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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세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 to Z' 전자책 발간2025.10.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3일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 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하고,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피해 유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안내서는 전자책으로 제작됐으며,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70200)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회초년생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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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 위반신고 2,500건에도 신고포상금 '無'2025.10.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2천500건 넘게 받았지만, 신고포상금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줘 은밀한 법 위반을 잡아내려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2천521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접수한 전체 불공정행위 신고(5천760건) 중 43.8%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5년 동안 담합이나 가맹거래법 위반 입증에 기여한 사례 233건에 총 111억5천624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지만,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는 유독 소극적이었다. 이는 공정위가 '공익성'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고자가 이해당사자라 사회나 공정 질서 개선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하도급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복원해 시장 구성원 모두 불공정 앞에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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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너,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안에 퇴짜…낮은 가격 이유"2025.10.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의 초기 인수 제안에 퇴짜를 놓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워너 측이 주당 약 20달러 수준으로 제안된 인수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파라마운트에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파라마운트 측은 인수 가격을 올리는 안을 비롯해 주요 주주들을 직접 접촉해 설득하는 방안이나 금융계와의 협업을 통한 추가 자금 확보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마운트와 워너 양측은 블룸버그 보도 내용에 관한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다른 경제매체 CNBC 역시 양사가 인수·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CNBC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를 압박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수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워너의 주가는 지난 10일 17.10달러로 마감해 시가총액이 423억달러(약 60조7천억원) 수준이다. 파라마운트의 시총은 186억달러 수준으로, 워너의 기업가치가 파라마운트에 비해 2배 넘게 크다. 파라마운트는 기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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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시진핑, 中불황 원치않고 나도 그래" 관세戰 불원 시사2025.10.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존경받는 시(시진핑)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내달부터 부과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미중 양국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이후 고위급 협상을 이어오며 소강상태를 맞았는데, 또 다시 양국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앞으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 양국 갈등이 심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화적 제스처를 일단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고집할 경우 미국도 상응 조치를 함으로써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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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어 美무역대표 "中수출통제 용납 불가…트럼프, 대화의사 있어"2025.10.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상무부가 전날 발표한 대변인 명의 성명에 대해 "분명히 중국도 자기들이 용인 가능한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성명에서 중국이 대화 채널을 통해 관련 국가에 희토류 수출통제를 사전 통보했다고 밝히는 등 자신들 조치를 정당화하면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등 맞대응 조치에 대해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며 공개 자료를 통해 파악하자마자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신속하게 중국에 연락했으나 중국이 (통화를) 미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국의 이번 권력 행사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난 며칠간 모두에게 매우 분명해진 것 같다. 중국의 메시지(상무부 대변인 성명) 일부는 중국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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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스 美부통령 "미국의 카드 더 많아…中, 이성적인 길 택하길"2025.10.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관세 100% 인상 예고 등으로 최근 다시 격화된 미중 무역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중국이 정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갈등의 향배에 대해 "많은 부분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중국이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내가 보장하건데 미국 대통령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몇주간 우리는 중국이 우리와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로 이성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난 중국이 이성적인 길을 택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쌓아온 우정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이 행동에 우리 모두 정말로 충격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엄청난 지렛대를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바람은 그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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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대 주택시장 동향 논의…"근본·종합 대책 필요, 이번 주 발표"2025.10.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두 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부동산 업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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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대상 모집...내달 7일까지2025.10.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내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장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은 ▲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시장) ▲ 시장경영지원 ▲ 지역상품전시회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모두 네 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중기부는 문화관광형시장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맞춤형 전략 수립을 강화하도록 했고, 우수한 시장이 참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또 시장경영지원 부문은 역량 강화와 인력 지원 등의 분야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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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은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2025.10.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이창용 총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G20 회의에서 세계 경제 상황, 금융안정, 국제금융 체제 등과 관련해 주요국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IMF 연차총회에서는 세계 경제 전망, 세계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정책 과제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IMF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최근 국제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회의 기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를 비롯해 선진국 여성 중앙은행 총재·금통위원들, 미주개발은행(IDB) 부총재, IMF 간부와 통화정책,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에 관해 논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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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 확대 위한 경력채용 실시2025.10.