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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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형은행 CEO "사모대출 급속한 성장, 경고신호 있어"2025.10.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월가에서 중소형 은행들의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최근 대출 부실화로 손실을 본 한 중형은행 최고경영자(CEO)가 사모대출 시장에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본사를 둔 중형 은행 자이언스 뱅코프의 해리스 시먼스 CEO는 전날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만약 시장에 위험이 있다면, 아마도 사모대출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그는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규모가 그 정도로 커진다면 적어도 '옐로 플래그'(경고신호)가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자이언스뱅코프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펀드와 관련해 6천만 달러 규모의 충당금을 설정하고 이 가운데 5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 채권을 상각 처리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표에 월가 안팎에서 사모 신용시장 관련 부실대출 우려가 커지면서 다음 날 뉴욕증시에서 뱅코프 주가는 13% 급락했다. 월가에 영향력이 큰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부실 대출을 바퀴벌레에 비교하며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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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코트라, 사우디서 'K-스마트팜 로드쇼' 열어2025.10.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19∼2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2025 사우디 K-스마트팜 로드쇼'를 열고 한국 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기업 9곳이 참가해 사우디 바이어·국책 연구기관과 수출·기술협력 상담을 진행하고 사우디 농업박람회를 참관했다. 국내 기업들은 행사 당일 하루에만 95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2천9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논의했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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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웹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 출시…구글 크롬에 도전장2025.10.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 기반 웹 브라우저를 처음으로 출시하며 구글 크롬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웹사이트와 엑스(X·옛 트위터) 계정,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사가 개발한 웹 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ChatGPT Atlas) 출시를 알렸다. 오픈AI는 "브라우저는 여러분의 작업, 도구, 맥락이 모두 모이는 곳"이라며 "챗GPT로 구축된 브라우저가 여러분의 세계를 이해하고 목표 달성을 돕는 진정한 슈퍼 어시스턴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고 소개했다. 챗GPT는 아틀라스를 통해 웹 전체를 탐색하면서 이용자가 보는 창에서 바로 도움을 주고, 이용자의 의도를 이해하며, '복사-붙여넣기'나 페이지 이탈 없이 작업을 완료해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내장된 챗GPT 메모리를 통해 과거 대화 내용과 세부 정보를 기억했다가 새로운 작업 수행을 도와준다. 가령 "내가 면접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살펴본 모든 채용 공고를 찾아서 업계 트렌드에 대한 요약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아틀라스가 브라우저 메모리를 이용해 이 작업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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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다카이치 트레이드' 여파에 1,430원대 마감…6개월來 처음2025.10.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430원대에서 마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른 여파인데,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대규모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가 골자인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인물로 평가된다. 2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2.80원 오른 1,43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 29일 야간 거래 종가(1,432.00)와 같은 수준으로, 야간 기준 1,430원을 웃돈 것은 그때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7.80원 대비로는 4.20원 높아졌다. 1,430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 데 따른 엔화 약세 여파를 지속해 받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의 구체적 수단은 일본은행(BOJ)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경제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상승에 의해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도록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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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셜미디어 청소년 유해성 소송 줄줄이…저커버그 등 증언명령2025.10.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소셜미디어(SNS)의 중독성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는 소송이 수천 건 제기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3년여 전부터 메타플랫폼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바이트댄스의 틱톡, 스냅의 스냅챗, 구글 알파벳의 유튜브를 상대로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들에 대응해 해당 업체들은 책임 면책 조항을 들어 기각 요청을 법원에 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 지역 법원은 본격적인 법정 심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사전 증거 개시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약 4천건의 소송을 다중 관할권 소송 절차에 따라 크게 두 건의 소송으로 통합했으며, 이 가운데 첫 번째 소송 재판이 내년 1월 하순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또 관할권이 통합되지 않은 소송도 여러 건 절차가 진행 중이다. LA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첫 소송의 원고인 19세 여성은 자신이 10년 넘게 소셜미디어에 중독돼 왔으며, 이 플랫폼들을 끊임없이 이용하면서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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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2025.10.22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자공문왈; “유일언이가이종신행지자호.”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자왈; “기서호.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공이 “하나의 말로써 평생 실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하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서恕이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_위령공衛靈公 15.23 “기소불욕 물시어인”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야장편(5.11)을 보면 공자는 자공에게 “너는 ‘기소불욕 물시어인’(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의 경지에 이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스승의 제자에 대한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자공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스승에게 평생 ‘딱 한 가지’ 실천해야 할 자세를 질문했습니다. 