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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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포인트데일리2025.10.13
◇ 일시 : 2025년 10월 13일 ▲ 전무겸 마케팅·디지털기획본부장 배준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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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감] 벼랑 끝 한미 협상 '위기 반등 vs 아마추어'...여야 격돌2025.10.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국정감사가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을 맞아 '한미 관세 협상'과 '위기의 민생 경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를 놓고 정부의 협상력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격이 이어졌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 3500억 달러 현금 요구..."외환상 감당 어려워" vs "국익 최우선 원칙" 이날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미국이 요구하는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미 관세 협상 교착 상태 보도가 사실인지를 물으며, 3500억 달러의 미국 현금 일시불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상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미국 셧다운 등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 외환 사정으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 정부에서 관세 정책에 있어서 비상 내란만 있었지 연구도 대응, 대책도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 스콧 베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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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서 집값 띄우기 발본색원 예고…김윤덕 “경찰·국세청 공조해 엄정 대응”2025.10.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시장 신뢰 회복’을 국토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 거래 단속부터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성, 건설안전과 산업재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균형 발전까지 현안이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공급보다 안정’, ‘규제보다 신뢰’라는 공통 메시지가 관통했다. ◇ 집값 띄우기, 무주택자 기회 빼앗아…단속 전면화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이연희 의원(국민의힘)은 “서초·강남·용산·송파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최고가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시장 교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세청·경찰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직접 만나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단순한 실태조사 수준이 아닌 합동조사·수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정부는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 ‘허위 최고가 거래 후 취소’ 방식으로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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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297만 명 중 49% 보호조치 완료2025.10.1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고객 보호조치 진행 상황을 밝혔다. 회사는 ‘고객 피해 ZERO(제로)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객 피해 차단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13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고객 28만 명의 카드 재발급 신청건수는 약 22만 건에 달하며, 일부 특수 카드를 제외한 재발급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현재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의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회사는 하루 최대 카드 발급량을 늘리고 공카드 물량을 확보해 재발급 지연 현상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사용 위험 고객 28만명 중 카드 재발급 포함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의 고객 보호조치가 완료된 고객은 약 23만명(82%)이다. 또 롯데카드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고객정보가 유출된 전체 고객 297만 명 중 49%에 해당하는 약 146만 명에 대한 카드 재발급 신청,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의 고객 보호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297만 명 중 28만 명을 제외한 269만 명의 경우에는 유출된 정보만으로 카드 부정사용 발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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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에이앤이, 환경·안전·미학 아우른 ESG 경영 강화2025.10.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실내 공기질 및 작업환경 개선 전문기관 ㈜에코에이앤이(대표 박가원)가 첨단 분석기술과 전문경영을 기반으로, 기업 안전·보건 환경 개선과 ESG 경영 확산을 동시에 실현하며 주목받고 있다. ㈜에코에이앤이는 석면, 소음, 진동, 유·무기화합물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의 정밀 시험분석을 수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서비스 차원을 넘어, 근로자 건강 증진과 기업 리스크 관리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ESG 경영의 핵심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브랜드 가치 고도화 과정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미학을 강의하는 장기민 교수가 참여해 기업 브랜딩에 ‘미학적 감각’을 접목한 점이 눈길을 끈다. 장 교수는 “기업의 기능적 가치에 예술·미학적 요소를 더할 때, 브랜드의 차별성과 지속가능 경쟁력이 배가된다”고 강조했다. ㈜에코에이앤이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기관들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며, 첨단 분석기관을 넘어 환경·안전·미학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또한 ESG 경영을 중시하는 글로벌 기준에 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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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도시는 스스로 계획한다” 장기민 박사 신간 『도시는 다 계획이 있구나』2025.10.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세금융신문 칼럼니스트 장기민 박사의 신간 '도시는 다 계획이 있구나'가 10월 10일 출간됐다. 영화 ‘기생충’에서 유행한 대사를 차용한 제목처럼, 이 책은 도시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설정한다. 도시계획학자로서 장 박사는 “계획은 오직 인간만이 세울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던지며, 도시를 살아 있는 경제 주체로 해석한다. 저자는 시민 개개인을 도시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구성하는 세포로 비유하면서, 각자의 생각과 행동이 도시 경제의 변수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계획·디자인·운영이라는 세 축을 통해 도시의 경제를 분석한다. 공공디자인과 도시재생이 어떻게 지역 산업을 부흥시키고, 투자 가치와 고용 창출을 견인하는지 구체적 사례로 보여준다. 뉴욕 하이라인 파크 프로젝트는 30년 동안 방치된 고가 철도가 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10년 만에 2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낸 사례로 소개된다.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 일본 가와고에의 전통거리 복원, 서울 청계천 복원 등도 도시 디자인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사례로 제시된다. 조세금융신문 독자를 위해 장 박사는 도시 디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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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격일제 근무자에겐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해야2025.10.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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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부가세…감리 용역 면세처리하면 신고검증2025.