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2월 공식 출범을 추진 중인 통합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달 26일까지 특수선 사업부 경력 채용을 실시한다. 12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모집 분야는 설계·생산관리·영업·기획/지원 등 4개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채용은 선종별·산업별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HD현대중공업은 경력 유형을 ▲ 특수선·방산·조선 ▲ 군 및 관계기관 ▲ 타 산업 분야로 세분화했다. 채용 절차는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인 서류 전형은 이달 26일까지 HD현대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2단계 실무면접과 3단계 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돼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채용을 통해 HD현대미포와의 통합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함정·쇄빙선·풍력발전기 설치선 등 특수목적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합병 후 HD현대미포의 독과 안벽을 활용, 함정 및 특수목적선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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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면세점,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엽서 보내기 체험 공간 운영2025.10.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2일 외국인 고객이 엽서를 작성하면 무료로 발송해주는 이벤트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공간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12층에 운영된다. 이 공간에 마련된 엽서는 4종으로 전통 한복이나 자개 문양 등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고객이 엽서를 직접 작성한 뒤 현장에 설치된 우체통에 넣으면 무료로 발송한다"며 "여행의 감동과 추억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감성적인 체험"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부터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 행사를 하는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롯데면세점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한의원의 실제 배경지로 알려진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한 뒤 시내면세점을 찾는 외국인 고객에게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마케팅 부문장은 "단순한 쇼핑을 넘어 감성적인 경험과 문화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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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종합금융그룹 완성 기념 고객 사은행사...이달 말까지2025.10.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내일(13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WON뱅킹에서 고객 사은 행사인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양생명[082640]과 ABL생명 인수로 종합금융그룹을 완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7개 계열사가 총 32종의 특판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우리은행은 기본금리 연 4%에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3%를 더해 최고 7%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가입 기간 12개월, 월 최대 50만원 납입)을 내놓는다. 은행 마이데이터 자산 연결, 동양생명과 ABL생명 마케팅 동의 등을 클릭하면 최대 1만5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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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직불금 농가 준수 위반 매년 1.2만건…부정수급액도 213% 폭증2025.10.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농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총 3만60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만1560건, 2023년 9990건, 지난해 1만4489건으로, 매년 1만건을 웃돌았다. 이에 따른 감액 규모는 2022년 21억6700만원, 2023년 16억9800만원, 지난해 24억7800만원이었다. 연간 20억원 이상의 직불금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로, 3년간 총 2만494건(56.9%)이 적발돼 43억4900만원이 감액됐다. 이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1만1234건(12억2300만원),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2463건(2억7000만원) 순이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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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상위 10대 저축은행, 대출이자에 예보료 등 5년여간 1조원 반영2025.10.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0대 저축은행들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교육세, 출연금 등을 대출이자에 반영한 규모가 5년여간 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 규모 상위 10개 국내 저축은행(SBI, 오케이, 한국투자, 애큐온, 웰컴, 다올, 신한, 하나, 페퍼, KB)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대출이자에 반영한 법정비용은 총 9천631억원이었다. 이 중 예금보험료가 7천313억원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고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이 432억원이었다. 법정비용은 금융사들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교육세, 지급준비금 부담 비용,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및 각종 출연금 등이 있다. 저축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에 업무 비용과 목표 이익률, 조정금리 등과 더불어 이러한 법정비용도 반영해 금리를 결정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2023년부터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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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IB들 "올해 대만 경제 5%대 고성장…한국은 간신히 1%"2025.10.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대만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대 중반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IB 8곳이 제시한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5.3%로 집계됐다. 지난 8월 말 4.5%보다 0.8%포인트(p) 더 뛰었는데, 이는 대만 통계청(DGBAS)이 최근 제시한 4.45%보다도 1%p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IB들이 대만 경제 앞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한 달간 노무라와 JP모건이 6%대로 눈높이를 끌어올리는 등 5곳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노무라는 지난 8월 4.6%에서 9월 6.2%로 대폭 높였고, JP모건도 5.8%에서 6.1%로 올렸다. 아울러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3.5%에서 5.2%, 씨티는 3.5%에서 4.4%, HSBC는 3.3%에서 5.7%로 각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바클리, 골드만삭스, UBS가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지만 모두 5.0%로 5%대였다. IB들이 이처럼 전망을 바꾼 것은 대만이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세계적인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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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부산은행, 12월 부산 시내 7개 지점·영업소 통폐합2025.10.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이 오는 12월 부산 시내 7개 지점 또는 영업소를 인근 지점 등과 통폐합하고 2개 지점을 영업소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부산은행에 따르면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영업소는 전포역지점, 서면롯데1번가지점은 부전동금융센터에 각각 통합된다. 북구 신덕포영업소는 덕포동지점, 동래구 수안동지점은 동래금융센터에 각각 합쳐진다. 해운대구 선수촌 지점은 반여동지점, 사하구 감천중앙지점은 감천동지점, 금정구 남산동영업소는 팔송지점과 각각 통폐합한다. 또 동래구 명륜동지점은 명륜동영업소, 명장동지점은 명장동영업소로 각각 축소돼 예·적금 등 수신 관련 업무만 취급하게 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확대와 영업점 방문 고객 추세에 따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접한 영업점 위주로 선별해 점포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고객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고자 다양한 대체 채널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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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8건 수사의뢰..."투기세력 뿌리 뽑을 것"2025.10.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8건에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기간 가격 띄우기로 의심된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모두 425건이다. 