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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11월1일부터 중·대형 트럭 25%·버스 10% 관세 공식발표2025.10.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로써 오는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관세를, 버스에 10%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천1파운드(약 6천350㎏)∼2만6천 파운드(약 1만1천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천1 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중첩되지 않는다.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과 EU에 더 낮은 트럭 관세율이 적용되냐는 질문에 "우리가 교역국과 (포고문의 25%와는)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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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서 '킥보드 안전교실'...11월 2일까지2025.10.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화재는 다음달 2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용인시에 위치한 모빌리티뮤지엄에서 '카르르 세이프티 빌리지'를 개최한다. 18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어린이 킥보드 안전 교육과 함께 글로벌 브랜드 '마이크로 킥보드'사와 협업해 제작한 카르르 세이프티 패키지(헬멧·보호대·가방)를 현장에서 착용해보며 올바른 보호장비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다. 현장 프로그램은 ▲어린이 킥보드 안전교실 ▲킥보드 안전 수칙 스탬프 미션 ▲포토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교통 안전 수칙을 체득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킥보드 안전교실은 고객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사전예약이 광고를 시작한 하루만에 조기마감됐다.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현장 선착순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스탬프 미션과 SNS 인증은 현장 입장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SNS 인증을 통해 참여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노출 및 확산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벤트 종료 후에도 어린이 킥보드 교통안전 메시지가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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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금융시장 불안 속 비트코인 약세 지속…10만7천달러 하회2025.10.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미국 지역은행 부실 위험 등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1.40% 내린 10만6천421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오전 6시 20분에는 전날보다 4% 넘게 떨어진 10만3천500달러대를 찍기도 했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4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비슷한 시각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3천600달러대까지 떨어져 지난 8월의 최고점 대비 약 25% 하락한 시세를 기록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게코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전체 시총은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간 6천억달러(약 853조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지난 10일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가 벌어지며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줬다.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예고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자 가상화폐 시장에서 레버리지 포지션을 중심으로 파생상품 투자금이 잇달아 청산됐다. 특히 거래소 바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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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유소 휘발윳값 4주 만에 하락 전환…"다음주도 내림세 예상"2025.10.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3∼1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5원 내린 1천662.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제주는 전주 대비 2.1원 하락한 1천723.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4원 내린 1천633.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72.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36.0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원 오른 1천535.8원을 기록했다. 경유는 4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조짐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미러 회담 추진 보도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0달러 내린 62.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5.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8달러 내린 85.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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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내주 새 이사장 공모 착수…양성일 前복지부 차관 유력 거론2025.10.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내주 새 이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김태현 현 이사장이 국정감사 뒤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관료출신과 금융 전문가, 학계 인사 등이 차기 이사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른다. 18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의 3년 임기가 지난 8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소집하고 이사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뒤 공식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후보로는 관료 출신과 금융 전문가, 학자 등이 폭넓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우선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행정고시(35회) 출신인 그는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쳐 연금과 복지 정책 실무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의 싱크탱크에서 복지정책위원장으로 참여해 보건복지 정책 밑그림을 함께 그리기도 했다. 