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세·재테크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예규·판례] 행법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승인 적법"…취소요구 환경단체 패소2026.01.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4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받았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택공사가 사업 승인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위기의 광범

• 

  한국 수출 경쟁력, 철강·기계 떨어지고 자동차·반도체 개선2026.01.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7년 동안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철강·기계의 경쟁력이 떨어진 반면 자동차·반도체 부문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공개한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악화 속에서도 3.8% 늘어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면서도 "하지만 외형적 성과와 달리, 우리나라 수출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전체 수출 점유율 하락의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의 수입 수요 여건 등을 통제한 뒤 순수하게 공급 측면에서 2018∼2024년 주요 수출 품목의 품목·시장 경쟁력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철강·기계의 경우 2018년 이후 품목·시장 경쟁력이 모두 하락했다. 철강은 2010년대 중반 중국의 설비 증설과 부동산 불황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중국산 저가 품목이 세계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기계의 경우 중국의 범용기계가 저가로 수출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화학공업제품은 2010년대 말 중국의 석유화학 설비 증설과 미국의 셰일가스 부산물 범용제품으로 위협받았지만, 특수제품 비중을 늘

• 

  이마트, 산지직송 '오더투홈' 설 선물세트 48종으로 늘려 출시2026.01.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산지에서 바로 배송되는 '오더투홈' 설 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더투홈'은 지난해 4월 론칭한 이마트 앱 기반 산지 직송 서비스로, 명절 선물세트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다. 서비스 론칭 후 신선도에 민감한 4050 주부 고객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매달 48% 이상 고속 성장 중이다. 작년 추석 기간에는 매출이 평월 대비 97%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올해 설에는 선물세트 종류를 지난해 추석 대비 2배인 48종으로 늘리고, 오는 20일까지 최대 30% 할인된 특가에 판매한다. 이번 설 명절 대표 상품으로는 '청년농부 100인'에 선정된 경기 양평 지역 최영창 농가의 '미송화 버섯세트', 경남 김해 산지에서 공수한 '산지 암소 한우 1호', 충북 음성에서 직송해 금바구니에 포장한 '한우 금바구니 세트' 등이 있다. 오더투홈 선물세트는 이마트 앱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타기업' 500개 육성…산업부 年 5.6억원·패키지 집중 지원2026.01.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연간 수출 실적이 1천만달러(약 147억원) 수준인 '스타기업' 500개 육성을 위해 패키지형 집중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K-수출스타 500 협업기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MOU에는 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5개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하며 크게 성장했으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약 84%를 차지하고, 중소기업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해 수출의 체질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연간 수출 500만∼1천만달러(약 73억∼147억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 기업들을 선발해 수출 핵심 애로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K-수출스타'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매년 100개씩 5년간 총 500개 수출스타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스타 기업 육성을 위해 대상 기업당 연간 최대 5억6천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한

• 

  오픈AI, '올트먼 설립' 뇌기술 업체 투자…이해충돌 논란 일듯2026.01.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이 설립한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했다. 15일(현지시간)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스타트업 '머지 랩스'의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뉴럴링크'의 경쟁사인 머지 랩스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마비 등으로 신체를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이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인간의 지능을 인공지능과 결합해 인지 능력을 확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챗GPT를 BCI와 성공적으로 연결하면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마이크에 대고 말하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AI의 답변이 정보의 형태로 뇌로 전달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오픈AI가 애플 출신의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협력해 화면이 없는 AI 하드웨어를 개발 중임을 고려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BCI는 누구나 AI와 자연스럽고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매끄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

• 

  美-대만, 상호관세 15%로 무역합의…대만, 2천500억불 대미 투자2026.01.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천500억달러 규모로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합의을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천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최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바 있다. 그에 상응해 미국은 대만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0%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췄다. 앞서 한국은 3천500억달러,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낮춘 바 있다.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

• 

  '워너-넷플릭스 계약정보 즉각 공개' 파라마운트 청구 기각2026.01.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와 넷플릭스의 인수·합병 계약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를 인용, 델라웨어주 법원의 모건 저른 판사는 이날 워너브러더스를 상대로 파라마운트가 제기한 소송의 신속 진행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저른 판사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파라마운트가 해당 정보를 확보할 다른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지난해 가장 먼저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나섰으나, 워너브러더스 이사회가 경쟁 입찰 결과 넷플릭스와 거래하기로 합의하자 적대적 인수·합병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파라마운트는 또 인수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보장하는 수정된 안을 냈다가 워너브러더스 이사회에 다시 거부당하자 지난 12일 넷플릭스와의 거래와 관련된 인수 가격 산정

