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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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 손해배상 책임 명심해야"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상가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제시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며 "권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라며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막연한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엄 변호사는 "기존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임대인이 먼저 받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셋째는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없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자신이 받겠다고 요구하면서 아무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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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무사회, 지역사회활동 일환 '경산시청' 성금 전달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은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와 함께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현일 시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도 경북 북동부 산불 피해 성금 6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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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국내 여전사 최초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 론 조달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 최초로 4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 론 조달에 성공했다. 홍콩, 대만, 일본 등의 글로벌 은행들을 대주단으로 구성하여 4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 론을 조달했다고 밝힌 것. 신디케이트 론은 복수의 금융기관들로 대주단을 구성해 차입자에게 공통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을 말한다. 지속가능연계 방식의 경우, 차입자의 대출금리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목표와 연계해 설정하게 된다. 금번 조달은 3년 단일 만기구조(트랜치), 지속가능연계 대출 형태로 약정서 상 기입된 지표(KPI) 달성 시 대출금리는 하향 조정되는 구조로 설정됐다. 지표는 ESG 경영목표에 맞게 친환경, 소상공인 지원 및 저신용자 신용개선 지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KB국민카드는 작년 4억 달러 규모 신디케이트 론 조달 이후 다시 한번 글로벌 대출시장에서 4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속가능연계 대출의 경우 대주단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회사의 전략 방향에 대한 대주단들의 공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품이다. 그간 해외 시장에서 쌓은 높은 투자자 신인도와 견고한 자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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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새마을금고, 4050세대 겨냥 ‘MG+W 하나카드’ 선보여2025.10.21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하나카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다섯 번째 PLCC 상품인 ‘MG+ W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MG새마을금고 PLCC 시리즈는 출시 1년만에 누적 발급 30만좌를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한정판으로 선보인 ‘MG+ S 카드’는 간편결제에 익숙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단기간 목표인 10만좌를 달성해 조기 종료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MG+ W 하나카드'는 이전 시리즈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증된 혜택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신규 상품으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4050세대 소비자를 주요 타깃으로 한다. 카드는 ▲학원 ▲병원·약국 ▲여가생활 ▲쇼핑 영역 등에서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급은 MG새마을금고 영업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MG+ W 하나카드'의 W는 WELLNESS를 의미하며, 이는 풍요롭고 활력있는 삶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꼭 필요한 소비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폭넓은 고객층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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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남았는데 창구가 없다…5년 새 금융지점 25% 증발2025.10.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5년 6개월 동안 국내 주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지점 4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폐점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3625개 지점 중 937곳(26%)을 폐쇄해 현재 268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기간 5대 생명보험사는 1959개 중 484곳(20%), 9개 주요 증권사는 407개 중 233곳(36%)을 줄였다. 이에 허 의원은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는 평가도 있으나 점포 축소 속도가 과도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가 2021년 3월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강화했음에도 폐점 추세는 이어졌다.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이후 금융당국이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시행하며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103곳이 문을 닫으며 재확산 조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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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사로(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씨 모친상2025.10.21
▲ 고인 : 전방자 씨 ▲ 별세 : 2025년 10월 20일 오전 6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22일 오전 7시 ▲ 전화 : 02-2258-59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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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D39.1 vs C56, 난소 경계성종양 보험금 쟁점 정리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금 분쟁 사례 가운데 난소 경계성종양만큼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도 드물다. 동일한 병리 소견을 두고도 코드 부여와 임상적 해석이 엇갈리며, 이로 인한 지급 여부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난소 경계성종양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병리보고서와 통계적 분류의 괴리이다. 실제 병리 결과지에는 ‘serous borderline tumor’, ‘mucinous borderline tumor’, 혹은 ‘seromucinous borderline tumor’라는 용어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체계상 이들 종양은 난소의 악성 신생물, 즉 C56 코드로 분류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합당하다. 