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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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승진2024.02.21
◇일시 : 2024년 2월 21일 ◇ 부이사관 승진 ▲ 청렴정책총괄과장 정재일 ▲ 심사기획과장 장차철 ◇ 서기관 승진 ▲ 운영지원과 이제희 ▲ 심사기획과 박종혁 ▲ 복지노동민원과 이재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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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화성,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2.21
글리콜에테르 생산 등 정밀화학 제조업체인 한농화성[011500]은 21일 오전 9시 43분 현재 전날보다 6.03% 오른 1만 8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한농화성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농화성은 2022년 매출액 2394억원과 영업이익 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0.9%, 영업이익은 -76.8%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6%, 하위 12%에 해당된다. [그래프]한농화성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한농화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1년 43억원보다 -36억원(-83.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8.5%를 기록했다. 한농화성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한농화성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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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빚부터 갚자?”…기업예금, 2004년 이후 첫 ‘역성장’2024.0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기업이 예금주인 예금은행의 원화예금 잔액이 19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부채 축소(디레버리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의 원화 예금 잔액은 전년 대비 5조8262억원(0.91%) 줄어든 637조50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기업예금 잔액이 줄어든 것은 2004년 이래 19년 만의 일이며,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1975년 이후 두 번째다. 기업 예금 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1975년 1조171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늘었고, 2004년 처음으로 감소했다. 그 다음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두 번째로 감소세를 나타낸 셈이다. 기업예금이 감소세로 돌아선 이유는 2021년 말부터 금리상승이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금 종별로 살펴보면 저축성‧요구불예금 모두 2021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22년 요구불예금이 빠져나갔다. 이후 2022년 예금은행의 기업 요구불예금 잔액은 전년 말 대비 13조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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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다가구주택 계약 땐 ‘임대차내역서’ 제공2024.02.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종합 프롭테크기업 직방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최초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란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 및 각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가구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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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THK, 전일 대비 +16.95%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2.21
LM시스템 및 메카트로시스템 전문 제조업체인 삼익THK[004380]은 21일 오전 9시 37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40.8%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6.95% 오른 1만 88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익THK의 2022년 매출액은 3391억으로 전년대비 9.2%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07억으로 전년대비 39.6%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 하위 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삼익THK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삼익THK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0억원으로 2021년 23억원보다 7억원(30.4%)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5%를 기록했다. 삼익THK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1억원, 23억원, 30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삼익THK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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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대중교통 많이 이용할수록 운전자보험료 할인2024.02.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21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많을수록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할인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안전운전파트너, 안심동행, 행복한안심파트너, 레이디포레이디 등 운전자보험 6종이다. 이날 이후 해당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통해 쓴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월평균 3만원 이상이면 보장보험료의 5%, 5만원 이상이면 10%를 1년간 할인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운전자보험 두 번째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직전 6개월 평균으로 산정한다. 할인 혜택은 모니모 앱설치 및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를 해야 적용된다. 장기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주중 출퇴근이나 평상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적다는 점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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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신소재,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8.02% ↑2024.02.21
투명전도성 산화물 타겟 전문기업인 나노신소재[121600]는 21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18.02% 오른 12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31.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나노신소재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0.8% 늘어난 799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94.1% 늘어난 16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4%, 상위 10%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30.8%(188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나노신소재 연간 실적 추이 나노신소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21년 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나노신소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0억원, 5억원, 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나노신소재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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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티,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5.7% ↑2024.02.21
산업용 정밀 피팅, 밸브 제조 및 스마트그리드 생산업체인 비엠티[086670]는 21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5.7% 오른 1만 35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6.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비엠티의 2022년 매출액은 1421억으로 전년대비 31.6%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30억으로 전년대비 398.5%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3%, 상위 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비엠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비엠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0억원으로 2021년 10억원보다 40억원(4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1%를 기록했다. 비엠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0억원, 10억원, 5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비엠티 법인세 납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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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크웨어,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5.17% ↑2024.02.21
내비게이션 등 업계 선두 점유한 기업인 팅크웨어[084730]는 21일 오전 9시 25분 현재 전날보다 5.17% 오른 1만 66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팅크웨어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팅크웨어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9.4% 늘어난 336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64.3% 줄어든 4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3%, 하위 2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팅크웨어 연간 실적 추이 팅크웨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0억원으로 2021년 32억원보다 8억원(25.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7.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팅크웨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6억원, 32억원, 40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팅크웨어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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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투, 주가 +5.04%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2.21
