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세·재테크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김용범·김정관, 美러트닉과 협상재개…3500억달러 쟁점 막판 조율2025.10.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31일 개막·경주)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재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상무부를 찾은 것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16일 이후 6일만이다. 김 실장은 청사로 입장하기에 앞서 기자의 질의에 한미 간 '잔여 쟁점'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잔여쟁점이 "무엇인지는 (상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한미무역협상의 미해결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놓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에 입국하면서 김용범 실장은 "양국 간 협상을 몇 달째 했는데 지난 몇주 간 양국이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쟁점들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했다"며 양국 간 협상 진도가 "꽤

• 

  아마존, '로봇이용' 창고 자동화 '성큼'…"현장 테스트 중"2025.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결합해 전자상거래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블루 제이'(Blue Jay)라는 로봇 팔과 '엘루나'(Eluna)라는 AI 관리 도우미, AI 기반 증강현실(AR) 안경 등 세 가지 기술을 선보였다. 아마존은 이들 기술이 자사 창고와 배송 현장에서 시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술은 패키지 분류를 자동화하고 인력 배치를 최적화하며, 배송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 제이'는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엘루나'는 AI 비서 역할을 하며 관리자에게 최적의 인력 배치를 돕도록 설계됐다. 또 AR 안경은 배송 기사들에게 패키지 식별, 경로 안내, 장애물 감지 등의 도움을 준다. 아마존은 '블루 제이'를 사우스캐롤라이나 물류센터에서 시험 중이며, '엘루나'는 테네시 창고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AR 안경은 수백 명의 배송 기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아마존은 물류 창고의 장기적인 자동화를 위해 2012년 키바시스템즈를 7억7천500

• 

  트럼프 "중대형 트럭 관세에 GM·포드 회장 내게 감사 인사"2025.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수입 중·대형 트럭에 대한 관세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반기고 있다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회장과 빌 포드 포드 회장이 방금 나에게 전화해 내가 중·대형 트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감사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의 회사 주가는 폭등했다"며 "그들은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의 트럭 및 자동차 제조사들에는 아주 힘들고 긴 싸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다. 이것은 국가 안보 문제다. 관세가 있으면 우리는 강하고 강력한 경제와 나라를 갖게 된다. 관세가 없으면 정확히 그 반대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하는 포고문에 지난 17일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글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축산 농가들은 그들이 이렇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잘 나가게 된 유일한 이유가 브라질산 소고기에 50% 관세를

• 

  달러-원, 야간서 위험회피 속 구윤철 발언에 출렁…1,431원 마감2025.10.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며 1,431원에 마감했다. 달러-원 환율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지만, 위험자산 회피 심리 속에 1,430원 선 밑으로 내려가진 못했다. 2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20원 오른 1,4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9.80원 대비로는 1.20원 높아졌다. 1,432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는 구 부총리의 발언에 반응하며 1,428.5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구 부총리는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거론하며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두고는 "통화스와프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규모로 체결할지는 전적으로 협상 구조에 달려 있다"면서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더 작은 규모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위험회피 심리에 달러-원 환율

• 

  메타, AI 조직 600명 감원…"조직 비대화 해결 조치"2025.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가 인공지능(AI) AI 부문에서 약 600명을 감원한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NYT) 등 보도를 인용, 이번 구조조정은 메타의 전체 AI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핵심 조직인 '초지능 연구소'(Superintelligence Labs)' 내에서 이뤄지고, 감원 대상자들은 이날 통보를 받았으며,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메타의 AI 조직은 수천 명 규모로, 정확한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메타 측은 이번 감원이 최근 3년간 과도한 인력 확충으로 인한 조직 비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메타는 최근 몇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영입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알렉산더 왕이 공동 창업한 AI 스타트업 '스케일AI'(Scale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후 왕을 비롯해 핵심 인재들을 데려왔다. 또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연구소의 인재들을 수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 조건으로 스카우트하며 AI 역량 강화에 집중해 왔다. 메타의 신임 최고 AI 책임자인 왕

• 

  블룸버그 "유럽 車업계, 수일내 넥스페리아 칩 공급 차질 우려"2025.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 자동차 업계가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가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며칠 내로 발생할 생산 차질에 대비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인용, 반도체 부족 상황이 며칠 내 핵심 부품공급업체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 영향이 10∼20일 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 상황은 상당한 생산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생산 중단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독일 매체들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직원 수만 명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노동청과 논의 중이다. 일간 빌트는 오는 29일부터 폴크스바겐이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골프 모델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사는 이 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직원 내부망에 넥스페리아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생산에 미칠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넥스페리아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을 차단

