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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 결정…임직원 성과급 지급 목적2026.01.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에 대한 주식보상 등을 위해 총 1800만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7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따르면 주식 취득기간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2조5002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1800만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주식 취득은 장내매수를 통해 이뤄진다. 삼성전자측은 “당사는 성과 창출을 위한 임직원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작년 10월에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Performance Stock Unit)’과 ‘성과인센티브(OPI, LTI) 지급’ 등 주식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이번 자사주 취득 배경을 설명했다. PSU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수록 보상도 함께 커지는 성과제도로 향후 3년 뒤 주가 상승률에 따라 보상 규모가 결정된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직급별로 일정 수량의 ‘약정 주식’을 부여하며 3년 뒤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주식 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사원이 200주를 약정받았다면 ▲3년 후 주가가 20% 미만 오르면 0배를 ▲20∼40% 미만 오르면 0.5배 ▲40∼60%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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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신협중앙회장에 고영철 당선…제1과제는 ‘건전성’ 회복2026.01.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경기 둔화와 연체율 관리 부담이 상호금융권 전반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새 신협중앙회장에 ‘조합 현장 경영’ 경험이 강점인 인물이 선택됐다. 바로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이 7일 치러진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38.4%의 득표율로 당선된 것이다. 그는 향후 중앙회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이번 선거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맡았고, 선거인단은 863명(전국 신협 이사장 862명, 현 신협중앙회장 1명)이었다. 총투표수는 784표로 집계됐고, 고 당선인은 301표(득표율 38.4%)로 당선이 확정됐다. 고 당선인은 김윤식 회장의 임기가 2026년 2월 말 만료된 이후인 3월 1일부터 신협중앙회를 이끌게 된다. 그는 조선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광주문화신협에서 실무책임자·상임이사·이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고 당선인이 이끌었던 광주문화신협은 전국 자산규모 2위 조합으로 평가받으며 지역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그는 2022년부터 신협중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중앙회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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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태국산 막으니 중국산 ‘습격’…고사 직전 PB업계, 반덤핑 역설에 휘청2026.01.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건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수요 절벽에 내몰린 국내 파티클보드(PB) 업계가 ‘중국산의 습격’이라는 이중고를 맞았다. 지난 12월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태국산 제품에 최고 15.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빗장을 걸었지만, 그 빈자리를 더 저렴한 중국산이 빠르게 잠식하는 ‘반덤핑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7일 관세청 수출입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만 1157톤에 불과했던 중국산 수입량은 2025년 14만 2195톤으로 12배(1,174%) 폭증했다. 태국산 파티클보드(PB) 수입량은 2024년 대비 2025년에 43.3% 감소하자 그 공백을 더 저렴한 중국산이 빠르게 잠식한 것이다. 국내 가구업계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원가 절감이 절박한 상황이다. 한 대형 가구업체 구매 담당자는 “태국산 가격이 오르자마자 대안을 찾았고, 중국산이 저렴해 찾게 됐다”며 “국내산과 비교해 단가가 30% 이상 저렴한데 수입선을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수입선 다변화’는 국내 제조사인 동화기업과 성창보드에 치명타가 됐다. 태국산 규제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저가 수입산 간의 ‘선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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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감사원, 농식품부·마사회 '편법 파견·법카 식사 접대' 적발2026.01.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한국마사회(마사회)에 요청해 마사회 소속 직원 1명을 파견받아 농식품부 소관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농식품부 일부 공무원들은 파견된 마사회 직원이 보유한 법인카드를 통해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말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마사회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2년 3월부터 작년 6월 13일까지 마사회 소속 직원 1명을 파견받아 농식품부 소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를 부당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인력 등이 업무를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마사회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마사회 소속 인력을 파견받았고 이 인력을 ○○과에 배속해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전가했

• [부고] 임기태(팀쿠키 부대표·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부회장)씨 부친상2026.01.07

