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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차기 5개년계획 뼈대 공개…'내수확대·공급개혁' 강조2025.10.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이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계획에서 내수 진작 등을 통한 '합리적 성장 유지'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지난 20∼23일 제20기 중앙위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확정한 '국민경제·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 전문을 이날 공개했다. 2만여자 분량의 건의는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기간 주요 목표에 대해 "경제 성장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하고, 총요소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제고한다"며 "주민 소비율을 명확히 높이고 내수가 경제 성장을 유발하는 주동적 작용을 지속해서 강화하며 경제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발산되게 한다"고 명시했다. 내수·부동산 침체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이 또하나의 경제 악재로 떠오른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합리적' 수준에 맞추고 경제 체질을 내수 주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중 1차 무역전쟁 이후인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논의 당시 국제 순환(무역)과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대순환(내수)을 최대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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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위원장 “CVC로 벤처 생태계 키워야”2025.10.28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산분리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CVC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한 것. 27일 정무위 국감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지난 국감 질의 때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께서 ‘AI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 피해가 없다는 안전 장치 마련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다”며 운을 띄웠다. 여기서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이러한 금산분리 완화의 일환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방식이 대기업의 혁신투자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CVC의 평균 프로젝트당 투자금이 20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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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관세 리스크 급증속 수출기업 지원 예산 36% 삭감...'우려'2025.10.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필수 정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9억 1500만원에 비해 36% 줄어든 수치다. 해당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이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 FTA 체결국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특히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다. 미국 수출 기업들이 현지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정보다. 문제는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정보에 대한 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사전 ‘원산지 판정’ 건수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300건에서 800건 수준으로 2배 이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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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달 4일부터 회장 예비 후보자 등록2025.10.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 달 4일부터 회장 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중앙회 본부에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하고 이같이 안내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12월 17일 치러진다. 예비자 등록은 11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로 할 수 있다. 본 후보자 등록은 12월 2∼3일 이틀간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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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서희건설 애플이엔씨, 유한책임회사 규제 사각지대 악용 의혹"2025.10.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28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 유한책임회사 '애플이엔씨'의 급격한 성장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지원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서희건설 지배구조와 특수관계사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의 세 딸이 2017년 2월 설립한 애플이엔씨는 불과 5년 만에 총자산이 7억원에서 832억원으로 120배 이상 폭증하며 서희건설의 2대 주주(지분 11.91%)로 올라섰다. 설립 당시 이봉관 회장의 장녀 이은희 씨가 2억 45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매출 70% 서희건설 의존…다른 계열사도 내부거래 심각 애플이엔씨 급성장의 핵심은 서희건설 등 특수관계회사와의 내부거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이엔씨의 2019년 특수관계회사 매출 비중은 77.3%였으며, 이 중 서희건설 단일회사 매출이 71.9%를 차지했다. 2020년에도 특수관계회사 비중은 60.9%, 서희건설 비중은 56.8%로 절반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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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 "AI, 국가 성장 엔진이자 안보자산…韓, 테스트베드 역할할 것"2025.10.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산업 보유 여부가 향후 국가간 경쟁력 격차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와함께 최태원 회장은 한국이 AI 병목현상을 풀어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SK그룹은 경부 경주시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 부대행사인 ‘퓨처테크포럼 AI’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최태원 회장은 ‘AI 생태계 구축(Building an AI Ecosystem)’을 주제로 한 환영사에서 “AI를 빼고는 비즈니스 화제가 없다. 관세 문제에서도 AI가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 AI가 국가의 성장엔진이자 안보자산으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개인, 기업, 국가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우 민관 협력 기반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등의 ‘기술자립’, 글로벌 AI 기업과의 ‘신뢰기반 협력’이 중요하다. 결국 이같은 요소를 조화롭게 잘 가져가는 게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환영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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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2025 APEC '막판 점검'...'정상 외교' 지원 총력2025.10.