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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내달부터 10% 대미 관세"2026.01.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목적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란드로 향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는 지구의 안전과 안보, 생존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 매우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국가들은 감당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손에 넣기 위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이 잠재적 위험 상황이 의문의 여지 없이 신속히 종결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2026년 2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모든 국가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6월 1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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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SNS에 본인 사진 올리며 "관세 왕""미스터 관세"2026.01.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관세 왕"(The Tariff King), "미스터 관세"(Mister Tariff)라는 문구가 담긴 본인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 계정에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주먹 쥔 양손을 올린 채로 정면을 응시하는 흑백 사진을 올렸다. 사진 윗부분에는 "관세 왕"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쓰여 있다. 또 다른 게시글에도 같은 사진을 올렸는데, 문구만 "미스터 관세"로 다르다. 이 사진은 백악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올라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전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해왔다.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판단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순기능을 연일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농촌 보건 투자 관련 원탁회의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처방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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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회 로또 1등 '10, 22, 24, 27, 38, 45'...2등 보너스번호 '11'2026.01.1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0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22, 24, 27, 38,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1'이다. 17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7억3천32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5천710만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65명으로 14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8천2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5만6천4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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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미래혁신전략특보단’ 출범2026.01.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급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7일 ‘미래혁신전략특보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보단 신설은 인공지능(AI), 기술혁신, ESG경영, 디지털 전환, 지역 균형 발전 등 복합적인 정책 아젠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장의 공약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보단은 이호정 단장을 필두로 총 1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 수립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하며 ▲AI·ESG 도입지원▲사후 검증 제도 개선▲정책자금 전문가 활용 확대▲핵심 현안에 대해 정책 피드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특보단 산하에 10명 이내의 ‘인공지능(AI) 자문단’을 별도로 조직해 정부와 지자체의 AI 관련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도사회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정책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특보단은 향후 미래혁신전략포럼을 분기별로 정기 개최하여 AI·디지털 전환등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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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그룹, 새해 첫 '사회공헌의 날' 행사 개최2026.01.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금융그룹은 17일 부산은행 본점, 경남 창원축구센터 체육관,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빈대인 회장과 김성주 부산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을 비롯한 전체 계열사 임직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해 첫 'BNK 사회공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은 이날 떡국떡, 라면, 참치통조림 등 식료품과 각종 생필품을 담은 '복 꾸러미'를 만들었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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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검색 독점' 판결에 항소…"사람들이 원해서 썼을뿐"2026.01.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미국 법원의 반독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부사장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인정한 1심 법원의 2024년 8월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구글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모질라 등 웹브라우저 제작사들이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검색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했다'고 한 증언을 도외시했다고도 비판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웹브라우저가 단순히 돈을 받고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글은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법원이 명령한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 공유' 등 시정조치의 집행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해당 시정조치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자체 개발을 포기해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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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신년하례식 겸한 임시이사회 개최2026.01.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분석학회는 전날 서울 강남에서 2026년 신년 하례식 및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아시아부동산학회(AsRES) 서울 대회 준비,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편,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 활동 사업계획이 보고됐다. 아울러 학회는 산업계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외 홍보와 성과를 체계화해 외연 확장에 주력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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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나생명, 한식 셰프 육성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2월1일까지2026.01.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라이나생명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이 강원도 평창의 한옥스테이 '바랑재'에서 진행될 청년 셰프를 발굴∙육성하는 프로젝트 '바랑재 드림 키친' 참가자를 모집한다. 17일 라이나전성기재단에 따르면 바랑재 드림 키친은 자격증 이론부터 실전 교육 그리고 한식 파인다이닝 현장경험까지 아우르는 실전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총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교육비 전액지원은 물론 숙식 제공, 생활안정 장학금 지급,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포함돼 참가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34세 청년이다. 학력, 경력,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및 다문화청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선발 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자 모집은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며, 라이나전성기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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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반도체 포고령, 韓기업 영향 제한적"2026.01.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상태로는 당장은 제한적이라 본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당초 전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핵심 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하루 미루고 포고령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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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주담대·전세대출 우대금리 최대 0.3%p 신설2026.01.