그러나 병리 소견에 ‘borderline’이라는 명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의료진이나 보험사에서는 이를 D39, 즉 경계성 종양으로 코드로 처리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병리학적 사실이 C56과 D39 사이에서 상반된 결론으로 이어지며 보험금 지급 분쟁의 불씨가 된다. 둘째, 임상의사의 최종 진단코드 부여이다. 다수의 임상의들은 경계성종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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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수련계약 전공의는 근로자…근기법상 초과근무수당 줘야"2025.10.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 등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이 맺은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면 책정 기준을 근기법에 규정된 주 40시간으로 봐야 하는지도 포함됐다. 병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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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자산의 자본시장 유입 위해 연금적립 세제혜택 강화해야"2025.10.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적립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21일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을 제고하고 가계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계 자산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의무가입 연금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는 "가계는 연금을 통해 은퇴 이후 부족한 현금 흐름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으로 인해 사적연금 적립액이 충분하지 않고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요국은 사적연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고 은퇴 이후 소득 마련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인 401(k)의 연간 납입 한도가 2025년 기준 7만 달러(약 9천900만원)에 달한다. 정 연구위원은 이로써 "가계 자산이 연금 계좌를 통해 자본시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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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서비스' 첫 시행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총 757건, 32억원 규모의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 및 신고 지원 서비스'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그간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뒤 착오·누락 발견 시 수정신고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오류를 늦게 발견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도 생긴다. 이에 강남구는 공공기관 행정자료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사전 안내형 세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지, 안분(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나누는 것), 세액 공제 등 착오가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건을 미리 점검하고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예방한다는게 강남구 측의 설명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와 세목 간 연관성을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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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기습당한 트럼프, 호주 손잡으며 공급선 다변화2025.10.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수출국인 중국이 방위·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삼자,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국방 및 첨단 기술 제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증·대출·지분 투자·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 자금을 동원, 이를 통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채굴·가공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 및 운영비용을 조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향후 6개월간 총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 이상을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밝혔다. 이들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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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APEC회의 기념 프로모션...할인에 호텔 바우처까지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방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연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점에서 프로모션을 열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액 할인과 호텔 제휴 바우처 등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방한 외국인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5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5천원을 즉시 할인해준다. 기념품 구매를 위해 백화점 식품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한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롯데호텔 서울·월드·부산·울산과 시그니엘 서울·부산 투숙 외국인 고객에게 네 가지 혜택이 담긴 바우처를 제공한다. 혜택은 ▲ 10% 롯데상품권 사은 쿠폰 ▲ 식당가 1만원 할인 쿠폰 ▲ 울산점 그랜드힐 탑승권 ▲ 무료 음료권이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외국인 고객의 쇼핑 수요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롯데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약 45% 늘었고, 이중 중국인 매출은 70%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방한 외국인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K리테일의 수준 높은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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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자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이지형 전 코트라 부사장 임명2025.10.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1일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34년 통상 경력의 이지형(60) 전 코트라 부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설립하는 투자유치 전담 기관으로, 이달 말 공식 출범 예정이다. 재단 이사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발됐으며,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이지형 초대 이사장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와 뉴욕주립대 테크노경영학과(석사)를 졸업했다. 코트라에 34년여간 근무하며 실리콘밸리무역관장, 북미지역본부장,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 투자기획실장을 비롯해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다. 