역대 국민연금 이사장 상당수가 복지부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연금 제도 이해도가 높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관료형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통 정치인 출신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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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1년 정기예금·자유적금 금리 0.1%p 인상2025.10.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뱅크는 오늘(18일)부터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10%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1년(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2.50%에서 2.60%로 올린다. 1년(12개월 만기) 자유적금의 금리는 2.70%에서 2.80%로 높인다.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개월 이상 상품의 금리는 0.10%p 인하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수신 상품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이번 금리 조정으로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예·적금 금리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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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 강력한 위치에 있어…中, 157% 관세 원하지 않을 것"2025.10.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은 약 157%의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의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중 취재진으로부터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하며 중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11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현재 관세에 추가 관세까지 더해 총 157%에 달하는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내가 원한다면 지금 받는 것에 더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그러면 그것(대중국 관세)은 약 157%가 될 것이고 중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우리는 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양측 모두에게 좋은 합의를 이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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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트럼프 '中과 괜찮을 것' 발언에 상승폭 확대…1,422원대 마감2025.10.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22원대에서 마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자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1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30원 오른 1,422.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1.20원 대비로는 1.00원 높아졌다. 1,420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유화적인 손짓을 보내자 상방 압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두고 "그건 지속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게 지금의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두고도 "그와 나는 잘 지낸다. 중국과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며 "다만 공정한 합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미·중 무역 긴장감이 완화하면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8.53까지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도 이에 연동해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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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정복군주의 영토 확장, 오늘날 우리의 강역을 결정하다2025.10.18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우리 역사에서 영토 확장을 이룬 정복 군주는 많지 않지만, 그 치세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고대 왕국이 성립하던 시기에 영토 체계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기후 변화로 추위대가 남하하고 북방 민족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한반도·일본 열도·중국은 모두 그 영향권 속에서 영토의 확장과 축소를 겪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영토는 대동강 이남으로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고려 성종의 강동 6주 개척, 조선 세종의 4군 6진 개척 등 고토 회복의 노력이 이어졌다. 그 결과 현재 영토가 형성되었다. 고대 왕국 형성기의 정복군주, 근초고왕 고대 국가는 고구려 3세기 초 태조왕, 백제 3세기 말 고이왕, 신라 4세기 말 내물왕 시기에 형성되었다. 백제 고이왕(234~286)은 귀족을 관료로 편입시키고 율령을 반포했으며, 중앙에 6좌평과 16품의 관등제를 정착시켰다. 또한 낙랑을 공격하여 임진강 상류에서 평강-가평-여주-안성천을 잇는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무렵 전연의 모용씨(慕容氏)가 성장하면서 주변을 압박하자 부여족이 이동했고, 비류왕이 집권한 4세기 전반에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큰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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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차규근 ‘LG‧SK‧한화 재벌지주사 상표권’ 숨만 쉬어도 수천억 꿀꺽2025.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LG‧SK‧한화 등 재벌지주사의 수천억대 상표권 수익에 대해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각 주요 지주사들은 계열사들로부터 수백~수천억대 상표권 수익을 받았다. LG가 35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3109억원, 한화 1796억원, CJ 1347억원, 포스코 1317억원, 롯데 1277억원, GS 1042억원, 효성 617억원, HD현대 534억원, 현대자동차 521억원 순이었다. 주요 기업집단에서 지불되는 상표권 사용료는 연간 2조원이 넘는다. 상표권은 그룹 로고 사용권으로 계열사들 제품이나 각종 물품에 로고를 넣으면 그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 상표권 보유 기업은 재벌총수 내지 지배기업인 지주사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쌓이는 지주사 수익은 대주주 이익과 직결된다. 차 의원은 “지주회사는 통상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이 원래 수입의 원천 아니는가”라며 “계열사 상표권을 직접 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데 굳이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갖고 사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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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금품‧향응 즐긴 국세청 직원들…지난해 납부한 징계부가금 고작 636만원2025.