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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텐·탑텐키즈, 대규모 할인행사 텐텐데이 개최…최대 80% 할인 특가 제공2025.10.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은 산하 SPA 브랜드 탑텐(TOPTEN10)과 탑텐키즈(TOPTEN KIDS)가 17일부터 초대형 할인 행사 ‘텐텐데이(TENTEN DAY)’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성통상에 따르면 매년 10월에만 열리는 텐텐데이에서는 신제품부터 베스트셀러까지 다양한 제품에 1+1 혜택과 최대 80% 릴레이 특가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 ‘10월=텐텐데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올해 텐텐데이에서 탑텐과 탑텐키즈는 혁신 기술을 통해 보온성을 강조한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규 출시한 에어테크(AIRTECH) 경량 패딩은 미세 기공 구조와 써멀로프트 기술로 공기처럼 가볍지만 안정적인 보온성을 제공한다. 또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이 가능한 ‘이지케어’ 기능까지 갖췄다. 발열 내의의 온에어(ON Air)는 흡습발열 기술을 적용해 인체에서 발생하는 수분을 열로 바꿔 자연스러운 따뜻함을 제공한다. 네 가지 라인업으로 세분화해 가볍게 입는 가을용부터 혹한기 대응용까지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레이어드에 좋은 얇고 부드러운 라이트웜부터 일상복과 실내복으로 활용 가능한 모이스처웜, 에어로히트 광발열 기술과 울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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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간송미술문화재단과 업무협약…신탁 설계로 기부활동 지원2025.10.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서 간송미술문화재단과 유산 기부 활성화 및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부문화 저변 확대 및 정착을 통해 누구나 쉽게 본인의 유산을 사회와 함께 나누고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예술 가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을 운영중으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가치 계승과 대중적 확산을 위해 전시·연구·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대표적 문화재단이다. 하나은행은 손님의 생애주기와 금융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신탁 설계를 통해 금융솔루션을 제공해 정확하고 투명한 사후 기부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기부금을 한국 문화유산의 연구·교육과 보존·전시 등 문화예술 확산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하나은행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유산 기부자 및 잠재기부자들의 유입 확대와 마케팅을 확대하고 하나은행 손님을 대상으로 특화된 아트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상호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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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중앙회, 서민권금융 최초 ‘전환보증’ 도입2025.10.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전환보증 협약)을 체결해 17일부터 시행한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으로써 기존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기존 보증부대출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및 저신용(CB744점 이하) 차주에 대한 보증료 감면(0.2%)을 제공한다. 신협은 서민금융권 가운데 최초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 개 신협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협은 향후에도 서민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

• [인사] 국가유산청2025.10.17

  ◇ 일시 : 2025년 10월 17일 ◇ 국장급 겸임 ▲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장 이은복 ◇ 과장급 전보 ▲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 여성희 ▲ 법무감사담당관 고정주 ▲ 정책총괄과장 류소명 ▲ 세계유산정책과장 이윤정 ▲ 동식물유산과장 송인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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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3천500억불 대미투자' 패키지 막바지협상 돌입…통상장관 회동2025.10.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미 관세 및 무역협상 후속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한국 정부 장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16일(현지시간) 동시에 미국을 방문해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방안 이견으로 두달 넘게 지속돼 온 양국 간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 지 관심사다. 특히 이달 말 경주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에서 한미 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이날 오후 6시40분께 상무부 청사에 도착한 김 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협상을) 잘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양국 무역협상의 대표격이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 중이던 지난 4일 뉴욕을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난 지 2주도 안돼 다시 마주한 것이다. 이번 회동은 그간 가장 큰 쟁점이던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 패키지 구체화를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인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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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고혈압에 장기 음주·흡연한 미화원 뇌출혈 사망…산재 아냐"2025.10.1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는 와중에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쓰러져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어도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병원 진료나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생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의 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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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면세점 "댄서 '쿄카' 광고, 일주일만에 500만뷰 넘어"2025.10.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17일 댄서 쿄카(KYOKA)와 함께 한 광고 영상 네 편의 누적 조회수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일주일 만에 500만회를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 광고 영상은 명동, 강남, 홍대 등 주요 옥외 광고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쿄카는 일본 출신의 스트리트 댄서로, 지난 2016년 일본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최연소로 세계 3대 댄스 배틀 중 하나인 '저스트 드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엠넷 예능 프로그램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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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코트라, 도쿄서 투자설명회 개최...첨단산업 투자유치 지원2025.10.