연간 2천건 이상의 프로젝트 등 대형투자 유치 성사를 다수 경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두루 갖춘 국내 대표 통상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시는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과 함께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지원 및 투자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기업 유치, 부지개발 마케팅 강화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의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투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 신임 이사장은 "대내외로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 최초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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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도국 차관 예산 4분의 1, 현대로템 한 대기업에 집중"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년에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개발도상국 차관 예산 중 4분의 1이 특정 대기업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내년 EDCF 예산안은 총 2조3천억원 규모로, 이 중 개도국 차관 사업 예산은 163개 사업, 총 1조6천억원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89개 사업, 8천235억원, 아프리카가 46개 사업, 6천230억원, 중동·CIS(옛 독립국가연합)가 17개 사업, 1천634억원, 중남미가 11개 사업, 176억원 등이다. 문제는 현대로템[064350]이 수주한 단 네 건의 사업이 총 3천897억원에 달해, 대(對) 개도국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점이라고 차 의원은 짚었다. 현대로템 한 곳에 몰린 예산이 내년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 사업 예산을 합한 것보다도 2천200억원 많은 셈이다. 특히 현대로템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 방침이 결정되고, 차관 공여 계약(Loan Agreement)까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은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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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대만보다 2만달러 낮아"2025.10.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인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대만보다 연간 2만달러가량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 명목 기준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이미 오랫동안 대만에 못 미쳤다는 진단이다. 2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구매력 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1인당 GDP가 6만5천8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6만2천885달러)보다 3.5% 오를 것으로 봤다. IMF가 매년 두 차례 추산하는 PPP 기준 1인당 GDP는 국가 간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GDP를 가리킨다.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물가 수준이 낮으면 이 수치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1980년 2천200달러, 1990년 7천741달러, 2000년 1만7천432달러, 2010년 3만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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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로비단체 "中기업 자회사에까지 수출통제하면 자충수"2025.10.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중국 기업을 겨냥한 '블랙리스트 규제 확대'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지난 3일(현지시간)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NFTC는 오라클, 아마존, 엑손모빌 등이 이사진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 소재 로비 단체다. NFTC는 서한에서 미 행정부의 제재 대상인 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미국 기업이 상품이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열사 규칙'(Affiliates Rule)을 철회 대상으로 지목했다. NFTC는 이 규제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이 즉각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글로벌 수출을 확대하려는 당신(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규제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이 아닌 제품으로 눈을 돌리게 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공급망에서 미국의 연결고리를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가 약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수출통제 명단(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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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야간서 위험선호에 하락 전환…1,420.80원 마감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세로 전환하며 1,420원대에서 마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중국 관세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미·중 무역마찰 완화 기대감에 따른 위험선호 현상이 원화에 강세 압력을 줬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40원 내린 1,420.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19.20원 대비로는 1.60원 높아졌다. 1,423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해소 기대감에 뉴욕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약세 압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장에서 중국이 지불해야 하는 관세를 낮출 수 있지만, 중국도 미국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날 23,000선을 넘기며 1% 이상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가까이 오름세다.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지역은행이 촉발한 신용에 대한 우려는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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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日·EU와 공정한 협정…中과 강한 협정 체결할 것"2025.10.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언급하며 중국과도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EU도 우리를 이용하려 했지만, 더는 아니다. 우리는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일본과도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시 주석과 만나는 장소인 한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미간 무역협상의 경우 한국의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는 인식을 피력해왔다. 그러면서 "나는 아마도 시 주석과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힌 뒤 "매우 흥미로울 것이며, 양국(미중) 모두에 좋은 무언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을 떠날 때는, 아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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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노킹스' 시위 했으니 셧다운 금주 종료 가능성 커"2025.10.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 핵심 인사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지난 주말 마무리된 만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이번 주 종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상원의 우리 친구들은 '노 킹스' 시위 전에 셧다운을 끝내는 건 민주당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준다고 말해왔다"며 "이제 이번 주에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도파 민주당원들이 나서서 셧다운을 끝낼 것이며, 그때부터 우리는 정상 절차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이 주도한 셧다운은 이번 주 어느 시점에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해싯 위원장은 진 섀힌(뉴햄프셔)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이 셧다운 종료 지지 입장을 밝혔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백악관은 러스 보트(백악관 예산관리국장)와 함께 (민주당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들을 매우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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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서울 선언문 선포2025.10.