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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이동열(한양증권 채권시장1부 상무)씨 형제상2025.10.27

  ▲ 고인 : 이경진 씨 ▲ 별세 : 2025년 10월 27일 오전 8시 ▲ 빈소 :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301호 ▲ 발인 : 2025년 10월 29일 오전 9시30분 ▲ 전화 : 062-527-1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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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대출 절벽’ 본격화…은행 문 닫히고, 취약차주 막다른 길2025.10.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의 대출 창구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은행들의 자체 리스크 조정이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대출 한도 축소 및 제한에 따라 당장 필요한 자금이 절실한 취약 차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4로 집계됐다. 지수가 음(-)일 경우 대출 태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완화할 것이라고 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올해 4분기에 대한 수치는 전 분기(-28)와 비교해서는 14포인트 상승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대출 강화’ 응답이 우세하다.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주택담보대출 –28, 가계일반대출 –19로 전분기(-53, -36)와 비교해 완화 폭이 줄었으나, 강화 기조는 유지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총량 감축, 주택자금대출 한도 제한, 스트레스금리 상향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6,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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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쏘시오그룹,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개최2025.10.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수석문화재단,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가 후원하는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은 올해로 43회를 맞이했다. 여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 중 한 부문을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시제 및 글제는 당일 현장에서 추첨해 발표되며, 네 개 글제 중 하나를 선택해 쓰면 된다. 장원 3명, 우수상 3명, 장려상 9명, 입선 14명 등, 총 29명을 선발해 총상금 4,0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되며, 우수작은 문학광장 누리집 및 브런치스토리에 게재된다. 사전 접수를 하지 못한 참가자도 행사 당일 현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접수할 수 있다. 사전 접수자 및 현장 접수자 모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백일장을 비롯해 문학강연 및 가을 음악 콘서트를 행사장 인근에서 진행해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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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파티온, 군 장병 피부 관리 위해 육군본부에 제품 기부2025.10.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의 트러블케어 전문 브랜드 파티온(FATION)이 국군의 달을 맞아 육군본부 주최 행사에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 2천 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육군본부가 장병들의 긍정적인 복무 자세와 자기계발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DREAM’ 정책의 일환 행사에 참여하는 장병들의 피부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티온은 지난 14일 진행된 기초체력 경연대회에 1차 전달을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품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 제품인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은 동아제약의 피부 연구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으로, 진정에 효과적인 성분을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한 헤파린 RX콤플렉스™가 함유돼 피부 트러블과 피지 조절 불균형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훈련소, 야외 작전, 혹한기 훈련 등 군 장병들이 노출되는 환경은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갖고 있어, 이번 제품 기부는 장병들의 피부 건강 유지와 군 생활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파티온 관계자는 “군 장병들이 혹독한 환경에서도 건강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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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국감] “캄보디아 자금세탁 못 막았다”…금융당국 ‘뒷북 대응’ 질타2025.10.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발(發) 불법 가상자산 자금 흐름을 적시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금세탁방지법(AML) 등 기존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불법 송금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 종합국감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연루된 불법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이 제때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나면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을 당시 미국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올해 5월 1일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 발표했고 10월 4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면 우리나라 금감원의 점검 및 검사 내용 살펴보면 캄보디아 스캠피싱이 한참 늘어나던 2023년 2024년에 조치가 없었고 미국이 경고한 올해 5월과 한참 문제가 되는 10월에도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간 가상자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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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상트 코리아, AI 기반 불법판매 단속으로 온라인 브랜드 보호 강화2025.10.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데상트(DESCENTE), 르꼬끄(LE COQ), 엄브로(UMBRO), 먼싱웨어(MUNSINGWEAR) 등 다수의 프리미엄 스포츠·패션 브랜드를 국내에서 관리하는 데상트 코리아가 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위고페어와의 협업을 통해 3개월간 77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위조상품, 브랜드 가치 위협하다 온라인 유통 채널의 급성장과 함께 위조상품이나 불법 리셀링과 같은 불법판매도 급증하면서 데상트 코리아는 매출 손실을 넘어 소비자 혼란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SSG, 롯데ON, 머스트잇, 트렌비 등 9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들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었다. 더 큰 난관은 각 플랫폼이 독립적인 시스템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 플랫폼에서 차단된 상품이 다른 플랫폼에서는 성행하고, 차단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초기 데상트 코리아는 발견되는 불법판매를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온라인 플랫폼사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9개 플랫폼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 [부고] 강창동(교촌에프앤비 커뮤니케이션부문 사장)씨 빙부상2025.10.27