• 

  구글 "검증 가능 '양자 우위' 세계 최초 달성…5년내 응용 사례"2025.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양자(퀀텀) 컴퓨팅 분야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달성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세계 최초로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Verifiable Quantum Advantage)를 달성한 알고리즘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양자 우위'란 기존 컴퓨터가 현실적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구글은 자체 개발한 양자 칩 '윌로우'(Willow)을 이용해 구현한 알고리즘 '퀀텀 에코스'(Quantum Echoes)를 이날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했다. '윌로우'는 구글이 지난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프런티어가 10셉틸리언(10의 24제곱)년, 즉 1조와 1경, 1해보다 큰 10자년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5분 안에 풀었다며 발표한 양자 칩이다. 윌로우를 이용한 '퀀텀 에코스'는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실행하는 최상의 고전 알고리즘보다 연산 속도가 1만3천배 빠르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특히, 이는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넘어서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처음 '검증 가능한' 알고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다른 양자 컴퓨터로도 동

• 

  2025 프랜차이즈 미래혁신 포럼 열려..."지속가능 성장, 혁신전략 모색"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한민국 유통·물류정책 분야의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가 주관하는 '2025 프랜차이즈 미래혁신 포럼'이 22일(수)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본 포럼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직면한 도전 속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 과거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현재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며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학회장 박진용 교수(건국대)는 “이번 포럼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혁신과 상생의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학문적 연구와 산업 현장의 경험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자 120여명이 모인가운데, 한국유통학회 학회장 박경도 교수(서강대)와 한국중소기업학회 학회장 진병채 교수(KAIST)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세조 명예교수(연세대)의 “신뢰를 기반한 한국의 프랜차이즈”와 장명균 교수(호서대)의 “새로운 프런티어: K-프랜차이즈 혁신”이라는 주제의 발제가 진행됐다. 오세조 교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균형 구조가 자리잡고 있어 가맹점 보호에 주요 정책이 초점을 맞추고

• 

  APEC 구조개혁회의 개막…구 부총리, 디지털 전환·포용성 강조2025.10.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인천 영종도에서 제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4년 만이자, 대면 회의로는 10년 만에 열리는 자리로 APEC 2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했다. 태국·홍콩·필리핀 등 주요국 장관뿐 아니라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OECD 등 국제기구도 참여해 구조개혁 관련 글로벌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대전환기에 구조개혁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측 가능한 정책 협력, AI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 포용적 경제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이틀간 진행되며, 첫날인 이날은 구조개혁의 역할과 방향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한 개혁 등이 논의됐다. 둘째 날에는 포용적 번영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같은 날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세션에서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AI 기반 성장전략, 인재 양성, 규제 개선

• 

  [예규 판례] 조세심판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2025.10.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한 법인이 제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산입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심 2025서1985, 2025. 8. 25.)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한 법인이 2020~2023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 달라며 2024년 11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이 2025년 1월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법인은 “부담금은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으로서 사업경비 성격이 강하고, 과거 입법·해석례도 손금으로 취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상시 100인 미만 제외)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제재적 성격이 명백하다”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의무 불이행

• 

  [포토뉴스] 기재위 국감...관세청에 이목 집중 '무거운 분위기'2025.10.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필두로 급증하는 마약 밀수,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하는 원산지 세탁 문제까지 국경 관리의 총체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맹렬한 질타 속에 진행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며 현안 해명에 나섰으나, 현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거웠다. 이날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운반책과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혜령 경정의 주장에 대해 '망상증"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청장은 대통령의 언급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혹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의

•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기후위기 팩트체킹 보도 지원사업’ 3건 선정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이 주최한 2025년도 제2차 ‘기후위기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 사업’ 선정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이번 사업은 국내 언론의 기후위기 보도를 장려하고, 팩트체크 취재 보도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 결과 ▲뉴스트리 ‘기후변화 밥상물가를 흔든다?’(지원금 18,268,000원) ▲시사인 ‘가보지 않은 길, 해상풍력의 미래는?’(지원금 20,000,000원) ▲프레시안 ‘한국 공적금융기관 모잠비크 가스전투자, 기후 정의 입각했나’(지원금 7,475,000원) 등 총 3건이 선정됐다.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은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후위기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 사업을 공모했으며, 총 7개 언론사가 9건의 기획안을 제출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5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해 ‘기후위기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심사위원들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심사 회의에서 엄정한 논의한 끝에 최종 선정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1천만원 부과2025.10.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약 5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1천만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과징금 4억2천만원, 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현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조치도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천506억원, 4천647억원 과대 계상했다. 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를 고의보다 한단계 낮춘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 

