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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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미국 뉴저지 6천787억원 규모 생산시설 인수 완료2026.01.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일라이 릴리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이전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딜클로징(Deal Closing)은 셀트리온이 지난해 7월 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셀트리온은 신규 공장 건설 대신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에 부합해 가동 중인 생산시설을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관세 리스크의 구조적 탈피, 생산 거점 다변화를 통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 등 효과도 거두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 생산시설은 약 4만5천 평 부지에 생산 시설,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 등 4개 건물을 갖춘 대규모 캠퍼스로 약 6만6천ℓ의 원료의약품(DS)을 생산할 수 있다. 회사는 즉각적인 증설 절차에 돌입, 약 7천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생산 능력을 총 13만2천ℓ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릴리로부터 위탁받은 약 6천787억원(4억7천300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CMO)도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계약에 따라 2029년까지 3년간 바이오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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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진단] 2026년 정비사업 방향…민간은 핵심지, 공공은 생활권2026.01.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6년 정비사업 시장은 더 이상 ‘경쟁의 세기’가 아니라 ‘구조의 방향’으로 판이 갈릴 전망이다. 평당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상시화되면서 단지별 사업성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민간은 강남‧한강벨트‧역세권 같은 초우량 입지로 더 쏠리는 반면 생활권‧중저가 노후지는 공공이 메우는 투트랙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모아타운‧공공재건축‧역세권 고밀 같은 공공형 모델을 확대하는 흐름도 이러한 분리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 여기에 2026년 본격 이주 도미노와 전세시장 불안, 안전진단 조정 논의까지 겹치며 정비사업 속도와 지역별 온도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비시장은 결국 민간은 핵심지‧공공은 생활권을 맡는 ‘구조 분화의 원년’으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 ◇ 공사비‧금융‧입지가 사업성을 가르는 구조적 계급화 재건축 시장은 2026년을 기점으로 ‘가능한 단지와 불가능한 단지가 명확히 갈리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여전히 입찰 경쟁이 치열하지만, 실제 시장 내부에서는 공사비‧금융‧입지라는 세 축이 사업성을 극단적으로 가르고 있다. 평당 공사비는 제로에너지 1등급 의무화, 내진‧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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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 집합2026.01.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1년 동안 임시 별도 조직으로 운영돼온 공공주택추진단(단장은 국장급)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 민간 정비 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다. 공급 주체(공공·민간)와 공급 유형(택지·도심공급·정비)을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실행·관리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지휘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 이행 등 정부의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본부는 본부장 밑에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본부장·2정책관·9과' 체제에서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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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검증' 美 비자심사 지연에 원격근무까지 시행하는 빅테크2026.01.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미국 비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해외에서 발이 묶인 직원들이 속출하자 원격근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보도를 인용, 아마존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인도에 발이 묶인 직원들이 3월까지 현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원래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가는 직원에게 최대 20일까지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최근 비자 심사 지연을 고려해 이를 한시적으로 약 3개월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3일 기준 인도에 체류하며 비자 예약을 기다리는 아마존 직원들은 오는 3월 2일까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도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아마존 건물에 들어갈 수 없고, 계약 협상·체결에 관여할 수도 없다. 코딩·테스트 등 작업도 금지된다. 이 때문에 기술직 직원의 경우 원격 근무가 허용되더라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 아마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내 업무의 70∼80%는 코딩·테스트 작업"이라며 당혹감을 보이기도 했다. 아마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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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말로 구동하는 AI기기 준비중…음성AI 고도화 매진"2026.01.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음성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AI) 기기를 내놓기 위해 음성AI 모델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의 이날 보도를 인용, 오픈AI는 AI 기기용 오디오 모델 개선을 위해 엔지니어링팀, 제품팀, 연구팀을 통합하는 형태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전했다. 오픈AI는 이를 통해 올해 1분기에 보다 자연스럽고 감정이 담긴 답변을 할 수 있는 새 오디오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오디오AI 모델 작업은 최근 '캐릭터.AI'에서 영입한 쿤단 쿠마르라는 인물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안경과 스마트 스피커 등 형태의 화면 없이 말로 대화할 수 있는 AI 기기 여러 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에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방식에 기기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픈AI와 애플 사이에서 진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오픈AI는 하드웨어 제품 개발을 위해 애플 제품 디자인을 총괄했던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io'를 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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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앞둔 트럼프, 건강논란 거듭 일축 "검사받아 괜히 의혹키워"2026.01.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79) 미국 대통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자신의 건강이상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내 건강은 완벽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WSJ는 1일(현지시간) '노화 징후가 드러나자 트럼프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했다. 1946년 6월생인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6월 만 80세가 된다. 그가 2024년 11월 재선에 성공했을 때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었다. 그가 행사장에서 조는 모습을 보이거나 공개 일정 시간을 이전보다 줄인 점 등으로 인해 고령으로 인해 건강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발표 현장, 12월 각료회의에서 잠시 졸고 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잠깐 (눈을) 감는 것이다. 가끔 사람들이 내가 눈을 깜빡이는 순간을 사진으로 찍는다"며 최근 공개석상에서 잠든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원래 잠이 많은 편이 아니다"라며 밤에 숙면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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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규모 5,351명 확정…9급 3,802명2026.01.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천351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관보 등에 공고했다. 올해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공채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공채 1천168명, 9급 공채 3천802명이다. 7급 공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증원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공무원 500명이 포함됐고, 이에 9급 공채 선발 인원이 작년과 비교해 그만큼 줄었다. 필기시험은 5급·외교관후보자는 3월 7일, 9급은 4월 4일,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이미 1차 시험을 마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는 3월까지 3차 시험을 마치게 된다. 시험 일시는 시험 관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한국사를 치르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별도의 검정 시험과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정 현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인력확보에 중점을 두고 공채 선발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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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약값 인하 압박에도…새해 350개 의약품은 가격 인상2026.01.