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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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펜더로 TCO 절감…탬프, 국내 생산·R&D 기반으로 조달 신뢰 높인다2025.10.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스포츠·해양안전 현장에서 충격을 흡수해 정박 사고를 줄이는 ‘펜더(fender)’ 기술이 조달 신뢰와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며 ‘총비용(TCO)’ 절감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울산에 기반을 둔 탬프 주식회사(대표 서민아)는 폼 필드(foam filled) 구조에 폴리우레아 코팅을 적용해 내구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국내 생산–맞춤 설계–A/S 표준화를 통해 반품과 교체 리드타임을 줄이는 공급망 모델을 구축했다. 탬프의 폼 필드 펜더는 수분·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며, 손상 시 재코팅과 수선이 가능해 수명주기 비용을 낮춘다. 회사 카탈로그에는 “제품이 재사용과 수리가 가능해 장기적으로 유지비를 절감한다”는 설명이 명시돼 있다. 탬프의 기술 방향은 단순한 소재 강화가 아니라 조달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운영 시스템에 가깝다. 선박 대형화와 항만 회전율 제고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가까운 생산기지와 예측 가능한 납기는 곧 재고비용과 지연 손실을 완화하는 재무 변수다. 실제로 탬프는 국내 거점과 표준화된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학교·공공·조선 협력망에 대응하며, 영어 페이지를 포함한 웹사이트에서 고무·폼·NV 등 다양한 펜더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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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고구마웨딩과 ‘웨딩보험’ 협약...예비신혼부부 안전망 강화2025.10.2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16일 DB금융센터에서 ㈜고구마와 예비신혼부부 대상 웨딩보험 상품 공급 및 웨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구마는 대구지역 대표 웨딩 전문 기업으로, 웨딩박람회와 웨딩컨설팅을 비롯해 웨딩홀·드레스·스튜디오 등 다양한 웨딩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결혼식 취소나 연기, 웨딩 관련 각종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웨딩보험’ 상품을 예비신혼부부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구마웨딩의 오프라인 박람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DB손보의 맞춤형 상품을 안내하고, 공동 마케팅을 전개해 실질적인 고객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DB손해보험 최혁승 법인사업부문장, ㈜고구마 박경애 대표를 비롯해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DB손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웨딩보험 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결혼을 앞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구마웨딩 역시 다양한 웨딩 관련 고객 접점을 활용해 보험서비스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고구마웨딩과의 협업은 예비신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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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APEC CEO 서밋서 기조 연설·포럼 개최...‘블록체인’ 비전 공유2025.10.2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APEC CEO Summit Korea 2025)’의 공식 파트너사로 나선다. 두나무는 이번 서밋을 통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며, 디지털 자산 중심의 글로벌 금융 혁신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핵심 부대행사로, ‘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서밋에는 21개 APEC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1700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젠슨 황 엔디비아 최고경영자(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최고 경영자,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최고경영자,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을 확정했고, 샘 울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도 참석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 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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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무사회, '2025년 회원단합 추계행사' 성황리 개최2025.10.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만추의 계절을 맞아 지난 16일 경북 김천시 '직지사'에서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회원단합 추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초에 구미·김천지역세무사회에서 분할된 김천지역을 방문하여 사명대사공원과 직지사 일원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며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고 자연과 더불어 힐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은 “김천지역세무사회의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회원들의 기운을 다 함께 모으자는 취지에서 김천지역에서 유명한 직지사로 선정하여 오게 되었다”면서 “오늘 하루 유쾌한 시간 보내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회원님들과 친목도 도모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김천 직지사에 와보니 단풍이 살짝 물든 가을날에 회원님들의 밝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고, 회원이 주인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매진하겠으며, 민간 위탁 조례 개정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증 업무 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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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큐온캐피탈·애큐온저축은행, 부산 해양환경 정화 활동 펼쳐2025.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이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부산 지역 환경 정화에 나섰다. 20일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은 지난 17일 부산시 영도구 일대에서 ‘애큐온 그린 온(Green On)! 부산 수변·수중 환경 정화 사회책임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애큐온캐피탈 길광하 사회책임운영위원장과 백승규 Commercial금융부문장, 애큐온저축은행 김기연 위험관리책임자를 비롯해 양사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을 위해 양사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기부금 3000만 원을 조성했다. 조성된 기부금은 임직원 플로깅(plogging)과 부산 소재 해양 정화단체 ‘해녀와바다’가 수행하는 수중 정화 활동 플로빙(ploving)을 지원하는데 활용됐다.애큐온캐피탈·애큐온저축은행, 부산 해양환경 정화 활동 펼쳐 행사는 환경 인식 개선 교육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해양 쓰레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재활용의 중요성, 해양 생태계 보전 방법 등을 학습하며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영도구 중리 일대 해안가를 걸으며 생활 쓰레기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해안가 환경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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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 연체액 1.5조 ‘역대 최대’…취약차주 부실 관리 시급2025.