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이 오늘(17일) 대출금리 원가요소를 조정한 뒤, 오는 22일 NH포용금융 특별우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고객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우대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신설한다. 개인사업자 주요 상품에는 우대금리를 최대 0.2%p 신설할 계획이다. 이날 농협은행은 대출금리 원가요소를 조정할 예정이다. 매년 1월 자금조달, 운영, 리스크 등 원가요소를 재조정하고 있다. 농협은행 측은 시장환경과 물가 등 원가가 상승한 부분 반영으로 금리가 상승할 예정이지만, 22일 신설하는 포용금융 특별우대로 고객부담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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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6주 연속 하락…"다음 주도 내릴 듯"2026.01.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4.5원 내린 1천706.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6.9원 하락한 1천762.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9.8원 내린 1천667.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714.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85.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8.1원 하락한 1천601.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 시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상승했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장 완화 발언으로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0달러 오른 62.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3달러 상승한 71.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0달러 오른 81.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도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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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동계옹림픽 응원 '우리팀 코리아 적금' 출시...최고 7.5%2026.01.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우리 팀 코리아(Team Korea) 적금'을 출시했다. 1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적금은 1인 1계좌,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총 10만 좌 한도로 판매된다. 기본금리는 연 2.5%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성적과 고객의 이벤트 참여도에 따라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7.5%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최대 5.0%포인트(p)까지 받을 수 있다. 세부 조건으로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메달 획득 시(금메달 0.5%p·은메달 0.2%p·동메달 0.1%p) 우대금리 최대 3.0%p ▲올림픽 폐막일인 2월 22일까지 우리원(WON)뱅킹 응원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건당 0.2%p) 최대 1.0%p가 적용된다. 상품 가입 시 예측한 대한민국의 최종 순위를 맞출 경우 1.0%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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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미국서 챗GPT에 광고 도입…무료·저가요금제에 적용2026.01.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광고를 도입하고 그간 일부 국가에 적용했던 저가형 요금제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몇 주 후부터 미국에서 무료 계정과 저가형 '챗GPT 고'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이날 공지하고, 그간 일부 국가에 내놨던 저가 요금제 '챗GPT 고'의 대상 국가도 전 세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챗GPT 고는 매월 8달러를 내고 무료 계정보다 AI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지난해 8월 인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와 남미, 일부 유럽 국가 등에 적용돼왔다. 오픈AI는 "누가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 AI가 기회를 확대할지 아니면 기존의 격차를 더욱 심화할지 결정된다"며 "(광고 요금제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가 비용 부담 없이 우리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픈AI는 광고가 챗GPT의 본질적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광고를 답변과 분리해 별도로 표시하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광고는 챗GPT가 제공하는 답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사용자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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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그린란드 문제 협조 않는 나라에 관세 부과할 수도"2026.01.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국가 안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설명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는데, 이런 기조에 반발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상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 속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는 군사 행동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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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美연준의장 인선 판도변화…해싯 지고 워시 뜬다2026.01.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한 수사가 차기 연준 의장 인선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고 현지 유려 매체가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 수사 사태는 (인준 권한을 쥔) 의회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고 있으며 차기 의장 후보자가 독립성을 유지할 사람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사태로 공화당의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와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한 어떤 인준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연준 의장 인준은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구도 속에서 은행위 소속인 틸리스 의원이 민주당 편에 선다면 의장 인준안은 채택되기 어렵다. 틸리스 의원은 지난 14일 "당신이 누군가 밑에서 한동안 일했다면, 정말 그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의장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해싯 위원장은 최근까지 차기 의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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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비둘기' 해싯 연준 의장설 후퇴에 상승폭 확대…1,474.5원 마감2026.01.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75원에 근접한 수준에서 마감했다.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면모를 보여온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의장 지명 가능성이 후퇴하자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1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80원 오른 1,47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73.60원 대비로는 0.9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73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해싯 위원장을 겨냥, "나는 당신을 지금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싶다. 케빈이 워낙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호명한 뒤 "우리는 그(해싯 위원장)를 잃고 싶지 않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다"고 했다. 그간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해싯 위원장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달러는 강세 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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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차기 연준의장 유력' 백악관 측근에 "현직에 두고싶어"2026.01.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고려 중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대해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미 농촌지역 보건 투자 관련 행사에서 본격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케빈이 청중 속에 있는게 보인다. 난 단지 고맙다고 하고 싶다. 