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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문가’ 임종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다각적 시각서 검토해야” [인터뷰 ①]2025.10.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 양국간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두 나라간 협상 과정에서 주요 의제에 포함될지를 두고 재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양국간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겸 내무장관, 앤드류 그리피스 에너지부 부장관 등과 면담했다. 재계·업계에서는 당시 미국 에너지 당국 수장들이 김정관 장관에게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오는 29~30일 APEC 참석 등을 위해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간 관세협상안 합의문 발표와 함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또 다시 언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처럼 시시각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은 과거 수십여년간 한국가스공사(KOGAS)에서 근무한 에너지 전문가인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를 만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전망과 기대 요인,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들어봤다. 본 인터뷰는 ①, ②편으로 나눠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수입

• [부고] 김홍창(김앤장 변호사)·윤문수(세계법무법인 대표변호사)씨 빙부상2025.10.24

  ▲ 고인 : 이장기(전 대구노인회장·향년 88세)씨 ▲ 별세 : 2025년 10월 23일 오후 10시38분 ▲ 빈소 :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26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53-258-445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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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11월 1일 창립기념일...65개국서 연중 최대 프로모션 진행2025.10.24

  (조세금융신문=구제회 기자) 삼성전자는 오는 11월 1일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전 세계 65개국에서 글로벌 프로모션 '2025 삼성위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위크는 올해로 6년째를 맞은 삼성닷컴 기반 글로벌 행사로,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삼성전자의 연중 최대 규모 프로모션이다. 올해 삼성위크의 주제는 '혁신의 시작은 고객으로부터'(Where Innovation Begins: From You)다.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한 주체가 고객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2025 삼성위크는 실제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 ▲ 가장 많이 탐색한 제품 ▲ 스마트싱스에 가장 많이 등록된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한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보유 제품의 교체 주기, 유사 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고객의 구매 트렌드 등을 분석해 추천 제품도 제시한다. 삼성위크 구매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는 국가별 삼성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위크 국내 행사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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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제철 수산물 50% 할인..."남해안 햇굴에 달마새우까지"2025.10.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는 24일 제철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생굴 주산지인 경남 통영에서 첫 경매를 알리는 '초매식'이 열리며 생굴철이 시작되자, 오는 29일까지 봉지굴(250g)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기로 했다.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를 할인하고 행사카드 결제 시 20%를 추가로 할인해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판매한다. 상품은 SSG닷컴 이마트몰에서도 살 수 있다. 물량은 작년 행사보다 10% 늘린 33t(톤)을 준비했다. 이마트 봉지굴은 통영과 거제, 고성 등 남해안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키운 참굴이다. 올해 굴 생산은 양호해, 이마트는 작년보다 생산량이 20%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태풍이 없었고 이달 초 비가 이어지면서 영양염(수중 생물 성장에 필수적인 무기영양소) 공급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또 해수 온도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달 말 햇굴이 본격 출하되고 다가오는 김장철에 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햇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작년 이마트 수산 매출을 보면 10월 21일부터 한 달간 생굴 매출이 연간 매출의 25%를 차지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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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병협·의료기관 “삼성화재 ‘소송 폭탄’에 국민 건강권 위협”2025.10.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한방 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 남발’을 규탄하며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제2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전국 600여 개 한방의료기관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며, 참석자들은 “삼성화재 만행, 이재용이 책임져라”, “환자 치료 방해하는 보험사 횡포 중단하라”는 등 강도 높은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무차별적인 ‘소송 폭탄’은 기업 이익 극대화를 노린 꼼수에 불과하다”며 “한의사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과 국민 건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방병원의 진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함에도 삼성화재가 이를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전국 단위로 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으로, 사법 자원 낭비와 국민 권리 침해를 초래하는 모럴 해저드”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부 상대 연속 집회 검토” 한방병협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를 항의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집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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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시각장애인 한빛예술단과 어린이 창작극 공연2025.10.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는 24일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연주단 '한빛예술단'과 함께 나눔과 포용의 의미를 담은 어린이 공연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조금은 특별한 피노키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신세계가 장애인 연주단의 자립과 공연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한 어린이 창작극으로 동화 '피노키오'에 한빛예술단만의 색을 더해 각색했다. 눈이 보이지 않는 피노키오가 다양한 모험을 겪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인데, 한빛예술단의 오케스트라 라이브 연주와 함께 화려한 미디어 아트와 조명 효과를 더했다. 지난달 8일 서울 반포심산아트홀에서 1회차 공연이 있었고, 오는 28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2회차 공연, 다음 달 22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3회차 공연을 진행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과 한빛예술단은 2010년 백화점 문화홀 공연 이후 16년의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소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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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두달 만에 다시 만나는 李-트럼프...