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 달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취약 차주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카드사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이 1조4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조940억원) 대비 35%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최근 4년간 꾸준히 확대됐다. 2021년 말 7180억원, 2022년 말 8600억원, 2023년 말 9830억원에서 올해 8월에는 1조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4년 새 두 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전체 카드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44조원대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연체금만 급격히 늘어나면서 연체율 상승세도 뚜렷하다. 2021년 말 1.9%였던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2년 2.2%, 2023년 2.4%를 거쳐 올해 8월 말에는 3.3%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카드론으로 자금 수요가 몰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실제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 억제에 나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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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스톡옵션 ‘시가’ 산정…경영권 프리미엄 가격은 제외2025.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스톡옵션 행사차익을 계산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 가격을 그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납세자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가격은 주식 자체의 일반적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시가 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밝혔다. 사건은 공업용 가스 제조·판매업체 B사 임원 A씨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행사한 뒤 취득 주식을 새 대주주 측에 양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약정가격은 경영권 이전과 함께 형성된 실지거래가액이었다. A씨는 이 가격을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했다. A씨는 이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약정가격은 스톡옵션 행사 시가가 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관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세무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문구가 없고,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인근 거래가격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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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태양광 전력 구매…파주아울렛부터 시범도입2025.10.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20일 '204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PPA)을 통해 태양광 발전 에너지 등 사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초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에 한국전력공사가 중개하는 제3자 PPA 사업을 시범 도입했다. 발전사가 1.1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전기를 한전망을 통해 공급하면 롯데백화점은 해당 전력에 대해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이 아닌 PPA 계약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은 PPA 도입으로 기존 자가소비형 태양광 264kW(킬로와트)를 포함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13%로 늘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PPA를 266MW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혜라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장은 "PPA 도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유통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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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조사 4년 새 1천건 감소…향후 고강도 조사 예고2025.10.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4년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천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던 결과라는 설명인데, 올해부터는 주택시장 과열에 더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천719건 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천97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최근 꾸준히 줄었다. 2020년 4천711건에서 2021년 4천480건, 2022년 4천446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3천904건) 3천건대에 진입한 뒤 지난해 185건이 더 줄었다. 4년 사이 992건(21.1%)이 감소했다. 추징세액은 2020년(3천213억원) 대비 234억원(7.3%) 적어졌다. 세무조사는 부동산 실제 거래에서 1∼2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 거래량이 준 것이 지난해 세무조사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다시 서울 강남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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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1인당 GDP 작년 34위→올해 37위…대만은 38→35위"2025.10.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1년 사이 세 계단 낮아지고, 반대로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순위가 상승해 22년 만에 한국에 역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5천962달러로, 지난해(3만6천239달러)보다 0.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중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이 3년 뒤인 2028년 4만802달러로,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4월 전망 때 2029년 4만달러 돌파를 예상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졌다. 다만,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더 하락한 데 이어 2028년 40위, 2029년 41위 등으로 계속 미끄러질 것으로 봤다. 이같이 어두운 전망은 대만과 정반대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작년 3만4천60달러에서 올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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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최신 AI 칩 블랙웰 美서 첫 생산…"공급망 강화"2025.10.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칩 대장 기업 엔비디아가 최신 AI 칩 블랙웰을 미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엔비디아는 첨단 칩을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TSMC에 위탁해 생산해 오고 있는데, 이제 대만이 아닌 미국에서도 블랙웰 생산이 개시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17일(현지시간) TSMC 애리조나 팹(공장)에서 블랙웰의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공장을 방문해 TSMC 운영 담당 부사장과 미국에서 생산된 첫 블랙웰 웨이퍼에 서명했다. 황 CEO는 이날 TSMC 애리조나 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칩이 미국 내 가장 첨단의 TSMC 팹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산업 재편을 위한 비전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웰은 앞선 호퍼보다 연산 효율을 크게 높여 대규모 언어 모델(LLM)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한 칩이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칩 생산에 이용하는 TSMC 공정은 5나노급 'N5'를 개선한 'N4P'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TSMC 애리조나 팹은 향후 4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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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전역서 벌어지는 '노 킹스' 시위에 "나는 왕 아냐"2025.10.