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인사] 한국폴리텍대학2025.10.31
◇일시 : 2025년 10월 31일 ◇ 국장급 인사 ▲ 건축정책관 장우철 ◇ 과장급 인사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이병민 ▲ 건축문화경관과장 최아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슈체크] 9월까지 국세수입 289.6조원…소득·법인세 회복세, 부가세는 정체2025.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9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289.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3조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세 실적이 너무 낮았기에 10%대를 훌쩍 넘는 상승임에도 기뻐할 수는 없다. 감액추경으로 연간 목표세수가 하향 조정됐기에 더딘 경제회복으로 인한 느린 회복에 가깝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이었다. 2023년, 2024년 실적이 너무 낮았다. 2023년, 2024년 기업 영업이익과 경상성장 규모는 2022년보다 높았지만 윤석열 정부 감세로 세수동력이 크게 저하됐고, 여기에 기업 성장‧임금‧소비 위축 및 정체가 겹쳤다. 2025년도 9월 누적 기준,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건 법인세다. 연도별 1~9월 누적 법인세수는 2021년 62.2조원, 2022년 95.7조원, 2023년 71.9조원, 2024년 54.5조원, 2025년 76.0조원이다. 2024년이 워낙 저조해 올해 증가폭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징수 흐름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 1년 치 법인세는 3월 법인세와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이 두
-
[인사] OCI그룹2025.10.31
◇일시 : 2025년 10월 31일 ◇ 승진 ▲ OCI홀딩스 재경실장 상무 황창민 ▲ OCI 정밀소재사업본부장 상무 신흥섭 ▲ OCI 기초소재사업본부장 상무 김종길 ▲ DCRE 경영관리실장 상무 신창희 ▲ DCRE 개발사업실장 상무 이충희 ▲ OCI 익산공장장 상무보 이수형 ▲ OCI 내부회계부장 상무보 안현성 ▲ OCI 소재솔루션사업부장 상무보 이정재 ▲ 부광약품 경영전략본부장 전무 김민규 ◇ 전보 ▲ OCI SE 사장 김원현 ▲ OCI 테라서스 기술안전관리부장 정승용 ▲ OCI 기술안전본부장 전무 한철 ▲ OCI 중앙연구소장 전무 황세연 ▲ OCI 테라서스 공동 CEO 곽기훈 ▲ 베트남 JV CEO 내정 서성원 ▲ OCI 금호 CTO 김창열 ▲ OCI 인사관리·노조협력부장 상무보 이준화 ▲ OCI 인재개발·총무부장 상무보 최형진 ▲ OCI 실리콘·전자소재사업부장 담당 및 OCI 스페셜티 사장 겸직 주현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세무학회, 창립 4주년 세미나...'가족법인·가업승계' 실무 전략 공유2025.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세무학회(회장 박차석)가 창립 4주년을 맞아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25 추계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실무형 전문 지식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는 '가족법인 세무관리'와 '가업승계 절세전략' 등 세무사 실무와 직결된 주제를 다뤄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한세무학회 박차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납세 환경을 위해 지난 4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현재 3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전국적 기반으로 성장했음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내년에는 전국 단위 세미나로 확대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박 회장은 이임 인사를 전하며 학회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안수남 세무사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다. 축사에 나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는 조세 실무에서 가장 정통한 전문가”라고 강조하며, “학회가 다루는 이슈는 입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제들인 만큼, 연구와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발전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학회지 발간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백운찬 전 회장 역시 대한세무학회가 코로나
-
주담대 금리 석 달째 3.96% 보합…가계 숨통 트이나2025.10.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지난 9월 기준 석 달 연속 3%대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가 오름세였으나,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늘리면서 금리 상승 압력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3.96%로, 7월 이후 세 달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금리는 은행채 5년물 등 지표금리가 상승했으나, 지난 8~9월 중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하하거나 우대금리를 확대한 영향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금리 전체 평균 역시 연 4.17%로 전월과 동일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3.76%로 0.02%p 내리면서,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고,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5.31%로 0.10%p 낮아지며 3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전월보다 0.1%p 줄어든 62.1%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주담대의 고정형 비중은 91.5%로 3.0%p 뛰며 4개월 만에 반등했다. 기업대출 금리 또한
-
