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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안원, 올해 첫 전체회의 개최…AI시대 ‘금융안전성’ 강조2025.05.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은 디지털금융 및 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금융보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이버보안·디지털혁신 전문가들과 15일 올해 첫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심화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디지털금융 및 가상자산, 개인정보보호 등의 경험이 있는 자문위원으로 대폭 교체했다. 박영호 자문위원장(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의 주재 하에 AI 전환 시대에 금융 안전성 제고,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클라우드 및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선진화된 자율보안 문화 조성, 금융권 보안 사고대응 역량 강화 등 금융보안원의 목표와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 공유했다. 앞으로 금융보안자문위원회는 전문 분야에 따라 3개의 분과(보안전략분과, 사이버대응분과, 디지털혁신분과)로 나뉘어 정기적인 분과위원회 및 수시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혁신이 곧 일상이 된 디지털금융의 뉴노멀 시대에, 안전한 금융환경 마련을 위한 금융보안의 발전방향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보안이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금융보안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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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큐온캐피탈, ‘애큐온 소방대’ 화재대응 교육…“안전문화 확산”2025.05.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큐온캐피탈이 지난 14일 서울시 여의도 애큐온캐피탈 본사에서 임직원 안전관리 전담 조직인 ‘애큐온 소방대’ 대원 대상으로 화재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애큐온 소방대원들이 사무실 및 휴게실 등 회사 공동시설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는 애큐온캐피탈 임직원으로 구성된 애큐온 소방대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완강기 사용법,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배우고 실습했다. 또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하고 모의 훈련을 진행하며 교육 내용을 체득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애큐온 소방대’는 평상시 화재 대피 훈련을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애큐온캐피탈 사내 안전관리 전담 조직이다. 애큐온캐피탈은 2023년 12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하고, 사내 안전을 위한 임직원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소방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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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해킹 후폭풍…금감원 “보안사고는 CEO 책임”2025.05.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보안사고의 최종 책임은 CEO 등 경영진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15일 금감원은 이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금융업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간담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 여파로 사이버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이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권 보안 강화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AI 등 IT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라 금융거래 편의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잠재적 사이버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제감독기구는 IT 안정성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사이버 보안 위협의 시스템리스크 전이 우려에 따라 사이버 사고에 대한 효과적 대응지침 등을 제시했고, 유럽연합(EU)도 사고관리 및 보고체계 구축, 운영복원력 테스트 의무화,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강화 등을 위한 ‘디지털 업무 회복 탄력성 법(DORA)’을 시행중이다. 금감원은 비상대응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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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콘크리트 강도 10% 높인 차세대 혼화제 개발…시공성도 ‘UP’2025.05.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시공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차세대 혼화제를 개발하며 스마트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15일 롯데케미칼·실크로드시앤티와 함께 1년여 간 공동연구를 통해 EPEG(Epoxy-Polyethylene Glycol) 신소재를 적용한 콘크리트용 혼화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구조물 품질 및 표준시방서 개정’ 정책에 발맞춰 추진된 것으로, 기존 VPEG에서 EPEG로 주원료를 전환한 것은 국내 최초다. 혼화제는 콘크리트 내구성과 압축강도를 강화하고 시공 효율을 높이는 필수 첨가제로, 이번 신제품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 점성을 개선해 작업이 더욱 수월해지도록 돕는다. 특히 좁거나 복잡한 공간에서의 타설 작업에 유리하며, 기존 제품 대비 압축강도를 10% 이상 향상시키고 물 사용량도 약 10% 줄이는 효과가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이 신기술을 하반기부터 자사 전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품질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레미콘업체와 건설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시장 확대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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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아파트 단지에 로봇 기반 모듈러 도입…“친환경·스마트 건설 본격화”2025.05.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로봇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스마트 건설에 본격 나선다. 스마트팩토리 기반의 고정밀 모듈러 공법을 아파트 단지 내 부속시설에 우선 적용하며,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1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스마트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인 공간제작소와 ‘목조 모듈러 기반 OSC(Off-Site Construction) 기술 확대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건설 최재원 주택수행실장, 공간제작소 박정진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간제작소는 로봇 AI기술과 자동화 설비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팩토리를 운영하며, BIM(빌딩정보모델링) 설계 기술과 고정밀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력을 통해 공간제작소의 기술을 아파트 단지 내 키즈스테이션, 자전거보관소 등 부속시설에 먼저 도입한 뒤, 어린이집과 노인정 등 독립형 시설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적용 단지는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현장이다. 목조 모듈러 기반 OSC 기술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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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한양, 6262억 규모 공공주택 2건 동시 수주…“수익성 중심 선별 수주 전략 주효”2025.05.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한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주한 총 6262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 2건을 동시에 수주하며 수익성과 안정성 중심의 전략이 결실을 맺고 있다. BS한양은 14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서 진행되는 LH의 ‘2025년 1호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A-1BL, S-2BL)’과 거제시 아주동에서 진행되는 HUG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밀양 부북 사업은 총 1066세대 규모로, 사업비는 290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뉴:홈 일반형·통합공공임대 유형의 A-1BL(744세대), 뉴:홈 일반형·선택형 S-2BL(322세대)로 구성된다. 