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약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약값 인하 압박에도 새해에 코로나19·대상포진 백신과 유방암 치료제 이브란스 등을 포함해 최소 350개 의약품의 미국 내 가격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헬스케어 리서치 업체 '3 액시스 어드바이저스'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제약사들이 새해에 약값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품목은 최소 350개로 1년 전 250여개보다 훨씬 많다. 가격 인상 중간값은 약 4%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약사들의 가격 인상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소득층 메디케이드(의료지원) 프로그램과 현금 구매자 지원을 위해 14개 제약사와 일부 의약품에 한해 가격을 내리기로 합의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들 14개 제약사 중 화이자와 사노피, 베링거인겔하임, 노바티스, GSK 등은 약값 인하 대상이 아닌 다른 약에 대해선 1월부터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화이자의 경우 항암제 이브란스, 편두통 치료제 너텍,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 약 80개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 미국은 약값 결정에 정부 통제가 거의 미치지 않는 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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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새해 첫 행보 ‘반도체 수출 현장’…“규제혁신 총력”2026.01.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026년 새해 첫 행보로 수출 물류의 최전선인 인천공항을 찾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관세행정의 역량을 규제 혁신과 수출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새해 첫 일정은 ‘수출 전진기지’ 인천공항 이 청장은 1일 0시 5분 시안·정저우행 대한항공 화물기(KE0327편)가 출항하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했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24%, 전자상거래 수출 물량의 39%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이다. 특히 인천공항발 수출액 중 미국행 비중이 21%에 달해 대미 수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이 청장은 “지난해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뚫고 수출 7,000억 달러라는 금자탑을 쌓은 것은 현장 관계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올해 역시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항공 MRO 보세가공 허용… 신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관세청은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2026년 관세행정 수출 지원 4대 중점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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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병오년, 다시 달릴 준비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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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일부 복권판매점 로또 발행 일시 중단..."동행복권 측 실수"2026.01.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해 첫날 일부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발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을 비롯한 일부 복권판매점에서 동행복권 측의 실수로 몇 시간 동안 로또가 발행되지 않았다. 로또 판매 시간은 오전 6시∼24시(연중무휴)인데 문제가 된 판매점에는 오전 6시 개장 때부터 발행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일부가 헛걸음했고 아침 일찍 판매점 문을 연 운영자는 새해 특수를 놓치기도 했다. 이들 판매점의 로또 발행은 오전 10시 무렵 재개됐다. 발행 중단은 동행복권 측이 판매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 때문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동행복권 측은 판매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복권판매점에 1년 단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도 중간에 새로 판매점을 개설한 이들은 편의상 해당 연도와 다음 해 1년 치 보증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게 한다. 그런데 해가 바뀐 것을 계기로 판매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한 담당자가 이런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작년에 들어온 신규 판매점이 올해분 보증보험을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 로또 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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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가 최우선…주가조작 꿈도 못 꿀 것"2026.01.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혁신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보이스비핑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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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시장 선점"2026.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은 1일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돌파를 위해 초격차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고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 거대한 기술적 변곡점과 영구적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 혁신 기술 개발, 독보적 특허 확보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기업 가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룹의 핵심 역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수·합병(M&A) 등 공격적인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R&D)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인공지능(AI) 및 차세대 전력망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리더십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사업 계획은 실행을 전제로 한 약속인 만큼 강력한 의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목표 초과 달성을 독려했다. 아울러 능동 정신에 기반한 신사업 발굴, 수평적 소통을 통한 '원팀' 시너지 극대화 등 자세를 당부했다. 스스로 명확한 목표와 뜻을 세우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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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 방방곡곡 혁신·창업·도전이 금융 만나 적토마되길"2026.01.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새해는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의 원년이 돼야 한다"면서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위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생산적 금융으로 "정부·금융·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주주보호 원칙을 착근하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해 자본시장 활성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부담을 더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면서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채무조정과 추심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뢰받는 금융의 일환으로 "금융 범죄와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재를 잘 알아보고 등용하는 안목을 강조하는 사자성어 '백락상마'(伯樂相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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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태원 SK 회장 "AI 변화 속 '승풍파랑'의 도전 나서자"2026.01.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일 오전 SK그룹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전한 신년사에서 "그간 축적해온 자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헤쳐 나가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에 나서자"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을 통해 내실을 다져온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SK그룹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단단한 기초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 ICT, 에너지설루션, 배터리와 이를 잇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SK가 수십 년간 묵묵히 걸어온 길은 결국 오늘의 AI 시대를 준비해 온 여정이었다"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높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세계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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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구윤철 부총리 "재경부·기획처로 새출발…거시경제·민생 총력"2026.01.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2026년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경제부총리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되새기며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배포한 병오년(丙午年) 신년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늘 경청하고,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업하고 조율하면서 성장동력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도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통상외교가 지속되면서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큰 도전과 위기 속에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가 내재해 있다"며 "거센 바람과 파도는 큰 위협이지만 굴하지 않고 올라타기만 하면 더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는 이치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붉은 말의 해에 적토마를 떠올리며 '승기창도'(乘機創道)를 새해 화두로 품고 가겠다"며 "빠른 말처럼 지나치는 기회를 제때 잡아타고, 모두를 위한 새 길을 개척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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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열 관세사회장 “창립 50주년, ‘제2의 세관’ 역할로 미래 50년 설계할 것”2026.01.