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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화폐개혁안 발표…내년부터 '0' 두 개 뺀다2025.12.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시리아 임시정부가 14년에 걸친 내전을 겪으며 자국 통화 가치가 곤두박질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폐개혁안을 내놨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리아 국영 SANA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중앙은행은 내년부터 기존 화폐 단위에서 '0'을 두 개 빼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축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액면상 100시리아파운드(SYP)가 앞으로는 1시리아파운드로 되는 것이다. 시리아 중앙은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 90일간 옛 화폐를 이처럼 100대 1로 조정된 새 화폐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며, 이 기간 구권과 신권이 함께 유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체에 따르는 수수료나 세금은 없다. 압둘카데르 후스리에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조치가 통화량 증가나 감소 없이 기존 화폐를 새 것으로 바꾸는 것뿐이라며 "새 화폐 발행이 국가 경제 회복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내전이 발발하기 직전 시리아 환율은 1달러당 50파운드 수준이었지만, 이후 한때 1달러당 1만파운드를 돌파하며 화폐가치가 폭락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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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리튬채굴 대형 합작사 출범…중국 반발 진화2025.12.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 세계 주요 리튬 매장국 중 하나인 칠레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개발을 위한 대형 합작사가 출범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인 칠레 국영 코델코(Codelco)와 민간 광산 기업 SQM은 리튬 개발을 위한 자회사인 미네라 타라르와 SQM 살라르 간 합병을 통해 '노바안디노 리튬'(NovaAndino Litio)을 설립하기로 하고 29일(현지시간) 첫 이사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델코와 SOM은 성명에서 "이번 파트너십은 코델코와 SQM 간 공공·민간 협력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칠레 산업계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결합 사례"라고 설명했다. 노바안디노 리튬은 살라르 데 아타카마(아타카마 염호)에서 리튬 탐사, 채굴,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2031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굴을 개시해 2060년까지 30년 동안 관련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델코가 최소 과반의 공적 지배권을 확보함으로써 칠레 정부의 리튬 생산 분야 영향력도 키울 수 있을 전망이다. 양사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2030년까지 신규 생산으로 발생하는 영업 이익의 약 70%, 20

•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2025.12.28

  ◇일시 : 2025년 12월 28일 ▲ 재생에너지정책관실 풍력산업과장 황윤길 ▲ 해상풍력발전추진단 프로젝트관리팀장 권기만 ▲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 조진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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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국힘 이혜훈 파격 지명2025.12.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진영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부의장은 2선 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각각 지냈다. 이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핵융합연구평의회(IFRC) 의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조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2025.12.28

  ◇일시 : 2025년 12월 28일 ◇ 팀장급 전보 ▲ 안전정책팀장 신동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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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서울대와 교육 협력 동물 병원 협약 체결2025.12.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마사회 말 전문 동물병원과 서울대 수의과대학이 말 임상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예비 말 수의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협력 동물병원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말 임상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수의대 학생들이 실제 말 진료 환경에서 실습 경험을 쌓는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생들은 한국마사회 동물병원에서 말 임상 실습에 참여하게 되며, 서울대 수의과대학은 체계적인 교육과 학문적 지원을 통해 말 임상 수의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이상훈(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빙모상2025.12.28

  ▲ 고인 : 고상임(94세) 씨 ▲ 별세 : 2025년 12월 28일 오전 7시 ▲ 빈소 : 고려대 안산병원 장례식장 111호 ▲ 발인 : 2025년 12월 30일 오전 8시 ▲ 전화 : 031-411-444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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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12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률 3년7개월 만에 최고"2025.12.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2월 서울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오피스텔 통계(1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11월 대비 0.52% 상승했다. 이는 2022년 5월(0.79%)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올해 2월 이후 11개월째 상승을 이어갔으며 이달 상승 폭은 지난달(0.38%)보다도 확대됐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의 상승률이 2.39%로, 지난달(1.03%)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어 중대형(전용 60㎡ 초과∼85㎡ 이하) 0.62%, 중형(전용 40㎡ 초과∼60㎡ 이하) 0.15%, 소형(전용 30㎡ 초과∼40㎡ 이하) 0.05%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그러나 초소형(전용 30㎡ 이하)은 0.06% 하락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유입돼 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KB부동산은 설명했다. 이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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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신한은행·신보중앙회와 노란우산 우대보증 확대2025.12.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협약보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신한은행은 지난 5월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10억원을 출연해 노란우산 가입자 400여명에게 약 13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15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약 2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보증은 신청업체당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에서 보증한도를 150%까지 우대하고, 보증료율은 연 0.8%로 일반 대비로 0.2%포인트 인하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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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딥테크 스타트업 '기술사업화·글로벌진출' 사업공고2025.12.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보안, 바이오, 우주항공 등의 '6대 전략산업-12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기본 지원'과 우수 성과를 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후속 지원', '특화 프로그램' 등 트랙에 따라 달라진다. 중기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9일부터 'K스타트업' 포털과 부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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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액 도착' 소비자 유인...