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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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랩스, 이준형 대표이사 선임…AIoT·디지털 경쟁력 강화2026.01.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그룹이 2026년 정기 인사를 통해 이준형 부사장을 HDC랩스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선임일은 1월 1일부다. 이준형 신임 대표이사는 기술 혁신과 사업 고도화 전략을 중심으로 HDC랩스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간 AIoT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확대를 이끌 예정이다. 스마트홈과 스마트빌딩, 부동산 운영 데이터를 결합한 플랫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이사는 삼성전기와 LG그룹에서 사업 구조 고도화와 신사업 추진을 담당했으며, 이후 서브원에서 구매·플랫폼·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등 기술 기반 사업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LG 재직 시절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며 미래 사업 전략을 주도한 바 있다. HDC그룹 관계자는 “이준형 대표이사의 리더십 아래 HDC랩스는 디지털 혁신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고객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며 “AI와 데이터 기반 공간 플랫폼 사업의 미래 가치를 실현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HDC랩스는 AIoT 및 스마트 솔루션 기술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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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B, 세종시 취약계층에 3억원 상당 생활용품 지원2026.01.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생활위생 전문기업 쌍용C&B는 6일 사랑의 열매와 함께 세종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3억원 상당의 생활 위생용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원 물품은 유아용 기저귀와 물티슈, 마스크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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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우리WON 전신마취 수술보험' 신규 출시2026.01.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ABL생명은 6일 복잡한 수술 구분 없이 전신마취 수술 시간에 따라 보장받는 '(무)우리WON전신마취수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신규 출시했다. ABL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질병 또는 재해 진단이 확정되고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마취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수술을 받은 경우, 마취 시간 구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동일한 보장 조건의 기본형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실속 있는 보장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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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중국 하얼빈 빙등제서 신라면 글로벌 캠페인 전개2026.01.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심은 새해를 맞아 세계 3대 겨울 축제로 꼽히는 중국 하얼빈 빙등제에서 신라면의 글로벌 브랜드 위상을 알리는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한다. 6일 농심에 따르면 빙등제 메인 행사장인 빙설대세계에 높이 8m의 초대형 신라면컵 얼음 조각을 설치했는데, 이 조형물은 야간에는 신라면 고유의 붉은색으로 빛난다. 농심은 신라면 글로벌 앰배서더 에스파 등신대를 활용한 포토존도 설치해 K-팝 팬의 발길을 끌고 있다. 농심은 하얼빈의 대표 명소인 중앙대가와 쑹화장(松花江)에 신라면 전시관과 시식 부스를 마련했다. 농심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겨울 축제로 꼽히는 하얼빈 빙등제에서 신라면의 매콤하고 따뜻한 매력을 알리게 돼 뜻깊다"며 "추위 속에서 신라면 한 그릇이 전하는 행복의 가치를 글로벌 소비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농심은 하얼빈 빙등제를 시작으로 세계 3대 겨울 축제에 모두 참여해 연초부터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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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지역 소상공인에 1천245억원 특별보증 지원2026.01.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천시 산하 인천신용보증재단은 6일 5개 금융기관과 협력해 총 1천245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밸류업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총 83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단계별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으로, 창업기업(1억원 이내)·도약기업(1억5천만원 이내)·성장기업(2억원 이내)으로 구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이다. '보증드림' 앱을 활용해 영업점 방문 없이 보증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올해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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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최강록 셰프 협업 전통주 '네오25화이트' 출시2026.01.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오는 8일 최강록 셰프와 협업한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네오25화이트'를 2만개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내놓는 상품은 요리를 가장 잘 아는 셰프가 선택한 술이라는 콘셉트로, 전남 곡성의 국산 유기농 가루미를 원료로 생쌀을 발효해 만든 프리미엄 쌀 증류주다. 알코올 도수는 25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쌀 본연의 은은한 단맛과 고소한 맛을 극대화했다. 최강록 셰프는 상품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했으며 어떤 요리와 함께 곁들여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맛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고 세븐일레븐은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3월에도 최 셰프와 협업해 간편식 시리즈 '최강록의 간장들기름비빔밥', '최강록의 소보로삼각김밥' 등을 출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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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참가한 삼성전자, 성능·휴대성·디자인 다잡은 '갤럭시 북6' 공개2026.01.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사운드와 그래픽, 배터리 등 성능과 휴대성을 업그레이드한 '갤럭시 북6 시리즈' 신제품을 공개했다. 갤럭시 북6 시리즈는 인텔의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로 개발된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해 전력 효율과 처리 성능을 동시에 향상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발열을 제어한다. 초당 최대 50조회 연산이 가능한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갖춰 다양한 AI 기반 작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최신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 카드로 고속 AI 이미지 생성과 몰입감 있는 게임 경험을 제공한다. 최대 1천니트 HDR 밝기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로 실내외 어디서든 안정적인 시청이 가능하고, 6개의 스피커로 선명한 고음과 깊이 있는 저음을 들려준다. 삼성전자는 고성능 하드웨어를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방열 시스템을 재설계했다. 갤럭시 북6 울트라뿐만 아니라 프로 모델에도 최초로 베이퍼 챔버를 적용해, 열 방출 성능과 소음 제어를 향상시켰다. 