이때 공자는 ‘서恕’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제자가 ‘인’의 정신을 기반으로 평생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서였기 때문입니다. ‘서恕’는 ‘용서容恕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입니다. 용서란 무엇인가요? 용서는 남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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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값, 위험선호 심리 부활에 급락세…금선물 장중 5%↓2025.10.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파른 랠리를 지속해오던 금값이 21일(현지시간) 급락세로 돌아섰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시간 오전 11시 현재 온스당 4천140.0달러로 전장 대비 5.03% 하락 거래됐다. 금 선물 가격은 이날 장중 낙폭을 6%대로 키우기도 했다. 국제 금 가격은 전날 현물 기준으로 온스당 4천381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금값이 단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온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3분기 호실적을 이어감에 따라 투자심리가 회복된 게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이어지면서 금값 하락을 촉발했다. 금속정보업체 키트코 메탈의 짐 위코프 선임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이번 주 들어 개선된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안전자산 귀금속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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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브러더스 지분매각 공식화…"복수 당사자로부터 인수제의"2025.10.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가 복수의 주체로부터 인수 제의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지분 매각 의지를 공식화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회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대안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워너브러더스는 지분 매각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당사자로부터 인수 제의를 받은 상태라고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데이빗 자슬라브 워너브러더스 최고경영자(CEO)는 "우리 포트폴리오의 상당한 가치가 시장의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여러 당사자로부터 관심을 받은 후 우리는 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실현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전략적 대안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워너브러더스는 앞서 내년까지 스트리밍·스튜디오 사업 부문 및 케이블 방송 부문 등 2개의 개별 상장 기업으로 분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분사되는 스트리밍·스튜디오 회사는 영화 저작권과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부문을 포함하게 된다. 업계 내 경쟁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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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김정관, 내일 다시 방미…APEC 前 관세협상 접점 찾나2025.10.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22일 오전 다시 미국으로 향한다고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실장의 경우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지 사흘만, 김 장관은 귀국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방미길에 오르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한미 간 관세협상의 가시적 성과가 조만간 도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맞물린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양국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에서 문서 형태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실제로 김 실장은 지난 19일 방미 후 귀국길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 방미 전보다는 APEC을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다만 조율이 필요한 쟁점 한두 가지가 있어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더 협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도 20일 미국 방문을 마친 뒤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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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안전부2025.10.21
◇ 일시 : 2025년 10월 21일 ◇ 실장급 승진 ▲ 대변인 조영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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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감] 오기형, 수사기구 개편...관세청에 '선제적 대비' 주문2025.10.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을 향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기구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능동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수사·기소 분리 이후 향후 1년은 각 수사기구 간 관계 조정이 필수적인 시기"라며 "관세청은 무역 범죄뿐 아니라 경제 범죄 전반에서 검찰·국정원 등과의 협업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능동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관세청 특사경의 역할 중요성을 데이터로 부각했다. 현재 관세청에는 약 500명의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검찰과의 합동 수사 비중이 전체 특사경 가운데 가장 높은 점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 마약 범죄의 압수량이 급증한 사례를 들며 세관 단계에서의 단속 강화가 국내 마약 유통 감소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장이 올해 4월 동해 옥계항과 5월 부산 신항에서 다량의 코카인이 적발된 특이 사항을 보고하며 단속 강화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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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준 데이터처장 "전기차 충전 요금도 소비자물가지수 포함 검토"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21일 전기차 충전 요금을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좇아가지 못해 국민 체감이 떨어진다'는 질의에 "소비 패턴 변화를 빠르게, 시의성 있게 (반영해) 품목 변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OTT(동영상 스트리밍) 품목은 포함해 조사하는 게 있고 전기차 연료는 내년 개편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지표가 개발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3년에 걸쳐 조사했는데 가상자산 보유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조사 결과가 신뢰성이 미흡해 공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안 처장은 또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데이터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과거의 65세 이상과 현재 65세 이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 같다"며 "노인연령 기준 변경을 위한 범사회적인 논의가 공정한 논의가 되도록 65세, 70세, 75세 등으로 더 상세한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 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가족 자살률 통계 개발과 고용의 질 지표 체계 구축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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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윤승출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2025.10.21