  태평양, 금융분야 강화…고상범·김판수 변호사 합류2025.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금융규제 전문가인 고상범 변호사와 부동산‧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분야에 폭넓은 자문 경험을 보유한 김판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태평양 금융그룹 내 금융규제, 부동산금융·프로젝트 파이낸스 강화를 위해서다. 고상범 변호사(연수원 36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 관련 소송 및 계약 자문을 수행했고, 이후 약 15년간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금융회사 검사제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대응 업무 등을 담당했다.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특별조사국, 저축은행검사국 분쟁조정국, 소비자보호총괄국 등을 거쳐 제재심의국 금융투자팀장, 조사2국 팀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회사 검사‧자본시장 조사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사기적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4~2016년 한국상장사협의회 강의 및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가이드라인 제정 TF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과 2021년 각각 금융감독원장 표창과 금융위원장

• 

  오기형, 영업상 고의‧중과실…5배 징벌배상 도입 추진2025.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자의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 내용은 영업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입힐 경우 손해액의 5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손해본 만큼만 한도로 배상하게 했다.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배상 한도를 피해자 손해만큼만 두고 있다(전보배상). 하도급의 경우 2011년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20여 개의 개별법에 손해배상액 한도의 증액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피해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배상한도가 제한돼 있어 통상의 손해배상액은 본전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2020년 일반적 징벌배상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유야무야 무산됐다. 오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생길 때마다 그 분야의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일반적인 징

• 

  김영배, 합리보다 극단 부추기는 혐중 현수막…법적 원천 차단추진2025.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혐오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내용은 광고물 게재 금지 사항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혐중 현수막 확산은 2025 경주 APEC을 앞두고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할 청소년들에게도 왜곡된 가치관을 주입한다”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처럼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서는 범죄행위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광고물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 국가·민족 등에 대해 정서적 혐오를 부추기는 광고가 도배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중 68%는 혐오 현수막을 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71%는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쓰이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혐중 시위‧

• 

  민병덕 “윤 정부 권력기관 계좌추적 요청, 문 정부의 약 1.4배”2025.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문재인 정부 때의 약 1.4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권력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총 1179만1553건, 월평균 11만5603건이었다. 문재인 정부(2017~2021년) 5년간 월평균 요청 건수는 9만8171건이었지만, 윤석열 정부(2022년~2025년 6월) 들어서는 14만406건으로 급증했다. 증가율은 43.1%다. 윤석열 정부 3년 6개월간 권력기관 계좌추적 요청은 589만284건으로, 문재인 정부 5년(590만1269건) 동안 계좌추적 요청보다 더 많았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전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내 수사기관의 월 평균 계좌추적 요청은 9만8369건으로 문재인 정부 내 월평균( 6만3599건)의 1.5배를 넘었다. 국세청은 같은 기간 3만4553건에서 4만2102건으로 21.8% 증가했고, 감사원은 20건에서 35건 늘었다. 민 의원은 “윤석열 정

• 

  회계사회, 27일 지속가능성인증포럼…IFRS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2025.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오는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주제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이다. 신은숙 한영회계법인 파트너와 김도연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주제 발표를 맡아 각각 IFRS S2 적용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와 IFRS S1 기반 사회·지배구조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에 대해서 설명한다. 종합토론은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김훈태 포스코 상무보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정광화 강원대학교 교수 ▲허규만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한다. 최운열 회장은 “영향 중요성에 기반한 GRI 기준으로 공시를 해오던 기업들에게는 재무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고, 회계업계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은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 

  최은석 “쏟아지는 총기‧마약 밀반입…관세청, 3초 대충 단속”2025.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 새 총기·마약류 밀반입이 폭증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대비 태세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총기류와 마약류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의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기류 불법 반입은 2021년 86건에서 2022년 3363건으로 39배나 증가했고, 2025년은 겨우 6개월만에 44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마약류 반입 상황은 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적발 건수는 4720건, 시가로는 1조7000억원을 넘었다. 특히 올해는 6개월만에 1조원 규모가 적발돼 범행 수법은 점점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마약단속국(DEA)는 한국을 거치는 환적화물이 멕시코‧동남아 지역 마약 물류 허브로 작동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발 마약 반입이 새로운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특송화물을 통해 약 400명분, 6월에는 여행객 가방에서 2.5kg(8만명 분)의 필로폰이 적발됐다.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1년 7kg에서 올해 8월 기준 22kg을 넘어 3배 이

•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광장 송무그룹에 합류2025.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근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연수원 19기)을 영입했다. 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내 저명한 헌법재판 전문가다. 판사 임관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김정원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헌법 소송과 입법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광장은 이번 김정원 변호사 영입을 통해 송무그룹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경험하며 전문성을 입증해온 김정원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광장 송무그룹의 전력을 더욱 보강했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송무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영입과 체계적 인재 육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 