  ▲ 고인 : 임달호(향년 82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7일 오전 4시 ▲ 빈소 :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 305호 ▲ 발인 : 2026년 1월 9일 오전 5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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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유업, 미래주역 국내외 Z세대 공략 승부수 띄워2026.01.07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매일유업(대표 김선희, 곽정우, 이인기)이 Z세대와의 공감대 형성과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위한 승부수를 띄워,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 본사에서 다국적 유학생 및 국내 재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한 것인데, 이날 행사에는 매일유업 임직원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서포터즈는 Z세대의 감성을 접목한 콘텐츠와 AI 기술 등을 활용해 미래 소비 주축인 1020세대와 함께 글로벌 소비자와도 소통하는 것이 목표로, 다국적 유학생들로 구성된 ▲‘글로벌 캠퍼스 크리에이터’와 전문적 AI 영상 제작 능력을 갖춘 ▲‘대학생 콘텐츠 크루’로 나뉘어 운영되는 점이 눈에 띈다. 먼저 ▲‘글로벌 캠퍼스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참가자들로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등의 출신에 국내 대학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인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자의 모국어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매일유업의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SNS 통해 해외 시장에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한다.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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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저출생 해결 앞장…2026년생 출산지원금 바우처 출시2026.01.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협중앙회가 올해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첫 금융 생황을 응원하기 위해 ‘태아 등록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태아 등록 바우처 서비스는 태아 정보를 등록한 후 계좌 개설까지 완료한 고객 3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 시 출산 예정인 부모가 태아의 태명, 출생예정일 등 기본정보를 출생 전에 미리 등록하면, 아이 출생 후 계좌를 개설할 때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태아의 기본정보 등록 후 수협 파트너뱅크 내 우리아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아이 명의의 회언조합 입출금통장(Sh얼쑤파킹통장)을 개설하면, 발급받은 바우처를 사용해 출산지원금 3만원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아이 기준 2026년생에 한하며,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는 물론 이미 2026년에 출산을 마친 부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는 가정의 초기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전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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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A생명, 다양한 보장 제공하는 ‘(무)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출시2026.01.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AIA생명(대표 촹 네이슨 마이클)은 암진단과 치료, 회복을 위한 케어까지 다양하게 보장하는 ‘(무)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AIA생명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설계,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무)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갱신형)’은 보장 범위와 횟수, 금액을 한층 확대하고 최신의 항암치료 및 다수에 걸친 암 진단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특히 신일반암 진단 후 치료가 진행되면 생활자금을 최대 5년간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치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부담을 줄이고 고객이 암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차세대 치료 분야에 대한 보장 범위도 넓혔다. 면역항암, 호르몬, CAR-T 치료 등 고액이 소요될 수 있는 약물치료와 중입자 치료까지도 보장하며, 비급여 표적항암과 전액 본인 부담 암 치료비 보장도 강화했다. 암진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반복되는 진단에 대한 대비도 마련했다. 최대 8회, 총 7억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소액암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되거나 여러 부위로 동시에 전이가 발생해도 세부 조건을 충족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여

• [부고] 한수일(NH아문디자산운용 상무)씨 빙부상2026.01.07

  ▲ 고인 : 권혁철(향년 88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7일 오전 7시 ▲ 빈소 :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0호실(7일 낮 2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1월 9일 오전 7시 ▲ 전화 : 031-787-1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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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수협은행, 수산식품 우수기술 사업자에 200억 보증대출 지원2026.01.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이 수산식품 우수기술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Sh수협은행은 농신보에 1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농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수산식품 우수기술 사업자에게 약 2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수산식품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은 “이번 농신보 특별출연이 기술력 있는 수산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의 고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윤세리(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씨 빙부상2026.01.07

