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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공정거래위원회2025.10.23

  ◇ 일시 : 2025년 10월 23일 ◇ 과장급 전보 ▲ 위원장 비서관 김대간 ▲ 기업결합과장 김성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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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성여대 미술사학과, 제3회 돌탑제 ‘우이의 우리를 엮다’ 성료2025.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 미술사학전공 학부 및 대학원생들의 연합 프로젝트팀 ‘미락(美Rock)’이 주관하고 미술융합콘텐츠연구소가 주최한 제3회 돌탑제 <'2025 돌탑제: ‘우이’의 ‘우리’를 엮다〉가 지난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덕성여대 정문 앞 우이천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돌탑제는 지역사회와 예술을 매개로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공예술프로젝트로, 올해는 ‘연결’과 ‘공감’을 주제로 한 참여형 예술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천조각을 실로 엮어 브로치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각화했다. 행사에는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우이천을 배경으로 따뜻한 예술적 연대를 나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미락팀의 이채현·김예원(미술사학·문화콘텐츠 석사과정) 학생은 “올해 돌탑제는 ‘쌓기’에서 ‘엮기’로 변주된 점이 의미 깊었다”며 “서로 다르지만 함께 엮일 수 있다는 믿음을 예술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정수희 미술융합콘텐츠연구소장은 “3년째 돌탑제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 기획력과 지역사회의 참여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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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집값 상승, 성장률 갉아먹어…고통 따라도 구조개혁 지속해야”2025.10.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 달 연속 동결했다. 물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되자 통화정책의 완화 시그널을 늦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을 언급하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 월세를 받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부동산 정책과 조세정책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 결정이 단순히 경기 고려 차원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순 없다”며 “인플레이션 타겟팅(목표 수준 달성)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부고] 김대일(서현회계법인 회계사)·윤일(한국증권금융 상임감사)씨 부친상2025.10.23

  ▲ 고인 : 김도하 씨 ▲ 별세 : 2025년 10월 22일 오후 ▲ 빈소 :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25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51-607-299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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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가입 코앞” 동티모르, 韓 ‘디지털 통관 시스템’ 전수 받아2025.10.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회원 가입을 앞둔 동티모르가 한국의 선진화된 무역 행정과 디지털 통관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 한국이 무역통상 강국으로서 신흥국 행정 현대화의 ‘롤모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대문관세법인에 따르면, 이 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위탁받은 ‘동티모르 무역통상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약 12일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동티모르 관광상공부 소속 공무원 1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2024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신규 가입한 동티모르가 국제무역 규범을 이행하고, ASEAN 경제협력 체제에 안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역 행정 절차 표준화·디지털 전환 ‘맞춤 교육’ 연수 과정은 동티모르의 무역 행정 현대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역 행정 절차의 표준화 ▲통관 행정의 디지털 전환 ▲행정 매뉴얼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5일 KOICA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한국은 무역을 통해 성장한 나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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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 일본서 글로벌 AX 솔루션 비전 제시 '경쟁력 입증'2025.10.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Japan IT Week’에 참가해 기업용 AX(AI Transformation)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이를 통해 전 세계 SW 기업들과의 차별화 요소를 검증하고 기술력 입증에 나선다. 일본 최대 규모의 IT 산업 전시회인 '2025 Japan IT Week’는 22~24일 일본 치바현 치바시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 더존비즈온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CT를 기반으로 ERP, 그룹웨어, EDM(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등이 통합된 All-in-One 솔루션을 소개했다. 일본뿐 아니라 전시회에 참여하는 각국의 고객들과 네트워킹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나섰다.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기술 연계를 확대하고 일본 현지 고객사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시장 확장 기반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다. 전시 부스에서는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All-in-One 솔루션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개했다. 핵심 비즈니스 솔루션에 내재화된 AI 에이전트인 ONE AI를 통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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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무사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MOU2025.10.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와 서울특별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회장 안병만)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회의실에서 상생과 상호 이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서울시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상담 및 컨설팅 지원, 전문화 교육 지원과 상담위원을 파견하고, 각 자치구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종탁 서울지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세무사회 7천800 여 회원들이 서울시 각 지역의 소상공인 곁에서 세금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안병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장은 “서울에 계신 7천800 여 세무사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세금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면서 “우리 협회의 25개 자치구별 회원사와 지역세무사회의 협력을 통해 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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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3인 설립 세무법인" 길 열린다…국세청-세무사회, 'AI 전환' 협력 강화2025.10.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1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을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혁신과 불법 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는 '세무사 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을 가능케 하는 법안 등 세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공유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23일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과 '탈세 조장, 불성실 신고 플랫폼' 등 불법 세무대리 대응에 있어 세무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기업 현장에서 조력하는 세무사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세무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재이 회장은 임 청장의 AI 대전환 및 강력한 부실 체납징수 정책을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 편의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구 회장은 또한 "세정 혁신 성공을 위해 세정 현장의 세무사가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