▲72년 ▲충남 보령 ▲충주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4회 ▲울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FIU 파견 ▲국세청 국제조세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조사기획 2 계장 ▲서기관 승진(10.11.24) ▲국세청 파견 (유학 ) ▲인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 3-2 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 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부 ) ▲서울청 국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장 ▲부이사관 승진(20.11.19)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파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25.1.7.) ▲국세청(25.10.02)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25.10.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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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2025.10.21
◇ 일시 : 2025년 10월 21일자 ◇ 고위공무원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 <발령일자 10월 22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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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원아시아, SM 시세조종 증거 없다”…김범수 등 전원 무죄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승환 부장판사)는 21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 등 관계자들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시세조종 공모 및 인위적 주가 조작 행위 모두 부정했다. “이준호 진술, 일관성·객관성 결여…증거능력 없다” 재판부는 “이준호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압박, 이해관계, 진술 번복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제316조 제1항·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투자 목적 매수…시세조종 의도 없어” 재판부는 원아시아가 2023년 2월 16일, 17일, 27일에 매수한 SM 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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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해외 직구 되팔이' 의혹 관세청 국감서 맹공2025.10.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자가사용 가장' 관세 면제 악용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과도한 해외직구 사례를 제시하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상위 1등은 연간 6,800건, 2024년 1등은 연간 3,000건을 직구했다"며, 이는 "365일 하루에 8건, 많게는 18건씩 해외직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도저히 개인의 자가 사용 용도로 볼 수 없는 구매 행태는 명백히 상업적 목적의 수입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건당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연간 횟수나 총액에는 제한이 없다는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일부가 과도한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불법 '되팔이' 의혹이 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과도한 해외직구 자가사용은 과세해야 된다"고 답변하며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그러나 "되팔이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며 난색을 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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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가용 정책수단 집중 투입하라"2025.10.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 부처는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가용 정책수단 투입'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제개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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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현대백화점 미아점에 ‘코웨이 갤러리’ 오픈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서울 성북구 현대백화점 미아점 7층에 브랜드 체험형 매장 ‘코웨이 갤러리’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대백화점 입점을 통해 코웨이는 롯데·신세계에 이어 국내 3대 백화점에 모두 직영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이를 통해 주요 백화점 유통 채널을 완성하고 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확대했다. 새로 문을 연 미아점은 서울 동북권 대표 상권인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해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고객이 방문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고객이 직접 제품을 체험하며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체험형 직영 매장으로 운영된다. 매장에서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표 환경가전은 물론, 슬립·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BEREX)’의 스마트 매트리스 S8+, 트리플체어, 페블체어 등 인기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코웨이의 신제품 ‘아이콘 얼음정수기 시리즈’(오리지널·미니·스탠다드·맥스)를 한자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특히 ‘미니’ 모델은 1인 가구에, ‘맥스’ 모델은 대용량 얼음 저장이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해 다양한 소비자 맞춤형 선택지를 제공한다. 코웨이 갤러리 미아점은 사전 예약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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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공방…'김병주·신동빈·최상목' 끝내 불발2025.10.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가 의결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주요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핵심 증인 채택 무산에 강한 유감과 함께 위증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김 회장의 증인 채택 요청 이유로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 관계 확인 ▲비거주자 요건을 이용한 역외 탈세 문제 점검 ▲제도 개선 촉구 등을 들었다. 특히 김 회장이 2022년에 약 400억 원을 추징받은 전례와, MBK 파트너스 측이 국회 논의를 폄훼하고 언론 보도를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불발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차 의원은 신 회장 증인 채택이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문제를 짚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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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국감] 0% 금리 대출도 발견…신협중앙회 비위 백태2025.10.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신협의 특혜 대출과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심 사례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21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신협의 저리 대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 일비 과다 집행 등 각종 비위 사례가 집중 거론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전의 한 지역 신협 임원이 가족회사에 100억원 규모 대출을 실행하고 금리를 8%에서 1%로 낮췄다”며 특혜성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신 의원은 “10억원 이상 대출 955건 중 채무조정 절차 없이 금리를 낮춘 사례가 27건, 그중 일부는 0~1%대 금리였다”며 “새마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고, 신협 측이 채무조정 트랙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사실상 변명에 불과하다. 