착공은 2025년 12월 예정이다. 거제 아주 사업은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거제 지역에 총 1,220세대(전용 84㎡ 단일 타입)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3,362억원으로, 마찬가지로 2025년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BS한양 관계자는 “LH사업의 경우, 직접정산 방식을 제안해 공사비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이번 두 건 수주는 설계역량과 사업관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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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배민’ 우아한형제들 ‘위기론’ 현실로…독일 DH, 한국 부진 첫 공식화2025.05.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대표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 이하 DH)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이례적인 우려를 드러냈다.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DH는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음식과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은 보통 특정 국가를 따로 언급하지 않지만, DH가 이번 보고서에서 예외적으로 언급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 글로벌 성장률 끌어내린 ‘배달의민족 쇼크’ DH의 2025년 1분기 글로벌 총 거래액(GMV)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124억 유로를 기록했다. 하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상치 않다. 같은 기간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GMV 성장률은 무려 22%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국 시장이 평균 수준의 성장만 유지했더라면 DH의 글로벌 성장률은 22%에 이를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부진 탓에 전체 성장률은 9%에 그쳤고, 한국 시장 한 곳이 글로벌 성장률을 13%포인트나 끌어내린 셈이다.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 제외(Outside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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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수열전]BBQ 매출 증가율 bhc 압도...비결과 1위 등극 가능성은?2025.05.15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치킨프랜차이즈업계 외형 2위를 달리는 BBQ치킨이 지난해 bhc를 압도하는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며 그 간격을 크게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에는 3위에 랭크됐던 BBQ가 빅3 중 가장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당시 2위였던 교촌을 밀어내고 그 자리로 올라서는 지각변동을 일으킨바 있다. 업계에서는 BBQ가 빠르면 올해 중 bhc를 2위로 밀쳐내고 1위 자리에 등극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위기다. 과연 BBQ의 놀라운 성장세의 비결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양사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bhc치킨이 전년도 5356억 원 대비 약 4.3% 감소한 5127억에 그친 반면, BBQ는 전년도 4731억 대비 약 6.3% 성장한 5031억 원을 시현하는 선전을 펼쳐 대조를 보였다. 이로써 양사의 매출 격차는 2022년 840억, 2023년 624억 원에서 지난해엔 불과 96억 원 차이로 크게 좁혀져 양사 공히 1위 자리를 놓고 올 한해 치열한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BBQ치킨이 최근 경쟁사를 압도하는 매출 고공행진의 비결과 관련된 업계의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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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실용금융 강좌' 온라인 공개 개설...이수증 발급2025.05.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성인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금융 강좌'를 이달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에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강좌는 작년 2월 발간된 '실용금융(제4판)' 교재 집필에 참여한 대학교수 3인이 집필 파트를 직접 강의한다. K-MOOC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을 받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강자에게는 이수 사실을 인증하는 이수증을 발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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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판례] 철거 예정으로 사실상 주택 기능 상실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2025.05.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여 철거가 예정된 주택이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관해 철거공사를 이미 착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의3 제1항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종전에 철거가 예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하여 왔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철거공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유지하고 있었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이어야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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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텍大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 인원 2,800→7,500명 확대2025.05.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15일 퇴직했거나 이직·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2천800명으로 계획된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7천5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지원 경쟁률이 2.6대 1을 기록했고 50대 이상 훈련생의 비중도 77.4%에 이를 정도로 현장의 수요가 많다. 노동부는 이달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중장년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1∼2개월의 집중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훈련생이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야간·주말 과정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과정을 수료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사업'과 연계도 강화한다.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해당 분야의 현장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를 기존 900명에서 2천명까지 확대했다. 임영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신중년특화과정은 중장년이 생애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숙련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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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장외파생상품 판매 채널 제한…"불완전판매 근절"2025.05.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하반기부터 장외파생상품 판매 창구를 기업영업조직으로 제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박형우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장은 오는 7월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전 직원에 발송했다. 통상 은행에서 판매하는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 중개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통화나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종류로는 스와프, 옵션, 선도계약 등이 있다. 이 상품들은 시장 변동성에 따른 가격 등락 폭이 매우 큰 편이어서 판매자의 충분한 설명과 투자자의 리스크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고객은 전문성이 높은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장외파생상품 판매 채널을 ▲ 기업영업본부 ▲ BIZ프라임센터 ▲ 영업점 기업금융팀 등 기업영업조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각 조직 구성원 중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경우 아예 판매 금지 조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판매 직원 역시 기업영업조직 소속으로만 한정한다. 