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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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차 "'트럼프 관세' 대법원 위법 판단시 한미간 더 큰 불확실성"2026.01.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위법' 결정이 나오면 한미 간 체결된 무역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이 예상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뉴스레터에서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으며, 공동 팩트시트에 열거된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이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고된 협상 끝에 체결된 협정에 더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에 직면할 수 있지만, 협정에서 철수하는 것은 조선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미국으로선 관세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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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024년 매출총액 2천85조원…종사자는 792만명2026.01.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4년 기준 중소기업 매출 총액이 2천85조원, 종사자는 792만명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매출이 649조원(31.1%)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매출이 638조원(3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종사자 수로는 제조업이 193만1천명(24.4%)으로 도소매업 100만7천명(12.7%)보다 많다.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은 14.3년이며 업력 분포는 '10년 이상'이 전체의 6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영자 평균 연령은 55세로, '50세 이상'이 전체 경영자의 70.2%였고 '40대 미만'은 4.9%에 그쳤다. 연구개발비는 16조4천억원이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5.1% 수준이다. 연구개발비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8조5천억원(51.8%)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이 3조4천억원(20.7%)이다. 수·위탁거래로 나눠 보면 전체의 16.7%가 수급기업이다. 수급기업의 매출 총액은 584조원이고 위탁기업과 거래를 통한 매출은 393조원, 위탁기업 의존도는 67.3%이다. 수·위탁거래 시 애로사항(복수 응답)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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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건설 수주 11년만에 최대…체코원전이 견인2026.01.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체코 원전 등 에너지 부문 대규모 수주와 유럽지역 수주 급증 등에 힘입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472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면서, 2014년(660억달러) 이후 11년 만에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461억달러) 이후 처음 400억달러를 넘어선 수치로, 전년(371억1천만달러) 대비로는 약 27.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1965년 해외건설 첫 수주 이후 연간 수주액이 400억달러를 넘은 것은 9번째다. 앞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매해 400억달러를 웃돌았다가 이후에는 한 번도 넘지 못했다. 연간 수주액은 2022년 309억8천만달러, 2023년 333억1천만달러, 2024년 371억1천만달러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201억6천만달러)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187억2천만달러)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8% 급성장하며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한국 건설업이 과거부터 강세를 보인 중동(118억8천만달러) 수주는 작년 대비 35.8%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 계속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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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2026.01.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된다. 작년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 여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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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7% 전망…한국은 1.8%로 예상2026.01.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26년도 세계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엔이 밝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유엔은 이날 공개한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5년(전망치 기준 2.8%) 대비 소폭 둔화하겠지만 2027년 들어서는 성장률이 2.9%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활동은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세 부과에 앞선 선주문과 재고축적, 견조한 소비, 통화정책 완화 및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이를 뒷받침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되는 거시경제 정책 지원이 관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무역 성장세 및 전체적인 교역활동은 단기적으로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2.0%, 2027년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1.8%, 2027년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1.8%, 2027년 1.9%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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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한국 인구절벽 또 경고…"북한군 그냥 걸어 넘어오면 돼"2026.01.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 세계에서 '인구 절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례로 한국을 또다시 거론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기업가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대담에서 인구와 수명 연장에 관해 "한 나라가 바른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신호 중 하나는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많아질 때"라며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그 지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대체출산율(replacement rate)을 보면 3개 세대 후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든다. 현재 규모의 3% 수준이 된다"며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인구 감소 문제를 인류가 당면한 큰 위기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은 곳에서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는 3개 세대가 지나고 나면 현재 규모의 3∼4％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어떤 것도 이를 되돌리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대체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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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야간서 美 지표 호조에 1,454원대 '터치'…1,451.80원 마감2026.01.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54원대까지 레벨을 높였다. 미 무역적자 규모 대폭 축소·생산성 개선 등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강세-원화 약세'를 촉발했다. 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00원 오른 1,451.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23일(1,481.0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50.60원 대비로는 1.2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52원 수준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무역수지와 생산성 지표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국의 작년 10월 무역수지 적자는 294억달러로 전달(-481억달러) 대비 39% 급감했다. 