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부청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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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AI대출상담원’ 전면 개편2025.12.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영업점 창구 상담 방식의 비대면 대출 상담이 가능하도록 ‘AI대출상담원’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9월 발표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적 금융 전환과 투자 중심 금융 지원을 위한 AI 기반 경영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생성형 AI 기반 ▲AI예적금상담원 ▲AI대출상담원 ▲AI청약상담원 서비스를 출시했고, 이번 AI대출상담원 서비스 전면 개편으로 대출 상담 기능을 고도화해 비대면 금융 상담 전반의 AI 기반 고객 경험을 강화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상품 설명 중심 상담에서 나아가 AI가 상담 흐름을 주도하며 대출 목적과 조건을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대출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설계했다. 이를 통해 대출 구조와 상품 선택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듯한 경험을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가입에 한해 상담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비대면 대출 상품 전체로 상담 범위를 확대했다. 고객은 대출 상담부터 가입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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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개지역 공인회계사회 출범…지역회 시대 본격화2025.1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이하 지역회)가 지난 23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인천지역회 시대를 예고했다. 출범식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 최운열 한국회계사회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 인천지역 공인회계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인천 4개 지역회는 인천 연수·남동, 부평·계양, 인천서구·강화, 인천동구·중구·미추홀구다. 각 지역회 초대 회장으로는 ▲연수·남동지역 김도영 인일회계법인 대표이사 ▲부평·계양지역 최성환 인덕회계법인 인천지점 총괄본부장 ▲인천서구·강화지역 문현숙 선명회계법인 인천지점장 ▲인천동구·중구·미추홀구 전진근 서일세무회계사무소장이 각각 선임됐다. 최운열 회장은 5개 지방회계사회 명칭 바꾸고, 49개 지역회계사회 신설해 본회와 지역간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11월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출범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회계·세무지원과 회원 간 협력과 유대강화, 지역사회 공헌 및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운열 회장은 인천 4개 지역회 출범식에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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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복합사업 6곳 ‘예정지구’ 지정 완료…LH, 공급 절차 본격화2025.12.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6곳이 지정 공고를 마쳤다. 총 1만4000가구가 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한 물량으로, 향후 주민 동의율 확보 여부가 본지구 지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서울 목동역 인근을 포함한 6개 지역, 총 1만4012세대 규모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예정지구로 간주되는 단계다. 이번에 지정된 예정지구는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강북구 미아16구역 ▲양천구 목동역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등 6곳이다. 전체 면적은 약 53만㎡에 달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도심과 역세권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토지를 수용·현물보상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LH는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 46곳, 약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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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권익위원회2025.12.26
◇일시 : 2025년 12월 26일 ◇ 과장급 ▲ 국토해양심판과장 정가영 ▲ 주택건축민원과장 손정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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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무사회 '2025년 회원 송년의 밤' 성공적 마무리2025.12.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부산지방세무사회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권익 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주신 회원 여러분과 내빈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 한국세무사회 조덕희 전산이사가 축사를 대독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세무사 전문성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발혔다. 이어 구 회장은 “올해는 세무사제도에 있어 매우 특별한 해로,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64년 만에 통과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뤘다”며 “이번 개정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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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미루는 이유가 대출?…권익위, 버팀목·디딤돌 기준 완화 권고2025.12.