  ▲ 고인 : 권태경씨 ▲ 별세 : 2025년 10월 27일 오전 5시 ▲ 빈소 : 대구파티마병원장례식장 202호 ▲ 발인 : 2025년 10월 29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53-958-9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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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2만2000 세대…공급 숨통 트이지만 ‘대출 리스크’ 겹쳐2025.10.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연말을 앞두고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두 배로 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동시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 규제가 강화되며,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 조달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2,203세대로 전월(1만1천 세대 수준)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4개월간 월평균 1만3천여 세대 수준의 입주가 이어졌던 데 비해, 11~12월에는 각각 2만 세대 이상이 입주할 예정으로 한동안 부족했던 공급 여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1만3321세대로 전월(1514세대)보다 약 9배 늘어났다. 서울은 7242세대가 입주를 앞두며 올해 월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강남 ‘청담르엘’, 서초 ‘래미안원페를라’ 등 대단지 정비사업 단지가 물량 증가를 이끌었고, 경기(5030세대)에서는 광명·오산·평택 등, 인천(1049세대)에서는 검단신도시 중심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잇따른다. 지방은 전월 대비 약 10% 감소한 8882세대가 입주한다. 충북(4010세대), 충남(1474세대), 대구(1204세대

•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5.10.27

  ◇ 일시 : 2025년 10월 27일 ◇ 과장급 전보 ▲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장 양수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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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 EPD 인증2025.10.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은 한라시멘트와 공동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DECOCON)’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품의 전 생애주기(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평가해 환경 영향을 공식 검증한 첫 사례다. 대우건설은 한양대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자사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증을 신청했으며,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는 조강형 슬래그 시멘트를 활용해 일반 시멘트를 고로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함으로써 기존 콘크리트 대비 최대 54%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이다. 또한 동절기에도 조기 강도와 내구성이 확보돼 현장 적용성이 높으며, 프리캐스트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8개 현장에서 사용 중이거나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EPD 인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저탄소제품 인증’, 내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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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 "제소전 화해 특약, 법적 구속력 제한적"...대처법은?2025.10.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동산 임대차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소전화해' 특약이 실제로는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명도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계약서에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이러한 특약 미이행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최근 지방법원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제소전화해 특약 불이행이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예비적 절차에 불과하며, 임대차계약의 핵심인 임대료 지급이나 목적물 사용·수익과 같은 주된 급부의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민법상 계약 해제·해지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하는데, 제소전화해 미이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하는 중요한 의무가 아닌 이상, 단순 부수의무의 불이행으로는 해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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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건설감정과 노동이슈 변화’ 해법찾기 한국주택협회와 공동 세미나 성료2025.10.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으로 2023년 건설전문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이오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 및 하자판정기준의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감정관리위원 제도로 인해 감정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감정절차 지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우에 따라 재판부에게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건설감정실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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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 석·박사 과정 모집2025.10.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가 2026학년도 정기 석·박사과정 신입생 및 편입생(재입학생 포함)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시험은 면접으로 이뤄진다. 개강은 내년 3월이다. 이번 모집 과정은 직장인의 학업 병행을 고려한 토요일 전일제 수업으로 운영된다. 한성대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되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며 타 대학원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경제와 부동산을 융합한 학과라는 점에서 학문적 전통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고급화·기능화·첨단화로 빠르게 변하면서, 부동산학 또한 타 학문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명지대학교 정년퇴임 후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을 거쳐 지난 학기부터 한성대 석좌교수로 임용된 권대중 교수가 직접 강의와 논문지도를 맡는다. 권 교수는 매 학기 국내외 최신 부동산·경제 트렌드를 반영한 학술 세미나를 열어 학문 연구와 실무 경험을 함께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집 전공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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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교육재단, 사회공헌 ‘나눔숲캠프’ 진행...보호기관 공무원 가족 참여2025.10.27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숲체원에서 법무부 보호기관 공무원과 가족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나눔숲캠프’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눔숲캠프’는 교보교육재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익 파트너십을 맺고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23년 첫 시행 이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숲체험과 소통 증진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캠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보호기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성교육을 접목한 숲체험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가족소통 보드게임 ▲걷기 명상 치유 ▲몸과 마음 밸런스 테라피 등 다양한 통합형 인성함양 프로그램에 참가해, 자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 캠프에 참가한 광주소년원 교사는 “비행청소년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일은 보람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이번 캠프 덕분에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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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에 ‘근로자햇살론’ 급증...올해 37만 건 돌파 전망2025.10.27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 이용이 올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현재 근로자햇살론 대출 건수는 24만 5188건에 달해 연말에는 37만 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근로자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기반으로, 신용도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다양한 업권에서 공급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직장인의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연 소득이 4500만 원인 경우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지난해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최근 5년간 근로자햇살론 대출 건수는 2021년 33만 7797건, 2022년 31만 3044건, 2023년 34만 6038건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34만 660건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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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순 “LNG, 이재명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상호보완 역할 기대” [인터뷰 ②]2025.10.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서 지난 인터뷰<‘에너지 전문가’ 임종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다각적 시각서 검토해야” [인터뷰 ①]>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긍정적 요인과 고려해야 할 불안 요인 등을 언급한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는 우리나라가 LNG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수급·공급하려면 규제개선, 정책 및 제도 정비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NG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는 신재생에너지와 AI 산업에 상호 보완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수급 안정성 최우선 고려해 시장 개편해야 최근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기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고 해당 부처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전환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임종순 이사는 “천연가스 업무는 아직 산업통상부에 남아있지만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차지하는 천연가스의 비중(설비용량 기준 : 30%, 발전량 기준 : 28%)을 감안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며 “우선 전력 수급 계획과 가스 수요예측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 수급 기본계획