  ▲ 고인 : 노재호(향년 102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7일 오전 9시 ▲ 빈소 :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6년 1월 9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51-550-999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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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1주일 새 고객 10만명 이탈… 타사 이동 고객 중 73% SKT 선택2026.01.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타 이동통신사로 갈아탄 KT 고객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KT가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이후 고객들의 이탈 속도는 점차 가속화되는 추세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KT에서 타 이통사로 갈아탄 고객은 2만844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만7106명(60.1%)이 SK텔레콤으로 이동했고 다음으로 7325명(25.8)이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으로 갈아탄 고객은 4013명(14.1%)으로 조사됐다. 6일 KT 이탈 고객 수는 일요일 개통분이 반영된 지난 5일 2만6394명을 넘어선 규모로 일일 기준 최대치에 해당한다. 이와함께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6일까지 누적 이탈 고객 수는 총 10만7499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이탈 고객 중 73.2%가 SK텔레콤을 선택했고 알뜰폰을 포함할 경우 약 64%가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업계는 그간 고액 위약금 때문에 쉽게 해지하지 못하던 장기 가입자와 고액요금제 가입자들이 위약금 면제 조치 발표를 ‘기회’로 여겨 대거 이탈한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른바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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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결혼비용 1.3억 예상되는데…40·50세대 37.3%만 노후 준비2026.01.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년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보완적 노후 소득원에 대한 가입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1%(189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비도 같은 기간 29.3명에서 77.3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0·50세대 중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상당한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0·50세대 90.5%가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꼈지만, 노후 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에 불과했다. 은퇴 후 예상되는 분야별 평균 지출액은 자녀 교육비 4629만원, 자녀 결혼 비용 1억3626만원이었는데 퇴직급여는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40·50세대가 노후 준비

• [부고] 남경호 부사장(GS건설 건축·주택사업본부 본부장) 부친상2026.01.07

  ▲ 고인 : 남태희씨 ▲ 별세 : 2026년 1월 7일 ▲ 빈소 :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7호실 ▲ 발인 : 2026년 1월 9일 10시 ▲ 전화 : 02-2072-20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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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총정리: 규제 범위·대출 제한·시장 영향은? 下편2026.01.07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예고한 세제 규제 지역규제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면 배제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가산세가 부과되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세도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규제 전에는 보유 2년이었으나 보유 2년에 거주 2년이 추가된다. 또한 민간 매입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전매는 주택일 경우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 이상 전매가 제한된다. 단, 오피스텔은 1년간 전매 제한된다.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그러면서 세제는 추가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연구용역 중이라고 했다. 세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왕이면 세제 손질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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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안전·AI’ 선택 아닌 필수…건설사 신년사로 읽는 2026년2026.01.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국내 주요 건설사 대표들은 하나같이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역시 빠지지 않았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와 달랐다. 안전은 더 이상 선언적 가치가 아니었고, AI 역시 미래 성장 담론에 머물지 않았다. 신년사에 담긴 메시지를 뜯어보면, 안전과 디지털은 현장을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값’에 가까웠다. 같은 키워드를 공유했음에도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의 언어와 전략은 분명히 갈렸다. 대형사는 안전을 전제로 다음 전략을 설계했고, 중견사는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 자체가 없다는 현실을 신년사에 담아냈다. ◇ 대형 건설사 “안전은 전제…그 다음 전략이 갈렸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대형 건설사들의 2026년 신년사는 공통적으로 중대재해를 ‘관리 항목’이 아닌 ‘기업 존립 리스크’로 규정하고 있다. CEO와 대표들의 직접 발언에서 안전은 비용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출발점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다만 안전을 전제로 한 이후의 선택에서는 뚜렷한 전략적 분화가 나타난다. 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 “안전은 전제, 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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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시즌…국세청, 15일부터 간소화 자료 제공2026.0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 명단을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사가 간소화 자료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17일부터,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처리하라면 20일부터 제공하는 자료를 받으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 제공 ▲또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화선도기업 근무 시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경우