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 주거 안정 정책금융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 중 ‘부부 합산 소득’을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이 같은 ‘결혼 페널티’가 해소돼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의 권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행정 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다만 권고를 받은 기관은 수용 여부와 사유를 회신해야 하며, 실제 많은 권고가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결혼 페널티 해소라는 정책 명분과 기존 제도 완화 선례를 감안할 때 정책금융 대출 기준이 일정 부분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안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약 1억3000만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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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프리미엄 가나' 앰배서더로 김연아 발탁2025.12.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웰푸드는 '프리미엄 가나'의 앰배서더로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발탁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연아는 선수 시절부터 뛰어난 실력과 신뢰감 있는 이미지로 사랑받았으며 은퇴 후에도 광고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 왔다. 롯데웰푸드는 국내 대표 초콜릿 브랜드로서 대중성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디저트로 영역을 확대하는 가나 초콜릿의 방향성과 김연아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29일에는 김연아와 함께한 첫 광고 캠페인의 예고 영상을 선보이고 본편은 다음 달 12일 공개한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023년 가나 초콜릿의 상위 라인인 '프리미엄 가나'를 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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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안티에이징 브랜드 '로에비타' 출시2025.12.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애경산업은 26일 안티에이징 브랜드 '로에비타'(Loevita)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비타민 연구를 기반으로 성분의 효능과 안정성, 흡수력에 집중해 제품을 개발했다. 또 이 브랜드에서 기미와 피부톤 개선에 중점을 둔 '멜라이트 비타민 앰플 에센스'를 선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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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칼럼] 내 몸을 깨우는 뜨끈한 국물 -곤지암 소머리국밥2025.12.26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국밥 한 그릇에는 참 오랜 시간이 들어 있다. 소를 잡던 이른 새벽의 서늘한 공기, 칼과 도마가 오가는 부지런함, 커다란 솥에서 하루 종일 끓어오르며 뼈와 살을 풀어내던 국물의 숨, 그리고 그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던 사람들의 삶까지. 국밥은 언제나 땀과 기다림이 빚어낸 음식이었다. 소머리국밥은 그 많은 국밥들 가운데서도 한층 더 깊고 묵직한 맛을 품고 있다. 예부터 집에서 소를 잡는 일은 집안의 큰일이었고, 소머리는 손질도 번거롭지만 가장 알찬 부위였다. 뼈와 살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부위마다 식감과 풍미가 다른 만큼, 한 번 삶아내는 데만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머릿고기는 귀한 손님이 오거나 집안 대소사를 치를 때 상 위에 올리던 특별한 음식이었고, 그것이 국밥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조선 후기, 장시(場市)와 시장 문화가 활발해지면서부터다. 장터 한 켠, 쉬어갈 틈 없이 분주한 국밥집에서 사발에 후룩 떠주는 소머리국밥은 장정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힘이었고, 전쟁 이후 가난하던 시절에는 값싸고 든든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으며, 오늘날에도 누구에게나 구수한 위로가 되어준다. 그래서일까. 소머리국밥 한 그릇을 마주하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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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익이 주된 목적이라면 사익 동기 있어도 명예훼손 아냐"2025.12.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업무 현장관리자였던 A씨가 청소업무를 하는 근로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갈등은 A씨가 2020년 7월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던 B씨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B씨는 양주를 건네주기 전날 A씨에게 전화해 "양주 1병을 넣어둘 테니 사물함을 미리 열어두라"고 했고,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B씨는 "몰래 살짝 가서 사물함에 두겠다"면서 "나 돌돌이(청소장비) 안 가르쳐줘도 돼"라고 말했다. 당시 B씨는 돌돌이 사용법을 외부기관에 150만원을 내고서라도 배워야겠다고 고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노조 사무실에서 'A씨가 돌돌이 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해 이를 상납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노조 간부들의 진정 제기로 A씨와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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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한중 FTA 발효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2025.12.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를 비롯해 대한상의,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과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의 발표에 이어 '한중 FTA 성과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여 본부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춰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신(新)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중국과 상품 무역 규모를 확대했다. 중국 제조업이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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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58%로 상승…"부실확대 우려"2025.12.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신규 연체채권 증가와 채권 정리 감소로 상승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5년 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월 말보다 0.07%포인트(p) 올랐다. 다만 8월 말(0.61%) 보다는 낮다. 