• 

  달러-원, 美 주간 고용지표 호조에 낙폭 축소…1,470원 턱밑 마감2026.01.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축소하며 1,470원에 육박한 채 마감했다.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 호조로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1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8.30원 내린 1,469.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9.70원 대비로는 0.50원 하락했다. 뉴욕장에 1,467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19만8천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20만7천건) 대비 9천건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21만5천건)는 하회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낸시 밴던 하우튼은 "최근 몇 주 동안 변동성이 컸음에도, 실업보험 청구 데이터가 보여주는 노동시장의 모습은 최소한 (노동시장의) 여건은 안정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원 환율은 1,470.5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

• 

  시카고 연은총재 "중앙은행 수사, 짐바브웨서나 벌어질 일"2026.01.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중앙은행을 겨냥한 범죄혐의 수사는 짐바브웨같은 나라에서나 벌어질 일"이라고 비판하며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가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빼앗으려 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맹렬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굴스비 총재는 "자국 중앙은행을 상대로 범죄 수사를 했던 나라들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나라들은 짐바브웨, 러시아, 튀르키예 등 선진 경제라 부를 수 없는 나라들"이라고 지적했다. 굴스비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을 상대로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해 형사 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공개 성명을 내고 자신이 연준 청사 건물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당할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에 관한 전례 없는 행정부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소환장 발부

• 

  美자산운용사 블랙록, 운용자산 2경원 돌파…ETF가 성장주도2026.01.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운용자산 규모가 2경원을 넘어섰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랙록은 이날 발표한 작년 4분기 실적보고서에서 2025년 말 기준 총운용자산(AUM) 규모가 14조 달러(약 2경500조원)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연간 6천980억 달러가 순유입됐고, 이 가운데 3천4420억 달러는 작년 4분기 중 순유입됐다. 상장지수펀드(ETF) 부문에 작년 한 해 5천270억 달러가 순유입(약 770조원)돼 운용자산 성장을 주도했다. 블랙록의 ETF 운용자산은 작년 말 기준 약 5조5천억 달러로 전체 운용자산의 39%를 차지했다. 블랙록은 지난 2009년 ETF 상품 브랜드 '아이셰어즈'(iShares)를 운용하던 바클레이즈의 사업 부문을 인수한 뒤 ETF 부문의 세계 최강자로 떠올랐다. 전체 운용자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사모투자 부문도 급성장했다. 사모시장 부문 매출은 지난해 24억 달러로 2023년(12억 달러) 대비 2배로 성장했다.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관련 디지털 인프라 부문의 투자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블랙록은 사모시장에서 'ETF 성공신화'를

• 

  작년 음반 수출액 3억달러 첫 돌파…판매량은 2년 연속 감소2026.01.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K팝 음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억달러(약 4천415억원)를 돌파했지만, 내수시장 침체로 전체 판매량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반 수출액(HS 코드 8523.49.1040·수리일 기준)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3억174만4천달러(약 4천443억원)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8천62만5천달러(약 1천187억원)로 수출 대상국 중 1위를 유지했다. 중국이 6천971만5천달러(약 1천26억원)로 2위, 미국이 6천397만1천달러(약 942억원)로 3위였다. 일본이 1위 자리를 수성했지만, 중국의 약진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 2024년과 비교해 대(對)중 음반 수출액은 16.6% 증가했지만, 일본은 10.2%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중국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2년 이후 3년 만에 미국을 제치고 음반 수출 대상국 2위 자리를 되찾았다. 일본, 중국, 미국 '빅 3' 시장에 이어 대만, 독일, 홍콩,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폴란드가 K팝 음반을 가장 많이 수입한 상위 10개국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진우 써클차트 음악전

• 

  핌코도 트럼프 연준 흔들기 비판…"장기 금리 오를 것"2026.01.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압박과 관련해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댄 이바신 최고투자책임자(CIO)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이바신 CIO가 인터뷰에서 "통화정책에서 연준의 독립성은 시장에 대단히 중대한 부분"이라며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려 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와 시장 신뢰도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미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오히려 물가와 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바신 CIO도 "표면적으로 연준에 금리를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강한 성장률과 물가상승에 직면한 때 공격적인 인하는 장기 금리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바신 CIO는 트럼프 행정부의 급변하는 정책 변화로 미국 자산에서 빠져나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행정부가 상당히 예측 불가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는 미국 자산에서 벗어나 다각화를 하

