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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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추정매출 11조 구글코리아, 세금은 매출의 0.1%”2025.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글코리아가 추정매출의 대부분을 과세소득에서 빼는 방식으로 공격적 조세회피를 추진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 와중에 구글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750억원의 정부 인터넷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구글코리아가 공식 발표한 2024년도 매출은 3869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구글과 유튜브 등 독과점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겨우 4000억대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신빙성을 얻기 어렵다. 민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4년 한 해 실질 한국 내 매출은 최대 11조302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식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쳤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 이상에 달하는데, 같은 시기 네이버의 경우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2024년 기준 매출 10조7377억원). 네이버의 실질 평균세율(5.982%)을 적용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는 6761억원까지 늘어난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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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국감] “4%로 빌려 10%로 뻥튀기”…공정위, 명륜진사갈비 정조준2025.10.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대부업 운영과 불공정 가맹사업 행태 의혹을 받는 외식브랜드 명륜진사갈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창업 여부 판단시 필요한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개최된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대출 구조와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위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박상혁 더불어빈주당 의원이 “가맹본부가 국책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자신들이 세운 미등록 대부업체 여러 곳을 통해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구조는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같은 불법 행태를 방치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4%대로 운전자금 690억원을 빌려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으로 10% 중후반대 고금리로 빌려주고 명륜당의 대표가 실소유주로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채권 회수 역할을 맡겼다”며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명륜당이 2024년도에만 28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으나 정보공개서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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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와 ‘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2025.10.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됐으며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용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모든 상담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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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감] '기재부 힘 빼기' 현실화? 1급 고위직 전원 '강제 사표설' 도마위2025.10.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 정부의 '기재부 힘 빼기' 기조에 따라 조직 개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기재부) 1급 고위 공무원 전원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공식 확인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기재부 차관보, 예산실장, 세제실장, 국제경제관리관 등 1급 간부 7명 전원이 지난 9월 중순경(17일 전후) 일괄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과거 정권 교체기에도 없던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자료를 토대로 보더라도 1급 6명 교체, 문재인 정부 때 4명 교체가 전부였다. 이번 7명 일괄 사표는 기존의 관례를 완전히 깬 것"이라며 "단순히 기재부 힘 빼기로 끝나지 않고 국제 국가 경제에 흔들림이 초래될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재부 측에 "왜 사표 제출을 요구했는지, 지시자는 누구고 전달자는 누구인지, 사법 제출 방식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후의 1급 공무원 인사(면직·보직이동 등 교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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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647억 받고 폐업...구미 한국옵티칼, ‘사회적 책임’ 논란2025.10.14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 총 647억 원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복구 대신 폐업을 택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금액은 공장 가동 이후 역대 최대 순이익인 507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한 해 순이익보다 더 큰 수준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입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회사는 2003년 공장 설립 이래 2012년 약 507억 원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외국계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는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회사는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2022년 화재 발생 전까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며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2022년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회사는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정리해고로 내몰렸다.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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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국감] 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직접시행 확대…국민 주거안정 최우선”2025.10.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매각 중심의 공급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LH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무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9·7대책의 실질적 후속주체로서 LH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그동안 공공택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전세임대 확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사장은 “LH는 공공주택 공급뿐 아니라 지역 건설산업 회복과 사회적 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주택의 품질도 민간 브랜드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임대·분양 구분 없는 외관·마감재 적용, 최소 평형 확대(수도권 26㎡·지방 31㎡),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전면 도입, 장수명주택 2032년 전면 확대 등을 구체적 실천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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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유흥업소 최음제' 러쉬 밀수입 외국인 구속 송치2025.10.