지독한 무능이거나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회장은 “연체된 대출의 원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한 저리 대출은 금융권에선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도 “의심 사례는 전수조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신협 내부 비위 규모도 적지 않았다. 전북 A신협에서는 한 직원이 22년간 87차례에 걸쳐 15억원을 횡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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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마약 위기국' 경고음…캄보디아發 마약 밀수 4.5배 '폭증'2025.10.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3년 사이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마약 밀수 건수와 적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관세당국의 마약 차단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캄보디아발 마약 위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관세청이 핵심 국제 공조 시스템 구축에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 적발 현황은 2022년 대비 2025년 8월까지 불과 3년 만에 무려 4.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밀수되는 마약은 신종 마약인 '러시'를 화장품 속에 숨겨 들어오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규모 국제 조직형 밀수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마약 밀수 급증과 맞물려 국내 사회의 마약 중독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기 국가'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10대·20대 마약 사범 비율이 2015년 12%에서 지난해 35%를 넘어섰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관세당국의 위험 관리 시스템 역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관세청의 '승객 정보 사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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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우회수출 '구멍' 뚫린 국경…관세청 AI 개발 '뒷북' 질타2025.10.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국경을 수호하는 관세청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급증하는 특송 화물 마약 밀수와 FTA를 악용한 우회 수출(원산지 세탁)에 대해 관세청의 대응이 '뒷북'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해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마약 밀수 ‘주소 조작’에 관세청 속수무책…“AI 모듈 개발은 내년 목표” 정태호 의원은 먼저 특송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특송 화물 마약류 중 933건 중 160건이 주소 기재가 부정확한 사례였다. 이들은 ▲주소 불일치 ▲상세 주소 미기재 ▲거주 불가능한 주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마약 업자가 세관 신고 시 다른 주소를 입력하고,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면 택배업체를 통해 주소를 변경해 밀수품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주소 변경 시 이를 실시간으로 관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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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독서취약계층 위한 임직원 동화 낭독 봉사활동 진행2025.10.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임직원 목소리 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봉사활동은 코웨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책이나 활자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책의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줄이고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기획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참여 임직원들은 생동감 있는 동화 낭독을 위해 전문 성우의 발성 교육과 목소리 훈련을 받은 뒤, 배역에 따라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진행했다. 또, 자택에서 직접 녹음 후 음성 파일을 제출하는 온라인 참여 방식도 병행해 더 많은 임직원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제작된 음성은 전문가의 편집을 거쳐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 독서취약계층 가정에 오디오북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독서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교육·문화 격차 해소와 사회적 소통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웨이는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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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레이븐2’, 대규모 길드 콘텐츠 ‘쟁탈전’ 업데이트2025.10.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MMORPG ‘레이븐2’에 대규모 길드 대전(GvG) 콘텐츠 ‘쟁탈전’을 업데이트했다고 21일 밝혔다. 쟁탈전은 16개 길드가 하나의 전장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쟁해 최종 승리 길드를 가리는 콘텐츠다. 국가와 서버별로 4개 그룹, 4개 전장으로 운영되며, 전장별 16개 길드가 참여해 총 256개 길드가 동시에 대전에 참여할 수 있다. 전투는 두 길드가 맞붙어 제한 시간 내 점수를 먼저 달성하거나 상대 길드의 수호석을 파괴하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쟁탈전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보상은 길드 보상과 개인 보상으로 구분되며, 16강 진출 시 모든 참여자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1전장 우승 길드에는 ‘특급 반지 상자’가 지급되고, 개인 보상으로 제공되는 ‘쟁탈전 주화’는 길드 아지트 상인을 통해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출석 이벤트, 스페셜 미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5월 출시된 ‘레이븐2’는 2015년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레이븐’의 후속작으로, 모바일과 PC 멀티플랫폼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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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영업자 70%, 월 100만 원도 못 벌어…폐업률 전국 1위2025.10.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천 지역 개인사업자 10명 중 7명이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0원인 무소득 사업자도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생계형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천 지역 개인사업자는 총 80만2,918명으로 전년(74만1,986명) 대비 8.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월 100만 원 미만)에 그친 사업자는 55만3,569명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8.9% 늘어난 수치로, 전국 평균(67%)보다도 높다. 또한 소득이 0원으로 신고된 무소득 사업자는 6만6,761명(8.3%)으로, 전년(5만8,335명)보다 14.4% 증가하며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섰다. 소득 구간별로는 ▲1,2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15만7,989명(19.7%) ▲6,000만 원~1억2천만원 미만 1만6,423명(2%) ▲1억2천만원 이상 8,176명(1.0%)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각각 20.5%, 2.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