울트라 모델에는 새롭게 설계한 팬을 적용해 후면과 측면 두 방향으로 열기를 분산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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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환자에게 천궁(川芎)을 쓰는 이유2026.01.06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한의학 치료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불통즉통(不通則痛)'이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이다. 또 '기체혈어(氣滯血瘀)'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용어다. 기체(氣滯)는 기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정체된 상태이고, 혈어(血瘀)는 혈액의 순환이 매끄럽지 않아서 한곳에 뭉쳐 있는 것이다. 혈액은 전신을 순환하여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한다. 이를 통해 기와 혈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따라서 한방 치료에서는 기와 혈은 분리되기 보다는 한몸처럼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기의 흐름이 막히면 혈액 순환이 악영향을 받고, 혈이 정체되면 기의 순환도 막힐 가능성이 높다. 기체혈어는 만성피로, 손발저림, 심혈관질환, 관절통증, 피부 트러블, 소화기 장애 등 많은 증상의 원인이 된다. 인체는 질환, 노화 등으로 기(氣)나 혈(血)의 순환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 기체혈어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심한 타박상도 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충격이 많이 가해진 외상이다.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등의 타박상으로 나타난 증상 치료를 위해 활혈거어약(活血祛瘀藥)을 활용한다. 피의 순환을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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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마카롱부터 오믈렛까지' 딸기 디저트 7종 출시2026.01.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편의점 CU는 6일 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 신상품 7종을 잇달아 출시한다고 밝혔다. CU의 베스트셀러인 연세우유 생크림빵에 딸기를 더한 '연세우유 딸기 생크림빵'을 비롯해 '연세우유 딸기크림 롤케익', '연세우유 딸기 맘모스', '연세우유 딸기크림 컵케익'을 7일까지 순차 출시한다. 이후에는 '생딸기 오믈렛', '생딸기 미니 케이크', '딸기 쫀득 마카롱' 등 제철 생딸기와 딸기 분태 등을 활용한 디저트도 선보인다. CU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디저트 전체 매출에서 딸기 상품이 차지한 비중은 20%를 넘었다. 지난달 출시한 '스스스 딸기 샌드위치'는 현재 CU 판매 샌드위치 중 매출이 가장 많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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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참여자 모집2026.01.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부산시가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고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2.5%를, 1년에 최대 25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심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대폭 축소하고 대출 실행 기간도 신청 다음 달 15일이던 것을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실행하도록 개선했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이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 소득 본인 6천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및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월 선착순으로 50명만 모집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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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주식에 '중대영향 줄 소송' 모두 공시대상은 아냐" 파기2026.01.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해서 모두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증시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이 공시하도록 정한 주요보고서 제출 대상에 증권과 무관한 회사 자산 경매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옛 스틸앤리소시즈 주주 4명이 이 회사 전 대표 강모씨 등 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늦장·허위 공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가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도의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심리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및 같은 달 22일 회사 소유의 충남 아산시 소재 공장용지 및 8개 건물 및 인천 소재 공장용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늦장 공시했는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였다. 사측은 해당 날짜에 법원의 임의경매개시 결정문을 송달 받아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21일이 흐른 이듬해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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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日게이단렌-동서대, '지역발전과 한일 파트너십' 세미나 연다2026.01.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종합정책연구소, 부산 동서대와 함께 오는 16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지역 발전과 한일 민생 파트너십의 새로운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일 지역 협력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전략연구센터장과 후지나미 다쿠미 일본종합연구소(JRI) 수석연구원이 '인구 위기 시대 한일의 지역혁신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고, 김현석 부산대 경제통상대학 학장과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한일 지역 협력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며 한경협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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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외환보유액 4천281억달러…환율관리 등에 26억달러↓2026.01.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이 환율 변동성 관리 등에 쓰이면서 7개월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280억5천만달러(약 618조원)로, 전월보다 26억달러 감소했다. 앞서 5월 말(4천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까지 줄었다가 이후 11월(4천306억6천만달러)까지 여섯 달 연속 늘었지만, 12월에는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효과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11억2천만달러)이 82억2천만달러 축소됐다. 예치금(318억7천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158억9천만달러)은 각 54억4천만달러, 1억5천만달러 불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1월 말 기준(4천307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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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세회피막는 OECD최저세, 美기업엔 면제…약 150개국 동의"2026.01.