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액상 물질, 일명 '러쉬'를 대규모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외국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 물질은 국내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 함유 액상 물질(러쉬)을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씨(32세·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러쉬의 주요 성분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흡입 시 의식상실, 저혈압,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수출입, 매매, 소지, 투약 등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슈퍼러쉬', '정글주스',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밀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A씨는 최근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했다. 해당 화물은 인천공항세관의 X-Ray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돼 적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 수취 정보를 분석, 수취지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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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간 몰랐다?”…국감장 소환되는 롯데카드 대규모 정보유출2025.10.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 8월 대규모 해킹 사고를 겪은 롯데카드가 핵심 타깃으로 떠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 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14일 예정돼 있으며,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롯데카드의 해킹 대응 체계와 보안 투자 실태, 사고 인지 및 보고 지연에 대한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롯데카드는 해킹 발생 17일이 지난 뒤에야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롯데카드에서는 지난 8월 총 200GB 규모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297만명의 피해 고객은 전체 회원의 약 30% 수준이며, 28만명은 ‘키인(KEY-IN) 거래’를 통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좌진 대표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오프라인 결제와 ATM을 통한 카드론, 현금서비스의 경우 실물카드 복제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아 부정 사용될 소지는 없다”며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도 실제 결제를 위해 SMS 인증, 지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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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2조원 깜짝실적…창사이래 최대 86조원 매출2025.10.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분기 부진을 완전히 털어냈다. 매출도 분기 최초로 80조원을 넘어선 86조원으로 창사이래 최대치다. 한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사업이 최대 6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전사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14일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4조6천800억원) 대비 158.55% 증가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10조4천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이와 함께 2022년 2분기(14조1천억원) 이후 3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출은 86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72% 늘고, 전 분기 대비 15.3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8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은 지난해 3분기 79조1천억원이었다. 이번 영업이익은 증권가 전망치를 17.4%로 크게 웃돌았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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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대장 점막내암..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한 진실2025.10.14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환자가 진료실에서 듣는 한마디, “대장 점막내암”. 낯설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누구나 본능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이 진단이 곧바로 일반적인 암진단비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의사의 진단 목적은 환자의 치료에 있으며, 보험금 지급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단명과 코드는 환자에게는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지만, 의사에게는 행정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 괴리 속에서 분쟁이 잦아지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대장 점막내암(Intramucosal adenocarcinoma)이다. 대장 점막내암은 대장의 점막층에 국한된 악성세포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악성종양은 점막을 넘어 근육층으로 침윤하며 전이 가능성을 가지지만, 점막내암은 점막층 이상으로는 침윤하지 않으므로 전이 가능성이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조직학적으로는 ‘adenocarcinoma(선암)’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임상적으로는 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악성종양과는 달리 취급된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대장 점막내암은 제자리암(D01 코드)으로 분류된다. 보험사들은 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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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분양권도 '주택 간주' 규정, 2018년 시행 후 공공임대부터"2025.10.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양권 소유자도 유(有)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1월부터 LH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까지 2년 단위로 갱신해왔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LH는 공공주택특별법령의 입주 자격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A씨는 2021년 4∼5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한 달여 뒤 제3자에 매도했는데, LH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다'며 소명 절차를 안내한 뒤 그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를 명령했다. 쟁점은 2018년 12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A씨가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택공급규칙을 준용하고 있다. 개정된 공급규칙 제5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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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한글의 아름다움, 주얼리를 홀리다'...골든듀와 특별전시2025.10.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이 국내 파인 주얼리 브랜드인 골든듀와 손잡고 특별 전시 '주얼리, 한글에 홀리다'를 오는 1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한다. 14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에비뉴엘 잠실점 6층 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거장 안상수(호 날개) 작가의 대표작 27점을 비롯해 한글을 모티브로 특별 제작된 한정판 헤리티지 컬렉션 3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입구에서는 한글 모형 '히읗' 포토존을 설치하고, 이벤트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행복' '희망' 등 히읗이 들어간 단어가 새겨진 자개 키링을 무료 증정한다. 