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20일 중앙회 본사에서 개최한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총회에서 세계 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서울 선언문'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식량안보 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농업가치 확산 ▲농업인 권익보호 ▲첨단 농업기술 도입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를 천명했다. 강 회장은 "ICAO 서울인의 선언문은 농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전 세계 농업인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한국 농협은 국제 농업협동조합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1년 창설된 ICAO는 전 세계 최대 비정부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산하의 농업분과기구로서 35개국 42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농협은 1998년부터 의장기관을 맡고 있다. 이번 서울 총회에는 27개국 44명의 농업협동조합 대표가 참석해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대륙별·국가별 농업 현안과 주요 이슈를 협의했다. 행사에 참여한 ICAO 회원기관 대표단은 오는 23일까지 한국 농협의 경제·금융 사업장과 농촌 소재 지역농협을 찾아 한국 농협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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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미국 몬태나주 사절단 환영 행사…"경제 협력 확대"2025.10.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미국 몬태나주 방한사절단을 환영하는 리셉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에서 "몬태나주는 2023년 미국 경제개발청(EDA)으로부터 '테크 허브'로 지정될 만큼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산업 역량, 몬태나의 개방적 정책과 풍부한 자원이 만나면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창조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몬태나주 측에서는 그레그 지안포르테 주지사 부부를 비롯해 몬태나 소재 기업, 학계 인사를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IT 기업을 설립해 성공시킨 기업인 출신으로, 광물·농축업으로 유명한 몬태나주를 첨단산업 생태계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한경협은 소개했다. 한국 측에서는 현대차, 효성중공업, CJ, 풍산, 팬오션, 한국IBM, 큐노바 등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한경협은 "한국과 몬태나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와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해 리셉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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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길거리 전전하는 청년 회계사들…수요 없는 공급의 재앙2025.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입 회계사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회계사들은 자격시험 합격 후 법정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수습 일자리가 없어 몇 년째 빈손으로 지내야 하는 청년들이다. 이날 릴레이 시위에 나선 김모 씨는 같은 처지의 청년회계사들과 함께 두꺼운 외투 깃을 여미며 청년들이 손팻말을 들었다. “수습 일자리를 찾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동기들이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계사 자격증이 걸림돌이 되더군요. 회사에서는 ‘어차피 법인으로 갈 사람’이라며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회계사는 회계법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를 ‘단순한 취업난’이 아닌 회계 인프라 붕괴에 따른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8년 정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지정감사제 추진, 표준감사시간제도 운영 등을 통해 기업 회계 감사 강화 드라이브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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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그룹, 내일 태광그룹과 애경산업 4700억원에 매각 본계약2025.10.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애경그룹이 화장품과 생활용품 사업체인 애경산업을 태광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한다. 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는 20일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과 티투프라이빗에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애경산업 지분 63.13%(보통주 1천667만주)를 4천700억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21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AK홀딩스에 따르면 해당 지분은 AK홀딩스가 보유한 애경산업 1천190만주, 애경자산관리가 소유한 애경산업 477만주다. 매매대금은 4천699억9천997만원이다. 이는 애경산업의 가치를 약 7천500억원 정도로 인정받은 것으로, 거래는 내년 2월 19일 종료된다. 애경산업은 그동안 그룹의 재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CC를 매각한 데 이어 애경산업 매각도 추진해왔다. 애경그룹 관계자는 "그룹 재무구조 개선,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 그룹이 보유한 애경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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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 선 고가주택 보유자 불안감 확산2025.10.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매도·증여 상담이 폭주하고, 세무사무소에도 절세 전략을 문의하는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오른 탓에 1주택자도 보유세가 2천만~3천만원에 이른다”며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일반 직장인들은 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이미 강남·서초 등은 ‘3중 규제’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하자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보유세 인상으로 귀결됐다”며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전월 대비 36.5% 증가한 881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무업계는 “내년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매도나 증여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억원에 사서 25억원에 매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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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지행(전 SK텔레시스 전무)씨 부친상2025.10.20
▲ 고인 : 이재선(전 광운초등학교장·향년 92세) ▲ 별세 : 2025년 10월 20일 오전 9시 ▲ 빈소 :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22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2-2030-79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