• [인사] 브이아이피자산운용2026.01.07

  ◇일시 : 2026년 1월 7일 ▲ 그로스팀장 이사 조창현 ▲ 밸류팀장 이사 박성재 ▲ 경영기획팀장 이사 심민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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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은 몰라도 클릭은 안다”…2025년 최고 관심 아파트는 ‘올림픽파크포레온’2026.01.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은 아파트는 어디였을까. 가격도 거래량도 아닌 ‘클릭’이 답을 내놨다. 7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운영하는 아파트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집계한 ‘2025년 인기 아파트 랭킹’에 따르면 연간 기준 수요자 관심 1위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한 해 동안 37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해당 단지 정보를 확인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분기별 랭킹에서도 상반기 내내 1위를 유지하며 독주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는 단 4가구 모집에 22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내 최대 규모 단지라는 상징성에 더해, 입주 이후에도 ‘한 번쯤 눌러보게 되는 단지’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연간 관심도 2위는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이다. 분양을 앞둔 3분기에 관심이 급증하며 분기 랭킹 1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라는 점과 강남권 입지가 맞물리며 수요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3위에 오른 ‘헬리오시티’는 입주가 완료된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분기마다 상위권을 유지했다. 서울 동남권 대표 랜드마크 단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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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소상공인 살리기 총력…종소세‧부가세 124만명 직권연장2026.0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도심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 간이과세를 허용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을 위한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국세청 간부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지역 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대책 상당수는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반영됐으며,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직권납부연장과 간이과세 확대가 추가됐다. 기존에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납부연장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번 대책엔 별도 신청없이 직권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작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영위 사업자를 모두 충족한 경우다. 직권연장해주는 세금은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이다. 지원대상은 약 124만명이다. 도심지 전통시장에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한다. 오는 3~4월 기준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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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2026.01.07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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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완구 vs 게임기’…스마트폰 장난감, 관세 0% 무산된 사연2026.01.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마트폰 모양의 장난감’이 관세율표상 ‘그 밖의 완구(HSK 9503)’인지, 아니면 ‘기타의 비디오 게임기(HSK 9504)’인지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스마트폰 형상의 완구다. 업체는 이 물품을 ‘그 밖의 완구’(HSK 9503.00-3919호)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업체는 얼마 후 해당 제품의 분류가 잘못됐다며 ‘기타의 비디오 게임기’(HSK 9504.50-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완구로 분류될 경우 4.2%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비디오 게임기로 인정받으면 관세가 0%가 되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며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 ‘완구’냐 ‘게임기’냐…핵심은 ‘본질적 특성’ 이번 분쟁의 핵심은 쟁점 물품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관세율표 제9503호는 ‘인형과 그 밖의 완구’를 분류하며, 오락을 위해 의도된 물품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제9504호는 ‘비디오 게임 콘솔과 비디오 게임기’

• [인사] 유유제약2026.01.07

  ◇일시 : 2026년 1월 7일 ◇ 임원 영입인사 ▲ 본부장(상무) 장홍석 ◇ 유유헬스케어 전무 승진 ▲ 마케팅개발영업본부 김경미 ◇ 유유테이진메디케어 본부장(이사) 승진 ▲ 마케팅본부 홍태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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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35억달러 규모 글로벌 채권 발행...외화채 역대 최대액2026.01.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7일 총 35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998년 발행한 40억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제외하면, 수출입은행이 2023년 발행한 35억달러와 같은 우리나라 외화채 발행 사상 역대 최대액이다. 이 중 5억달러 규모 10년 만기 채권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내용을 명시해 발행됐다. 수출입은행은 글로벌 투자자에게 정부의 AI 전환 정책 내용을 설명하고, AI 사업 육성 수요를 확인해 투자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2억5천만달러 규모 3년 만기 채권은 탈탄소·친환경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그린본드로 발행됐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발행을 앞두고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초우량 투자자 대상 설명회, 2026년 조달 계획 별도 배포 등을 통해 한국 경제 회복 흐름과 수출입은행 정책 방향을 부각했다. 은행 관계자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린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5년 연속으로 새해 한국물의 첫 포문을 성공적으로 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AI 전환과 친환경 정책 지원의 투트랙으로 채권을 발행해 투자 수요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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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롯데손보의 금융위 권고조치 불복 '집행정지' 기각2026.01.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롯데손해보험이 경영 평가 결과 자본건전성에 취약점이 있다며 경영 개선을 권고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달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요건과 효과는 다른데, 집행정지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