당신은 오늘 TV에 나와서 환상적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미 경제 채널 CNBC 인터뷰에서 미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에 대해 "단순한 정보 요청"이라며 "난 (수사에서) 아무것도 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해당 수사가 연준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강하게 제기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다소 곤란해진 상황에서 수사의 의미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해싯 위원장을 칭찬하더니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는 사실 당신을 현직(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두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그를 옮기면, 이 연준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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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법, 오는 20일 판결선고일로 예고…관세 결론 나올지 주목2026.01.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 대법원은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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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는 곧 국권"...두모진 수세사건, 한국 근대 세관사 서막 열어2026.01.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는 관세발전포럼(회장 김기영)과 공동으로 지난 1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뿌리와 미래 성찰’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제3세션 발표를 통해 강화도 조약 이후 발생한 최초의 관세 분쟁인 ‘두모진 수세 사건’을 중심으로 조선 정부의 자주적 관세 주권 수호 노력을 심도 있게 다뤘다. "수년간 면세" 조항의 함정... 두모진에서 터진 갈등 주제 발표에 나선 박한민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은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와 그 부속 조약들이 품고 있었던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당시 일본은 "수년간 면세"라는 모호한 규정을 앞세워 부산항을 통한 무관세 무역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1878년 9월, 부산 두모진(현재의 수정동 인근)에 관청을 설치하고 조선 상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두모진 수세사건'이다. 박 위원은 "당시 의주 상인들이 부산의 무관세 혜택에 항의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조선 정부 역시 재정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수세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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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역사연구회, "구한말 해관 제국주의 침탈 현장인가, 근대 행정의 요람인가"2026.01.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한말 조선의 관문을 지켰던 '해관(海關, 현 세관)'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흩어져 있는 방대한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학술의 장이 열렸다. 16일 오후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와 관세발전포럼이 공동 주최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현직 관세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이 집결해 한국 관세 행정의 궤적을 짚고 미래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제2세션 발표자로 나선 민회수 홍익대 교수는 '해관과 감리서 관련 자료의 현황과 성격'을 주제로, 1883년 해관 창설기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의 조직 구조와 주요 사료 현황을 정밀 분석해 주목 받았다. "외국인 실무-조선인 감독" 독특한 이원 체제의 탄생 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의 해관은 청나라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1883년 부산, 인천, 원산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당시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적 운영 체제'였다. 관세 징수 등 실무는 묄렌도르프, 메리 등 서구 출신 외국인 세무사들이 담당하고,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은 조선 정부가 임명한 '감리(監理)'가 갖는 구조였다. 민 교수는 "초기 감리들은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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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세관역사연구회, "국가 경제사와 국제 통상 역사 재조명"2026.01.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거 관세가 단순히 국가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국제 정치 지형을 흔드는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됐습니다. 변화의 파도가 거셀수록 우리는 관세 행정의 역사와 철학을 되돌아보고 이를 미래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1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관세 행정의 역사적 가치를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와 관세발전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전·현직 관세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이 집결해 한국 관세 행정의 궤적을 짚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명구 관세청장 “관세는 국가 주권의 상징…정체성 확립이 자산”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관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청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보듯, 관세는 국제 정치·경제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임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며 “현재 관세 행정은 AI 대전환, 공급망 재편, 경제 안보 위협 등 복합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00년이 넘은 한국 관세사의 여정을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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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윤석열 1심 선고 5년, 범행 후 정황까지 고려해 형량 깎아2026.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이 16일 오후 2시 전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이 공무원을 사병화하여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인정한 유죄혐의는 체포방해(5년),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2년), 비화폰 삭제 지시이다. 무죄 판단은 사후계엄선포문 미행사, 외신에 허위사실 전파 혐의다. 앞서 특검은 10년을 구형했고, 이론적으로는 최대 11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 부분은 피고인 윤석열이 체포방해를 다소 즉흥적으로 응했다는 주관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추가로 양형사유로 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은 법원의 재량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의문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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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움직이지 않는 기준금리…한은 통방문에 담긴 신호2026.01.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8개월째 동일한 수준이며, 금통위 기준으로는 5회 연속 동결이다. 이번 결정에서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의 표현 변화가 시장의 주된 해석 대상이 되고 있다. 통방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관련 문구가 삭제되면서, 추가 인하 기대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핵심은 한은의 정책 신호가 완화 방향에서 중립 혹은 매파적 관망으로 이동했는지 여부다. 통방문 문구는 그간 ‘인하 시기 검토’에서 ‘인하 속도·여부’로 단계적으로 조정돼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하 자체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에서 환율·물가·금융안정 리스크 관리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 환율 변수는 인하 제약 요인 환율 변동성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반영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고, 단기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재상승이 반복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한미 금리 역전이 장기화된 점도 환율 변동성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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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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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기술지도사회, ‘희망리턴패키지’ 4년 연속 주관기관 선정2026.01.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가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의 서울·강원 권역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경영위기나 폐업 직전의 소상공인은 물론, 폐업을 하고 재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진단·교육·멘토링부터 사업화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제공해 안정적인 재기를 돕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도사회는 이번 선정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 주관기관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권형남 회장은 “2026년도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수행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재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약 1만 730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자격사 단체이다. 전국 19개 지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국내 최고의 지식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