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145개국 이상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만 적용받고 (OECD의) '필러 2'에 따른 최저한세는 면제받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 참여하는 145개국 이상과 협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조세 주권은 미국에, 각국 영토 내 사업 활동에 대한 조세 주권은 해당 국가에 있음을 상호 인정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회가 승인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와 기타 인센티브의 가치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이 세액 공제 등을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가 정한 최저한세(15%)를 밑돌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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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가없다', 美 45개 극장서 조용한 흥행…박스오피스 12위2026.01.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가 미국에서 소규모 개봉 후 현지 영화 팬들을 꾸준히 끌어들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의 영화흥행수입 집계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미국 13개 극장에서 개봉한 '어쩔수가없다'는 이달 2일부터 상영 극장을 45개로 늘렸다고 전했다. 개봉 다음 날부터 북미 박스오피스 12위에 오른 이 영화는 이달 4일까지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봉 열흘간 총 티켓 매출은 약 198만달러(약 29억원)를 기록했다. 할리우드 스타 휴 잭맨과 케이트 허드슨 주연의 저예산 영화 '송 썽 블루'(Song Sung Blue)가 같은 시기 2천587개 극장에서 개봉해 열흘간 2천494만달러를 벌어들인 것에 비하면 극장당 티켓 매출은 '어쩔수가없다'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또 '송 썽 블루'가 개봉 2주차 일요일에 티켓 매출이 일주일 전보다 24% 떨어진 데 비해 '어쩔수가없다'는 오히려 같은 기간 매출이 97.7% 늘었다. 박 감독의 신작에 대한 현지 관객 반응도 대체로 좋은 편이다. 미국의 영화·TV쇼 평점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어쩔수가없다'는 일반 관객 평점 93점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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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美 제조업 경기 부진에 상승폭 줄여…1,455.60원 마감2026.01.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며 1,446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시장 기대를 밑돌자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80원 오른 1,445.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43.80원 대비로는 1.8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8원 수준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고위 관계자의 매파적 발언에 장중 고점인 1,449.6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더욱 큰 회복 탄력성을 보였다며 "내 추측으로는 우리는 중립 수준에 꽤 가까이 와 있다"고 평가했다. 달러-원의 방향을 돌려세운 것은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였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미국의 12월 제조업 PMI가 47.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48.3)를 하회한 것은 물론, 전달보다도 0.3포인트 내려갔다. 이 지수는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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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즈, 트럼프의 '전방위 수사'에 미네소타 주지사 3선 포기2026.01.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현 야당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뛰었던 팀 월즈 미국 미네소타 주지사가 주지사직 3선 도전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즈 주지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나는 미네소타를 최고로 살기 좋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해온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나는 선거에서 물러나 업무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선거를 염려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지난해 9월, 차기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4개월 만에 도전을 접은 것이다. 월즈 주지사의 3선 포기 선언은 미네소타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복지 지원금 부정 수급 사기·횡령 조사 및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월즈 주지사는 엑스에 따로 올린 4페이지 분량의 성명에서 지난 9월 3선 도전 선언을 언급,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3선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그러나 (연말연시) 휴일 동안 가족 및 팀과 숙고한 결과, 선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지난 몇 년간 조직화한 범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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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870조원 징수 또는 징수예정"…결정앞둔 大法 압박2026.01.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5일(현지시간)에도 관세로 인한 이익을 부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관세로 6천억 달러(약 870조원)를 징수했거나 징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가짜뉴스 언론은 이를 다루기를 거부한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이 이러한 막대한 관세 수익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경멸하기 때문이고, 사상 가장 중요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간섭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그리고 국가안보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게시글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관세로 인한 대규모 수익을 강조하며 거듭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부터 줄곧 관세 정책의 정당성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이익 등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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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한국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제외...OECD, 병행 제도 마련2026.01.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15%)에 따른 추가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날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실물투자 세제 인센티브 우대' 조항이 반영됐다. 재경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15%)를 밑돌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한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그간 국제사회 협상 과정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를 병행할 수 있는 '병행 체계'(Side-by-Side Package)도 마련됐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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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中해관총서,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맞손2026.01.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중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관세당국이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국 정상이 직접 힘을 실어준 만큼, 향후 K-브랜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다.