공정위, 삼쩜삼에 과징금 7100만원 부과2025.12.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55만여명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하며 끼친 영향력,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삼쩜삼은 2023년께부터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 문구로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 하는 식이다.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모든 이용자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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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사업 참여기관 모집2025.12.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25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협·단체(지자체 제외), 플랫폼 운영사 등이 추진하는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사업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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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 세금 206억원 추징2025.12.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도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탈루한 1천107건을 적발해 206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우선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42건을 적발해 지방세 23억원을 추징했다. 이어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를 통해서는 부당하게 감면한 592건을 확인해 153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아울러 대형 카페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해 473건에서 30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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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지역특화사업 '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 기업 모집2025.12.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하는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플러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지역 주력 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등 정책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495억원으로, 분야별로 보면 컨설팅과 수출, 제조혁신이 각각 100억원이고 사업화가 180억원, 인력이 15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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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뉴욕·런던서 전장사업 캠페인 영상 공개2025.12.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LG전자는 28일 전장 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의 대형 전광판에 'LG 온 보드'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LG 온 보드는 'LG의 전장 기술이 자동차에 탑재됐다'는 뜻과 'LG가 고객의 주행 경험을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 캠페인 영상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인캐빈 센싱 등 LG전자의 다양한 전장 설루션이 고객의 차량 내 경험을 어떻게 바꿔주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영상에서 운전자가 하품하며 피곤한 모습을 보이자 카메라가 이를 감지해 "휴식이 필요해 보이네요. 근처에 카페가 있어요"라는 멘트와 함께 카페를 들르도록 내비게이션 경로를 변경한다. 내비게이션이 나오던 디스플레이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차량용 웹OS(webOS) 콘텐츠 플랫폼의 홈 화면이 등장한다. 이어서 거실 TV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 세계 2억6천만대 스마트 TV를 구동하는 webOS의 고객 경험이 차량 내부로 확장됐음을 강조한다. 최근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맡고 있는 VS사업본부의 소셜미디어 채널에 주요 전장 설루션을 쉽고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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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케미칼,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 전환 속도…전지·반도체소재 역량강화2025.12.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케미칼이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 재편과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범용 석유화학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롯데케미칼은 28일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 율촌에 설립한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공장이 지난 10월부터 일부 라인의 상업 생산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해당 공장은 연간 총 50만t 규모의 국내 최대 단일 컴파운드 생산기지로, 모빌리티, IT 등 주요 핵심 산업에 맞춤형 고기능성 소재를 공급하게 된다. 향후 기술력 기반의 고부가 슈퍼 엔지니어링플라스틱(Super EP) 제품군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비를 확충하고 있다. 전지소재 사업의 경우 자회사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하이엔드 동박 및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 회로박 생산기지를 통해 AI용 고부가 회로박 공급을 늘려 글로벌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합작사인 롯데SK에너루트를 통해 지난 6월부터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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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백화점 판교점, '2조 클럽' 가입…"국내 최단기간 달성"2025.12.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백화점은 27일 기준 판교점이 연매출 2조원을 돌파, 지난 2015년 8월 개점 10년 4개월 만에 최단기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판교점의 매출액 1조7천300억원보다 약 16% 신장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1∼10월 국내 백화점 매출 신장률 2%대의 8배에 가깝다. 현대백화점은 고성장의 배경으로 ▲ 압도적인 명품 상품기획(MD) 경쟁력 ▲ 광역 상권 고객 확보 ▲ 체험 중심의 콘텐츠 전략 등을 꼽았다. 실제로 판교점은 현대백화점 전 점포 중 가장 많은 96개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에르메스, 롤렉스, 고야드 등 최상위 명품 라인업을 구축하며 '명품 쇼핑의 메카'를 지향했다. 이에 따라 올해 판교점의 럭셔리 워치·주얼리 부문 매출은 작년 대비 51.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 용인, 안양 등 광역 상권 고객 비중이 55.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간 3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VIP 고객 중 78.2%가 1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찾아오는 '원정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류 매장 50개 규모의 현대어린이책미술관(MOKA)에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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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부산은행, 30만원 미만 휴면예금 일괄 환급 추진2025.12.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28일 잔액이 30만원 미만인 개인 명의 휴면예금을 내일(29일)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BNK부산은행에 따르면 휴면예금을 보유한 고객이 부산은행에 가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해준다. 적립·거치식 예금은 5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10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 각각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부산은행은 휴면예금 환급 직후 해당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관련 내용을 알려줄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휴면예금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부산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환급받을 수 있지만, 휴면예금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고객도 많아 이번에 소액 휴면예금을 일괄적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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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동쪽해역 규모 7.0 강진…TSMC "안전시스템 정상작동"2025.12.