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7일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한·일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일본 첨단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 지난달 프랑스에서 진행한 한국 투자 설명회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대규모 현지 기업설명(IR) 활동이다. 설명회에는 도쿄일렉트론(TEL), 미쓰이케미칼, 도쿄오카공업회사(TOK) 등 100여개 회사의 기업인 150여명이 참여해 한국 첨단산업의 동향과 한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등을 살펴봤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의 한일 기술협력 방안 및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TEL은 지난 2006년 한국에 진출해 국내 주요 반도체 앵커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한 한국 투자 성공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받았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일본의 소부장 기술력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하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첨단산업 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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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총리 "美입장은 3500억불 조기선납…트럼프설득 불확실성有"2025.10.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3천500억 달러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선불 요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가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그는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3천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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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1,230개사 감사인 지정 결과 사전통지…내달 12일 본통지2025.10.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6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사전통지 대상은 총 1천230개사로, 전년 사전통지(1천234개사)보다 4곳(0.3%) 감소했다. 이 중 주기적 지정이 506사, 직권 지정이 724사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 외부 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회사는 지정 사유와 지정 감사인 등을 확인한 뒤, 재지정 요청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오는 11월 12일 본통지를 할 예정이며,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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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온,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여…19일까지 홍보부스·할인쿠폰2025.10.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오늘(17일)부터 19일까지 충북 청주시 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롯데온은 지난 4월 종합 이커머스 최초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완료하고 '온누리스토어'를 정식 오픈했으며, 현재 전국 600여 개 전통시장 기반 가맹점이 롯데온 온누리스토어에 입점해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홍보 부스를 열어 롯데온만 온누리스토어를 알리고 셀러도 모집한다.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부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진행해 디지털온누리상품권 5만 원, 롯데시네마 관람권 2매, 롯데리아 1만 원권, 롯데칠성 아이리스 생수 등을 증정한다.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박람회 기획전 전체 상품에 20% 할인 쿠폰을 지원한다. 차중협 롯데온 B2B실장은 "전통시장과 상생을 위해 시작한 롯데온의 온누리스토어가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전통시장 관계자와 고객을 직접 만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입점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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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의,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에 소송2025.10.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공회의소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의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부가 H-1B 신청에 부과한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 수수료에 법적인 이의를 오늘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특히 "이 새로운 수수료는 H-1B 프로그램을 다루는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천 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닐 브래들리 미 상의 부회장은 성명에서 "새로운 10만 달러 수수료는 미국의 고용주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H-1B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비용면에서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의회가 모든 규모의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사업 확장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상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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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오늘 창립 70주년…"새로운 미래, 어린이·청소년에 주목"2025.10.1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17일) 창립 70주년을 맞는 현대해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보험회사로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대해상은 1955년 국내 최초의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창업한 이래 화재, 자동차, 건강,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 걸친 보험 상품을 선보여왔다. 특히 업계 1위 어린이보험인 '굿앤굿어린이보험'은 현대해상만의 독보적 상품으로 꼽힌다. 신생아 10명 중 7명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사회안전망의 한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보험회사가 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에 주목했다는 게 현대해상의 설명이다.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고객의 가장 든든한 생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고객과 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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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야간서 위험회피에 'V'자 움직임…1,418원 턱밑 마감2025.10.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브이(V)자 움직임으로 1,418원 턱밑에서 마감했다. 프랑스 정국 안정 조짐에 따른 유로 강세에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이후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맞물려 반등했다. 1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40원 내린 1,417.