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금품향응 등으로 국세청 직원들에게 물린 징계부가금이 2억7958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한 건 63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을 게을리하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금품향응‧금품수수‧공금횡령 시 가해지는 징계 부과금 수납률이 국세청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23년 1억6339만원을 징계부과금으로 징수해야 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586만원, 수납률은 3.7%에 불과했다. 2024년 징계부과금은 2억7958만원이었지만, 수납액은 636만원, 수납률은 2.2%로 더 떨어졌다. 미납하는 주된 이유는 징계부가금을 낼 재산이 없다는 이유인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는 눈에 무한 추적을 하겠다는 국세청이, 내부자 은닉재산에는 눈 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진 의원은 “비위를 인지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하고 징계를 확정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그 사이에 얼마든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다”며 “이런 공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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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탈세 단말기 뿌리는 미등록 PG…국세청, 1년째 속수무책이었나2025.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탈세 카드단말기로 지적받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에 대해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탈세 영업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결제대행업자들이 절세를 미끼로 미등록 단말기(탈세 단말기)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식 등록된 결제대행사의 일반 카드 단말기를 쓰면 매출의 15~16% 정도 카드수수료와 세금‧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자의 단말기로 결제된 매출은 국세청에 자료가 들어가지 않는다. 사업자는 매출 누락으로 부가가치세‧소득세 탈루와 4대 보험료를 탈루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자는 그 대가로 결제대금의 7~8%를 수수료로 챙긴다. 국세청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7월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 사용 시 미납부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안내에 나섰다.그렇지만 현재 국세청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지 못했다. 몰래 미등록 결제대행 영업하는 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고, 국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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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윤우진 전 서장 뇌물유죄…이소영 “퇴직금, 부당이득으로 박탈”2025.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뇌물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명예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윤 전 서장이 과거 복직 후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박탈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해달라”라고 요구했다. 2012년 2월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앗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윤 전 서장은 당시 윤대진 대검 중수2과장의 친형이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도 친하다고 알려졌다. 당시 윤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에게 뇌물수사 관련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대선후보 당시 지적받기도 했다. 윤 전 서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2012년 8월 해외로 도피했는데 국세청은 윤 전 서장의 해외도피 당시 파면했었다. 해외도피 중인 윤 전 서장이 강제 국내 소환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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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이인선 “환수로 혼선 빚는 반기 근로장려금”, 국세청장 “저희도 동의”2025.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환수 문제로 혼선을 빚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 폐지에 대해 “저도 동의하고, 우리 직원들도 폐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직원들조차도 효율이 떨어지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크게 인식을 하고 있다. 제가 반기 지급제 폐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국세청장도 보시고 협조해 주시겠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한 답이다. 임 국세청장은 “다만, 근로장려금을 수급받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어서 추석 명절 전에 한 번 받고 또 나중에 받는데, 반기 지급제도를 없애면 이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있고, 그것이 지금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다만,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은 연말정산하고 나서인데, 이를 일년에 절반으로 나눠서 지급하다보니 장려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3000억원이 넘는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줬던 장려금을 다시 환수해야 하지만, 지급대상이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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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BC "미중 경제수장 베선트-허리펑 곧 통화…무역갈등 논의"2025.10.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예고로 미중이 다시 갈등하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 수장이 곧 소통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CNBC뉴스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이날 중 전화통화로 무역협상에 대해 논의한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는 미중이 지난 4월 상대에게 100%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을 벌였을 때 협상을 통해 사실상의 '휴전' 합의를 끌어냈고 이후 양국간 갈등 국면에서 소통의 파이프 역할을 했다. CNBC는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예정된 통화가 최근 갈등하는 미중 관계의 개선 신호일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다. 