한미 무역 합의 서명하나2025.10.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등 일정이 23일(현지시간) 확정되면서 막바지 단계에 이른 한미 무역 합의가 방점을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 양측은 지난 8월 26일 첫 한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간 무역·안보 후속협상을 이어왔는데,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차 정상회담이 29일 열리게 되면서 협상은 한층 더 타결에 가까워진 듯하다. 최대 현안인 무역 협상은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직접 투자(현금) 비중과 분납 투자 방식 등이 최종 쟁점이다. 애초 미국 정부는 전액 직접 투자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등을 포함한 패키지를 내세우면서 양측 이견이 뚜렷하게 나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3천500억 달러를 일시에 직접 투자로 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크다는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직접 투자 액수를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추고, 기간을 나눠 투자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미 당국자들은 한국이 3천500억 달러를 전액 일시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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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애플 컴퓨터용 인터페이스 개발 스타트업 인수2025.10.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개발사 오픈AI가 애플의 맥 데스크톱 컴퓨터용 인공지능(AI) 기반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스'(Software Applications)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AI 발전은 단순히 지능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고 이용자의 의도에 맞춰 매끄럽게 작동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스가 그런 강력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오픈AI는 "이 스타트업이 개발한 '스카이'(Sky)는 이용자가 글쓰기, 계획 수립, 코딩, 업무 관리 등 어떤 작업을 하든 AI가 함께 작동하도록 해준다"면서 "우리는 스카이의 깊이 있는 맥OS 통합과 제품 설계 역량을 챗GPT에 접목할 것이며, 팀 전체가 오픈AI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이번 인수 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2023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스는 애플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2023년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지난 5월 스카이를 공개했다. 오픈AI 챗GPT 팀을 이끄는 닉 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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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법원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과다 청구…지위 남용"2025.10.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영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애플은 수억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영국 경쟁심판소는 이날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2020년 말까지 앱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고 개발자들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가격"을 수수료로 부과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앱 개발자들이 통상적인 앱 구매 수수료 17.5%와 애플이 실제 부과한 수수료 차액만큼을 과다 청구 당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애플이 개발자에 부과한 수수료가 약 30%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또한 앱 개발자들이 해당 과다 청구액의 약 50%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를 약 15억 파운드(약 2조8천억원)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내달 열릴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영국 학자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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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가상화폐 거래소 창업자 사면…트럼프 일가 도운 대가?2025.10.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을 사면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오 사면에 서명했으며, 최근 보좌진에게 자오와 다른 사람들을 둘러싼 '정치적 박해'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6월 바이낸스와 자오를 상대로 13건의 증권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별도로 미 법무부도 같은 해 11월 바이낸스와 자오를 기소했으며, 당시 자오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나고 벌금 43억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하면서 징역형을 면한 바 있다. WSJ는 "이번 사면은 바이낸스가 미국에 복귀할 길을 열어줄 전망"이라며 "이 회사는 2023년 유죄 인정 후 미국 내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앞서 SEC는 지난 5월 바이낸스와 자오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으며, 이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업계와의 협력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역사상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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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러시아 제재發 유가 급등에 1,437.40원 마감…6개월래 최고2025.10.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마감했다. 미국의 러시아 원유 제재로 유가가 급등해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2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60원 오른 1,437.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25일(1,439.80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9.60원 대비로는 2.20원 낮아졌다. 1,440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유가가 급등하자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국 재무부는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며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제재 대상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로스네프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 이어 세계 2위 석유 생산 업체다. 오는 24일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고, 이와 맞물려 주요 6개 통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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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9일 경주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1박2일 방한 발표2025.10.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는 지난 8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만찬(working dinner)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부산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정통한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미정상회담 자체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및 APEC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날 시 주석과 회담한 뒤 당일 밤 워싱턴DC로 출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바지 협상 중인 양국 무역 합의가 최종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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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가부채 38조 달러 돌파…두달만에 1조 달러 껑충2025.