이번 전시의 오디오 도슨트는 배우 김태리가 맡았다. 전시 기간 중 잠실점 골든듀 매장에서 일부 제품 할인 혜택과 함께 전시 관람 고객 대상 감사품 증정이 이뤄진다. 정의정 롯데백화점 디자인센터장은 "이번 전시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예술 콘텐츠로 재해석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했다"며 "한글의 조형미와 주얼리의 예술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전시인 만큼 많은 고객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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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하윗 "韓경제 지속 혁신 위해선 독점규제 중요"2025.10.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79)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가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도기업들이 혁신을 계속할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적 시장 환경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윗 교수는 이날 노벨경제학상 수상 발표 후 브라운대가 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환경에 관한 기자 질의에 "확고한 반(反)독점 정책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윗 교수는 조지프 슘페터(1883∼1950)의 경제학 이론을 계승·발전시켜 혁신과 창조적 파괴, 기술진보, 기업가정신을 경제성장 핵심 동력으로 강조하는 이른바 '슘페터리언' 접근법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슘페터가 (창조적) 파괴에 대해 처음 썼을 때 그의 주장은 강력한 독점 허용을 지지하는 논거가 됐다"며 "독점적 지위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전망이 혁신을 창출하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윗 교수는 이와 상반되는 '경쟁 탈출 효과'(escape competition effect) 개념을 소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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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야간서 상승폭 축소…1,424.50원 마감2025.10.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줄이며 1,424원대에 마감했다. 큰 틀에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야간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완화에 따른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은 이어졌다. 1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50원 오른 1,42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5.80원 대비로는 1.30원 낮아졌다. 1,427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특별한 재료 없이 달러 가치 흐름에 따라 움직였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완화 기대를 반영하며 자정께 99.348까지 올라갔다. 중국에 대해 대규모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면서 "모든 게 잘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0월 말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즈호의 매크로 전략가인 조던 로체스터는 "나는 이번 사안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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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오픈AI, 10GW 규모 칩 계약…주가 장중 10%대 급등2025.10.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10기가와트(GW)에 달하는 대규모 인공지능(AI) 칩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소식에 브로드컴 주가는 장중 10% 넘게 급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와 브로드컴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차세대 AI 클러스터용 가속기 및 네트워크 시스템 공급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에 따라 오픈AI가 설계한 AI 칩·시스템을 브로드컴이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게 된다고 양사는 밝혔다. 브로드컴은 오픈AI가 구축 중인 데이터센터에 내년(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9년 말까지 AI 가속기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배포할 예정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협약을 위해 브로드컴과 18개월간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자체 AI 칩 개발을 포함한 브로드컴과의 이번 파트너십이 "AI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사람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핵심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 (컴퓨팅) 스택을 최적화할 수 있다면 엄청난 효율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훨씬 더 나은 성능, 더 빠른 모델, 더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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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셧다운에 워싱턴 박물관들 폐쇄…"실물경제 영향 시작"2025.10.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13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수도 워싱턴DC의 주요 박물관도 셧다운 여파에 운영을 중단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스미소니언 재단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재단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전날부터 재단 산하 박물관과 국립동물원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소니언 재단은 워싱턴DC를 중심으로 박물관 21개, 교육·연구센터 14개, 국립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연방정부 보조금과 민간 기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재단은 지난 1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됐음에도 최근까지 박물관과 동물원을 대중에게 개방했지만, 셧다운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결국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셧다운 상황에 대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정부가 미군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다른 연방 직원이나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동물원 등 일부 연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자금을 재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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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큰틀에서 거래세 인하는 동의"2025.10.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면서 이같이 밀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중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 담길 유력한 카드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꼽힌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다. 현재 비규제지역 가운데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유세 인상 등 대출·세제 카드에 대해선 "(주관 부처가 아니어서) 국토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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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장관 "주말새 미중 상당한 소통…트럼프, 시진핑 만날 것"2025.10.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주말 사이에 미·중 양국 간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이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해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양국 정상 간 예정됐던 만남도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양국 모두 일단 확전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긴장을) 완화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다. 