어피티 박진영 “2030세대, 알고리즘보다 직접 고른 뉴스 더 신뢰”2025.10.31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터넷신문윤리 조찬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강연은 경제 미디어 ‘어피티(UPPITY)’의 박진영 대표가 맡았다. 박 대표는 ‘뉴스를 읽지 않는 세대를 사로잡다: 어피티의 실험’이라는 주제로, 2030 세대의 뉴스 이용 행태와 새로운 콘텐츠 실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2030세대는 경제를 어려운 개념이 아닌 ‘일상의 언어’로 받아들이길 원한다”며 “어피티는 뉴스레터·숏폼·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포맷을 통해 독자가 ‘읽는 것’에서 나아가 ‘행동하고 성취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30세대는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뉴스보다 스스로 선택한 뉴스에 더 큰 신뢰를 보낸다”며 “뉴스레터처럼 생활 루틴에 맞닿은 형식이 독자의 신뢰와 몰입을 동시에 얻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신윤위는 지난 2022년부터 자율규제 기구로는 처음으로 매년 ‘인터넷신문윤리포럼’을 정기적으로 여는 등 건강한 언론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월 신청 때 놓친 근로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2025.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12월 1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연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월 1일 기준)이 2억4000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000만원 초과~2억4000만원 미만은 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 요건을 따질 때는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이 기준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국번없이 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
-
삼성전자, 창립 56주년 기념식 개최…전영현 부회장 "'AI 드리븐 컴퍼니'로 도약"2025.10.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31일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영현 부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기술의 본질과 품질의 완성도에 집중해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는 이미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그 변화를 뒤따르는 기업이 아니라 AI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영현 부회장은 AI시대 선도 의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임직원을 상대로 “삼성전자 고유의 기술력과 AI 역량을 본격 융합할 것”이라며 “AI를 적극 활용해 고객들의 니즈와 관련 생태계를 혁신하는 ‘AI 드리븐 컴퍼니(Driven Company)’로 도약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회사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상황”이라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함께라는 저력으로 새롭고 담대한 도전을 함께하자”고 격려했다. 끝으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준법 문화를 확립하고 사회
-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초대 회장에 오승준 인성회계 본부장2025.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9일 춘천시에 위치한 라데나GC 연회장에서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초대 강원지회장은 오승준 공인회계사(인성회계법인 강원사업본부장)이다. 출범식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강원지역 소속 회원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은 강원도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회원 권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회원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 본회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 회계 환경을 발전시키고, 회원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회계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와 투명성에 있다”며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가 회원 간 교류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신뢰와 회계 환경을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대학교 역시 교육·연구·지역공헌 분야에서 협력하며 지역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회계사회는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제주 지역까지 연
-
[전문가 칼럼] 주택시장 비주류에서 주류로…민간임대 아파트 ‘실거주’ 대안으로 뜬다2025.10.31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주택시장에서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와 대출 규제, 전세사기 등 시장 불안 속에서, 실거주 중심의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세가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가계부채 강화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발표한 정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입주장 효과 기대도 어려워 지난 9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기존 50%) 40%로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상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 대출 한도 일원화(2억 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에서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가입하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강화하는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는데 이번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더욱 고삐를 죈 것이다.