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국가 부채가 두달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나면서 38조 달러(약 5경4천693조4천억원)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의 지난 21일 자료에서 국가 부채는 지난 8월 37조 달러를 찍은 데 이어 이날 38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기록적인 사례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미 국가 부채는 2024년 1월 34조 달러였으나 6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35조 달러를 넘었고 다시 4개월 뒤인 11월 36조 달러로 늘었다.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부채는 지난 1년간 1초당 7만1천253.9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 국가 부채 증가 원인으로는 그간 사회보장제도·의료 서비스 지출 확대,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이 지목된다. 이에 더해 최근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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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국감] 국토부 "'부동산원 주간 시세 조사' 조기에 자체 폐지는 부담"2025.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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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우리은행에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기준 미흡' 개선요구 조치2025.10.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근무자 순환배치·명령휴가 등과 관련해 인사관리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23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수시검사 결과 인사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 개선사항(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 5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들이 명령 휴가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내규 등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명령 휴가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 무작위로 휴가를 써서 자리를 비우게 하고 점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2022년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에 위험 직무뿐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을 명령 휴가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예외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증빙자료를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우리은행은 본부부서 장기근무자들이 3년 또는 5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부서장 요청이나 업무 특성 등 필요한 경우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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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청구, 병원·약국에서도 한 번에!"... ‘실손24’로 더 간편해진다2025.10.2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오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요양기관 연계 현황과 그간의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단계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이번 2단계에서 의원 및 약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전체 10만4,541개 요양기관 중 1만920개(10.4%)가 ‘실손24’ 시스템에 연계돼 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 의원·약국은 6.9%(6,630개) 수준이다. 최근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약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기관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용 방법도 간편하다. 실손보험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만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용 중인 병원이나 약국이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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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부산권 복합 산단 그린벨트 해제 승인…지역경제 거점2025.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130만㎡ 해제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계, 전기, 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디지털·스마트화로 전환하기 위해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138만5천526㎡ 규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미래 산업단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거점이 된다고 시는 전했다. 최근 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제2 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 플랫폼 등 강서구 일대 개발사업과 함께 부산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산연구개발특구, 공공주택사업 등과 연계해 강서구가 직장과 거주지가 인접한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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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더존테크윌, '알면 돈되고 모르면 돈내는 절세비법' 출간2025.10.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원을 넘어서는 등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더 이상 부유층만의 고민이 아닌 전 세대의 현실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30대 신혼부부부터, 은퇴 이후 퇴직소득세와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50·60대까지 세금은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최근 더존테크윌이 발간한 『알면 돈되고 모르면 돈내는 절세비법』이 주목받고 있다. 은행 VIP 고객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세무 상담을 진행해온 김혜리·호지영 세무사와 경제 전문 기자 유혜림·김광우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복잡한 세법 조항 대신 실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절세 전략을 쉽게 풀어낸 실전형 가이드북이다. 책은 △상속·증여 △부동산 △소득세 △연말정산·퇴직금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총 45개의 실제 사례를 통해 누구나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를 짚는다. 각 사례는 사연 소개 후 세무사 Q&A 형식으로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절세 체크포인트’를 함께 수록해 실용성을 높였다. 특히 신혼집 마련이나 창업 자금 지원 등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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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광동제약 EB 발행 제동…“자금조달 필요성 설명 부족”2025.10.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EB 발행 관련 공시 기준을 강화한 이후 첫 정정명령 사례다. 23일 금감원은 전자공시를 통해 광동제약이 지난 20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처분·교환사채 발행결정)에 대해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상장사가 EB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 방식 대신 EB를 택한 이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기존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광동제약 사례는 개정 기준이 처음 적용된 건이다. 앞서 광동제약은 같은 날인 지난 20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379만3626주, 전체 발행주식의 7.24%)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EB 발행을 공시했다. 