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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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수출, 7천억 달러 시대 열었다…세계 6번째 '수출 강국' 우뚝2025.12.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으며 글로벌 경제 영토를 다시 한번 확장했다. 1948년 첫 수출 기록 이후 77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성과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000억 달러를 성한 지 7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 '수출 7,000억 불' 세계 6위 달성… 미국·독일·중국 등과 어깨 나란히 이번 7,000억 달러 달성은 전 세계에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6번째로 기록된 성과다. 특히 우리나라는 6,000억 달러 달성 당시에는 세계 7위였으나, 7,000억 달러 고지에는 6위로 올라서며 글로벌 주요국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증명했다. 정부는 보호무역 확산과 미국 관세 이슈 등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은 올해 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주춤했으나, 6월부터 6개월 연속 해당 월 실적 최대치를 경신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659억 달러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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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흥토건2025.12.29
◇일시 : 2025년 12월 29일 ▲ 대표이사(중흥그룹 건설 부문 총괄사장) 김해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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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금호건설 시공 동북선 도시철도 현장서 60대 근로자 사망2025.12.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1명이 숨졌다. 29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해당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상부에서 떨어진 토사에 머리를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현장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현장에서는 올해 2월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월28일에는 50대 남성 근로자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숨졌으며, 당시 고용노동부는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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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흥2025.12.29
◇일시 : 2025년 12월 29일 ◇ 승진 ▲ 부회장 이상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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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중소기업이 공무원 조직에서 배워야 할 것2025.12.29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다. “요즘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주인의식도 없고요.” 많은 대표들이 겪는 공통 고민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되묻는다. “직원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회사 안에 갖춰져 있나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을 떠올려 보자. 공무원 사회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다. 누군가는 책임감이 높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평가가 아니다. 공무원 조직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진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무원 개개인이 특별히 뛰어나서 책임감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추적되는 시스템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책임을 만드는 네 가지 장치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준이 명확하다. 업무 내용, 절차, 결재 기준이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등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둘째, 모든 과정이 기록된다. 결재 문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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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카드2025.12.29
◇ 일자: 2026년 1월 1일 ■임원 ◇이동 ▲금융사업본부 부사장 나용대 ▲마케팅본부兼디지털본부 전무 유태현 ▲정보보호본부 상무 김창규 ◇ 신규 ▲기업영업본부 상무대우 정주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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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생명보험협회2025.12.29
◇ 일자: 2026년 1월 2일 < 승 진 > ◇ 부서장 ▲ 자율규제부장 박원석 ▲ 감사실장 류종석 ▲ 영남본부 지역본부장 조정명 ◇ 팀 장 ▲ 기획조정부 재무회계팀장 정종찬 ▲ 채널지원부 자격관리팀장 오승민 ▲ 소비자보호부 민원서비스팀장 윤인효 ▲ 전주지부 지부장 박정훈 < 전 보 > ◇ 부서장 ▲ 수도권본부 지역본부장 모진영 ◇ 팀 장 ▲ 신성장지원부 국제업무팀장 이성찬 ▲ 법무지원부 법무팀장 김영한 ▲ 자율규제부 모집질서관리팀장 류강래 ▲ 사회공헌부 사회공헌팀장 권혁규 ▲ 총무부 인사팀장 김우열 ▲ 보험계약관리부 보험심사팀장 이호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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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외환시장에 칼 빼든 이유를 살펴보니...2025.12.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관세청이 불법 무역 및 외환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특별단속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비위를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인 외환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관세청의 의지로 풀이된다. ◇ 무역액과 외환거래액의 ‘수상한 격차’ 2,900억 달러 관세청이 이번 단속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배경에는 역대급으로 벌어진 ‘무역-외환 거래 편차’에 있다. 관세청 분석 결과, 올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사이에는 약 2,900억 달러(약 42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격차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다. 물론 결제 시점의 차이 등으로 자연스러운 편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수치는 정상적인 외화 순환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판단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90.9%(2024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이러한 불투명한 외환 흐름은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위험 요소라는 것. 이에 관세청은 우선, 수출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장기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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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시설공단2025.12.29