국토부는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의뢰된 사례 중에는 유사 평형 시세인 20억원보다 높은 22억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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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이달 외국인 매출 40% 증가"…전용 멤버십·라운지 도입2025.10.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증가하면서 이달 초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었다. 12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외국인 고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특히 명동 상권 핵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은 중국인 고객 매출이 45% 증가하는 등 '유커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본점 9층에 위치한 K패션 전문관 '키네틱 그라운드'의 경우 평소 외국인 고객 매출 비중이 50% 수준이었는데 이번 연휴 기간에는 80%까지 확대됐다. 또 외국인 고객 대상 롯데상품권 증정 프로모션이 진행되면서 럭셔리 상품군에서 외국인 고객 매출이 50%가량 늘었고 특히 중국인 고객 매출은 90% 급증했다. 롯데타운 잠실 역시 외국인 매출이 40% 늘었는데, 이들 고객의 국적은 미국, 싱가포르, 러시아 등으로 명동과 차별화됐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 급증에 따라 롯데타운 명동에 외국인 멤버십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전용 라운지를 만드는 등 인프라도 개선하기로 했다. 롯데타운 잠실의 경우 크리스마스마켓 수요를 감안한 관광·쇼핑 결합 패키지를 판매할 계획이다. 롯데월드몰과 롯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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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X, 전 트위터 경영진 제기 '1천800억원대 소송' 합의2025.10.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SNS) 기업 엑스(X·옛 트위터)가 전 트위터 최고경영자(CEO) 등 전직 경영진이 제기한 2천억원에 가까운 소송에 합의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엑스는 파라그 아그라왈 전 트위터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4명의 고위 임원이 머스크가 자신들을 해고하면서 약속된 1억2천800만 달러(1천834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에 합의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일 해당 소송의 서류 제출 기한과 심리 일정을 연기해 합의 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을 부여했다. 이들 전직 경영진 등은 당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자, 머스크가 부당하게 비위 혐의를 씌우고 회사를 떠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스크는 인수 이전부터 약속돼 있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1년 치 연봉과 수십만 달러 상당의 주식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머스크와 X 측은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이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이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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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BC "애플, 컴퓨터 비전 스타트업 프롬프트 AI 인수 임박"2025.10.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컴퓨터 비전 스타트업 프롬프트 AI(이하 프롬프트)의 핵심 인재와 기술을 인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 경제 매체가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가 입수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프롬프트 경영진은 지난 10일 전체 직원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애플과 임박한 거래에 대해 알렸다. 경영진은 애플에 합류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삭감된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히고 애플의 공개 채용에 지원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 회의에서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와 뉴럴링크를 포함한 다른 기업들도 인수를 타진했다고 밝히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애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컴퓨터 비전은 AI에 '눈'을 달아주는 기술로, 프롬프트는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 학위를 받은 저명한 AI 연구원인 최고경영자(CEO) 테테 샤오와 버클리 인공지능 연구소(BAIR) 설립자였던 트레버 대럴 사장이 2023년 설립했다. 11명 규모의 프롬프트는 2023년 500만 달러 규모의 시드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으며, 대표 앱으로는 가정용 보안 카메라에 연결하는 '시모어(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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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3회 로또 1등 '6, 9, 16, 19, 24, 28'...2등 보너스번호 '17'2025.10.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9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9, 16, 19, 24, 2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7'이다. 11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7억1천70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45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35명으로 12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5천93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8만2천37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이태훈(리앤모어그룹 대표이사)씨 별세2025.10.11

  ▲ 고인 : 이태훈(리앤모어그룹 대표이사·향년 55세)씨 ▲ 별세 : 2025년 10월 11일 오후 ▲ 빈소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14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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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 친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9년2025.10.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징역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게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29억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돼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23년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사무소 직원처럼 행세하며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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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올해의 우리말빛'에 '미리내집' 등 10개 선정2025.10.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사업과 공간 이름 가운데 우리말을 잘 살린 '올해의 우리말빛'으로 '미리내집' 등 10건이 뽑혔다. 한글학회(회장 김주원)와 국어문화원연합회(회장 김덕호)는 11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 '2025 한글 한마당' 기념행사장에서 '올해의 우리말빛' 인증식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와 국민투표를 거쳐 우리말을 잘 살린 사업 이름 5개와 공간 이름 5개를 '올해의 우리말빛'으로 인증하고 '보람'을 수여한다. '우리말빛'이란 국민과의 소통을 편안하게 하며, 우리말을 빛낸 본보기가 될 만한 이름을 일컫는다. '보람'이라는 말은 매우 뛰어남에 표시를 해 둔다는 뜻이다. '올해의 우리말빛' 선정 절차는 시민 참여 공모와 자료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사업과 공간 이름 1천28개를 선정한 뒤, ▲우리말의 맛을 잘 살렸는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쉽게 알 수 있는가 ▲우리말 이름의 확장성을 보여 주는가 등의 기준으로 2단계의 심사를 거쳐 32개 이름을 국민투표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투표는 지난 9월 18~24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국민투표에는 2천733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우리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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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 새는' 농업정책자금...5년간 부적격대출 2천억원 넘어2025.10.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한 국가재원인 농업정책자금이 부실한 대출심사 등 부적격 대출이 반복되면서 지난 5년간 무려 2천억원이 넘는 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올 6월까지 농업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총 2.065억원(5,067건)에 달하는 대규모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41억원(1,082건), 2021년 295억원(825건), 2022년 465억원(1,066건), 2023년 398억원(982건), 2024년 396억원(801건), 2025년 1~6월 271억원(311건) 등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360억원(951건)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하게 집행된 것이다. 이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혈세가 관리 부실로 인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부적격 대출 가운데, 대출 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적격 대출금은 758억원(2,314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