• 

  신동빈 롯데 회장 "과거 성공방식 탈피해야…혁신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 필요"2026.01.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5일 열린 2026년 상반기 VCM에서 혁신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VCM(Value Creation Meeting)은 과거 롯데그룹의 ‘사장단 회의’를 2018년부터 새롭게 명명한 것으로 신동빈 회장과 그룹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모여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경영 방침을 논의하는 최고위 전략 회의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VCM은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신동빈 회장은 최근 둔화된 그룹의 성장세와 사업 포트폴리오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올해 경영 환경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그룹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번 VCM에서 사업별 선결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식품은 핵심 브랜드 가치 제고, 유통은 상권 맞춤별 점포 전략을 통한 고객 만족 극대화, 화학은 정부 정책에 맞춘 신속한 구조조정 및 스페셜티 중심의 포트폴리오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최근 SKT, KT, LGU+, 쿠팡 등 여러 기업에 발생한 정보 보

• 

  보험해지 상담하다 보안요원에 흉기난동 50대 구속영장2026.01.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보험회사 보안요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보험회사 보안요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종로구 청진동 라이나생명 건물 2층에서 보안요원을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피해자는 허리 부위를 다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는 보험 해지와 관련된 상담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보험 관련 불만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슈체크] 기업은행장 공백 후폭풍…‘인사병목‧정책금융’ 집행 부담2026.01.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장 공백이 2주 가까이 이어지면서 연초 인사와 조직 운영은 물론 정책금융 집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성태 전 기업은행장의 임기는 지난 2일 종료됐다. 전임 행장 임기 만료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를 기준으로 기업은행장 공백 기간이 13일째다. 국책은행 수장 교체가 이미 예고됐던 상황에서 공백 기간이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통상적인 국책은행 인사 흐름상 전년도 말에는 차기 행장 인선이 윤곽을 드러냈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기업은행이 전임 행장 임기 종료 이전에 후임을 정해 공백을 최소화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선 지연은 드문 사례다. 게다가 차기 수장 후보에 대한 검토나 제청 논의 과정이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일반적인 패턴과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기업은행은 김형일 전무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직무대행 체제는 현상 유지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 부행장 및 자회사 대표 인사까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실제 임원 임기 만료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김인태 기업은행 혁신금융그룹장 임기가 오는 17일까지이며 오은선

•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추진' LS, 모회사 주주 대상 공모주 배정 방안 검토2026.01.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에식스솔루션즈의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 LS그룹이 국내 최초로 일반 공모 청약과 함께 지주사 LS의 주주를 상대로 별도 공모주와 동일한 주식을 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LS관계자는 “지주사 LS의 주주는 높은 경쟁률의 공모주 일반 청약에 참여하지 않고도 에식스솔루션즈 공모주를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라며 “이는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아 급성장이 예상되는 에식스솔루션즈의 투자 성과를 향유하는데 LS의 주주를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자회사 주가가 상승해도 모회사 주주는 체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에 LS가 추진 중인 방안은 LS와 에식스솔루션즈 모두의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가 상장해도 IPO 일반공모로만 참여할 수밖에 없어 모회사 주주들의 이익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LS는 이같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모회사 주주가 IPO 예비 자회사의 지분 취득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LS그룹에 따르면 지주사

• 

  BNK부산은행, 31일까지 'BNK내맘대로 예금' 특판2026.01.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새출발의 의미를 담아 'BNK내맘대로 예금'을 총 2천억원 한도로 특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은행에 따르면 18개월 상품은 기본금리 연 1.80%에 특판 우대금리 1.00% 포인트(p)와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최대 0.20%p를 더해 최대 연 3.00%의 금리를 제공한다. 12개월 상품은 기본금리 연 2.30%에 특판 우대금리 0.45%p, 거래실적 우대금리 최대 0.20%p를 적용해 최대 연 2.95%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개인과 법인 고객이며, 가입금액은 최소 100만원, 최대 5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추진 '독자 AI 모델' 1차 평가 결과 네이버‧NC 탈락2026.01.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1차 평가에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곳이 15일 선정됐다. 이에반해 네이버클라우드, NC AI 2팀은 이번 평가에서 탈락됐다. 다만 정부는 1차 평가에서 탈락된 두 곳과 이번 평가에서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해 추후 1개 정예팀을 추가 선정하는 이른바 ‘패자 부활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류제명 2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1차 평가에서는 ▲벤치마크 ▲전문가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며 ▲AI모델 성능(AI Frontier Index)과 실제 현장 등에서의 활용 가능성 ▲AI 모델크기 등의 비용 효율성 ▲국내외 AI생태계 등으로의 파급효과·계획 등을 포함한 사용성·파급효과(AI Diffusion Index)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총 40점이 배정된 벤치마크 평가는 NIA 벤치마크 평가(10점), 글로벌 공통 벤치마크 평가(20점), 글로벌 개별 벤치마크 평가(10점) 등 3단계 평가 과정을 진행했다. 그 결