  [포토뉴스] AI부터 판넬까지…국회 기재위, '눈으로 보는 국감'2025.10.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이 복잡한 정책과 현안을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전달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최첨단 AI(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부터 손수 제작한 아날로그 판넬까지 다양한 소품들이 등장해 질의의 집중도를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력 강화'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24kg이 국내로 유입된 사건을 지적하며 허술한 인천공항본부세관의 관세국경망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무려 24kg에 달하는 마약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었던 경위를 AI 이미지를 활용해 형상화함으로써, 심각한 밀수 실태와 감시망의 허점을 명료하게 설명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 역시 챗GPT를 활용한 AI 이미지로 동료 의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세업계의 교묘한 밀수 형태를 AI 이미지를 통해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풀어내 질의의 집중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첨단 기술 소품이 주목받는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뜻밖에도 아날로그 방식의 판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직접 만든 '본인의 여권 사진 판넬'을 들고 질의에

• 

  “기관이 시장 흔들었다?”...급락한 암호화폐, 향후 상승장 누가 이끌까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에도 암호화폐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 주식·부동산·금 등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함께 오르던 이른바 ‘에브리씽 랠리(Everything Rally)’가 진정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미·중 간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로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된 데다, 같은 날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이 발생하면서 주요 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 ▲바이낸스 가격 오라클 오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등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와 포지션 청산이 맞물리며 시장에 부담이 더해졌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은 최근 암호화폐 보유 규모를 늘리며 시장의 핵심 투자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재무적 리스크를 헤지하거나 디지털 자산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다. 일부에서는 이번 급락을 두고 기관투자자들의 의도적인 시장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동민 인디이콘 대표 겸 경제분석가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흔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아직은 기관의 시장 참여 규모가 크지 않고, 오히려 개인 투

•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 연극 셰익스피어 ‘한여름 밤의 꿈’ 성공리 개최2025.10.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의 문화예산 지원으로 개최된 셰익스피어 ‘한여름 밤의 꿈’ 연극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8일 은평구 소재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강당’에서 관객과 함께 웃고 감동하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승화시켰다. 특히, 연출자와 일반 시민 배우들은 여름 내내 무더운 날씨에도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밤에는 대본을 외우며 연기 연습에 몰두한 주민 배우들의 빛나는 무대를 만들었다. 조종진 주민자치회장은 인사말에서 “무더웠던 더위로 흘린 땀만큼 열정으로 빛어낸 무대의 막이 올랐다. 주민들이 직접 배우가 되고, 프로배우가 연출을 참여해 만든 이번 연극제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면서 “이웃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마을의 역동적인 문화예술 역량을 보여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누구나 예술을 향유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연극제를 계기로 문화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구민이 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말

• 

  포스코이앤씨, 모듈형 조경 ‘팜핏’ 레드닷 본상…디자인 글로벌 리더십 입증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국내외 주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연속 수상하며 글로벌 조경 디자인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신개념 조경공간 ‘팜핏(Farm Fit)’이 포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이어 21일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는 ‘Park1538 광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더샵 진주피에르테’가 민간부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받으며 국내외 무대에서 동시에 주목받았다.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은 ‘팜핏’은 ‘Farm(텃밭)’과 ‘Fitness(피트니스)’를 결합한 생활형 복합 조경공간이다. 입주민이 농업 활동과 여가, 운동,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원형 모듈형 구조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Park1538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빛의 물결(Light Wave)’을 콘셉트로 인류의 열정과 가능성을 형상화했다. 고내식 강재 ‘포스맥(PosMAC)’과 제철 부산물 플랜

• 

  GS건설, ‘혁신 아이디어 허브’ 구축…현장 안전·품질 난제 해결 나서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내부 임직원과 외부 협력사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수렴하는 ‘혁신 아이디어 허브’ 플랫폼을 구축했다. 현장 안전과 품질 향상 등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개방형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GS건설은 22일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외부 신기술 제안 및 내부 아이디어를 통합 관리·실증하는 플랫폼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플랫폼은 외부의 기술 솔루션 제안과 내부 임직원의 아이디어 제안을 각각 접수하는 이중 창구 구조로 운영된다. 제안된 기술은 실무 부서 평가를 거쳐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받고,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발전된다. 특히 사업적 인프라나 지원 역량이 부족한 외부 기업도 우수 제안사로 선정될 경우, 현장 실증 지원·상용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GS건설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 포상, 특허 출원 지원, 입찰 참여 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보상책도 마련했다. GS건설은 이번 허브를 통해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 ▲품질 혁신 ▲원가 절감 ▲신기술 발굴을 전사적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