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통관·안전' 분야의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해외 정상들의 입출국 지원과 테러 위험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현장까지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등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종욱 차장은 지난 10월 27일 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공항, 김해공항, 포항경주공항 등 주요 세관장과 APEC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이명구 관세청장의 현장점검 이후의 진척 상황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정상들의 신속한 입출국을 위해 ▲APEC 통관지원반·전용창구 개설을 통한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총기, 폭발물 등 안전 위해 물품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인력·장비 배치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핵심 현안들이 논의됐다. 관세청은 정상 외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관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안전에는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음날인 오늘(28일)은 이 차장이 직접 포항 지역을 방문해 현장 대비 태세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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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상사·리조트 이익 호조에 힘입어…3Q 영업익 35.1%↑2025.10.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대형 프로젝트 종료로 건설부문 실적이 둔화됐지만, 상사와 리조트 부문의 견조한 흐름에 힘입어 전체 수익성을 지켜냈다. 28일 삼성물산은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0조1510억원, 영업이익 994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10조3100억원)보다 1.5%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35.1% 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전분기(7530억원) 대비로도 3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9.8%로, 전년(7.1%)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건설부문은 하이테크 등 대형 현장 마무리로 매출 3조900억원, 영업이익 11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1.1%, 영업이익은 53.0% 하락했다. 영업이익률은 3.6%로 낮아졌다. 대규모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공백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하이테크 피크아웃 이후 저수익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데이터센터, 해외 플랜트, SMR(소형모듈원전) 등 신규 프로젝트 수주가 실적 회복의 관건으로 꼽힌다. 상사부문은 필수 산업재 중심의 트레이딩 물량 확대로 외형과 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매출은 3조8850억원, 영업이익은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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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지스타 2025’서 ‘아이온2’ 첫 공개 시연…300부스 규모 전시관 운영2025.10.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가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5’에서 신작 ‘아이온2’를 비롯한 주요 라인업을 공개한다. 엔씨소프트는 28일 ‘지스타 2025’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출품작 5종과 부스 조감도를 공개했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오는 11월 19일 정식 출시 예정인 ‘아이온2’의 PC·모바일 버전 시연존을 운영한다. 관람객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대표 던전 ‘우루구구 협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오픈월드 택티컬 슈터 ‘신더시티’의 최신 버전도 현장에서 시연된다. 신더시티는 파괴된 서울을 배경으로 한 주인공 ‘세븐’의 서사를 캠페인 모드로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2023년 지스타 출품 이후 대폭 업데이트된 빌드를 선보인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지스타에서 ▲차세대 타임 서바이벌 슈터 ‘타임 테이커즈’ ▲애니메이션 액션 RPG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등 2종의 신규 타이틀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이와 별도로 미공개 신작 1종의 정보가 현장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지스타에서 엔씨소프트는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며,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관 내 단독 300부스 규모의 전시 공간을 운영한다. 중앙에는 돔형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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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무늬만 생산적 금융 안 돼”…금융권, 첨단산업으로 자금 이동2025.10.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부동산 및 담보 중심의 자금 운용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지역 혁신, 벤처 투자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주요 금융지주와 대형 금융사들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소통회의’를 열고 10대 금융지주 및 주요 증권·보험사 경영진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는 KB·신한·하나·우리·농협·BNK·iM·JB·메리츠·한국투자 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권 부위원장은 “금융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제는 금융업권이 스스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기 위한 적극적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계와 산업계 간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고, 산업을 선별·평가·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적 실적 집계와 양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무늬만 생산적 금융’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정책 드라이브에 업권도 응답…산업 중심 전략 재편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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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까사에 자주 940억원에 양도2025.10.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28일 공시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사업을 담당하는 자주(JAJU) 부문을 신세계까사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주부문 일체를 신세계까사에 94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다. 오는 12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2월 내에 양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도 기준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자주는 생활용품과 침구, 주방용품, 라운지웨어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한 제품을 판매한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약 2천350억원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자주를 양도하고 핵심사업인 코스메틱(화장품)과 패션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 재편에 따른 투자 여력과 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화장품과 패션사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화장품과 패션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브랜드 육성으로 미래 성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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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건설, 삼성전자 스마트 물류센터 단독 수주…민간 수주 경쟁력 강화2025.10.