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2026년을 ‘미래 50년’을 위한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공개했다. 정 회장은 'Another Future 50 Years'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공유·동반을 기반으로 하는 新 관세제도’ 구축 ▲AI·디지털 시대에 맞는 관세사 전문성 확립 ▲관세사회를 ‘자부심·전문성·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첫 번째 과제인 ‘新 관세제도 구축’을 위해 정 회장은 “세관의 직접 관리만으로는 거대해진 무역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기업의 자율 점검과 관세사의 외부 검증을 결합한 ‘연단위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을 도입해 효율적인 관세행정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사의 업무 영역을 단순 신고에서 ‘검증 및 파트너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두 번째로 ‘AI·디지털 시대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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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수출 금융지원으로 한국경제 대도약 뒷받침"2026.01.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은 1일 신년사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금융지원으로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2028년까지 여신 잔액 165조원 이상을 달성하도록 정책금융 공급 확대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올해 VC(벤처캐피털) 펀드 출자를 개시하고, 2028년까지 3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등 생산적 금융 제공자 역할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총 11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한층 강화하겠다. 인공지능(AI) 전환을 가속해 정책금융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행장은 "올해는 우리 수출입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수은 100년 역사를 세우기에 앞서 그 어떤 목표보다 우선하는 기본 가치는 청렴"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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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처분한 건 위법"2026.01.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재단 소속 음악단에서 2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정년 도과를 근거로 퇴직 처리됐다. 이 상황을 놓고 송사가 벌어졌고,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직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A씨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지난해 중노위는 A씨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B재단이 주라고 결정했는데,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됐을 것으로 볼 사정이 없어 중노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단원과의 관계 등 측면에서 A씨의 평정이 불량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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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원민경 성평등장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 일상 속 성평등 실현"2026.01.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새해 첫날 "일상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일 낸 신년사에서 "올해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부'라는 비전 아래 모든 구성원의 일상이 더 평등하고 안전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기존의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게시물 삭제 지원과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1388 통합상담시스템'을 도입해 청소년 상담 대기시간을 줄이고, 인공지능이 온라인상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즉시 상담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돌봄과 포용의 폭을 넓히겠다"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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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원철 법제처장 "올해가 개혁 골든타임…속도감 있는 입법"2026.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새해 첫날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국민주권 정부 2년 차로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 입법 지원 체계를 공고화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적 갈등과 법적 이슈의 해결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는 자문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적극적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국민의 권익을 촘촘히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3천500여개 행정법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신속히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령을 일회성으로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확대해 법령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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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오유경 식약처장 "AI로 식품 안전 강화·복제약 개발 지원"2026.01.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의약품 심사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오 처장은 신년사에서 "AI 기반의 수입식품 위험예측과 식육 이물 검출로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 AI 캅스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AI를 활용한 가짜 의·약사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온라인 불법 광고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전국 모든 시·군·구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안전을 지원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정보 수어·음성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과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강화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도 넓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개발도 지원한다. 오 처장은 "420일이 걸리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등의 허가·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AI 기반 허가·심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 효율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 할랄 인증 지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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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민석 총리 "완전한 내란 청산…국민 뜻이 궁극의 이정표"2026.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도 국민주권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궁극의 이정표로 삼아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작년엔 민주주의 위기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성장과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출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출범한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을 다해 왔다"며 "2026년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 불안 해소와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K 브랜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내실을 다질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ABCDE(AI·바이오·문화 콘텐츠·방위 산업·에너지)를 주축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발전 혜택을 온 국민이 고루 누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국가' 비전이 가시화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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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재명 대통령 "2026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만들 것"2026.01.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한다"는 말로 취임 후 첫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면서 "2026년 새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했던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대전환을 제시했다. 먼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이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 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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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신년사2026.01.01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