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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해양수산부2025.10.15

  ◇ 일시 : 2025년 10월 15일 ◇ 실장급 승진 ▲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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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모델솔루션·에스디엠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2025.10.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모델솔루션은 지난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이를 발견해 2023년 소급 수정해야 했지만, 이를 2023년 손익에 반영해 2022년~2023년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했다. 또 유상사급 거래에서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2022년 25억7천200만원, 2023년 20억7천500만원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모델솔루션에 과징금 1억9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으며, 회사 관계자 3인의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에스디엠은 2019년~2022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재고자산 등을 과대·과소 계상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감사 해임 권고·직무정지 6월을 부과받았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되는데, 이들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10.15

  ◇ 일시 : 2025년 10월 15일 ◇ 실장급 승진 ▲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성수 ▲ 인공지능정책실장 김경만 ▲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도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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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 전반 검토해야"2025.10.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증세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되기에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공급 대책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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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국정감사 개막…정쟁 보단 민생국감 돼야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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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변화의 불씨, 불안의 그림자…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시권2025.10.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커지고 환율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관련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쟁점은 단순히 ‘도입할까, 말까’가 아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고, 어떤 장치로 안정성을 보장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잘못된 구조 설계는 금융 안정과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권이 신중한 줄타기를 이어가는 이유다. ◇ 정부 vs 한은, 혁신과 안정의 줄다리기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와 1대 1로 연동돼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300억 달러로 추산되며, 대부분이 달러 기반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정부는 금융 혁신의 기회로 보고 제도화를 서두르는 반면, 한은은 통화 질서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잘 설계하고 운영한다면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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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한국세무사회,‘학교세무사’ 제도 본격 도입2025.10.1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손잡고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세금·경제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시범실시한다. 이번 협약은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은 물론, 학교·교직원·학부모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교육 현장에 연계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서울교육만의 특화된 협력모델을 구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무사 강사 지원 ▲초·중등 ‘세금·경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 협력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 및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세금·경제교육을 실시하며 시범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등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시범학교 선정 후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이 이뤄지며 교육에 필요한 표준 자료 및 강사는 한국세무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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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부동산 규제의 칼날, 서민을 향해서는 안 된다2025.10.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으며, 세제와 단속까지 총동원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명분은 주거 안정이다. 하지만 방향은 또다시 ‘규제 일변도’다. 구윤철 부총리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과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며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낮추고,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쯤 되면 규제가 아닌 ‘전면 봉쇄’에 가깝다. 서울의 집 한 채를 사거나 전세를 얻는 일 자체가 허가와 심사, 규제의 덫에 걸리게 됐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집 한 채 마련하려던 서민들에게 이번 조치는 청천병력 같은 통보나 다름없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가 막히면 세금이 줄고, 건설·금융·소비 전반이 얼어붙는다. 이는 곧 경제 침체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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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무덥고 길어지는 여름…도심 속 '숲세권' 아파트 각광2025.10.15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해마다 무덥고 긴 여름이 이어지면서 최근 주택시장에서도 다시 주목받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숲세권’이다. 숲세권은 숲과 (역)세권의 합성어로, 여름철에는 역세권 못지않은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숲=돈’이라는 공식이 통하고 있다. 