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삼성전자의 대규모 스마트 물류센터 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며 민간 부문 수주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동부건설은 스마트 물류 인프라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건설은 전라북도 고창군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고창 CDC(Central Distribution Center) 물류센터’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지난 27일 삼성전자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공사금액은 1571억원으로, 동부건설이 단독 시공사로 참여하며 공사 기간은 약 25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5만795평 규모의 창고시설(창고동 2층, 지원동 4층)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로, 상온 물류와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한 첨단형 창고로 조성된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설비와 친환경·재활용 자재, 저탄소 공정관리 체계 등을 반영해 ESG 기준을 충족하는 지속 가능형 물류센터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화 물류 인프라 확대로 협력업체 유치 및 인력 수요 증가 효과도 예상된다. 최근 물류센터는 단순 보관시설을 넘어 자동화·AI 기반 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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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저작권자 선택 막는 음저협 약관… 함저협, 공정위에 신고2025.10.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저작자가 보유하거나 향후 취득하는 모든 음악저작물과 권리를 예외 없이 한꺼번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별·저작물별로 위탁 대상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자가 음악출판사에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해당 저작권을 반드시 음저협에 재위탁해야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있어, 양수인의 관리단체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구조가 창작자의 이동과 선택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경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는 권리·용도·지역별 선택 위탁과 부분 철회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유럽연합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2014/26/EU)을 비롯해 일본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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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Q 실적] 하나금융, 누적 순익 3.43조…비이자이익 실적 견인차로2025.10.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까지 3조4334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이자이익은 다소 둔화됐지만, 트레이딩과 수수료 중심의 비이자이익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연간 기준 첫 ‘4조 클럽’ 진입을 가시권에 두게 됐다. 28일 하나금융은 3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132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1조1556억 원) 대비 2%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견조한 실적이다. 누적 기준으로는 6.5%(2080억 원) 증가한 3조4334억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나금융의 올해 실적을 이끈 핵심 요인은 비이자이익이었다. 환율 변동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됐음에도, 트레이딩과 수수료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비이자이익이 2조2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2210억원) 증가했다. 특히 매매평가익은 1조1195억원으로 19.5% 늘었고,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트레이딩 수익이 대폭 개선됐다. 수수료이익 역시 투자금융 확대와 방카슈랑스·퇴직연금 등 축적형 수수료 증가로 1조6504억원을 기록, 6.7%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을 합친 그룹의 핵심이익은 8조430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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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Q 실적] 신한금융, 누적 순이익 4조4609억…균형 성장으로 안정적 실적 달성2025.10.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누적 4조460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누적 당기순이익 5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신한금융은 2025년 3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423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9.8% 늘었고, 전 분기 대비로는 8.1% 줄었다. 기업대출 중심의 자산 성장과 수수료이익 확대, 효율적인 비용 관리 덕분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는 평가다. 천상영 신한금융 재무부문 부사장은 “대외적으로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균형 잡힌 성장과 수수료이익 확대, 비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4분기에는 마진 하락 압력과 가계대출 성장 둔화로 이자이익 확대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다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비은행 및 비이자 부문의 성장과 전사적 비용 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이익 성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신한금융의 이자이익은 2조9476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9% 늘었다. 금리부자산 증가(3.2%)와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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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사회공헌재단, 노인 일자리·금융교육 지원 업무협약2025.10.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소재 iM금융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금융교육 지원을 협력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회 회원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활기찬 노후를 통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을 협력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등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통해 형식적인 도움이 아닌 지역사회 및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iM사회공헌재단 황병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금융교육을 통한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양한 ESG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국토교통부2025.10.28

  ◇ 일시 : 2025년 10월 28일 ◇ 4급 승진 ▲ 박성열 심보경 이용관 홍석표 우지훈 공두영 박송이 송주화 임승규 정정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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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위반 신고 포상금 ‘0원’ 국감 도마...공정위 “법 개정 검토”2025.10.28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공시위반과 하도급법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80개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4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제재가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라는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대기업 공시위반 제재 강화 ▲하도급법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실효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80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중요 경영사항을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공시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기업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투명성과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상위 10대 그룹에서 공시 위반이 빈번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시 위반은 차익 편취나 편법 승계 등 불법 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과태료를 누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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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免, 인천공항에 ‘샤넬 N˚5 홀리데이 포디움’ 오픈2025.10.