◇일시 : 2025년 12월 29일 ▲ 경영본부장 임재선 ▲ 도시기반본부장 박태웅 ▲ 스포원본부장 김석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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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인협회, 2025 연말 한국문학 문학대상·제86회 신인문학상 시상식 개최2025.12.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성대한 문학 잔치가 열린 날, 따뜻한 온기 속에서 문학의 꽃이 활짝 피어났다. 2025 연말 한국문학 문학대상 및 제86회 대한문학세계 신인문학상 시상식, 그리고 2026 명인명시 특선시인선 출간 기념식이 함께 열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일, 대한문인협회가 주최하고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가 함께한 가운데 대전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회자 박영애 부이사장의 개회사로 힘차게 막을 올린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시인과 작가, 그리고 축하를 위해 참석한 하객들이 함께하며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 문학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락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같은 문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합쳐 좋은 작품을 써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문인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 명인명시 특선 시인선에 선정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47명에게 기념패가 증정됐으며, 특선시인선 대표 시노래 50곡이 담긴 USB 음원도 함께 전달됐다. 개인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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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5.12.29
◇일시 : 2025년 12월 29일 ▲ 이근호 부원장 ▲ 노은희 기획조정본부장 ▲ 조성민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 신진아 학업성취도연구본부장 ▲ 장민정 경영지원본부장 ▲ 권홍성 정보관리본부장 ▲ 구남욱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분석실장 ▲ 구자옥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출제실장 ▲ 박혜영 미래학교교육연구본부 디지털·미래교육연구실장 ▲ 서민희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국가평가관리센터장 ▲ 김혜숙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고교학점제지원센터장 ▲ 김재홍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수업혁신연구실장 ▲ 박인용 학업성취도연구본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실장 ▲ 정학준 홍보실장 ▲ 장일 예산기획실장 ▲ 김찬호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운영부장 ▲ 엄성호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출제지원부장 ▲ 권혁준 미래학교교육연구본부 교과서검정운영팀장 ▲ 박기준 정보관리본부 채점관리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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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립공원관리공단2025.12.29
◇일시 : 2025년 12월 29일 ◇ 본부장 ▲ 중부지역본부장 서영교 ▲ 북부지역본부장 강동익 ◇ 본사 처·실장 ▲ 행정처장 남성열 ▲ 환경협력처장 현병관 ▲ 탐방시설처장 이천규 ▲ 재난안전처장 박용선 ▲ 홍보비서실장 박선규 ▲ AI정보융합실장 박해찬 ▲ 성과혁신실장 박소영 ▲ 일터안전실장 위중완 ◇ 본사 부장 ▲ 기획예산처 미래사업부장 윤상헌 ▲ 행정처 총무인사부장 송요섭 ▲ 행정처 노사인권부장 박종철 ▲ 자원보전처 보전정책부장 김보현 ▲ 자원보전처 생태복원부장 진유리 ▲ 환경협력처 환경관리부장 차수민 ▲ 탐방시설처 공원시설부장 이의준 ▲ 탐방시설처 고객만족부장 이효일 ▲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장 이지형 ▲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김준석 ◇ 사무소장·원장 ▲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강호남 ▲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권욱영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소장 강창구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노윤경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철도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태 ▲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 한창준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김보영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한수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신정태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유상형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정정권 ▲ 소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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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고무신을 신은 지게2025.12.29
고무신을 신은 지게 / 김보승 萬古의 그 바람 불어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푸른 물결 소리는 깎이고 닳아버린 몽돌의 눈물인 양 설움 같은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입니다 그 숨소리 보릿고개 넘나들던 허름한 지게엔 낡은 무명천 같은 가난이 실려있고 잔챙이 같은 배고픔이 담겨있습니다 얼기설기 꿰매진 고무신 속에는 허기진 고달픔이 걷고 있고 지친 육신의 무게가 걷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아버지의 역사 위로 지팡이에 의지한 허름한 지게 하나 버젓이 버티고 있었으니 그때 그 시절 낡은 지게 속에서 빛바랜 고무신 속에서 서글픈 추억 같은 아버지의 애환은 고무신을 신은 지게에 실려 온 하얀 그리움입니다. [시인] 김보승 부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부산지회) [詩 감상] 박영애 시인 김보승의 「고무신을 신은 지게」 작품을 보면 한 개인의 아버지를 넘어, 가난했던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낸 한 세대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시다. 시 속의 지게와 고무신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노동과 고통, 그리고 침묵 속에 쌓인 세월을 상징한다. 바람과 물결 소리를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에 빗댄 표현에서는 삶의 무게가 자연처럼 반복되고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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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보안원2025.12.29