공원이나 녹지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 이른바 숲세권 주거지는 더위와 미세먼지, 건강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어 이상적인 여름철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올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숲은 여름철 기온을 3.7℃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 그늘 효과와 더불어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해 체감온도를 낮춰준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숲세권이 주는 치유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숲이 내뿜는 산소와 음이온, 피톤치드가 풍부한 환경은 건강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탁 트인 녹색 조망권은 심리적 만족감을 더해주는 프리미엄 요소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시흥시 ‘곰솔 누리숲’을 분석한 결과, 도시 숲 조성 후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49.5% 줄었고, 호흡기 질환 진료 건수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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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최근 10년여간 공정위 소관 법률 80건 위반2025.10.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롯데그룹, SK그룹, LG그룹, 삼성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10대 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15년~올해 9월까지 10년여간 국내 10대 대기업집단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44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 위반 유형별로는 ‘하도급법’ 위반이 203건(4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127건(28.7%) ▲‘공정거래법 공동행위 위반’ 87건(19.6%) ▲‘표시광고법 위반’ 26건(5.9%)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여간 대기업집단별 법률 위반 건수는 현대자동차가 80건(18.1%)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롯데그룹 75건(16.9%) ▲SK그룹 71건(16.0%) ▲LG그룹 47건 ▲삼성 39 건 ▲GS그룹 33건 ▲HD현대그룹 31건 ▲포스코 및 농협 각각 24건 ▲한화그룹 19건 등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같은시기 하도급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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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차한잔] 집시의 노래(Carmen-Chanson Bohême)2025.10.15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의 <카르멘>은 19세기 프랑스 오페라의 역사에서 단연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이 1875년 파리에서 초연되었을 때는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상당한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촉망받는 군인과 집시여인 카르멘의 사랑을 다룬, 당시의 도덕과 규범에 도전하는 줄거리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혹평을 받던 그 작품이 1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가 되었으며 여전히 시대를 흔드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노래하는 ‘집시의 노래’ 카르멘을 특별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는 단연 ‘집시의 노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바네라의 리듬으로 노래하지만, 그 리듬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대담하게 드러냅니다. 그녀는 노래하고, 춤추면서 삶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비로소 자유의 선언으로 승화됩니다. 비제는 집시여인이라는 미천한 자가 가진 힘을 오페라 속으로 불러들여 관습과 규율에 묶인 사회에 작은 돌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카르멘이 춤을 추는 장면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향해 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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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정무위, 두나무 대표 증인 철회…그 배경은?2025.10.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오경석 두나무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가상자산 업계 증인은 단 한 명도 국감장에 서지 않게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무위원회 국감이지만, ‘기업 망신주기식 질의’ 대신 제도개선 중심의 ‘정책형 국감’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여야 간사단이 협의를 거쳐 오경석 두나무 대표를 증인 명단에서 공식 제외했다. 위원장이 간사단에 증인 철회 권한을 위임한 절차에 따라 별도 표결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오는 20일 개최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 가상자산 업계 인사가 참석하지 않는다. 당초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오 대표를 업계 대표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사유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관련 행정소송,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사례, 상장 및 상장폐지 절차의 불투명성,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연루 의혹 등이었다. 그러나 이후 여야 내부에서 모두 산업 전반 쟁점을 특정 기업 대표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생겨, 철회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기업 때리기’ 관행을 줄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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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온실 농작물 보험 중복가입 불합리...농민 부담 줄여야”2025.10.15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중복가입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보험사들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14일 박 의원은 “풍수해재해보험에 온실을 가입하면 안에 있는 농작물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온실이 포함돼 있어야 해, 결국 농민이 두 가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농민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용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장을 가보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비닐하우스 안의 농작물은 보상받지 못한다”며 “농민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수해보험에서도 온실 가입 시 내부 농작물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중복 구조를 없애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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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제일제당, ‘비비고 말차 붕어빵’ 출시2025.10.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제일제당이 ‘비비고 말차 붕어빵’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추구하는 유기농 말차 브랜드 슈퍼말차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이 제품은 국내산 말차 원료를 함유한 크림 필링과 빵으로 말차의 풍미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국산 찹쌀가루를 활용한 CJ제일제당만의 차별화된 ‘프리믹스 기술’로 바삭한 식감까지 살렸다. 