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샤넬과 함께 국내에서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시즌의 막을 연다. 신세계면세점이 오는 12월 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샤넬(CHANEL)과 함께 ‘샤넬 윈터 컨스텔레이션(CHANEL WINTER CONSTELLATION)’ 메가 포디움을 운영한다. 이번 포디움은 샤넬이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공항 면세점 가운데 최대 규모인 총 145.5㎡ 공간에서 선보이는 홀리데이 콘셉트 이벤트다. 샤넬의 상징인 N˚5 향수를 중심으로 한 겨울 정원과 별자리 관측 천문대를 콘셉트로 구성돼, ‘코코 마드모아젤’, ‘샹스 오 스플렌디드’, ‘블루 드 샤넬’ 등 향수,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등 샤넬 뷰티의 전체 라인업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 매장 내 설치된 천체망원경을 통해 샤넬 향수의 스토리를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공간 연출이 특징이며, 고객은 피부 진단 및 스킨케어 서비스, 메이크업 존, QR카드 프린트 이벤트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특히 포토존에서는 AR기술을 활용해 샤넬 로고 모양의 별빛과 대형 N˚5 제품을 배경으로 실감나는 사진과 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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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신라, '라 리스트 2026' 파인 다이닝 4곳 동시 석권2025.10.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서울신라호텔이 세계적인 레스토랑 가이드 '라 리스트 2026(LA LISTE 2026)'에 호텔 내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4곳을 모두 등재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4곳 동시 수상이 네 번째로, 서울신라호텔의 미식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신라호텔의 ▲한식당 '라연' ▲프렌치 레스토랑 '콘티넨탈' ▲일식당 '아리아께' ▲중식당 '팔선' 등 4곳이 모두 '라 리스트 2026'에 이름을 올렸다. '라 리스트'는 프랑스 종신 대사 필립 포르(Philippe FAURE)가 설립한 미식 가이드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 평가 시스템을 통해 '세계 미식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권위있는 가이드다. 특히 한식당 '라연'은 2017년 국내 최초이자 최고 성적으로 '라 리스트'에 등재된 이래, 2019년부터는 '글로벌 Top 200' 레스토랑 순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 '콘티넨탈'과 '아리아께'는 2019년부터, '팔선'은 2023년부터 '글로벌 Top 1000' 레스토랑에 등재되며 글로벌 미식가들 사이에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신라호텔은 지난 27일 열린 '라 리

• [부고] 정형모(동아정밀 대표)·형욱((주)정금강업 대표)씨 모친상2025.10.28

  ▲ 고인 : 김재옥(향년 92세) 씨 ▲ 별세 : 2025년 10월 27일 오후 3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30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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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갑질' 막는다…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신속 추진 가닥2025.10.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입법을 미루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쏟아진 가운데, 공정위가 수수료 상한제 검토, 정산 기간 상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하루빨리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마찰 우려로 속도 조절이 필요했던 독과점 규제법과는 달리, 소상공인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공정화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 의원, "입법 해태가 독과점 심화시켜…소상공인 피해 1조원" 질타 김남근 의원은 "온라인 쇼핑, 배달앱, 숙박앱, 택시 호출 등 대부분의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가 완성됐다"며 "법 지연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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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I, 올 3분기 영업손실 5913억원…美 관세정책 및 전기차 캐즘 여파2025.10.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및 전기차 캐즘 장기화 여파 등으로 인해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삼성SDI의 적자가 지속됐다. 28일 삼성SDI는 연결기준 올 3분기 매출 3조518억원, 영업손실 5913억원으로 각각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 2분기보다 4.0%, 전년 동기 대비 22.5% 각각 감소했다. 영업실적은 작년 3분기 영업이익 1299억원과 비교해 적자전환됐다. 또 지난 2분기 영업손실 3978억원에 이어 올 3분기 영업손실 5913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유지됐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편광필름 사업 양도에 따른 처분 손익 등의 영향으로 지난 2분기 영업손실 1667억원에서 올 3분기 영업이익 5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구체적으로 사업부문별 올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배터리 부문 매출은 2조82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8%, 전년 동기 대비 23.2% 각각 줄었다. 올 3분기 영업손실은 6301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삼성SDI는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 둔화와 ESS용 배터리의 미국 관세 정책 영향 등으로 배터리 부문의 적자폭이 전분기 대비 확대된 것으로 해석했다. 같은시기 전자재료 부문 매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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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동반위,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위한 협약 체결2025.10.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CC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28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KCC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처음 협약을 체결한 뒤 기간(3년)이 만료돼 진행된 재협약이다. 이날 재협약 체결됨에 따라 KCC는 향후 3년간 ‘납품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제때 주기·상생결제로 주기) 준수를 포함해 다양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KCC는 동반위와의 재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협력사)의 복지와 기술경쟁력,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금을 기존 157억원에서 26억원 증가한 총 183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여기에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 의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지원 ▲우수 직원 격려금 지급 ▲스포츠 경기 관람 티켓 및 휴양시설 지원 제도에 더해 올해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KCC는 이를 통해 협력사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리후생 혜택을 강화하고 장기 근속 유도와 조직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결혼] 이용규(더베스트금융서비스 감사, 전 메리츠화재 전무)씨 아들2025.10.28

  ▲ 일시 : 2025년 11월 1일 오후 5시 00분 ▲ 장소 : 메종드아나하 그랜드볼룸홀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17 ▲ 연락처 : 02-554-6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