지난 2009년 6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개선시키는 요소다. 미국의 지난해 3분기 비농업 부문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4.9% 급증했다. 지난 2023년 3분기(+5.2%) 이후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달러는 미 국채 2년물 금리 상승과 맞물려 강세 압력을 받았고, 달러-원 환율도 장중 고점인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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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협약, 미국 탈퇴에 "자책골…재가입문 열려있어"2026.01.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시몬 스틸 사무총장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협약 탈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틸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산불, 홍수, 초대형 폭풍, 가뭄이 급속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UNFCCC 탈퇴는 미국 경제, 일자리, 생활 수준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며 "엄청난 자책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저렴해지는 가운데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가 매년 미국 농작물, 기업, 인프라에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화석 연료의 가격 변동성이 더 많은 분쟁과 지역 불안정을 초래함에 따라 미 가정과 기업은 더 비싼 에너지, 식량, 교통, 보험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주요 경제국이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해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안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틸 사무총장은 "이것이 바로 194개국이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목소리로 글로벌 전환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함께 더 멀리 나아가기로 결의한 핵심 이유"라며 "이는 모든 국가를 지구 온난화와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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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美 무역적자 16년만에 최소…의약품 수입 금감2026.01.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1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294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88억 달러(-39.0%)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자 규모는 지난 2009년 6월(272억 달러 적자) 이후 16년 만에 가장 작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84억 달러 적자)에도 크게 못 미쳤다. 수출이 3천20억 달러로 전월 대비 78억 달러(2.6%) 증가한 가운데 수입이 3천314억 달러로 전월 대비 110억 달러(-3.2%) 감소한 게 적자 축소에 기여했다.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이 전월 대비 143억 달러 줄어든 게 수입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해왔다. 이에 미 업체들은 재고 축적을 위해 작년 9월 이전으로 의약품 수입을 앞당긴 바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글로벌 제약사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실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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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베네수엘라 운영 관여 1년 넘나' 묻자 "훨씬 더 길 것"2026.01.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권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베네수엘라 재건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미국이 향후 베네수엘라를 '운영'해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원유를 채굴하게 될 것이라면서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미국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매우 수익성이 있는 방식으로 재건할 것"이라며 "우리는 석유를 사용하고, 석유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가를 낮추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금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자국이 무기한 베네수엘라 생산 원유 대부분을 확보해 직접 판매한 뒤 베네수엘라에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이 이미 베네수엘라의 제재 대상 원유를 확보해 미국을 위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쇠퇴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되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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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중부세무사회, 부가세 신고 앞두고 성실납세 지원 논의2026.01.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하 중부세무사회)은 8일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국세청)이 주관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에 참석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당면 현안에 대해 중부국세청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중부국세청장 예방 자리에서 이승수 청장은 “중부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의 가교 역할 덕분에 국세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실 중부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의 신뢰받는 세정과 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결합될 때 성실납세 문화가 완성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부국세청과 함께 동행하며 상생하는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중부국세청은 7개 지방청 가운데 신고 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고 관할 구역도 넓어, 세무사의 역할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며 “2,800여 명의 중부세무사회 회원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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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과 MOU 체결2026.01.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손보협에 따르면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적극적·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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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통신위,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 예외 허용…삼성 제품 포함2026.01.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작년 말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미국이 일부 외국산 드론과 부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도 포함됐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외국 생산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FCC는 작년 12월 22일 모든 외국산 드론과 관련 핵심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당시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에서 외국산 드론이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등 미국의 국가 안보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해당 조치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외국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농민 단체 등의 반발을 불렀다. FCC는 다만 당시에도 특정 드론이나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전쟁부)나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있으면 규제목록에서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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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사태' 중심 김병주 MBK 회장 구속 여부 13일 결정2026.01.