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와 같다. 1,417~1,418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프랑스 정국 안정 분위기에 따른 유로 강세와 맞물려 하방 압력을 받았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의회 불신임안 투표에서 살아남았다. 프랑스 국채와 유로는 강해졌고, 반대로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달러-원 환율은 달러 약세와 연동해 장중 1,414.7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대출 문제가 발생하면서 뉴욕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달러-원 환율은 위쪽으로 방향을 틀며 1,417원대까지 반등했다. 자이언스 뱅코프는 완전 자회사인 캘리포니아 뱅크앤드트러스트가 취급한 대출 가운데 5천만달러 규모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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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러 美연준 이사 "금리 0.25%p↓ 후 관망"…마이런 "0.5%p 내려야"2025.10.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차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력 의장 후보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16일(현지시간) 이달 중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추가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 참모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며 빠른 속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노동시장에 관해 우리가 가진 자료에 비춰볼 때 이달 29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 이후에 관해서는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견조한지, 노동시장이 얼마나 약화할지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추가 인하 시기 및 폭에 신중한 견해를 내비쳤다. 월러 이사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충격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며 연준이 노동시장 약화 위험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의 입장을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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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농산물 가격 부풀리기 의혹' 이마트·롯데마트 현장조사2025.10.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악용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일부 대형마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마트·롯데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두 업체는 2023년 정부의 할인지원 사업에 따른 행사 직전 정상가를 인상한 뒤 할인 판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할인지원 사업은 유통업체가 농산물에 20% 할인 행사를 하면 정부는 업체에 구매자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하는 형태다. 감사원은 이 사업에 따라 2023년 6∼12월 진행된 6개 대형업체 할인행사를 조사한 결과 할인대상 품목 313개 가운데 132개 품목의 가격을 할인 행사 직전에 인상했다고 봤다. 결국 할인 지원 효과가 소비자가 아닌 업체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정위는 마트의 가격 운영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보다 큰 할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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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리USA몰 오픈…美 전역에 9천여개 상품 주3일 출고2025.10.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온라인 쇼핑몰 컬리의 미국 역직구 서비스인 컬리USA몰이 16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컬리는 이날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폐쇄몰 형태로 프리오픈했던 컬리USA몰을 공개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승인 절차 없이 바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컬리는 지난 7월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뒤 8월 말부터 프리오픈(preopen)해 미국내 통관 이슈 영향과 배송 상황 등을 점검했다. 컬리USA몰에서 주문한 상품은 평택 물류센터에서 출고돼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항공편으로 미국 50개 주에 직배송된다. 구매 상품은 통관이 완료된 이후 DHL을 통해 고객 집으로 배송된다. 컬리는 공개몰 전환 시점에 맞춰 USA몰에 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 상품을 추가했으며 9천여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육류, 유제품, 알코올 등 통관이 불가한 제품은 제외됐다. 다만 상품 신선도 유지와 안정적인 배송을 위해 배송은 월·화·수 주 3회만 출고된다. 통관이 주말에 이뤄지면 배송이 지연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화요일 오전 3시(한국시간 기준)부터 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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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이소영 “‘탈세 조장 유튜브 광고’…선 넘은 세무사들 광고 제재 필요”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퇴직 세무사들이 유튜브를 통해 탈세를 조장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에서 탈세를 조장하는 광고 섬네일을 공개하며, 모두 탈법 조세 회피 권유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광고 중에는 계좌 쪼개기 송금 현금 증여, 서류로 중간 다리 하나 만들어 몰래 증여하는 방법 등 어떤 요령만 안다면 세금 회피한다는 수법들이다. 이런 수법을 쓸 경우 적발이 안 된다기보다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가능한데, 이는 국세행정이 뒤처져서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소화하는 업무가 많아 잔챙이들은 누락되는 효과에 가깝다. 국세청이 빅데이터 전산망을 가동하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과세 결정은 세무공무원이 하기에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잔챙이면 과세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세무사들이 이런 과장광고로 고객을 끌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이전에도 횡행했었다. 과거에는 아는 사람 입소문으로 퍼졌던 것이, 최근에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대중에 널리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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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팍스 "이사회 변경신고...바이낸스와 협력, 고파이 상환 후속 절차 검토"2025.10.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16일 고팍스 이사회 변경 신고가 수리됐으며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고파이 예치금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소액주주 동의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고파이 고객 예치금 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상환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사회 변경 신고 수리 이후 이어질 갱신 신고 절차를 고파이 문제 해결의 실질적 전환점으로 삼고, 고객 여러분께 신뢰받는 거래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고팍스 지분을 인수하면서 한국 진출을 추진했으나 당국에서 임원 변경 신고 수리 등 법적 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이 묶여 있었다. 