에어프라이어에 10분만 조리하면 간편하게 붕어빵을 즐길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비비고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말차 코어’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화제를 모았다. ‘말차 배추김치’, ‘말차 왕교자’ 등 독특하고 재미있는 가상의 말차 신제품들을 제시하며 소비자들의 반응과 소통을 이끌어냈다. 해당 콘텐츠는 X(옛 트위터) 등 다른 소셜 미디어 채널로 전파되며 총 조회수 850만, 좋아요·댓글·공유 등의 상호작용 40만 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CJ제일제당은 슈퍼말차와 손잡고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 간식인 붕어빵과 호떡 콜라보 시리즈를 선보이며 전 세계적인 말차 열풍에 본격 합류한다는 전략이다. 영화와 드라마 등 K콘텐츠가 국내외로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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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농심켈로그, '세계 식량의 날' 맞아 결식아동 식품 지원2025.10.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농심은 농심켈로그와 함께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을 맞아 결식아동들에게 식품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심은 2020년부터 기부를 매년 이어오며 올해로 6년 차를 맞았다. 양사는 지난 14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전달식을 갖고, 지난해보다 기부 수량을 20% 늘린 6000인분 상당의 스낵과 시리얼을 기부했다. 기부한 물품은 전국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양사는 전달식에 이어 공동 임직원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임직원 30명은 결식아동들에게 전달할 식품 키트를 직접 포장했다. 농심 관계자는 "2025년 세계 식량의 날 주제인 '더 나은 식량과 미래를 향한 동행'에 기여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우리 어린이들이 역경을 딛고 미래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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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가을맞이 ‘생필품 페어’…인기 브랜드 90개 참여2025.10.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쿠팡은 와우회원 전용 '생필품 페어' 행사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필품 페어는 생필품 카테고리에서 분기마다 열리는 최대 규모의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유한양행 등 인기 브랜드 90여 곳이 대거 참여해 각종 세제(주방·화장실·세탁용), 헤어용품(샴푸·트리트먼트), 위생용품(화장지·물티슈) 등 4000여종이 넘는 상품이 준비됐다. 대표 상품은 ▲퍼실 파워젤 플러스 드럼용(2.7L) ▲가그린 제로(1.2L) ▲죽염 은강고 오리지널 잇몸 전문 치약(160g x 3개) ▲좋은느낌 좋은순면 대형(32개입 x 2개) ▲샤워메이트 산양유 바디워시 마누카허니향(800ml) 등이다. 생필품 페어에 처음 참여하는 브랜드를 눈여겨 볼만하다. '마비스'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치약 브랜드로 알려져 있으며 민트 오일을 활용한 상쾌함과 청량감이 특징이다. 친환경 뷰티 브랜드를 지향하는 '톤28'은 검은콩, 다시마 등 자연 유래 성분을 기반한 제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비스 클래식 스트롱 민트 치약 ▲톤28 약산성 샴푸바 S21 검은콩 등 상품을 각각 행사가로 만나볼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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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활건강, ‘LG 프라엘 수퍼폼 써마샷 얼티밋’ 출시2025.10.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LG생활건강이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LG 프라엘'의 두 번째 신제품 '수퍼폼 써마샷 얼티밋'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고주파(RF)를 기반으로 일렉트로포레이션(EP), 미세 전류(MC), EMS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뷰티 기기다. 16개 주파수의 고주파가 피부 속 깊은 곳의 콜라겐 생성과 탄력 개선을 촉진한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제품 사용 후 피부 심층 탄력은 158%, 속 탄력 150%, 겉 탄력 127% 순으로 개선되는 결과가 입증됐다. 수퍼폼 써마샷 얼티밋은 고주파와 일렉트로포레이션 동시 출력이 가능하다. 일렉트로포레이션이란 전기 자극으로 화장품 유효성분의 침투를 돕는 기술이다. 여기에 고주파를 더해서 콜라겐 생성까지 돕는다. 실제 인체적용시험에서도 피부 속 광채가 182% 개선됐고, 피부 겉면의 광채 균일도는 208% 나아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디바이스 헤드가 피부에 밀착했을 때만 작동하도록 설계했고, 기기의 실시간 움직임과 피부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갖췄다. LG 프라엘 브랜드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나이가 들수록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피부 노화 징후에 대응하고,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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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유업, 균형영양식 ‘메디웰 누룽지맛’ 출시2025.10.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매일유업의 균형영양식(환자식) 전문 브랜드 메디웰은 전문의와 공동 개발한 신제품 '메디웰 구수한 누룽지맛'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있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회사의 기술력과 노년내과 전문의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결합해 중장년층이 보다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소화 편의성과 완벽한 영양 균형에 집중한 것이다. 유당이 없는 '유당 0g' 락토프리 제품으로 평소 유제품 섭취 시 불편했던 사람들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 또한 체내 흡수가 빠른 MCT유(중쇄지방산)와 소화 부담이 적은 저분자가수분해단백질을 사용해 소화 기능이 저하된 노년층도 부담 없이 먹으며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 영양 설계도 꼼꼼하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3대 필수 영양소는 물론, 25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담아냈다. 특히 놓치기 쉬운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과 같은 영양소까지 포함해 한 팩만으로도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게다가 국산 쌀을 사용한 누룽지 분말 원료로 한국

• [인사] 고용노동부2025.10.15