통상 은행이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다. 실제 올해 들어 연체율은 1·2월 전월 대비 올랐다가 3월은 0.53%로 하락했고, 다시 4·5월에 올랐다가 6월에 0.52%로 내려갔다. 3분기 역시 7·8월에 상승했다가 9월에 0.51%로 떨어졌다. 10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천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5천억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9%로 전월 말보다 0.08%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93%로 전월 말 대비 상승 폭(0.12%p)이 가장 컸다. 전월 말보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84%)은 0.09%p,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2%)은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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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 실망한 美공화 하원의원들 내년 주지사 선거 출마 러시2025.12.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중앙정치의 한계에 실망해 의원직을 포기하고 주(州) 정부의 수장인 주지사직에 대거 도전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N의 이날 보도를 인용, 지금까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명이 내년 11월 예정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출마 선언을 했다고 전했다. CNN이 197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료를 집계한 결과 한 선거철에 어느 한 정당에서 이처럼 많은 하원의원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적은 없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하원의원 단 한명만 주지사 당선을 위해 뛰고 있다. CNN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220석 대 213석·2석 공석)를 간신히 유지하며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하원보다 주 정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이행을 비롯해 더 많은 업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보도했다. 위스콘신 주지사에 출마한 톰 티파니 하원의원은 "내가 의원보다는 (주의) 최고경영자로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내가 위스콘신주의 주민을 위해 좋은 일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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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J1비자 '현대판 노예' 사례 속출"…韓대학생 "정화조 청소만"2025.12.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일과 언어를 배우는 기회로 활용되는 J-1(비이민 교환방문) 비자 제도가 일부 악덕 업자들에 의해 '현대판 노예제'처럼 운영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J-1 비자를 미끼로 외국 학생·연수생들을 모집해 수수료 등을 챙기고 사실상 강제 노동에 내모는 악덕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J-1 비자 입국자는 한해 30만명을 넘는다면서 이들 가운데 한국인 대학생 강모 씨 등의 사례를 뉴욕타임스(NYT)가 조명했다. 강 씨는 지난 2023년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J-1 비자 홍보 자료를 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지원자를 모집하는 'J-1 비자 익스체인지'라는 단체에 수수료로 약 5천달러(약 725만원)를 냈다. 현지의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강 씨 같은 이들을 모집하는 이런 단체는 이른바 '스폰서'로 불린다. J-1 비자 학생·연수생을 모집해 미국 내 업체들과 연결·관리하는 일을 한다. 강 씨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기회'는 인디애나주의 한 제철 공장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교육조차 거의 받지 못한 채 정화조 청소를 강요받았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자 강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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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서 빈대 물렸다" 美·유럽 항공사 상대 억대 손배소 제기2025.12.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빈대에게 물리는 피해를 당했다며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을 상대로 20만 달러(약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에 사는 로물로 앨버커키 씨는 아내 및 두 자녀와 함께 지난 3월 델타항공 여객기를 타고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가는 KLM항공 여객기로 갈아탔다. 이들은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비행이 시작된 지 2시간 정도가 지나 "벌레들이 몸 위를 기어 다니고, 물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그 순간 옷 위로 벌레(빈대)들이 기어 다니는 것을 발견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부모는 이를 즉시 승무원들에게 알렸으나, 이들은 기내에서 타 승객들의 패닉을 일으키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옷 위나 좌석 틈을 기어 다니는 벌레들의 모습과 KLM항공이 제공한 음료용 휴지 위의 죽은 벌레들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법원에 제출하면서 빈대에게 물린 탓에 "몸통과 팔다리 전반에 걸쳐 부어오르고 가려운 두드러기, 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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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시중 8개 젖병세척기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안 돼"2025.12.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젖병세척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공공기관 시험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국제표준 방식을 준용해 6개 사업자의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일부 제품의 부품 파손으로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이 실시된 후 일각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우려가 퍼지자 이 같은 조사를 진행했다. 소비자원은 젖병세척기 사용 전·후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새 제품을 내용물 없이 3회 공세척한 후 마지막 배출수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한계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실제 사용 환경과 동일하게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해 100회 이상 세척기를 사용한 후 젖병과 배출수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품 표시와 광고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든 사업자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시험 조건 등에 대한 표시 등이 미흡해 이를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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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경희(삼표산업 고문)씨 모친상2025.12.25