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진행된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와 관련해 "그들은 나를 왕으로 지칭하는데,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지금까지 끌어온 게 노 킹스 시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반대하는 '노 킹스' 시위는 전날 미국 50개주 주요 도시에서 진행됐는데, 인터뷰는 시위 전인 지난 16일 사전 녹화됐다. 시위대는 미국 내 치안 유지 목적의 군대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대거 추방, 대외 원조 삭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민주당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이 낸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은 이달 1일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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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업계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 등 점검 착수2025.10.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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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일본 소부장 100개 기업 초청 '한일 첨단산업 투자 설명회' 개최2025.10.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7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진출에 관심 있는 일본 유력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100여개 사를 초청해 '한일 첨단산업 투자 설명회'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사 협력사들의 대(對)한국 투자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가 첨단기술 상용화 및 수요처 확보에 유리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 장비 전문 제조사인 도쿄일렉트론도 한국 사업에 관해 소개했다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한일 양국은 상호 보완이 가능한 적격 파트너"라며 "이번 설명회가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소부장 기업의 대한국 투자와 협력에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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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K패션 마뗑킴과 손잡은 '스타일런'…6천명 참가2025.10.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19일 러닝 축제 '2025 스타일런 위드 송파구'를 잠실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타일런은 백화점 업계 유일한 러닝 대회로 지난 2022년부터 송파구와 손잡고 규모를 늘려 잠실 지역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참가 인원은 이날 6천명을 포함해 2017년부터 누적 4만명에 이른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대회부터 스타일런을 단기 이벤트를 넘어 러닝을 배우고 문화를 경험하며 공유할 수 있는 '프리미엄 러닝 컬쳐 플랫폼'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그 첫걸음으로 K패션 브랜드 '마뗑킴'과 손잡고 '컬래버레이션(협업) 러닝 키트'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했다. 키트에는 볼캡과 기능성 티셔츠, 타올 등을 담았다. 행사에는 엔제리너스와 롯데호텔, 스포츠 세탁세제 '런드리 서핑' 등 약 10여개 협찬사가 참여해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장혜빈 롯데백화점 시그니처이벤트팀장은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스타일런이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종료됐다"며 "'스타일리시한 러너들의 일상'을 제안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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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건복지부2025.10.19
◇일시 : 2025년 10월 19일 ◇ 실장급 승진 ▲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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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초등 3∼6학년 자율시간용 '발명' 교과서 개발2025.10.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처는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자율시간(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일부를 확보해 교과 외 새로운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시간)용 '발명' 교과서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과서 개발은 학교 정규수업에서의 발명교과 채택을 통해 발명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발명교육 전문가와 초등교사 등 11명의 집필위원과 28명의 검토위원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완성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인정교과 심의를 통과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발명교과서가 탑재됨으로써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발명 교과 개설이 가능하다. 교과서는 ▲ 발명의 이해 ▲ 발명과 창의 ▲ 발명의 실제 ▲ 발명과 미래 등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해 3학년 상표, 4학년 디자인, 5학년 특허, 6학년 지식재산으로 학년별 내용을 체계화했다.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발명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 문제해결력 등을 키워 창의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상을 바꿀 창의적인 발명인재가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시간에 발명교과를 적극 개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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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재산처2025.10.19
◇일시 : 2025년 10월 19일 ◇ 과장급 전보 ▲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장 정경훈 ▲ 상표분쟁대응과장 정일남 ▲ 디자인분쟁대응과장 이은정 ▲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이충재 ▲ 특허심판원 심판장 신용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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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프린스·후이원 등 캄보디아 범죄조직 금융제재 착수2025.10.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대상 납치·감금·살인 등을 자행하는 관련 범죄조직에 대해 이달 중 금융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Prince Group) 등을 공동 제재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실질적인 압박에 나서는 것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부동산·채권 등 재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사실상 자금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캄보디아 범죄 단체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해 대응할지 등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 결정이 이뤄지면 금융거래 제한 조치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자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인 피해자와 브로커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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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상호관세 완화하면서 法근거 탄탄한 품목관세 확대"2025.10.