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7일 오후 11시5분(현지시간) 대만 이란현 동쪽 해역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대만 교통부 중앙기상서(기상청)가 발표했다. 진원 깊이는 72.8㎞, 진앙은 이란현 정부청사에서 동쪽으로 32.3㎞ 지점이다. 지진 발생 후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진은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한 대만의 전 지역에서 느껴질 정도였다. 타이베이 신좡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단과 외벽이 무너졌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TVBS는 이번 지진으로 타오위안 국제공항 제2터미널 청사의 내부 구조물이 일부 떨어져 나갔으나, 공항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도했다. 현지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고, 구체적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대만전력공사(TPC)는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 및 배전 시스템 부문이 이번 지진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이란 둥아오 변전소가 영향을 받아 인근 지역 3천456가구가 일시 정전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관련 제조 업체들은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경제일보에 따르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안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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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美 기업 파산신청 증가…"관세·고물가·고금리 원인"2025.12.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 파산 신청도 함께 늘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인용, 산업 데이터 분석업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자료를 토대로 올해 1∼11월 미국에서 최소 717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있었던 파산 신청보다 14% 많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래 최대치인데, 기업들은 파산 사유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공급망 차질과 비용 증가를 일으킨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을 지목했다. 올해에는 특히 제조, 건설, 운수 등 산업계 기업의 파산 신청이 증가한 게 이전 해와 다르다고 WP는 주목했다. 이들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 1년간 일자기 7만여개가 사라졌다. 패션과 주택용 가구 등 재량 소비와 서비스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산업계 다음으로 많았는데 이는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이 필수품만 구매하려고 한다는 신호라고 WP는 해석했다. 경제학자들과 재계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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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회 로또 1등 '8, 16, 28, 30, 31, 44'...2등 보너스번호 '27'2025.12.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0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6, 28, 30, 31,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27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16억6천10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5명으로 각 5천24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61명으로 14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4천91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5만3천83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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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PP, 경제적 위압 맞서 '새로운 대화 틀' 창설 검토"2025.12.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핵심 광물의 수출 규제나 일방적인 관세 인상 등 경제적 위압에 대항하고자 새로운 대화틀 창설을 검토한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CPTPP 회원국들은 지난 11월 호주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경제적 위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을 내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 중단 등이 경제적 위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화 틀은 정보 공유와 공급망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중국을 염두에 두고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은 2011년 CPTPP 가입을 신청했으나 희토류 등을 외교 수단에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일본 등은 중국의 가입 허용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중심으로 출범한 다자간 FTA로, 작년 12월 가입한 영국을 포함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현재 회원국은 총 12개국이다. 애초에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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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난소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지만 경계성종양 주장2025.12.27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난소암은 종류가 다양하다. 난소 표면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상피성 난소암, 생식세포종양 등이 있으며 상피성 난소암은 다시 장액성, 점액성 난소암 등으로 구분된다. 의료기관에서 난소의 악성 신생물이 진단되면 국제질병분류상 C56 코드가 적용되며 위치가 특정된 경우 세부 코드가 달라진다.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상세불명의 난소의 악성 신생물 진단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 C56.9(C569) 코드가 진단서에 기재된다. 난소암 질병코드 일반적인 암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C56 코드는 일반암 범위에 포함된다. 난소암을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소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심사를 보내거나 추가 의료자문 등을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암이 명확하다면 이러한 현장심사는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보험회사가 병원 방문, 의료자문 등을 요청한다면 보상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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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 폭언한 20대에 집행유예 선고2025.12.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전세금 지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LH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았던 A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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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사기·횡령' 시설장 앉혀두고 보조금 챙긴 것은 반환해야"2025.12.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천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에 9천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법인은 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법인은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재부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가 B씨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매번 상황을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