그동안은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과 관계 없이 장외파생상품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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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카이로서 '한·이집트 제조업 파트너십' 행사 진행2025.05.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전낳 이집트 카이로에서 '2025 한·이집트 제조업 파트너십'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국내 제조 기업의 이집트 투자 진출을 확대하고 중동·아프리카 제조업의 허브인 이집트 공급망 진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이집트 투자청(GAFI), 아랍산업화기구(AOI) 등 주요 기관과 엘스위디 일렉트릭, 엘아라비 그룹, 지비 오토, 메드케어 이집트 등 현지 제조업 대기업, 삼성SDS, 현대로템 등 이집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50여개 한국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했다. 코트라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15∼29일 한·이집트 제조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일대일 온라인 상담회를 진행한다. 김병호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장은 "현지 글로벌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와 수출 수요 확대 트렌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이집트 공급망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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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 "테슬라 이사회, 머스크에 지급할 새 보상안 모색 중"2025.05.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거액의 보상안 복원을 포함해 새로운 보상 지급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이날 보도를 인용,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할 성과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테슬라 이사회의 이런 조치는 머스크에게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패키지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 위원회는 새로운 보상 패키지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올해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에서 2018년 계약한 보상안을 복원하지 못할 경우 머스크의 과거 업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2018년 계약된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단계별 보상안을 담고 있었으나, 테슬라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이 토네타의 손을 들어주며 지난해 12월 이 보상안을 무효로 판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었으므로 보상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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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한미 무역협상 둘러싸고 등락…1,404.50원 마감2025.05.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다시 좁히며 1,400원대 초반에서 마감했다. 1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50원 하락한 1,40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420.20원 대비로는 15.70원 떨어졌다. 달러-원 환율은 런던장에서 추가로 낙폭을 확대하며 1,390원 초반까지 밀렸다. 한미 환율협상 소식에 원화 절상 전망이 힘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지난 5일 ADB 연차총회가 열린 밀라노에서 미 재무부의 로버트 캐프로스 국제차관보(대행)과 만나 1시간가량 환율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뉴욕장 오후 들어 미국이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달러 약세'를 끌어내기 위해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달러-원 환율은 낙폭을 축소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협상팀은 한미 무역협상에서 외환정책과 관련한 약속(pledge)을 협정에 담지 않을 계획이다. 미국의 환율 정책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임하고 있으며 그는 다른 관료에게 무역정책 과정에서 환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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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사우디 이어 카타르서 안보-경제 '메가 패키지' 합의2025.05.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 2번째 방문국인 카타르에서 안보 협력 강화와 미국의 대(對)카타르 대규모 수출 및 투자 유치를 주고받는 패키지 합의에 서명했다.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수출 합의를 한 데 이어 걸프 지역 부국과 안보 지원 및 협력 대가로 거액의 '오일 머니'를 받는 '안보-경제 패키지 거래'를 이어갔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최소 1조2천억 달러(약 1천678조원) 가치의 경제교류를 창출하는 합의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세부적으로 보잉과 GE에어로스페이스가 카타르항공과 9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미국산 보잉 787 드림라이너와, GE에어로스페이스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보잉 777X 등 항공기 210대를 카타르가 구매하는 계약이다. 백악관은 "이 역사적인 계약은 미국에 연간 15만4천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며, 생산과 인도의 전 과정에 걸쳐 미국에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에너지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 맥더모트는 '카타르 에너지'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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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커버 열풍에 원제작자는 소외”… 최경식 회장, 방송사 관행 정조준2025.05.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방송사의 커버음악 제작이 원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최경식 회장이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확산과 방송사의 커버곡 제작 관행으로 인해 원제작자와 오리지널 가수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청중 질의에 나선 최 회장은 발언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유로 방송사들이 오리지널 제작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커버곡을 제작·유통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비롯한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수년간 곡을 개발·투자한 제작자와 원로 가수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행사·축제 무대에서도 신인 커버 가수들에게 밀려 활동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약 7000여 개 회원사와 50만 곡 이상의 음원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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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회장, 日닛케이포럼 2년 연속 참가차 이달 말 일본행2025.05.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달 말 일본을 찾아 양국의 경제 연대 방안 등을 모색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29∼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30회 닛케이포럼 '아시아의 미래'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2018년 이후 6년 만인 지난해 연사로 참가한 바 있으며 올해로 2년 연속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포럼 '아시아의 미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 학계의 리더가 모여 아태 지역의 다양한 문제나 아시아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국제회의다. 