• 

  교통사고 위장해 아내 살해후 보험금 타낸 남편 2심도 징역 40년2026.01.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5일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범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6월 2일께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 

  대법원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총 215억원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2026.01.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년간 받았던 차액가맹금 200억여원으로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Differential Franchise Fee)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챙기는 ‘유통 마진’을 뜻한다. 즉 가맹본부가 재료·물품을 도매가격으로 싸게 사들인 뒤 가맹점주에게는 이익을 붙여서 비싸게 판 뒤 남은 차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밀가루 등 원재료를 1kg을 20000원에 사온 뒤 이를 다시 가맹점주에게 30000원에 공급한다면 10000원이 차액가맹금(본사의 수익)이 된다. 국내 일부 프랜차이즈는 매월 고정으로 로열티(월회비)를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창업 초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로열티 등 고정비 부담이 적은 반면 가맹점주의 매출이 늘어날 경우 본사로부터 사들이는 재료도 덩달아 증가해 본사에 납부하는 비용도 커

• [인사] LS증권2026.01.15

  ◇일시 : 2026년 1월 15일 ◇ 상무보 신규 선임 ▲ 경영전략본부장 장병용 ◇ 상무보 전보 ▲ 리서치센터장 신중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NK금융 지배구조 변화 ‘신호탄’…이사회, 주주제안 공식 논의2026.01.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지주 이사회가 주요 주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공식화했다. 최근 감독당국이 최고경영자(CEO) 승계 과정과 이사회 운영을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이사회가 주주들의 지배구조 개선 제안을 공개적으로 테이블에 올리며 변화의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BNK금융 이사회는 15일 주주간담회를 열어 주요 주주들의 지배구조 개선 제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감독당국이 그룹 최고경영자(CEO) 승계 과정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한 BNK금융의 근본적 고민과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견제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주요 주주의 목소리에 이사회가 전향적으로 화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BNK금융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사외이사들이 직접 참석해 주주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주요 주주들은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 제도(절차) 공식 도입,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이사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외이사 후보 공개 추천 접수 등을 제안했다. 이에 BNK금융 이사회는 지배구조 쇄신을 위한 주주들의 의견에

• 

  삼성화재의 잇단 소송에 전국 한방병원 “환자 건강권부터 돌아봐야”2026.01.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전국 한방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삼성화재의 반복적인 소송 제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삼성화재 무차별 소송 규탄대회(제5차)’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한방 의료기관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도 함께 자리해 의료소비자와 보험 가입자의 연대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해를 넘겨 다섯 번째로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삼성화재가 특정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뿐 아니라 다수의 형사 고소까지 제기하며 의료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법적 판단에서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반복하는 방식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환자 치료 환경을 무너뜨린다”며 “대기업의 법적 대응이 과도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 일명 ‘괴롭힘 소송’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

• 

  iM금융,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 실시…1인당 1명 가능2026.01.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5일 밝혔다. iM금융은 2018년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공고일 직전 영업일(2026년 1월 14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법인 주주 제외)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ESG,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추천된 예비후보자는 올해 2월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iM금융그룹 사외이사 통합후보군으로 선정·관리되며, iM금융그룹 각 계열사는 통합후보군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해 3월 각사의 주주총회를 거쳐 신규 선임한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추천을 위한 상세 사항은 iM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 [부고] 김민수(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씨 부친상2026.01.15

  ▲ 고인 : 김종용 씨 ▲ 별세 : 2026년 1월 14일 오후 ▲ 빈소 : 안동병원 장례식장 9분향실 ▲ 발인 : 2026년 1월 17일 오전 7시 ▲ 전화 : 054-840-00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