금융당국이 약 2년 반 만에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 바이낸스는 고팍스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파이 투자자 배상 문제 해결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고팍스는 자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를 운영해왔으나, 지난 2023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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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신고철 답답한 국세청 전화상담…국세청장 "개선해나갈 것"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AI국세상담에 대해 불편 민원을 양산하는 허울만 AI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철 운영하는 AI국세상담 도입을 통해 통화성공률은 98%, 상담건수는 84만건으로 도입 이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다. 이는 요즘 콜센터 솔루션으로 홍보하는 AICC(AI Contact Center)를 도입했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KT 등 몇몇 기업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처럼 자유롭게 말하며 전문상담하는 AI상담 시스템은 없는데, 그러려면 딥러닝 등을 통한 대규모 인공지능 개발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대형 통신사들이 추진했던 AI비서는 AI보이스봇 수준에 그쳤다. AICC도 큰틀에서 기존 ARS처럼 시나리오 기반의 자동응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국세청 AI전화상담도 모 대기업 솔루션을 가져다 썼다. 그러나 그 수준은 자동응답 정도이며, 계속 자동음성이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위 뺑뺑이로 민원인을 지치게 만들어 제대로 된 상담을 못 받게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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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안도걸 “‘김건희 뇌물’ 소득세‧가산세 부과 필요…뇌물 준 기업도 법인세”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김건희 씨가 뇌물로 받았다고 알려진 물품에 대해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업의 뇌물비용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물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언론 등에서 제기한 4억원 상당의 김건희 씨 청탁성 뇌물 의혹에 대해 조세 행정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받은 수수 물품이 경제적 이득 실현이 되었다면, 기타소득 20%를 물릴 수 있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안 의원은 사인 간의 증여라고 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고의로 은닉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뇌물을 준 기업도 이 뇌물비용은 접대비 등으로 손금으로 처리했다면, 이를 비용처리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물론 관련 기업 법인에 대해 즉각적인 세법상 과세 조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 타당한 내용들”이라며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소득 금액이나 귀속 양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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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국세체납 완납해도 신용불량 족쇄…임광현 “금융위와 제도개편 협의”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체납 완납시 신용사면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5000만원 미만 연체자 370만명에 대해 신용 사면을 했다”면서 “국세 체납자가 완납을 했을 경우에도 그 기록을 말소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물었다.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신용평가사는 이 이력을 3년간 활용하게 된다. 때문에 국세를 완납해도 신용이 회복되지 않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금리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완납했는데도 체납 이력이 삭제되지 않아서 애로를 겪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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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도마 위 오른 LG사위 윤관…임광현 “역외탈세 엄정히 대응”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피난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악용 방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언급하며, 국내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세금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미국에서는 과테말라 또는 일본 거주자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홍콩 등 여타 국가 거주자라며 과세를 회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블루런벤처스가 투자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시세차익이 1조원이 넘고, 관련 성과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제대로 세금을 물렸는지는 의문이다. 윤 대표는 미국 정부에 자신의 계좌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 9월 18일 제기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블루런벤처스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선 윤 대표는 자신을 미국세법상 거주자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는 비거주자 제도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조세 정책 전반의 신뢰성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거주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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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감, 5시간 50여분만에 종료…차분한 정책질의 돋보였다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실시한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오후 7시께 종료했다. 중간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의사진행 및 질의시간은 약 5시간 50여분 정도다. 기획재정위원회 상임 위원들은 정쟁 대신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감기관장인 임광현 국세청장 이하 지방국세청장들은 위원 질의에 대해 개별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최대한 상세히 답변하려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AI 국세행정 대전환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AI전략 기획 수행이 필요하며, 정보 보안 체계 구축 강화 및 삼중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불법 상속증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등 탈루행위 방지 필요성, 비거주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거주자 역외 탈세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세청 퇴직자 관련해선 국세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대형로펌에 대한 높은 패소율, 국세청 퇴직자에 대한 높은 보수, 국세청 퇴직 세무사들의 탈세 조장 유튜브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

• [인사] 행정안전부2025.10.16

  ◇ 일시 : 2025년 10월 16일 ◇ 국장급 전보 ▲ 의정관 김영수 ◇ 과장급 전보 ▲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장 김민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