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감리용역을 면세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건축감리업체 B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설계까지이지, 감리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B가 다수의 주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감리를 면세처리할 것을 확인하고, 건축물 착공 신고자료·건축물대장, 계산서 발급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조사한 결과 부당한 면세신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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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접대용 골프회원권, 부가세 공제 신청했다가 국세청 신고검증2025.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건설업체 A는 거래처 접대용으로 수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사들이고,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니 매입세액 공제를 해달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등 간접적인 지출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직접적 지출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회원권 사용실태 등 소명내역 검토 결과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앞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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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27일까지…수출･티몬･위메프 피해사업자 2개월 납부연장2025.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이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예정신고 대상은 61만9000개 법인사업자로 신고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이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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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모친상2025.10.13
▲ 고인 : 김상진 (향년 91세) ▲ 별세 : 2025년 10월 13일(월) ▲ 빈소 : 광명 중앙대병원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 7시 ▲ 장지 :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 선영 ▲ 연락처 : (02)522-9061, 010-5471-8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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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韓경제 '중대 변곡점', 잠재성장률 반등 없인 미래 암울"2025.10.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중대한 변곡점'으로 규정하며, 잠재성장률 반등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내지 못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고물가 지속,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며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새 정부의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전략과 소비 진작 정책의 결과로 소비 심리 개선과 소매 판매 회복세 등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 1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세제·재정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150조원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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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9·7 대책 보완·LH 직접시행 확대…전세사기·불법거래 근절 강화”2025.10.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정감사에서 9·7 공급대책의 이행과 부동산 시장 안정 병행 추진 방침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9·7 공급대책을 보완해 국민의 주거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두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밝힌 사실상 ‘포스트 9·7’ 기조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이 함께 높아지는 국토를 만들겠다”며 다섯 가지 정책 축을 제시했다. 그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주택공급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9월 7일 발표된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LH 직접시행 제도 확대, 공공택지 지연 요인 해소, 도심 복합개발 활성화 등을 병행한다.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신규 공급을 늘리고, 인·허가 단축 등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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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올 3분기 영업이익 6889억원 잠정 집계…전년비 8.4%↓2025.10.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8.4% 감소한 688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증권가 등에서 전망한 6000억여원 보다 약 10% 이상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13일 LG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21조8751억원, 영업이익 68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5.5% 올랐으나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7% 오른 반면 전년 동기보다 8.4% 줄었다. LG전자측은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관세 부담, 인력 선순환 차원에서 만 50세 이상, 장기간 저성과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 희망퇴직 등 비경상 요인이 전년 동기 대비 전사 수익성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다만 이같은 상황속에서 생활가전이 사업 경쟁력과 시장 지위를 공고히 유지했고 전장이 역대 최고 수준 수익성을 기록하는 등 주력사업과 미래사업이 고르게 선전했다. 이는 곧 시장 우려를 상쇄해 기대치를 뛰어넘는 경영실적을 보였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생활가전 사업의 경우 미국 수출물량의 관세 부담,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업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기반으로 프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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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9㎡ 아파트 10억 시대…가벼운 평형이 시장 이끈다2025.10.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과거 84㎡가 ‘기준 평형’으로 불렸다면, 이제는 자금 여력과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춘 59㎡가 실질적 시장 지표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직방이 13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9억7266만원)보다 8.0% 상승했으며, 2023년(9억0419만원) 대비로는 16% 오른 수치다. 강남·송파·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강남구의 전용 59㎡는 평균 20억8570만원으로, 개포동이 25억2137만원에 달하며 22.8% 뛰었다. 삼성동(17.9%), 역삼동(16.5%)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15억2588만원(15.8%↑), 마포구는 13억8788만원(15.9%↑)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랑·도봉·금천 등 외곽권은 1~2%대 상승에 그쳤고, 종로(-5.5%)는 오히려 하락했다. 흥미로운 점은 거래 비중이 한강벨트에 집중된 가운데, 신축·역세권 단지 중심의 거래 구성 변화가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직방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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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인터넷진흥원2025.10.13