◇일시 : 2025년 12월 29일 ◇ 신임 부서장 ▲ 금융보안관제센터 황종모 ▲ RED IRIS실 유정각 ▲ 디지털자산실 허세경 ▲ 금융보안교육센터 고규만 ▲ 디지털인증평가부 이광우 ▲ 감사실 윤준범 ◇ 부서장 이동 ▲ 총무부 홍시환 ▲ IT정보부 이수미 ▲ 보안평가부 김신영 ▲ 클라우드평가부 유재필 ▲ 개인정보보호부 박종철 ◇ 신임 팀장 ▲ 김기탁 ▲ 이정훈 ▲ 김진욱 ▲ 이진호 ▲ 김태완 ▲ 장기헌 ▲ 송은지 ▲ 정희선 ▲ 이상식 ▲ 홍영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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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인스턴트 커피·김 환급 늘어나'2025.12.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환급액 규모를 현실화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스턴트 커피와 김, 조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시행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K-진단키트' 등 4개 품목 신규 지정…수출 경쟁력 제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급 대상 품목의 확대다.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 ▲항공기 프로펠러 및 로터 ▲헬리콥터 부분품 등 총 4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이나 소요량 등을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 금액(FOB 기준) 1만원당 일정 금액을 즉시 환급해주는 제도다. 관세 행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복잡한 환급 절차 때문에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해당 품목을 제조·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출 1만원당 20~30원의 관세를 별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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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6조원 규모 고객 보상안 발표…이용자 적은 앱 쿠폰 포함 '조삼모사' 지적2025.12.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쿠팡이 총 1조6850억원 수준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보상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날 쿠팡은 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보상 계획에 따라 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3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형태는 쿠팡 전체 상품과 쿠팡이츠·트래블·알럭스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하며 보상대상은 지난 11월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의 고객들이다. 쿠팡은 보상대상 고객들에게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대상에 속하는 고객들은 내년 1월 15일부터 쿠팡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상안을 확인할 수 있다. 쿠팡은 보상안과 관련해 추가 사항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이날 보상안 발표와 함께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고객에게 얼마나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쳤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보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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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 인천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주2025.12.2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BS한양(비에스한양, 이하 BS한양)은 28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인천 동구 최대 규모 정비사업인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금송구역 재개발 사업은 인천시 동구 송림동 80-34번지 일원 16만 2,623㎡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26개동, 총 3,69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9,1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사업지는 지하철 1호선 도원역 도보권에 위치해 뛰어난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인천대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한 광역 교통망 이용도 용이하다. 2028년 3월 금송초등학교 개교가 예정돼 있으며 동산중·고가 인근에 있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마트와 현대유비스병원, 인천백병원 등 의료시설이 가까워 생활 편의성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BS한양은 조합 제안 과정에서 커튼월 룩 외관 디자인, 그랜드게이트 설계 등 랜드마크 단지에 걸맞은 고급 특화 요소와 대규모 커뮤니티 계획을 내세워 조합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BS한양 관계자는 “23만 가구 공급 경험을 통해 축적한 ‘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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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철 연장·非규제 겹호재…수요 몰리는 김포·청라 부동산 신바람2025.12.29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 뜨는 부동산 키워드는 한마디로 ‘풍선효과 수혜 단지’다. 올해 아파트 청약시장은 6·27부터 10·15 규제까지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이냐, 아니냐가 흥행의 키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10·15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인 가운데,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최대 60%까지 가능하다. 또한 강화된 취득세와 양도세율 적용도 받지 않는 등 청약 요건이 상대적으로 수월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주요 지역이 10·15 대책으로 강력히 묶이면서 규제를 피한 경기 김포시, 인천 서구 청라 등이 새로운 주목지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청라 지역의 경우 이번 지정에서 제외되어 규제의 그물망을 비껴갔다는 점이 투자 및 실수요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이들 지역의 경우 각각 5호선 연장, 7호선 연장이라는 교통호재가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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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50곳내외 모집…지역 투자 우대2025.12.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해 1월 30일까지 유망 기술기업의 성장과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일반)'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팁스(TIPS)는 창업기획자(AC),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사가 시장성을 검증해 먼저 투자하고 추천한 기술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출연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투자사의 투자 실적, 투자 재원, 기업 지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0개 내외를 팁스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 투자하는 운영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새해 지원물량의 50%를 지역기업에 할당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에 본사를 두고 활동하는 지역 거점 투자사에는 우대 가점 3점을 부여하고, 지역 펀드 운용 여부와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선정된 운영사는 스케일업 팁스와 글로벌 팁스에 최대 6년간 참여할 수 있다. 사업화 전략기획, 특허 분석, 시장조사 등 기업 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 재정·행정적인 지원 혜택도 받는다.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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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디스, 인수 3년만에 거래액 두배…"내년 목표는 2천억원"2025.12.