-
[전문가 칼럼] 일산화탄소 중독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할까?2025.10.31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은 종류가 다양하다. 사망 자체를 보상하는 일반사망보험금, 상해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상해사망, 재해분류표에 열거된 재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한 재해사망,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해야 하는 질병사망보험금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중 상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된다.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한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는 상해의 3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다. 또한 사고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합적인 경우,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캠핑, 야영 인구가 늘면서 난방기구 사용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사망보험금 청구 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이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면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은 쉽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일산화탄소가 몸속에 흡입되
-
[인사] 코스닥협회2025.10.31
◇일시 : 2025년 10월 31일 ◇ 이사 승진 ▲ 경영기획본부장 정의송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동빈 롯데 회장,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면담…현지 사업 협력 논의2025.10.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부터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 참가해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을 만나 비즈니스 현안·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동빈 회장은 가장 먼저 지난 30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롯데그룹이 현지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신동빈 회장은 르엉 끄엉 주석에게 “현재 롯데그룹은 약 40조동 이상을 투자하며 유통과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현지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협력을 지속하며 베트남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르엉 끄엉 주석은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도 롯데의 제시한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롯데그룹은 1990년대부터 베트남에서 외식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유통, 호텔, 영화관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9월 오픈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Lotte Mall West Lake Hanoi)는 쇼핑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하노이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는데 개점 2년 만에 누적 방문객 2500만명을 돌파했다. 롯데몰 웨스
-
대우건설, 3분기 매출 1조9906억…수주잔고 48.8조 ‘탄탄’2025.10.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31일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3분기 매출은 1조9906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5478억원 대비 21.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66억원으로 9.1% 줄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2.45%에서 2.84%로 소폭 개선됐다. 사업부문별 매출은 ▲주택건축 1조3220억원 ▲토목 4089억원 ▲플랜트 2195억원 ▲기타 402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누계 기준 매출은 6조3406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8566억원보다 19.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2901억원으로 2.9%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3.6%에서 4.6%로 1.0%포인트 상승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 수 감소로 매출은 줄었지만 내실경영의 성과로 누계 영업이익과 이익률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수주는 크게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누계 수주액은 11조1556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3722억원 대비 51.3% 증가했다. 부산 ‘서면써밋더뉴’ 1조5162억원,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 7826억원, 의정부 ‘탑석푸르지오파크7’ 6421억원 등 수익성 높은 자체사업이 실적을 견인하며 연간 목표 14조2000억원의 78.6%를 달
-
LH 이한준 사장, 이임 소회 밝혀…“조직문화 혁신·주택공급 확대 매진”2025.10.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31일 임기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이임했다. 이 사장은 2022년 11월 11일 취임 당시,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져 있던 LH를 정상화하겠다는 책임감을 안고 출범했다. 취임 직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직접 수습에 나서며 부실시공 근절과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한 조직 쇄신에 착수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설위기 극복을 목표로 매입임대주택 확대, 3기 신도시 조성 가속화, 용적률 상향, 가처분 면적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통합 16년이 지나도록 남아 있던 토공·주공 출신 간 칸막이 문화와 ‘나눠먹기 인사’를 바로잡고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임대주택 평형 확대와 민간브랜드 도입을 통한 품질 고급화, 층간소음 저감형 장수명 주택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공공주택의 신뢰 회복에도 힘을 쏟았다. 이 같은 혁신의 결과, 3년 연속 D등급에 머물던 LH의 정부 경영평가 성적을 B등급(우수)으로 끌어올리며 SOC 공기업 중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이 사장은 “국가와 국민, 기관의 발전만을 위해