▲ 고인 : 신정남(향년 78세) 씨 ▲ 별세 : 2025년 12월 25일 오후 4시53분 ▲ 빈소 : 동국대경주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27일 오전 8시 ▲ 전화 : 054-770-833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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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엑시노스에 자체 모바일 GPU 심는다…AI 경쟁력 확대2025.1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100%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체 모바일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보인다. IP(지식재산권)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 시대에 이번 독자 GPU 기술 확보는 향후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AMD 아키텍처를 활용해 독자 기술로 설계한 GPU를 '엑시노스 2600'에 탑재했다. 엑시노스 2600은 갤럭시S26 시리즈에 탑재되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AP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좌우하는 '두뇌' 역할을 맡는다. 엑시노스는 시스템온칩(SoC) 형태로 내부에 모바일향 GPU가 포함되는데, GPU는 스마트폰의 게이밍 및 콘텐츠 시청 경험을 좌우하는 핵심 칩이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200부터 2500 모델까지 미국 AMD로부터 GPU를 공급받아 탑재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부터 독자 GPU 설계에 착수했고, 엑시노스 2600부터 독자 기술로 설계한 GPU를 탑재했다. 이번 엑시노스 2600에 탑재된 GPU는 삼성전자의 설계 기술에 AMD의 아키텍처를 더했다. 설계는 삼성 자체 기술, 아키텍처는 AMD 기술인 셈이다. 그러나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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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협 제주본부2025.12.25
◇일시 : 2025년 12월 25일 ◇ M급 승진 ▲ 원예수급부 고호웅 ▲ 제주법원지점 최은순 ▲ 광장지점 박준우 ▲ 제주경영지원단 신종훈 ◇ 3급 승진 ▲ 검사국 현순식 ▲ 상호금융지원단 박정근 ▲ 경영기획단 송효섭 ▲ 감귤지원단 오준협 ▲ 광장지점 김유정 ▲ 서귀포지점 윤여진 ▲ 남제주지점 홍성철 ▲ 마케팅추진단 부승언 ▲ 경영지원단 강민범 ▲ 제주총국(손해) 부애정 ◇ 전출 ▲ 중앙본부 홍영만 신승국 부애정 ◇ 전입 ▲ 원예수급부 고호웅 ▲ 상호금융기획부 김승환 ▲ 산지유통부 양주필 ▲ 홍보실 박유경 ▲ 고객지원부(생명) 전은희 ◇ 사무소장 신규 보임 ▲ 제주시지부 양주필 ▲ 제주영업부 최은순 ▲ 제주도청지점 신종훈 ▲ JDC첨단지점 강경희 ▲ 남문지점 김소영 ▲ 노형금융센터 박준우 ▲ 제주금융센터 강동훈 ▲ 서문지점 이동은 ▲ 이도지점 김란섭 ▲ 제주기업지원센터지점 임은용 ▲ 제주법원지점 강희경 ▲ 광장지점 고형주 ▲ 남제주지점 현세정 ▲ 서귀포지점 장성민 ▲ 제주시청<출> 김창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출> 박유경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출> 고희심 ▲ 서귀포시청<출> 양금숙 ◇ 부본부장 신규 보임 ▲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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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보이스피싱 정책·홍보 공모전 수상작 10건 선정2025.12.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정책·홍보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정책 아이디어와 홍보영상 부문에서 총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 아이디어 부문 대상에는 법인 계좌개설 요건 강화 방안을 제안한 배종철 씨가 선정돼 상금 300만원과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홍보영상 부문 대상은 보이스피싱 수법을 낚시에 비유한 영상을 제작한 최미성 씨로 상금 300만원과 금융감독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금융당국은 수상작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권 공동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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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ES 2026 맞아 TV·가전 '티저영상' 최초 공개2025.1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는 내달 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더 퍼스트룩 2026' 행사를 앞두고 TV와 가전의 50여년 혁신 역사를 조명하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더 퍼스트룩은 내년 1월 6∼9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 앞서 삼성전자의 비전과 신제품을 소개하는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다. 이번 행사 주제는 '당신의 인공지능(AI) 일상 동반자'다. 삼성전자가 CES를 맞아 제품의 혁신 역사를 조명하는 티저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영상에서 1980년 마이크로컴퓨터 칩 탑재 에어컨, 1982년 화면이 달린 다목적 전자레인지, 1985년 말하는 냉장고 등 삼성전자 가전 최초 혁신을 소개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40여년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설루션을 제공하는 비스포크 AI 가전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 AI 가전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며 "사용자 일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삶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차별화된 경험을 이번 CES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행사 기간 '마이크로 RGB TV'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