포럼 사무국은 "'트럼프 관세' 도입으로 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한국에서는 대통령 파면과 선거로 급변하고 있다"며 "격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시아가 협력해 번영과 성장에 도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등의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권역의 규모 확대를 꾸준히 제안해 왔다. 이번 방문에서도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추진 등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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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싱글맘 협박해 죽음 내몬 사채업자에 징역 7년 구형2025.05.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고 협박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잘못한 부분을 다 반성하고 있고 모든 처분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김씨에게)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있는데, 형을 마치면 신속히 사회로 복귀해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은 정말 없다"면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 계속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합계 1천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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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1분기 순이익 2천957억원…작년 동기보다 19.7%↓2025.05.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은 14일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1분기 당기 순이익이 2천95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7%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6조4천550억원으로 1.1% 감소, 영업이익은 3천714억원으로 7.4% 감소했다. 한화생명은 "작년 종신보험 시장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며 "견고한 보험이익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1분기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4천882억원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신계약 CSM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생명은 "견고한 CSM에서 창출되는 안정적인 보험이익을 기반으로 수익성 중심의 경영전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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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일부 주담대 가산금리 0.08%p 인하2025.05.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일부 상품의 가산금리를 소폭 내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15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가운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08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의 금리는 기존 3.56∼4.96%에서 3.47∼4.88% 낮아진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적정 성장과 실수요자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가산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며 "지속적으로 실수요자 대상의 금융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시장 상황도 면밀히 살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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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세계 각국에서 선한 영향력 확산 위한 ‘Life’s Good’ 캠페인 시동2025.05.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가 세계 각국에서 브랜드 슬로건 ‘Life’s Good(라이프스 굿)’을 내세워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가동했다. 14일 LG전자는 ‘Life’s Good’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자사 미국 법인이 지역 생태계 보존 활동으로 직원들이 손수 만든 새 둥지 150여개를 회사와 직원들 집 앞마당 등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LG전자 미국 법인 임직원들은 뉴저지주(州) 북미 사옥에 조성된 폴리네이터 정원에 100여종의 토종 식물도 새롭게 심는 등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섰다. LG전자에 따르면 폴리네이터 정원은 벌, 나비 등 수분(受粉) 매개 곤충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원으로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국립야생동물연맹의 야생 서식지 인증(Certified Wildlife Habitat®)을 획득했다. 또한 LG전자 카자흐스탄법인은 최근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교(KNU) 및 국립기술대학교(KSTU)에서 미래 세대인 대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Life’s Good’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가 개인 성장과 사회의 혁신에 기여하는 방식, 기술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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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이전 논란' HMM, 올 1분기 호실적 달성…영업이익 전년比 50%↑2025.05.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 등을 통해 해운업을 영위 중인 HMM이 작년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50% 이상 상승한 영업이익을 거두며 호실적을 기록했다. 14일 HMM은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 2조8547억원, 영업이익 613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5%, 영업이익은 50.8% 각각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1년 전에 비해 52% 증가한 7397억원(올 1분기)으로 집계됐다. HMM측은 “부정기선 시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벌크부문의 영업이익이 1년 전 보다 33.8% 감소했다”며 “다만 컨테이너 부문의 수송량과 운임률이 전년 동기 대비 4.2%, 0.8% 각각 증가했고 이로 인해 올 1분기 영업이익이 65.2% 급증하면서 전체 영업이익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HMM은 올 1분기 호실적을 달성했으나 오는 2분기부터는 미국 보호관세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인해 시장 내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부문은 미-중 상호 관세 부과 연계, 프리미어 얼라이언스(Premier Alliance) 대응안 검토·시행, 중국발 선복 감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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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 보험사, 간병인보험 사용일당 ‘반토막’ 왜?2025.05.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해보험사는 물론 생명보험사에서도 간병인 보험 보장액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과잉 진료 방어 차원에서 손보업계에 간병인 보험 보장 축소를 주문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증 환자만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손보업계는 물론 생보업계에도 간병인 보험 보장액 한도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에 영업 현장에서는 이달 중순과 말에 보장액 축소 예정인 상품 소식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하며 마케팅을 진행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자칫 소비자가 아직 보장액 축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절판 마케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 한 GA(법인보험대리점)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별 간병인 보험 보장액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이미 변경된 보험상품도 있고 변경 예정인 상품도 있다”고 설명하며 “금감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에 영향을 받은 분위기고, 일부 보험사 상품에는 ‘가족 간병 제외’ 문구가 들어갈 수도 있다”며 보험 보장액 축소는 물론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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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2025.05.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