-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청운대학교서 가을 학술대회 개최2025.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미경 청운대 교수)는 청운대학교에서 ‘AI, 젠더 그리고 인간: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위한 리터러시의 재구성’을 주제로 가을철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1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운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시대, 기술의 속도 속에서도 인간의 판단력과 가치 중심의 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된다. 이날 정윤 청운대학교 총장은 “지역과 대학, 산업과 공공이 함께 AI 시대의 올바른 판단 역량을 세워가야 한다”고 밝히고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기조발제 ‘AI시대 읽걷쓰가 답이다’를 통해 학습 현장에서의 ‘읽기–걷기–쓰기’ 기반 리터러시 강화 전략과 책임 있는 AI 활용 원칙을 제안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SBS문화재단, EBS, 카카오, 아이랩미디어의 특별·후원 세션과 6개 연구회 발표로 구성되며 각 세션에서는 알고리즘 투명성, 데이터 편향과 다양성, 공영성, 프라이버시와 형평 등 AI 시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의제들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한편 김미경 학회장은 “청운대에서 시작된 이번 논의가 교육·산업·공공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
한국잡지협회, ‘제60회 잡지의 날’ 기념식 개최...잡지문화 공로자 포상2025.10.31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잡지협회가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파크볼룸에서 ‘제60회 잡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개회식 및 내빈 소개 ▲기념사 ▲축사 및 축하영상 ▲정부 포상 및 표창 시상 ▲제59회 한국잡지언론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문화포장은 문학과지성사 이광호 대표이사가 받는다. 이 대표는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이래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학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문학잡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계간 ‘문학과 사회’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잡지협회 부회장과 각종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잡지 산업 발전과 잡지의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알리는데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월간 ‘객석’의 제3대 발행인인 객석컴퍼니 김기태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그는 클래식 음악을 비롯한 공연·무용·연극·전통예술 등 K-컬처 전반의 저널리즘을 선도하고, 국내외 예술 정보 제공 및 신진 예술인 발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예술잡지 문화와 잡지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행복한가정문화원 김병훈 대표이사가 수상한다. 김 대표는 1999년 월간 ‘행복한 가정’을 창간
-
관세청, 반도체 등 첨단 클러스터 구축 지원...'시간·비용' 다잡아2025.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 등 국내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 혁신에 나섰다. 복잡했던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 간 관할 세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의 행정 처리 부담을 덜고 건설 지연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늘(3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관할 세관의 일원화다. 그동안 원거리에 위치한 보세건설장과 완공 후 운영될 보세공장의 관할 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특히, 첨단산업 시설은 복잡한 설비가 많아 신고 오류가 발생하면 클러스터 구축 자체가 지연될 수 있었다. 개정 고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묶어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 세관장이 건설 단계인 보세건설장부터 완공 후 보세공장까지 특허 및 관리를 전담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 시 신고 오류가 발
-
“삼성화재 ‘이중 행태’ 논란…환자들도 거리로 나서”2025.10.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전국 한방의료기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 제3차 대회를 열었다. 지난 9월 25일과 10월 23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한의사뿐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발급하면서도, 뒤에서는 치료 중단을 유도하는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방의료기관은 지불보증서가 도착해야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데, 보험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뒤 합의금(향치금)을 내세워 환자에게 조기 치료 중단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 한의사는 “보험사 주장대로 ‘나일롱 환자’라면 지불보증을 철회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삼성화재는 가입자에게는 ‘충분히 치료받으라’고 하면서, 병원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집회에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도 참석해 “삼성화재의 이중적 태도로 온전한 치료권을 침해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보험사 횡포 중단하라”, “환자 치료권 보장하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한방병협은 앞서
-
탑텐키즈, '성적 문구 제품 판매' 공식 사과…"재발 방지 위해 내부 시스템 전반 점검"2025.10.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 산하 아동복 브랜드 탑텐키즈(TOPTEN KIDS)는 성적 의미가 담긴 영어 문구가 적힌 제품 판매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최종 책임은 브랜드에 있으며 내부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사과했다. 31일 탑텐키즈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제품은 외부 아티스트와 협업 과정에서 제작된 제품이지만 문구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브랜드의 책임”이라며 “또한 협업 작가의 입장을 존중하되 이번 사안은 개인의 실수가 아닌 검수 프로세스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아 차윤아트 플리스 셋업–핑크’로 제품 상의에 부적절한 영어 문구가 인쇄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사안을 인지한 탑텐키즈는 즉시 온·오프라인 전 유통망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 전량 회수 절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구입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 중이다. 또한 탑텐키즈는 해당 사안을 단순 사고로 보지 않고 관련 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내부 관리 강화 조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 제품 디자인 검수 자문단’ 신설, 출시 전 문구·디자인 검수