발행 주선자는 대신증권으로, 대신증권이 EB 전량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해당 EB를 재매각할 계획임을 확인하고, 사실상 광동제약이 거짓 공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광동제약의 현금성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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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국감] 정책대출, 결혼 페널티?…주금공 “개선 방안 검토”2025.10.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나 취득세 부담이 커지는 현행 정책대출 구조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결혼을 미루는 사회적 현상이 정부의 정책모기지 제도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사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품 조건을 바꾸는 것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답했다. 앞서 허 의원은 “결혼 이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지연하는 부부가 전체에 19%에 달하고, 2년 이상 지연하는 경우도 8.8%다”며 정책 모기지의 구조적 모순이 결혼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금자리론의 경우 미혼일 때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전세대출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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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잡지협회, 잡지의 날 제정 60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2025.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한국잡지협회(회장 백동민)는 잡지의 날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 작가의 작품을 표지로 한 잡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기획전 '수화 김환기, 잡지 표지로 새롭게 만나다–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잡지 『소년』의 창간일을 기념해 제정된 ‘잡지의 날’ 60주년을 맞아 마련된 행사로, 김환기 작가의 주요 작품 이미지가 실린 1940~1970년대 잡지 표지 약 60여 종이 전시된다. 해당 잡지들은 이인석 ㈜르리앙(le lien) 대표가 소장한 귀중한 자료들로, 김환기 예술 세계의 시대별 변화를 잡지라는 매체를 통해 조명한다. 전시는 한국잡지박물관 주관으로 △1940~1950년대 ‘탐색과 형상의 시간’ △1950~1960년대 ‘전통과 모더니즘의 결합’ △1960~1970년대 ‘점·면·우주의 시간’ 등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각 파트는 시대별 예술적 여정과 함께 당시 잡지가 지닌 문예적·문화적 위상을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개막식은 오는 10월 24일(금) 오후 3시, 잡지회관 지하 1층 한국잡지박물관 내 M미술관에서 열리며,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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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 5주기 추도식 24일 엄수 예정2025.10.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이 오는 24일 오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의 5주기 추도식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가족 선영에서 엄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삼성에 따르면 고 이건희 선대회장 추도식에는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 150여명도 선영을 방문한다. 또한 이날 추도식을 마친 뒤 이재용 회장과 관계사 사장단은 경기 용인시 소재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업적을 기릴 예정이다. 고 이건희 선대회장은 생전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문화적인 소양이 자라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문화적 소양 고취에 큰 관심을 가진 바 있다. 실제 지난 2004년 고 이건희 선대회장은 리움미술관 개관식에 참여해 “비록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지라도 이는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고 이건희 선대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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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민원, 협회가 함께 푼다...‘이원화 체계’로 소비자 편의 높아질까2025.10.2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보험 민원 처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험권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금감원은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고 단순 민원은 협회로 넘기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한다. 그 동안 복잡한 약관 해석과 보험금 지급 분쟁 등으로 불만이 누적돼 온 보험업계의 고질적 민원 문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57,3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이 49%(손해보험 37%, 생명보험 12%)로 절반에 육박했다. 권역별 분쟁민원 비중에서도 보험이 84%(손해보험 71%, 생명보험 13%)로 가장 높아, 타 업권보다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에 집중돼 있던 보험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보험 관련 분쟁민원이 의료·법률 등 복잡한 쟁점을 포함해 평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감원은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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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위국감] 게임물 ‘심사’가 아니라 ‘장사’…정연욱, 게관위에 직격탄2025.10.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심사비 체계를 고수하며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영화보다 비싼 심사비, 중복 심사, 환불 부재 등으로 인해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사하는 기관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직격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한 건을 심사할 때 324만원(부가세 제외), 356만4000원(부가세 포함)을 받는다. 반면 제작비 5000억원 규모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낸 심사비는 228만원이다. 정 의원은 “수천억 원짜리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심사 기준도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관위는 여전히 300MB 이하를 기준으로 한 온라인게임 분류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형태·장르·한글화 여부에 따라 가산 요금을 붙이는 구조다. 정 의원은 “요즘 PC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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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마포 꺾이고, 과천·강동은 뛰었다…10.15 대책 이후 양극화 심화2025.10.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식지 않았다. 다만 지역별로는 뚜렷한 엇갈림이 나타났다. 서울 도심과 강남권 주요 지역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경기권 정비사업지는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10월 3주, 10.20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 직전 조사(10.13, 2주 누계)와 비교하면 서울은 0.50%, 경기 0.16%, 인천 0.02%로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세부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극명했다. 서울에서는 ‘마용성’으로 불리는 주요 도심권이 대부분 상승폭을 줄였다. 성동구는 10.13 기준 1.63%에서 10.20 기준 1.25%로 0.38%p 하락했고, 마포구도 1.29%→0.92%(-0.37%p)로 급격히 둔화됐다. 광진(-0.20%p)과 용산(-0.17%p)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정비사업 호재가 이미 선반영된 데다 거래 피로감이 누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권 역시 일제히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구는 0.31%→0.25%, 서초구 0.45%→0.22%, 송파구 1.09%→0.93%로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