• [인사] 지식재산처2025.10.23

  ◇ 일시 : 2025년 10월 23일 ◇ 과장급 전보 ▲ 첨단산업분쟁대응과장 이준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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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투자 의혹엔 ‘침묵’…국토부 이상경 1차관, 사과했지만 민심 더 자극2025.10.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이 23일 오전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공개했지만, ‘갭투자 논란’의 핵심이었던 인정과 새로운 해명은 끝내 없었다. 이 차관은 지난주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사려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국민 반발을 샀고, 이후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그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명했으며, 이번 사과에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주 제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의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매입 경위나 기존 해명에 대한 보완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결국 국민이 기대한 ‘갭투자 인정’이나 ‘책임 있는 사과’ 대신,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기존 해명만 반복되면서 비판 여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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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외환리스크 필독서!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개정판 출간2025.10.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 및 개인의 외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관세·외환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용태 법무법인 린 관세전문위원(건국대 글로캠 겸임교수)이 '외국환거래법령 with 외국환형사법(개정판)'을 출간하며 관련 실무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초판 발행 후 약 2년 만에 대폭적인 개정을 거친 이번 증보판은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복잡한 외환 거래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김용태 전문위원은 "본서의 초판 출간 이후 외국환거래 규율사항의 개정 및 신설이 이루어졌으며, 독자들이 그 내용을 하루라도 빨리 정확하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개정증보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특히 조세 및 금융 분야 실무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콘텐츠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까지 공개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는 물론, 세관당국이 검거한 주요 외환범죄사건과 법원의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해 외환 형사법적 리스크 분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외국환당국의 유권해석사례를 최근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업데이트해, 실무 적용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5.10.23

  ◇ 일시 : 2025년 10월 23일 ◇ 과장급 전보 ▲ 위원장실 비서실장 조한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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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ST,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와 AI 기반 신약 개발 업무협약 체결2025.10.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와 AI 기반 신약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신약개발 가속화를 목표로, 동아에스티의 임상 데이터 및 신약개발 역량과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의 AI 원천기술을 결합한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AI 기반 신약 개발 ▲연구데이터 디지털 전환 관련 공동 연구에 협력한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대학교 석·박사 과정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차세대 AI 신약개발 인재를 양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산학협력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한 범용 AI 원천기술과 핵심 알고리즘 개발해 왔으며, 축적된 연구성과와 기술적 전문성을 통해 독자적인 AI 기술 경쟁력을 갖췄다.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의 AI 기술 경쟁력과 동아에스티의 약물 자산, 임상 데이터, 신약개발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김경수 교수는 “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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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집값 과열·환율 불안에 ‘신중 모드’…기준금리 3연속 동결2025.10.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불거진 상황에서 추가 인하를 미루며 금융 안정에 무게를 실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분석된다. 6·27 대책 이후 잠시 진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15 대책 직전까지 다시 급등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조짐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하며 누적 0.54% 올랐다. 특히 성동구(1.63%)와 광진구(1.49%), 마포구(1.29%) 등 한강변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경기 남부권 인기 지역으로도 수요가 확산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9월 거래량은 8090건(10월 23일 기준)으로 올 들어 가장 활발했던 6월 수준에 근접했다. 한은은 이 같은 과열 분위기 속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 [부고] 이준호(켑코솔라㈜ 대표)씨 모친상2025.10.23