K뷰티 역직구 플랫폼 운영 기업인 실리콘투[257720]는 21일 오전 9시 24분 현재 전날보다 5.04% 오른 85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15.5%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실리콘투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6.2% 늘어난 1653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62.6% 늘어난 14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9%, 상위 2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26.2%(342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실리콘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실리콘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1억원으로 2021년 20억원보다 11억원(55.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7%를 기록했다. 실리콘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6억원, 20억원, 31억원으로 매년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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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제니시스, 전일 대비 +23.39%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2.2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링크제니시스[219420]는 21일 오전 9시 5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40.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23.39% 오른 91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링크제니시스의 2022년 매출액은 173억으로 전년대비 7.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6억으로 전년대비 -7.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3%, 하위 4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링크제니시스 연간 실적 추이 링크제니시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21년 11억원보다 -10억원(-90.9%)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를 기록했다. 링크제니시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링크제니시스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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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상임이사에 이상창 전 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 선임2024.02.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이상창 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21일 기보에 따르면 이상창 신임 이사는 대구 능인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에서 금속재료학 석사학위 취득 후 충남대학교에서 신약개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3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 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장, 운영지원과장,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역임했다. 이 이사는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지원, 자산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임기는 2026년 2월 20일까지 2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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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입찰담합 아스콘·레미콘조합, 지자체·공공기관에 배상하라"2024.02.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스콘·레미콘 조합들의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최근 정부와 충남도,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자체·공공기관 30여곳이 대전·충남 지역 3개 아스콘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총 3억7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북도 등 20여개 지자체·공공기관이 전북 지역 3개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합 측이 총 4억7천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2015년 대전·충남 지역 아스콘 조합들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관수 아스콘 구매 입찰시장에 참여하면서 조합원사들이 아스콘 물량을 골고루 배정받을 수 있도록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해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전북 지역 레미콘 조합들 역시 2015년 조달청이 발주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관할지역 입찰에 단독 응찰해 유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접지역 조합을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해 2018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을 통해 아스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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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재산상 이익 사전보고 안 해"2024.02.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시금고·학교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천960만원, 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5억5천만원, 제주은행은 1천4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 밖에 금감원은 제주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준법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신한은행 직원 등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응·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정상적 수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이 수익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뒤 의사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에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적정성 점검·평가절차 등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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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44)...금융재산상속공제2024.02.21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금융재산상속공제! 정확히 알고 공제받자!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절세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경우에도 넘겨주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시가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 등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의 60~70%로 시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불공평성 때문에 금융재산이 상속될 경우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하여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구 분 공제금액 2,000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2,000만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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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총영사관, 美 진출 한국기업 지원 '한-텍사스 경제포럼' 추진2024.02.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주휴스턴한국총영사관이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텍사스 경제 포럼' 출범을 추진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총영사관저에서 이를 위한 '한인 경제인·전문가 플랫폼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휴스턴 지상사, 한인상공회, 석유가스엔지니어협회 등 경제·전문가단체 회원들과 동포 기업인 및 댈러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관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한미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미국 인허가 및 현지 분위기 등 시장 환경 이해 제고 지원, 바이오·에너지·조선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 지원 전략 마련, 기존 한인 네트워크의 강화 및 체계화, 미국 내 한인 경제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냈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텍사스가 경제·과학기술 교류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텍사스의 경제인과 전문가들이 미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로 포럼 출범을 추진 중이다. 정영호 총영사는 "부임 후 지난 1년간 에너지, 바이오,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텍사스 주요 기관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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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민간자격사' 도입…"전문성 높여 신뢰 회복"2024.02.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민간자격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은 20일 열린 기자단 오찬 신년회에서 자체 기구인 부동산교육원을 통해 민간자격사 검정과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세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중개사들의 전문성 유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는 물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임 체인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미국부동산협회(NAR)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교육을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 부동산 권리분석사 ▲ 부동산 분양상담사 ▲ 부동산 임대관리사 ▲ 부동산 정보분석사 ▲ 풍수상담사 ▲ 주거용 부동산 분석사 ▲ 상업용 부동산 분석사 ▲ 토지개발 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로 운영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사들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분야별로 9주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며, 검정시험을 통과한 합격자에 한해 민간자격사 자격증이 수여된다. 