그는 이날 보도된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2주 안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고, 중국에 11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힌 100% 관세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변하면서도 "지속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31일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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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병가 제대로 못 쓰는 콜센터 직원들…팔짱 낀 국세청2025.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외주 콜센터가 병가를 원활히 쓰기 어렵게 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콜센터 외주 직원분들에게 유급 병가 제도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너무 내용이 적다”며 “유급 휴가도 아니고 유급 병가를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는 회사(와의 외주계약)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세상담센터를 운영하지만, 민원안내는 외주 일반 상담원들에게 맡기고 있다. 이들은 직접적 세무 상담은 하지 못하지만, 전문 세무상식이 없어도 소화 가능한 민원이 상당하기에 국세청은 민간 콜센터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담 외주를 주고 있다. 최 의원은 “콜센터 일이 얼마나 힘드신지 예측이 되는가? 청장님이나 여기 뒤에 앉아 계신 기관장님들 한 일주일 정도 하루 종일 한번 해보라. 그분들이 일하다가 몸이 불편하다는데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적용을 받아야 하겠나”하고 따져 물었다. 외주 업체는 병가 규정을 엄격히 두는 이유에 대해 업체 내 국세상담 외에도 다양한 상담 인력이

• [부고] 선창훈(한양증권 자본시장1부 상무)씨 부친상2025.10.17

  ▲ 고인 : 선철수씨 ▲ 별세 : 2025년 10월 17일 오전 5시 ▲ 빈소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다목적회관 일포 ▲ 발인 : 2025년 10월 19일 오전 6시 ▲ 전화 : 064-794-036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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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MBK파트너스‧검머외, 역외탈세 의혹 세무조사 필요2025.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재위원들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 및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세무검증을 촉구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14조원 대 자산을 보유하고, 용산에 100억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해 국내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이 국내 거주일수를 인위적으로 줄여 과세를 회피하고, 김 회장의 차남 김재민씨는 다섯 살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장남 역시 미국 국적이다. 김 회장의 배우자는 박경아 씨로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넷째 딸로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씨와 이혼한 후 1991년 12월 김 회장과 결혼했다. MBK파트너스의 경우도 본사를 홍콩에 두고 있지만, 실질적 투자 운용은 서울사무소에서 이뤄지고 있고, 국내 발생한 이익을 해외로 가져가지만, 세금은 국내 거의 내지 않는다. 홍콩은 싱가포르와 더불어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지역 중 하나다. 정 의원은 국세청이 2022년 MBK파트너스에 대해 400억원의 추징을 한 바 있는데, 이는 단발성 문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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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임광현 “희림 세무조사 청탁의혹…자체 감사하면 수사 지장”2025.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해도 수사만큼 밝혀내기가 어렵다”며 “자체 감사를 하는 게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지금은 일단 수사를 지켜보고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22년 7월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대표 배우자 A씨로부터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45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전씨는 서울 강남 모 식당에서 A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의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 김창기 전 국세청장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재임한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이 있었고, 그렇다면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했는지 어쨌는지는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진 의원실 측에 과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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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국회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 지적…유예‧폐지 위한 밑밥?2025.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꼼꼼한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준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국정질의가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과세 시행 유예나 폐지 고려한 밑밥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비가 지적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9월까지 무려 124조에 달하는 돈이 바이넌스 같은 외국 거래소를 통해 국내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라면서 이는 5대 거래소에서 취합한 숫자로 국세청 내부에 이를 직접 수집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OECD가 2027년 개발예정인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카프)의 경우 개인 거래가 아니라 총량 거래만 감지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망이 개별거래 정보를 포착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카프 같은 데는 인별 1년간 총액 기준으로는 거래 내역을 받을 수는 있다”면서 거기에 가입된 국가가 한 51개국 정도에 불과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자금 세탁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소들은 가입이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고액 자산가들의 불법적인 증여 상속, 불법 마약 자금 등의 돈 창구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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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국세청 퇴직 전관 고액 펌…패소율 높아도 방지 어려워2025.