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의 필수 요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협력에 합의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정보 공유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를 통한 단속 역량 강화 ▲위조 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중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연수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현지 세관원들에게 우리 기업의 브랜드(K-Brand)를 정확히 식별하는 법을 교육함으로써, 중국 현지 통관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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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산업 장관급 정례협의체 신설…산단 협력 강화 'MOU' 체결2026.01.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상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중 산업단지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상무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MOU)' 및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그간 양자·다자 접촉을 계기로 수시로 장관 회의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2년 구성된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15년간 중단됐었다. 이에 한중 양 부처는 이번 상무 협력 대화 MOU를 통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상무 협력 대화는 한중 투자협력위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존 채널을 통합하고 고도화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한중 양국의 교역·투자·공급망·제3국 및 다자협력 등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 간 소통·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정례화됐다는 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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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절세해주겠다" 부동산 시장 횡행하는 가짜 세무사…소비자 대응은?2026.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양도세 X억, 반으로 깎았어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미끼로 가짜 세무사와 가짜 세무법인이 횡행하고 있다. 수법은 무료나 소정의 상담비용으로 납세자를 유인한 후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하는 것. 납세자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깎는 게 가능하냐고 물으면, 전문성을 내세운다. 부동산 양도세가 복잡해 파고들 틈이 있다며, 고문 등에 유명 인사도 있다고 납세자들을 유인한다. 세무사 자격증 위조는 기본.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범죄 일당들은 세무사 자격증을 보여줘 납세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납세자가 혹시 몰라 자격증에 있는 세무사 이름과 세무사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면, 실제 있는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세무사 이름과 세무사 등록번호는 일당들이 도용한 것이었다. 이들은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하고, 납세자가 이를 송금하면 대포폰을 버리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이러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지만, 납세자들은 정상적인 세무사 자격증까지 도용하는 마당에 개인이 어떻게 가짜 세무사를 피할 수 있는지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 업계에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가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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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IR큐더스, 기업지배구조 대응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2026.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아이알큐더스(대표이사 이준호, 이종승)가 6일 상장회사의 위기대응,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과 투자자 소통 전략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이알큐더스는 IPR(Investor & Public Relations)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업계 내 최다 IR 및 PR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한 업계 최대 IR컨설팅 조직이기도 하다. 최근 경영환경은 급속한 디지털화 진전과 함께 상법 개정, 기관투자가, 행동주의펀드 등 이해관계자의 경영 관여 증가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율촌은 단순히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평판 리스크 등 의사결정에 예상되는 위험까지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통합 자문 서비스 제공에 덧붙여 아이알큐더스의 역량을 율촌 고객 서비스에 접목시킨다. 양사는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상장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공동 세미나를 통해 최신 동향과 실무 노하우 및 조직 역량을 향상시킨다. 상장회사 경영진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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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노동그룹, 7일 고객 세미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2026.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노동그룹이 오는 7일 오후 3시 웨비나 형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12월 26일 해석지침(안)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기업 현장에서는 많은 궁금증과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광장에선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발표 해석지침(안)과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안경덕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회사로 막을 올린다. 첫 세션에서 대법원 근로조 전담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광장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노동그룹장이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지낸 진창수 변호사(연수원 21기)가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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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혜훈 청문회’ 이틀 요구…재산‧언행‧국회의원 시절 비위2026.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이혜훈 후보자의 175억 6950만원 재산 관련 2016년 신고재산 65억원에서 10년 만에 100억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을 ‘도 넘은 갑질’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검증에도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과 기본 소득,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다가 기획예산처장 지명 후 태도를 바꾼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영종도 땅 투기, 고리 대부업체 투자, 175억원대 자산 형성 과정,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을 포함해 지역구를 둘러싼 각종 비위 및 측근 특혜 의혹 등 결격사유와 검증 대상이 차고 넘친다며, 이 후보자 자진사퇴와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17대(2004), 18대(2008), 20대(2016)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2017년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