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벤디스가 현대백화점그룹에 편입된 지 3년 만에 거래액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인수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현대벤디스는 29일 올해 거래액이 1천8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인수된 해인 2022년의 연간 거래액 976억원의 약 두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객사는 인수 당시 1천700여개에서 올해 3천300여개로 늘었고, 제휴사는 3만3천여곳에서 6만5천여 곳으로 각각 곱절 수준으로 증가했다. 현대벤디스는 지난 2014년 모바일 식권 플랫폼 '식권대장'을 출시하며 국내 최초로 모바일 식권 시장을 개척한 회사로 2022년 11월 현대백화점그룹에 편입됐다. 현대벤디스는 지난해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벤디스는 현대백화점그룹에 편입된 이후 기업 신뢰도 개선과 계열사 간 시너지가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고객사는 2022년 110곳에서 올해 210곳으로 늘었고, 거래액 비중도 21.6%에서 40.4%로 확대됐다. 현대벤디스는 내년 거래액 목표를 2천억원으로 설정하고, '문자대장'(기업메시징 설루션)·'퀵대장'(기업전용 퀵서비스)·'의무교육대장'(5인 이상 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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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트너스2025.12.29
◇ 일시 : 2026년 01월 1일 ◇ 전무 ▲장영미 ◇ 상무 ▲유승민 ▲명석환 ◇ 이사 ▲이현정 ▲김은희 ▲박지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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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건물주·임차인 같은 보험…불낸 세입자에 배상 못 요구"2025.12.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어도 건물주에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권 행사는 제한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022년 메리츠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건물을 임차해 식자재 종합유통마트를 운영해온 A씨 가게에서 2022년 8월 화재가 나 약 6억9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화재보험 및 타인 재물배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건물주가 체결한 소유자 보험 계약의 보험자도 메리츠화재였다. 건물주는 A씨가 가입한 임차인 보험을 통해 4억9천만원, 자신이 든 소유자 보험을 통해 2억원을 받아 사실상 모든 손실을 보전받았다. 메리츠화재는 2023년 소유자 보험으로 지급된 2억원을 보전받겠다는 취지로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A씨에게 제기했다.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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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18만7525가구…서울 3만4230가구2025.12.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전국에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물량이 집중돼 쏠림 추세는 지속된다는 관측이다.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은 확대 기조가 예상되며, 부족한 민간분양 물량을 공공분양 물량이 일정 부분 보완하는 구조에 따라 전체 공급은 20만가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들의 내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53개사의 분양 물량은 18만7천52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 평균인 약 19만8천가구보다는 약간 적은 규모이지만 올해 분양실적(18만1천138가구)보다는 6천여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다만 이는 아직 분양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이를 감안하면 전체 분양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월별 공급 예상치는 1월 1만2천830가구, 2월 1만1천784가구에서 3월 1만8천345가구, 4월 1만7천539가구로 증가했다가 5월에는 4천135가구로 줄어들고 이어 6월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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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스마트폰 '부모통제' 기능으로 납치 청소년 잇달아 구조2025.12.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마트폰에서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 통제' 기능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납치됐던 청소년들이 잇달아 구조됐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NBC 방송과 폭스뉴스 등 보도를 인용,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 보안관실은 15세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조반니 로살리스 에스피노자(2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안관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오후 반려견을 산책시키려고 나갔으나 귀가할 시간이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부모 통제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집에서 2마일(약 3.2㎞) 떨어진 외딴 숲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버지는 직접 현장으로 가서 한 픽업트럭 안에서 피해자와 반나체 상태의 에스피노자를 발견하고는 딸의 탈출을 도운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에스피노자는 길거리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서 납치범 체포에 스마트폰 부모 통제 기능이 도움을 줬다. CBS 계열의 현지 매체 켈로랜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 10분께 15세 소녀의 납치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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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위험' 비판받은 오픈AI, AI 안전 책임자 다시 모집2025.12.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등 인공지능(AI) 챗봇이 정신건강 관련 위험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오픈AI가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자를 다시 모집한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현재 공석인 '준비 책임자'(Head of Preparedness)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올트먼 CEO는 "2025년에는 AI 모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미리 경험했다"며 또 "모델이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중대한 취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모델의 능력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정교하게 측정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비 책임자 직무에 대해 "중요한 시기에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스트레스가 따르는 직무이며 (부임) 즉시 깊은 난제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픈AI가 이처럼 AI의 위험 대비에 다시금 나선 것은 챗GPT 이용자 일부가 망상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유족들이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