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 사태’ 중심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김병주 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검찰은 홈플러스 대표이기도 한 김광일 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같은 혐의에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을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도 820억원대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와 납품업체 등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즉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채권을 팔아 손해를 끼친 것이다. 지난해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기범 한국기업평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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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후원 공익법인들, 국가 유공자 추모 행보 '분주'2026.01.08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대표 유가공기업인 빙그레에서 후원하는 공익재단과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등 공익법인들이 국가 유공자를 기리는 다양한 행보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존재이유인 영리 활동과 더불어 사회공헌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빙그레공익재단(이사장 정수용)은 지난달 22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함께 ‘2025년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확대 협약식 및 수여식’을 서울 용산구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고,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날 수여식에는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인원이 확대되어 총 100명의 장학생에게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장학생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됐다. 빙그레공익재단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답”이라는 국가보훈부의 발걸음에 동참하며 장학사업 확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바있는데, 해당 협약에는 총 5년 간 7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원 범위도 독립유공자 후손 뿐만 아니라 제복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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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후 작년 자사주 소각 금액 21.4조원…전년比 7.5조원↑2026.01.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이후 주주친화 경영정책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자사주 매입·소각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관련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금액은 각각 20조1000억원, 2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가지 제고 프로그램’ 시행 전 지난 2023년(자사주 매입 8조2000억원·자사주 소각 4조8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인 수치다. 또 2024년(자사주 매입 18조8000억원·자사주 소각 13조9000억원)보다도 자사주 매입은 1조3000억원, 자사주 소각은 7조5000억원 각각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기업들의 현금배당액은 총 5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43조1000억원 수준인 현금배당액은 이듬해인 2024년 45조8000억원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자사주 매입·소각, 현금배당 등이 늘어난 것은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시행 후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주주 친화적인 경영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국내 증시의 투자지표도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면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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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6.01.08
◇일시 : 2026년 1월 8일 ◇ 본부장·실장급 ▲ 기획총괄본부장 한영민 ▲ 국가전략연구본부장 윤두섭 ▲ 연구지원평가본부장 한윤수 ▲ 경영지원본부장 이수한 ▲ 성과확산본부장 조원옥 ▲ 감사실장 연대흠 ◇ 단장 ▲ 연구행정지원단장 조병덕 ◇ 부장급 ▲ 제도기획부장 조장호 ▲ 예산부장 이재규 ▲ 전략기획부장 노용식 ▲ 협동연구부장 조희제 ▲ 연구지원1부장 이혜진 ▲ 연구지원2부장 이형욱 ▲ 경영지원부장 김윤미 ▲ 성과확산부장 육현민 ▲ 디지털전환부장 최슬기 ▲ 정보보안부장 최재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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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X ‘AI 역량 인증 플랫폼’, 국내 첫 정부공인...기대 효과는?2026.01.08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산업현장의 AI 전환을 선도하는 SK AX(사장 김완종)가 개발한 ‘AI 역량 인증 플랫폼’이 국내 생성형 AI 분야 역량 인증 체계로는 처음으로 정부공인을 받았다. ‘AI 역량 인증 플랫폼’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사업주 자격을 획득했다고 지난 6일 밝힌 것인데, 작년부터 SK그룹 구성원 약 38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생성형 AI 활용 역량 인증 플랫폼과 운영 제도가 정부로부터 업무 생산성 제고 효과와 객관성을 인정받은 것. 특히 이번 SK AX의 인증 획득 소식은 조직 전반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것이 기업들의 숙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AI 전환 가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SK AX 측은 “이번 인증제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측정·검증할 수 있는 제도임을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 산업계에서 AI 역량 인증 플랫폼 도입을 결정하는 등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는 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직무 자격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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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금리 1%’ 지원…재건축·재개발 자금 숨통2026.01.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8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초기사업비 융자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내놨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막혀 정체됐던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정책 드라이브다.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는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각종 용역 발주와 총회 개최 등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초반 국면에 투입되는 자금이다. 하지만 사업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 단계라는 이유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 그동안 다수 사업장이 초기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를 겪어왔다. 이번 특판 상품은 이러한 구조적 병목을 겨냥했다. 국토부는 기존 연 2.2% 수준이던 초기사업비 융자 금리를 연 1%로 절반 이하로 낮췄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역시 기존 대비 80% 인하된 0.2~0.4%로 조정했다. 금융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초기 단계부터 움직이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계산이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한시다. 