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는 어떤 예외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조금씩 후퇴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여러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농산물부터 항공기 부품 등 수백개 품목을 관세에서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들어 이같이 평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행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갈수록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WSJ은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소식통들은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상호관세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고 있다고 WSJ에 전했다.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소송에서 질 경우 상호관세가 금지되면서 그간 징수한 상호관세 상당액을 환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행정명령에서 금, LED 전등, 특정 광물·화학물질, 금속 제품 등 수백개 품목을 '부록2'로 정리해 상호관세에서 면제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밖의 품목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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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故이건희 선대회장 5주기 추모식…이재용 메시지 나오나2025.10.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5주기를 앞두고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오는 20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이 선대회장의 5주기를 맞아 추모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이 함께할 전망이다. 지난 4주기 추모 음악회에도 유족과 삼성 사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비롯해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인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빈필), 김봄소리 등이 공연을 펼쳤다. 이 선대회장의 기일 하루 전날인 24일에는 5주기 추도식이 경기 수원 선영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도식은 별도 행사 없이 유족들과 삼성 사장단들이 모여 신경영 철학 등 고인의 업적과 뜻을 기릴 것으로 관측된다. 추도식 이후 이 회장과 사장단은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이동해 오찬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갈등과 관세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한 가운데 이 회장이 이날 사장단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을 끈다. 앞서 2022년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추도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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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기업 총수 등과 골프회동…마러라고는 '철통경비'2025.10.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일본·대만 기업 대표들의 '골프 회동'이 18일(현지시간) 오전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행렬이 이날 오전 9시8분께 그의 마러라고 별장을 출발, 시가지 내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찰은 팜비치 섬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웨스트팜비치의 골프장으로 이어지는 약 5분 거리 도로를 10분 동안 통제했다. 텅 빈 거리를 질주하는 검은색 차량에 트럼프 대통령이 라운딩에서 자주 쓰는 흰색 모자를 쓴 인물이 탑승한 것이 눈에 띄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가는 백악관 풀기자단도 "대통령이 9시15분에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공지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칠 것으로 알려진 국내 기업인들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우방국의 대표적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인사 등과 함께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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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회 로또 1등 '3, 13, 15, 24, 33, 37'...2등 보너스번호 '2'2025.10.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9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3, 15, 24, 33,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이다. 1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8명으로 9억8천51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9명으로 각 4천64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5천442명으로 8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8만6천82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88만4천54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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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경제수장 통화, 정상회담 준비…"무역협상 조속개최 동의"2025.10.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예고로 미중이 다시 갈등하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 수장이 소통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7일(미 동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내 대화 상대인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내가 오늘 저녁 8시 반∼9시께 (유선으로) 대화할 예정"이라며 "이후 그와 나, 그리고 (미중) 대표단이 아마 내일부터 일주일 뒤에 말레이시아에서 만나 두 정상의 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난 긴장이 완화됐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중국에 보여준 존중을 중국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면서 "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 덕분에 이 상황을 다시 좋은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에서 회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가 그에 앞서 대면 회동을 갖고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미중 대표가 우선 화상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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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AI 플랫폼 '뤼튼'에 가맹점 데이터 API 서비스 지원2025.10.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C카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 뤼튼테크놀로지스에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뤼튼은 한국에서 출시된 생성형 AI로 정보 검색을 비롯해 각종 글쓰기, 업무, 과제 등 다양한 작업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월간 활성 이용자 7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산 AI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BC카드와 뤼튼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BC카드 본사에서 오성수 BC카드 상무와 뤼튼 유영준 COO(최고운영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맹점 데이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제공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뤼튼에 탑재될 'eat.pl' 서비스는 BC카드의 실시간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의 맛집 추천 및 가맹점 정보를 제공한다. eat.pl은 지난 7월 글로벌 AI 서비스 라이너에도 도입됐는데,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플랫폼에서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