-
[인사] 문화체육관광부2025.10.31
◇일시 : 2025년 10월 31일 ◇ 과장급 전보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현정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L생명, 겨울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2만장’ 기부2025.10.31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지난 7월 우리금융그룹으로 편입된 ABL생명이 30일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을 통해 연탄 2만장을 기부하고, 이 중 일부를 임직원들이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상계3·4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 속에 임직원 약 45명이 참여해 나눔의 온정을 더했다. 임직원들은 기부한 2만장의 연탄 중 2500장을 에너지 취약계층 10여 가구에 배달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ABL생명은 오는 12월까지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과 함께 총 3차례에 걸쳐 연탄 나눔 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배달 봉사 외에 기부된 연탄은 연탄은행을 통해 전국의 난방 취약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계획이다. ABL생명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6만장의 연탄을 기부하며, 매년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해오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처음에는 3.65kg짜리 연탄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나르다 보니 힘든 줄 몰랐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고
-
소비 살아나며 카드 승인액 6.7%↑…법인·개인 모두 증가세2025.10.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3분기 국내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 부양책과 소비심리 개선, 차량 판매 확대 등이 맞물리며 개인과 법인 모두 카드 결제가 늘었다.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327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78억3000만건으로 5.5%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265조7000억원으로 5.9% 증가했고, 법인카드는 62조2000억원으로 10.3% 급증했다. 법인카드 사용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것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한 세금·공과금 납부 증가와 지난해보다 영업일수가 사흘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호조, 시장금리 하락세, 소비쿠폰을 비롯한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소비 개선이 뚜렷해졌다”며 “차량 판매 증가도 카드승인 실적이 느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4%), 협회·단체 및 개인 서비스업(8.3%)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1.5%), 운수업(-0.9%) 등
-
[여행칼럼] 토란대 향이 깊은, 경상도식 추어탕2025.10.31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가을 끝자락, 바람이 제법 차가워지고 산야가 단풍을 벗어내면 사람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따뜻한 국물을 찾는다. 그중에서도 추어탕은 계절의 전환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보양식이다. 남원이 된장과 시래기를 넣어 걸쭉하고 진한 국물 맛을 자랑한다면, 원주는 감자채와 미나리, 수제비를 넣어 담백하면서도 시원하게 끓여낸다. 그리고 영남으로 내려가면 토란대와 고사리, 부추를 듬뿍 넣어 깊고 향긋한 국물을 뽑아내는 경상도식 추어탕을 만난다. 경상도의 추어탕은 다른 지역보다 맑고 담백한 국물이 특징이다. 된장의 구수함보다는, 들깨가루의 고소함과 고추장의 칼칼한 맛이 어우러져 국물이 개운하다. 미꾸라지는 통째로 삶아 넣기도 하고 곱게 갈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안동과 영주에서는 씹는 맛을 살려 통째로 넣는 경우가 많고, 대구와 밀양은 미꾸라지를 으깨어 걸쭉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내는 방식이다. 특히 경상도 추어탕에는 토란대와 고사리가 빠지지 않는다. 산간지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 재료들이 국물에 깊은 향을 더해준다. 토란대의 구수한 흙내음, 고사리의 부드러운 씹는 맛은 국물에 어우러져 다른 지역과는 전
-
[전문가 칼럼] 사규, 만든 지 몇 년 됐습니까?2025.10.31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A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직원 수 20명의 중소기업이다. 최근 회계팀에서 유류비 지출 내역을 점검하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영업팀 김대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매달 주유비가 다른 직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이다. 회계 담당자가 사용 내역을 확인하자 김대리는 이렇게 말했다. “아, 업무 차량으로 출퇴근도 하다 보니까요. 출근길에도 고객 전화 받으면서 일하잖아요.” 이 발언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회사 대표는 즉시 회계팀에 사규 위반 여부 확인을 지시했지만, 정작 회사에는 ‘업무용 차량의 사용 범위’나 ‘유류비 인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내부 회의 끝에 “출퇴근은 개인 사용으로 본다”는 원칙을 새로 세우고, 그제서야 뒤늦게 경비처리규정과 물품관리규정을 손보기 시작했다. 문제의 본질은 ‘사규 방치’에 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유류비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규가 오래되어 조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데 있다. 많은 기업이 한 번 사규를 만들어 놓고 수년 동안 그대로 두지만, 기업의 경영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법령이 개정되고, 근무 형태가 달라지고, 복지 제도가 바뀌며, 특히 회계·노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