나는 그 회담 일정이 여전히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대중국 100% 추가 관세)는 11월 1일 전에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양국 대화 진척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주말 (미중간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며 "미국과 중국의 협상 파트너 간에 다수의 실무급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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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스테이블코인, 자본유출입 보완해 속도 내 추진 검토"2025.10.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잘 운영하고 도입한다면 한국에 혁신의 기회가 열릴 수 있겠지만, 통화관리라든지 특히 외환·자본 유출입의 문제도 예상되기에 충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공사뿐 아니라 발주공사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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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안전과민 강박 트라우마와 최면심리 치유2025.10.13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남편의 안전 과민증, 힘들다고 호소하는 부인 남편의 요청·강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계단을 이용한다. 부득이 엘리베이터 이용할 경우에도 손가락이 아닌 옷으로 가려진 팔꿈치로 버튼을 누른다. 부인은 하루에도 수십차례 10kg 아이를 안고 4층 아파트를 오르내리느라 팔목·발목이 다 아프다고 호소한다. 패널들도 4층에서 1층까지 아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차를 몰고 다닐 때도 병균에 전염될까 봐 창문을 꼭꼭 닫는다. 물도 뚜껑없는 컵 속 물은 뭔가 찜찜하다고 뚜껑이 있는 생수병 물만 마신다.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앞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아기가 병에 걸릴까 봐 건널목을 건너고 한참 돌아서 간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는 더 심했다. 여행 갔을 때 숙소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촬당하지 않을까, 사생활 노출 걱정에 하는 노트북·컴퓨터·TV 등의 카메라 구멍은 모두 막아 놓는다. 유모차를 끌고 갈 때에 뒤에서 자전거 탄 사람이 길을 비켜 달라고 따르릉 거리면 벌컥 화를 내고 얼굴을 찌프리며 인상을 쓴다. 평소에도 부인과 대화를 하다 가도 별일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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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임 절차 진행…"최적의 CEO 추천"2025.10.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 착수됐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BNK금융지주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시 후보군은 빈대인 현 BNK금융지주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대표 등 내부 당연직 후보군과 외부 추천기관 2곳에서 엄선한 전직 BNK금융그룹 산하 임원과 다른 금융기관 임원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 BNK금융지주 임추위는 이 같은 후보군을 정기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임추위는 이에 따라 지난 1일 회의에서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고 2일부터 상시 후보군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차기 BNK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말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산, 울산, 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최종 후보자는 임추위 추천과 이사회 결의, 내년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정영석 임추위원장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은 BNK금융그룹 경영승계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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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2025.10.13
◇ 일시 : 2025년 10월 13일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파견 최재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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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근수(전 한국투자신탁 부사장·전 증권감독원 부원장)씨 별세2025.10.13
▲ 고인 : 이근수(전 한국투자신탁 부사장·전 증권감독원 부원장·향년 89세)씨 ▲ 별세 2025년 10월 13일 오전 4시50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15일 오전 7시45분 ▲ 전화 : 02-3410-69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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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한국 세관의 역사⓶ 두모진 수세 사건2025.10.13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을 개항시켜 자국 상품을 아시아에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는데, 대표적인 항구가 상하이였다. 이곳에서 중국 상인들은 영국산 제품을 동아시아 각지로 재수출하였다. 특히 일본은 이러한 주변국의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면서 1877년에 나가사키와 부산 간에 정기 직항로를 개설, 상해에서 건너온 영국산 면제품을 조선에 독점 중계무역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중국 상인들이 앞서 누려오던 무역 기득권을 서서히 빼앗아 갔다. 그 당시 조선 내로 물자가 출입하는 통로는 크게 두 곳이었다. 하나는 남쪽 동래부이며, 다른 하나는 북쪽 의주부이다.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기존의 무역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1876.2. 27일 체결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이다. 동년 8. 24일 상동 조규 부록(附錄) <통상 장정(무역규칙)>을 체결하였는데, 조·일은 수입세와 수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관세 폐지 각서를 교부했다. 1858년 체결된 미·일수호조약은 협정관세는 오직 일본 정부에게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편무조약이었으나, 조·일수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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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중계무역의 해결책과 미래 전망 [2편]2025.10.13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중계무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양자협정이 이 시대 국제통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그 본질적 생존 전략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원산지증명서에서의 전면 정보 공개 의무는, 정보 차단을 기반으로 한 중계 모델에 근본적인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즉, 제3국 송장1)이 발행된 중계무역에서도 FTA 혜택을 받으려면, 비당사국에서 상업서류를 발행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실제 생산·선적국인 협정 당사국의 기업이 발행해야 한다. 이는 중계업체의 핵심 경쟁력인 ‘정보 비대칭성’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이다. 1. 제3국 송장은 물품의 실제 생산국이나 선적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발행된 상업송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상업송장은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는 경우가 제3국 송장에 해당한다. 이때 물품의 실제 흐름은 중국 → 한국이지만, 송장 발행자는 싱가포르에 위치하므로 ‘제3국 송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왔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오스만 제국 때문에 지중해에서 밀려났을 때도 결국 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