협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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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 1천404건 적발…세무조사로 431억원 추징2024.02.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20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단속과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결과 적발 건수는 1천404건, 검거 인원은 2천195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67명으로 전년의 약 3배였고, 범죄수익 보전 금액도 62억원으로 44% 늘었다. 경찰은 또 비대면·온라인에서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금융 조직을 검거했다.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등을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 431억원을 추징 또는 징수했다. 이날부터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대리하고,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제정돼 올해 10월 시행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아직도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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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삼익맨숀, 내일 2차 시공사 공고…고심에 빠진 현대건설2024.02.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송파구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던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재입찰이 내일 진행된다. 첫 입찰에 응한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가 이번 재입찰에는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조합은 21일 2차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절차에 돌입한다. 2차 시공사 선정 땐 현대건설만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19일 1차 시공사 선정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입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 건설사는 없었다. 송파구에서도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유찰된 이유는 조합측이 현저히 낮은 공사비를 제시해 건설사간 약간의 탐색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에서는 건설업계에서 맏형격인 현대건설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사업장이라 타건설사가 입찰을 넘보기엔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과 평당 공사비가 810만원으로 강남권에서 현저히 낮은 공사비를 제시해 조건 맞추기가 어렵단 판단을 내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나 분위기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다시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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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안인증, 보안인증플랫폼 ‘OKey’ Medical 공급 위한 MOU 체결2024.0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보안인증(대표이사 백건대)은 20일 캐드임팩트(대표이사 엄경식)와 전자서명 보안인증플랫폼 ‘OKey' Medical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캐드임팩트는 PACS(의료영상관리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MOU을 통해 캐드임팩트의 의료영상관리 소프트웨어인 iView PACS이용자에게 의료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백건대 한국보안인증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영상 분야 선도기업인 캐드임펙트와 보안성과 편의성을 알리는 동시에 언택트 의료분야를 선도하는 보안인증 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OKey 보안인증플랫폼은 의료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OTP, PKI 인증서, FIDO 생체인증 등 다양한 본인인증과 무인이동체의 IoT 기기인증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안인증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해 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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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쓴소리 날린 금감원…“단기이익 급급하면 안 돼”2024.02.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등 보험회사의 단기 실적 중심 영업 행태에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20일 금감원은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1인실 입원비 한도 60만원, 단기납 종신보험 등을 언급하며 단기이익에만 급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과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당부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1인실 입원비 한도를 60만원으로 상향하고, 130% 환급률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등 형태로 경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개발 및 판매에 보험사 스스로 전 과정에 걸쳐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신상품 기획과 판매채널 관리에서 보험회사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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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구글 이니셔티브와 함께 디지털도구 활용 역량 강화 교육2024.0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구글 뉴스이니셔티브와 함께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디지털도구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양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인터넷신문 기자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도구 활용법을 소개하고 온라인상의 다채롭고 깊이 있는 선거보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2월 22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에서 ▲유권자 관심사 파악을 위한 검색 데이터 분석법 ▲여론조사・출구조사・개표결과 데이터 시각화 기법 ▲허위정보 판별을 위한 디지털 팩트체크 기법 ▲인물, 공약 관련 취재를 도와주는 고급검색법을 다룬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성장과 인터넷신문 기자 및 디지털 실무진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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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원광대생 디자인 참여 메달 판매수익 일부 학교 기부2024.02.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20일 디자인 설계 능력을 높이고자 원광대학교와 후원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금속·주얼리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조폐공사의 디자인 설계과정에 참여해 기념메달을 공동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후원 협약은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한 기념메달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학교에 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예술형 주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술형 주화는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 주화로 일반적인 동전과 달리 금·은·동 귀금속으로 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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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사전 예방하는 민·관 플랫폼 구축 '절실'2024.0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험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이 금융범죄가 다변화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피해자 집단을 위한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이를 위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 특히 보험사 등 대기업들은 사기 피해 조사 전문부서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손해사정인 등 외주를 두고 있어 민간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김용판 국민의 힘 의원이 주최한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장광호 경찰대 치안연구센터장은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과 데이터 기반 민관 협업’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장 센터장은 이날 “다변화하는 금융 사기에 관련 대책에 민·관이 함께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 불황과 디지털 기기 발전으로 금융 범죄가 양적 증가와 질적으로 고도화 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최근 디지털범죄는 다국적 조직으로 신기술을 활용해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센터장이 제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사기 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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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6주년 이벤트 개최2024.02.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모바일 출시 6주년 기념 이벤트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펄어비스는 오는 28일 맞이하는 6주년과 다가오는 봄을 기념한 모험가들의 여섯 번째 봄 ‘모.여.봄’ 이벤트를 4주간 각주의 콘셉트에 맞춰 진행한다. 우선 인게임에서 등장하는 배너로 알림 신청만 해도 매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상으로 ▲1주차 7세대 반려동물 ‘행운의 겅은 용’ ▲2주차 클래스 변경 선택 상자 ▲3주차 그림자 매듭 1500개 ▲4주차 블랙펄 1000개다. 모.여.봄 1주차부터 6주간 매주 ‘서버 의뢰’를 진행한다. 서버내 모험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의뢰를 해결하면 돌파 복구권 6만개 묶음, 칸 쿠툼 레이트 선택 상자 5개 묶음 등의 아이템을 지급한다. 오는 27일까지 ‘푸른 용의 해 기념 용의 날개 수집2’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몬스터 처치 시 용의 날개를 얻을 수 있고 용의 날개는 각종 보상과 교환 가능하다. 한편 이날 '드라카니아 각성' 티징 영상도 공개됐다. 클래스명을 포함한 세부 정보는 추후 공식 포럼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검은사막 모바일 6주년 기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