◇ 일시 : 2025년 10월 13일 ◇ 팀장급 보임 ▲기획조사팀장 정진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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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모아모아통장’, 9개월 만에 17만 계좌 확보하며 ‘MZ 흡수’2025.10.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지난해 말 선보인 고금리 수시입출금 상품 ‘모아모아통장’이 출시 9개월 만에 누적 17만 계좌를 돌파했다. 높은 금리와 간편한 가입 절차를 앞세워 젊은 층 중심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협에 따르면 ‘모아모아통장’은 예치금 구간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파킹통장으로, 50만원 이하 예치 시 기본 연 3.5%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신규 고객은 1.0%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50만~300만 원 이하는 연 1.6%, 300만~500만 원 이하는 연 2.5%, 500만 원 초과 금액은 연 1.0%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은 신협 모바일뱅킹 앱 ‘온(ON)뱅크’나 ‘리온브랜치’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만 17세 이상 개인이면 1인 1계좌 한도로 개설할 수 있다. 신협은 지난달 23일부터 입출금통장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계좌 개설 후 2개월간 평균잔액 100만원 이상을 유지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100만원(1명) 또는 1만원(2000명)을 받을 수 있다. 응모는 온뱅크 앱이나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당첨금은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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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입 모두 감소...'추석 연휴' 영향2025.10.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초순(1일~10일) 잠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실적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감소 폭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23억 3000만 달러)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135억 달러로 22.8%(39억 8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수출입 감소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지난해 5.5일에서 올해 3.5일로 2일 줄어든 영향이 컸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2% 증가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의 선전이다. 수출액은 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7.0% 급증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7%로 전년 대비 14.7%p 늘어나 수출 감소 폭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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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337조 돌파…정책 완화의 그림자2025.10.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 가계의 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 규모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33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잔액은 2021년 말 336조6000억원에서 2022년 말 32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원, 2024년 말 337조100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감소했던 2021∼2022년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 부담이 커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다. 이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주택 보유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느슨해졌고, 이에 따라 대출 잔액도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전체 주담대 가운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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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립현대미술관2025.10.13
◇ 일시 : 2025년 10월 13일 ▲ 과천관운영부장 강수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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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영심이와 경태'로 이마트몰 신선식품 브랜딩2025.10.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SG닷컴은 13일 추억의 만화 캐릭터 영심이·경태가 등장하는 신선식품 브랜딩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심이와 경태가 등장하는 레트로풍 영상을 통해 '신선보장제도' 등 이마트몰 신선식품 경쟁력을 재미있게 녹여냈다. 영상은 쓱닷컴 및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공개된다. 영상 공개에 앞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도 진행했다. 캠페인 론칭을 기념해 관련 영상에 댓글을 남긴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발뮤다 무선 스피커, 헐켄 롤링 토트백&카트, 데스커x일광전구 테이블 조명, 스탠리 텀블러,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하는 행사도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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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내 패키지 거래의 그림자2025.10.13
(조세금융신문=안경봉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금융혁신의 또 다른 얼굴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은 시대에 따라 진화해 왔다. 과거에는 은행 차입과 유상증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복합금융상품이 활발히 활용된다. 투자자에게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기업에는 재무개선 효과를 제공하는 ‘혁신적 기법’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세회피, 지배구조 장악, 재무위험 은폐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낳는다. CB‧BW‧RCPS의 이중성 CB와 BW는 채권성과 주식성을 동시에 가진다. CB는 발행 시 이자비용을 손금 처리해 세금을 줄이고, 전환 시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투자자는 안정적 수익과 주가 상승 이익을 기대한다. BW는 이자 수익과 함께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여, 기업은 이자비용 절감과 지분 확충 효과를 얻는다. RCPS는 배당 우선권과 전환‧상환권을 가진 상품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면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투자자는 배당과 지분참여 기회를 동시에 확보한다. CB‧BW와 결합될 경우 투자자는 ‘채권‧배당‧지분참여‧옵션’이라는 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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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연구논문 공모전2025.10.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30일까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 관련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한국정책학회 누리집(https://kap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우수 논문 5편을 선정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소진공 이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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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격일제 근무자에겐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해야"2025.10.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 원고들은 격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했는데, 원심은 이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유급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춰 유급 주휴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달라 1주 기준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가 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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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출신 고문에 월 1천만원씩 자문료…"성과 불투명"2025.10.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3년간 총재 고문에게 매달 약 1천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했지만 금액 산정 기준이나 업무 평가 등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열 전 총재는 총재 고문으로 위촉된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800만~1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총 2억7천400만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총재 고문에게 고액의 자문료가 지급되지만 자문 실적이 따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한은은 정 의원의 자문 내역 제출 요구에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정책 및 한국은행 경영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자문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 현행 한국은행 정관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자문료의 산정 기준이나 지급 절차, 성과평가 체계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1996년 총재 고문직 도입 이후 위촉된 13명의 총재 고문 중 9명이 전직 총재, 2명이 전직 부총재 출신으로 확인됐다. 한은 내부의 고위직 출신이 총재 고문 자리를 사실상 독점한 양상이어서 총재 고문직이 '전관예우용 자리'로 변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