  ◇ 일시 : 2025년 10월 15일 ◇ 과장급 전보 ▲ 청년고용기획과장 최윤미 ▲ 근로감독협력과장 구현경 ▲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 이지은 ▲ 진주지청장 정해영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정원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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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매출 인정하면 매입원가도 손금 산입해야"2025.10.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도소매업에서 매출을 정상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을 손금으로 부인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매입한 상품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가공 재고·매출 정황 없이 매출만 인정하고 매입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출이 정상 인정된 상태에서 해당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된 매입원가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심 2025서1582, 2025. 8. 19.) 국내 한 기업(이하 ‘청구법인’)은 2019년 8월 설립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체다. 청구법인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A 등 9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건강식품을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거래를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을 전액 부인하고 2024년 12월 6일 2020사업연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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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분양권도 '주택 간주' 규정, 2018년 시행 후 공공임대부터2025.10.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양권 소유자도 유(有)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1월부터 LH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까지 2년 단위로 갱신해왔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LH는 공공주택특별법령의 입주 자격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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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에너지 대전환’ 첫 시험대 오른 기후에너지환경부2025.10.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본격적인 정책 검증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금융 안정, 국가 재정, 에너지 대전환 등 민생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두고 여야 간의 첨예한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지난 10월 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후부로 이관된 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업무 보고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정회를 요구, 국감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향해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대전환'을 강조하며 원전 정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를 두고 ‘사실상의 탈원전 회귀’가 아니냐는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서민 경제를 둘러싼 난타전이 벌어졌다.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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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희 의원 "무보, 대기업 보다 약자인 중소·중견기업 채권 회수에만 엄격"2025.10.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국내 채권 회수실적이 평균 0.66%대의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보는 국내 대기업 대상 채권 회수실적은 극히 적은 반면 중소·중견기업 대상 채권 회수실적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보로부터 전달받은 ‘무역보험 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무보는 해당 사업에 164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전체 기초 채권 잔액(4조856억원) 대비 회수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내 채권 회수율은 국외 채권 회수 실적에 비해 약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최근 5년간 무보의 국외 채권 회수율을 살펴보면 2020년 4.5%(642억원), 2021년 5.1%(774억원), 2022년 18.7%(2923억원), 2023년 10.5%(1703억원), 2024년 13.5%(2140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국내 채권 회수율은 2020년 0.7%(237억원), 2021년 1.0%(337억원), 2020년 0.5%(1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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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박영애 낭송가 등 29인 참여 《詩 함축적 의미 목소리에 담다》출간2025.10.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의 옛 선조들은 시를 짓고 낭송하며 세상과 소통했다.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사대부와 문인들은 음유시인으로서 시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고, 정서를 나누며 삶의 지혜를 이어갔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시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서사시와 서정시를 직접 낭송하며 사람들과 교감했다. 이러한 전통을 오늘의 감성으로 되살린 시낭송집 《詩 함축적 의미 목소리에 담다》가 지난 2일 시음사(시사랑음악사랑)를 통해 출간됐다. 이 책은 박영애 낭송가와 29인의 시인이 함께 엮은 시낭송 모음집으로, 시의 언어와 목소리,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진 ‘복합 예술의 향연’을 담고 있다. 박영애 낭송가는 “이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해 영상, 음성, 문자 등 다양한 매체로 소통하는 멀티미디어 시대지만, 시의 본질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의 예술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눈으로 읽는 시의 감동을 넘어, 목소리의 강약과 높낮이, 호흡, 영상과 배경음악이 함께 어우러질 때 시인이 전하고자 한 서정의 깊이를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집에는 강개준, 김보승, 김이진, 박희홍, 백승운, 정연석, 최윤서 시인 등 총 29인의 시인이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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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글로벌·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2025.10.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미글로벌이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한미글로벌 및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채용 부문은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PM(건설사업관리) 직무다. 지원 자격은 학사 이상 졸업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로, 2026년 1월 입사가 가능한 인원이다. 또 관련 직무 경력 3년 이하도 지원할 수 있으며, 건축‧기계‧전기 전공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어학능력 우수자 등은 우대한다. 신입사원에게는 해외 법인 또는 프로젝트 현장세ㅓ 6개월 간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합작회사인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Turner & Townsend Korea) 도 건축 직무 분야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주요 업무는 건설사업관리의 원가관리(PM-QS) 등 건설사업비관리이며,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와 영어능통자는 우대 대상이다. 한미글로벌은 1996년 국내 최초로 PM(건설사업관리) 기법을 도입한 기업으로, 현재 17개국에서 3,20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미국 건설전문지 ENR이 발표한 ‘2025 ENR 톱 인터내셔널 서베이’에서 글로벌 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