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전관 고위직들이 고액로펌에 고용돼 국세청 과세논리는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불복소송에서 90%의 승소율을 올리고 있지만, 100억 이상 고액 소송에서는 6대 로펌 승소율이 약 60%, 김앤장 승소율은 50% 정도로 크게 하락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이유를 각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고위 퇴직 전관들을 꼽았다. 이들은 국세청에 있을 때보나 600~800%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으며, 국세청 과세 논리를 깨고 있지만, 국세청이 퇴직 고위 전관 세무사들에 대해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국세청 고위 공무원 승진 심사할 때 고액 로펌 재취업 여부를 물어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승진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관 마피아 문제는 전 행정부,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법적으로 일정규모 재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지만, 아예 취업을 못 하도록 막는 건 별도의 법령이 필요한 문제다. 퇴직 고위 전관 정도면 입소문만으로 감지할 수 있고, 내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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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최기상 “국세청 체납징수 특별승진…종합감사 때까지 알려달라”2025.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체납징수 세무공무원 특별승진 제도 도입 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에는 우수 징수 요원에게 특별승진을 하는 제도가 없다며, 경찰‧검찰에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전했다. 체납과정에서 체납자가 흉기나 도구, 신체 일부로 상해 위협 및 상해를 입히는 것에 대비해 법률적, 경제적 지원 제도 완비 및 보험가입 등도 포함해 체납 징수 요원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직원들 뽑을 때 수시 인사‧승진 조건도 내걸었다”며 “징수 포상금도 많지는 않지만, 2025년부터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탈세 세금 안 내고 호가호위한다. 그래서 살기 어려운 나라다. 이 말 안 들리게 준비해달라”며 “종합 국감 전 내용을 좀 검토하셔서 미리 알려달라”라고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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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얌체 매크로 티켓 되팔이…국세청‧문체부 관계기관 공조 필요2025.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스포츠 공연 등 암표상인들을 제재하기 위해 국세청과 문체부 등 관계기관 공조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암표 되팔이들은 좋은 자리를 1초도 안 돼 매크로로 대거 사들이고, 이를 정가의 수 배, 십수 배 가격으로 되팔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다. 매크로 어플이 인터넷 공간에서 대놓고 거래돼도 제대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로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극심하게 부실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법 제재 수준 덕분에 대포 계정은 넘치도록 널려 있다.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선 유현종 NHN링크 스포츠 사업실 대표이사에게 매크로 암표상인 현황에 대해 물었다. 유 대표는 “최근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티켓 링크에서도 오픈하는 시점에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많이 갖추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해 거래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안 문자, 탐지, 차단 등을 통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계정에서 반복적인 매크로 구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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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임이자 “AI만큼 중한 인사혁신”…뿌리 깊은 국세청 인사차별2025.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6일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구성 관련 비고시 출신 세무공무원 홀대 문제를 제기했다. 임 기재위원장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AI만 가지고 혁신할 생각하지 마시고 AI가 세금 징수해오는 건 아니다”라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세청장 이름 걸고 인사 문제부터 고시, 비고시 가리지 말고 비고시 출신들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국세청장이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1~2급 고위직은 국세청 차장을 포함해 37명이지만, 비고시 출신은 4명이다. 1급 고위직 중에는 한 명도 없고, 2급 기관장 중 1명, 2급 소속기관 1명, 국장이 2명이다. 조직 구성원의 약 98~99%에 달하는 비고시들은 한 수만 잘못해도 승진 순번에서 밀려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출신 학교, 출생 지역, 학번, 직맥, 혼맥뿐만 아니라 국세청 보직 내 조사-인사-감사-세원-송무-징수 등 각 직무 간 구분과 서열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수인 사법고시들도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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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강남 발레파킹 현금장사하며 세금 탈루…제도도 과세도 ‘허점’2025.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남 고액 발레파킹 업체들이 현금으로 요금을 받고, 건물주나 임차인으로부터 월 수백만원을 받고 세금탈루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강남 일대 모 지역에서 연간 100억대 매출을 올리는 발레파킹 업체가 차급, 차가격별로 발레파킹비를 현금으로만 받고, 건물주와 임차인들에게 월 수백만원씩 대행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다고 밝혔다. 발레파킹 문제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줄곧 제기된 바 있다. 큰 키워드로 보면, 현금, 자릿세, 부동산, 불법주차, 사업자 미등록 등이며, 사업자가 발레파킹 영역에 점포를 내면 무조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모 백화점의 경우 공용도로에 발레파킹하면서 사익을 챙겼다는 보도도 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조직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년 전 법령정비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금 돌리는 업종이라서 그런지 국토부 단계에서 막혔던 적이 있다. 국토부는 전국이 아닌 강남에 한정된 일이라서 일률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달았었다. 전국 발레파킹 업체의 상당수가 강남 등 고액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