해당 기간 내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특판 조건이 적용되며, 올해 배정된 422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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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세 꺾이나…강남 제외 전반 둔화2026.01.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을 이어갔지만, 상승률은 전주보다 낮아지며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섰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첫째 주(1월 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다만 이는 전주(0.21%)보다 상승률이 0.03%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서울 집값이 확산 국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속도 조절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번 주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는 하락 전환이라기보다 상승 동력이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거래량과 매수 문의가 줄어든 상황에서 재건축 기대가 있는 단지나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만 가격이 유지되며, 상승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온도차는 숫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를 포함한 강남권은 이번 주 0.21% 상승하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0.27%, 동작구는 0.37% 오르며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 방어력이 유지됐다.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서 서울 평균 집값을 떠받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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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성패는 사전 점검에 달려2026.01.08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노란 봉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경영자에게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심리적 압박감과 사업 존립의 위기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평소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기업인조차 국세청의 연락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처벌이 아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정 절차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의 회계 관행을 점검하고 재무적 투명성을 공고히 하는 ‘성장의 성장통’이기도 하다. 필자가 국세청 조사국 현장에서 조사를 지휘하며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권익을 지키고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AI가 설계한 촘촘한 그물망, '운'에 맡기는 시대는 끝났다 과거의 세무조사가 제보나 특정 혐의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국세행정은 ‘데이터의 과학’으로 진화했다. 국세청은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조사 선정의 투명성과 정밀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소비 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PCI(Property, Consump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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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1450원 대 육박한 환율, 구윤철 “펀더멘털과 괴리…변동성 높아”2026.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1450원대 육박한 환율에 대해 금융 주요 라인들이 아직 환율 변동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안정적 국고채 금리를 이유로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외환시장에 대해선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당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등 리스크 요인을 주시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자금흐름을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총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착수하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이른 시일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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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재산분할청구 소송’ 율촌이 파기환송심 대리2026.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 측 대리를 맡는다. 율촌은 앞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바 있다. 파기환송심에는 지난 상고심 대리인이었던 이재근(연수원 28기), 민철기(연수원 29기), 김성우(연수원 31기), 이승호(연수원 31기) 변호사에 이유경(연수원 33기), 최윤아(연수원 44기) 변호사가 추가됐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9일 오후 5시 10분이며, 기존 소송 중 이혼 및 위자료 부분은 확정된 가운데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율촌 측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재산분할비율을 재산정하며 종전 항소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충실히 변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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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디지털자산센터, 한서희 변호사 영입…디지털자산‧금융 규제 전문가2026.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광장 디지털자산센터 공동 팀장으로 한서희 변호사(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문, 디지털자산 사업자 신고(인허가) 및 신사업 관련 자문, 금융회사의 디지털산업 진출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 석사, 박사를 취득했다. 박사 논문은 ‘디지털자산의 자본시장법상 연구’다. 한 변호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디지털자산, 토큰증권, 핀테크 등의 디지털금융 분야 전반에서 활동했다. 국내외 ICO 관련 자문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스테이블 코인 해외 발행 업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대응(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관련), 전통 금융회사의 디지털 관련 업무,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조각투자사업자의 증권 발행 업무, 디지털자산 관련 각종 입법이나 정책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앞으로도 광장은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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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쿠킹 챌린지’ 통해 4200만원 기부2026.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사내 사회공헌 캠페인인 ‘EY한영 쿠킹 챌린지’를 통해 4271만원을 의료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보호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5개 복지기관에 전달한다. 전달 기관은 서울성로원, 청소년희망재단, 마포애란원, 라파엘클리닉, 하트-하트재단이다. EY한영 쿠킹 챌린지는 임직원들이 연말에 가족과 함께 음식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나눔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연례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임직원 2142명이 다양한 밀키트로 구성된 쿠킹박스를 신청하면서 1인당 1만원씩 기부했고, EY한영의 사내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EY한영 한마음나누미’의 매칭 펀드를 통해 기부금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EY한영은 EY한영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약 2억8500만원을 푸르메재단, 한국해비타트, 청소년희망재단,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소아암NGO한빛, 애란모자의집 등 국내 7개 복지기관에 전달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