  ▲ 고인 : 김태숙(향년 85세) 씨 ▲ 별세 : 2025년 10월 23일 오전 3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24일 정오부터 17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25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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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제7대 금투협회장 출마 공식화2025.10.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현승 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업계의 규제 환경 개선과 회원사 경쟁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23일 업계에 배포한 출마의 변을 통해 “금융투자협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사의 성장과 가치 증대에 있다”며 “‘맞춤형 소통’을 통해 회원사의 수요와 고충을 파악하고 ‘즉시 소통’을 통해 신속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회원사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행정고시(32회)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메릴린치증권, SK증권, 코람코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민관과 국내외 금융사를 두루 거쳤다. 자본시장 현장에서 16년간 대표를 역임하며 증권·운용업권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회원사 맞춤형·즉시 소통체계 구축 ▲불합리한 규제 혁신 ▲자본시장 활성화 ▲중소형사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종합투자계좌(IMA) 도입을 지원하고,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와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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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 "역전세 시대, 경매 배당까지 따져봐야"2025.10.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에 이르기 전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예방이 필수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21일 "전세금반환소송은 대부분 임대인측 귀책사유로 발생한다"며 "계약 전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면 소송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새 세입자 미확보'를 꼽았다.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며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반환 능력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역전세 상황에서는 신규 임차인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기존 전세금이 4억 원인데 집값이 하락해 새 임차인은 3억 원만 제시하면, 임대인은 1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계속 버티게 된다"고 엄 변호사는 지적했다. 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후순위로 추가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설정하는 경우도 심각하다.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는데, 계약 후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채무 문제로 가압류가 설정되면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꺼리게 된다"며 "이런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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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복지재단,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성과보고회 열어2025.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복지재단은 23일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20205년 영유아 보육사업 발달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자 서울 용산구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아동행동전문가의 어린이집 현장방문 지원 사업에는 전국 150여개 어린이집 영유아 180여명과 담임교사들이 참여했고, 영유아 발달검사 및 상담지원 사업에는 전국 10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3천여명의 학부모 및 교사들이 참여했다. 삼성재단 류문형 총괄 부사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영유아 발달 문제뿐만 아니라 보육현장의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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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연초 잎에서 니코틴 추출한 증거 없이 담뱃세 부과한 건 부당"2025.10.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고, 복지부는 A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경우,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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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CCTV 렌즈, 카메라 부분품?…조세심판원 “본질은 렌즈”2025.10.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CTV 카메라용 렌즈’의 품목분류를 놓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대물렌즈’로 분류되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고, ‘CCTV 카메라 부분품’으로 인정되면 WTO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하다.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고, 심판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 물품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입된 ‘CCTV CAMERA LENS’다. 업체는 최초 수입신고에서 ‘기타 대물렌즈’(HSK 9002.19‑9000호, WTO 3.3%)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2022년 5월 관세평가분류원 사전심사에서 ‘카메라용 대물렌즈’(HSK 9002.11‑9090호, 기본 8%)라는 회신이 나오자, 세관은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했다. 같은 해 10월 업체는 한‑중 FTA 사후적용(4.8%) 승인을 받아 8%에서 4.8%로 낮아진 기준에 따라 일부 환급을 받았으나, 분류 자체가 잘못됐다며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 '광학기기' vs 'CCTV 부분품'…품목분류 분류 기준 쟁점 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용 주·야간 필터 전환 장치가 홀더에 고정된 일체형 모듈 제품이다. 수입 당시 조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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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그룹 '쓱데이', 시 공모전·피크닉 더한 문화축제로2025.10.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그룹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쓱데이'를 자작시 공모전, 피크닉, 문화공연 등 체험형 콘텐츠를 더한 문화축제로 진행한다. 23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먼저 쇼핑 일화를 자작시로 써서 제출하면 지원금을 주는 '전국민 쓱쓱문학 프로젝트'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와 함께 하는 피크닉이 다음 달 1일 스노우피크 캠프필드, 같은 달 8∼9일 신세계파주프리미엄아울렛에서 각각 열린다. 라이브 공연과 토크쇼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스타필드마켓 일산점에서 친환경 소비생활 관련 용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린매직'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스타필드에서는 게임대회, 영화 팝업스토어 등이, 아웃렛에서는 자선바자회가 각각 열린다. 신세계푸드 F&B 데블스도어 코엑스점과 센트럴시티점에서는 1ℓ라거와 빅사이즈 메뉴를 판매하는 '쓱토버 페스트'가 진행된다. 신세계그룹은 또 보드게임 '부루마불'과 협업해 '부루마불 신세계여행 에디션'을 출시해 계열사 이벤트 경품으로 증정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올해 쓱데이는 상품 혜택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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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베트남 호치민서 'K-소비재 종합 판촉전' 열어2025.10.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에서 '2025 한국 소비재 종합 판촉전'(Korea Festival 2025)을 열고 베트남 시장에 K-소비재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코트라에 따르면 6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는 총 130개 기업이 참가해 720여종의 K-소비재를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행사 기간 메이크업쇼, 시식 행사 등과 라이브커머스를 연계한 온라인 마케팅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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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온, 오는 28일까지 할인 행사…'온쇼페 애프터파티'2025.10.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은 오는 28일까지 할인 행사 '온쇼페 애프터파티'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진행한 '온세상 쇼핑 페스타'(온쇼페)를 잇는 행사다. 롯데온은 온쇼페 애프터파티에서 식품·리빙·유아동 상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판매하고, 디지털·가전은 최대 40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앱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앱쁠딜' 상품도 선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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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집값·환율 우려에 금리 3연속 동결?...오늘 한은 금통위2025.10.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수준(현재 연 2.50%)을 결정한다. 앞서 한 언론사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7·8월에 이은 3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불씨를 되살리고 '정책 엇박자'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원/달러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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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3분기 매출, 시장 예상 상회…순이익은 하회2025.10.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3분기(7∼9월) 281억 달러의 매출과 0.50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출은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전망치 263억7천만 달러를 상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0.54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테슬라는 3분기 인도량이 작년 3분기 대비 7% 늘어났다고 이달 초 밝힌 바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전기차 구매를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