• [인사] 외교부2025.10.27

  ◇ 일시 : 2025년 10월 27일 ▲ 기획조정실 인사기획관 조재홍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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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채권 추심명령·압류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송가능"2025.10.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민법 용어로 채무자의 행위로,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은 이런 경우 제3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에 나선 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은 분쟁을 한번에 해결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실무 방향을 제시하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A사가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천9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 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하면서 발생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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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美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내년 1월 개최2025.10.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조성 중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를 내년 1월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캠퍼스를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통합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민관합동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캠퍼스에는 한국벤처투자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 벤처캐피털 등이 입주해 인프라 제공, 창업보육, 네트워킹, 금융·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와 미국 뉴욕에서 지난 16∼18일 열린 'UKF 82 스타트업 서밋 2025'를 후원하고 현지에서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단체 UKF(United Korean Founders)가 주관해 매년 1월 미국 서부, 10월에 동부에서 각각 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투자유치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l), 로보틱스 등 첨단분야 국내 스타트업 7개사와 현지 투자사 12개사가 참여해 기업소개 발표, 기업과 투자사 간 1 대 1 투자미팅 등을 진행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미국에서 UKF의 한인 스타트업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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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 은행 낮은 승인율로 비활성…원리금 감면 6곳뿐2025.10.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이 원리금 감면을 진행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은 1만9천596건이었으며, 이 중 8천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4만4천297건), 대환대출(3만6천642건), 분할변제(1만9천745건), 이자율 조정(1만6천66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천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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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캄 범죄 프린스그룹 자금세탁처 후이원과 140억대 거래2025.10.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북한 해킹 그룹과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처인 후이원그룹과 140억원 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빗썸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후이원그룹과 145억922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과 후이원 그룹 간의 거래는 공교롭게도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 후 감금을 당했다며 공관에 신고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 전무했던 거래 건수와 액수는 2023년 4건, 922만원에서 2024년 3천397건, 124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뛰었다. 올해도 5월까지 2천79회에 걸쳐 21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빗썸과 후이원그룹을 오간 코인은 99.9%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였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인 특성 때문에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자주 사용된다. 캄보디아 대기업인 후이원 그룹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내세우지만, 지하 세계에서는 온라인 사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사고파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후이원보증'으로 유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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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학생·학부모 기만 광고한 교육업체 늑장 제재"2025.10.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중 대형 교육업체를 유독 늑장 제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 공정위는 2023년부터 이달까지 총 270건을 처리했다. 평균 조치일은 365일이었다. 이 가운데 오래 걸린 5개 사건의 피심인은 공교롭게도 모두 대형 교육업체였다. 가장 긴 시간이 걸린 사건은 챔프스터디의 부당 광고 행위 건으로, 2019년 7월 26일 접수 후 조치 완료까지 1천537일(약 4년 2개월)이 걸렸다.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는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억8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에듀윌(1천315일), 에스티유니타스(1천295일), 챔프스터디의 또 다른 사건(1천226일), 메가스터디교육[215200](1천226일) 순으로, 모두 1천200일(약 3년 4개월)을 훌쩍 넘겼다. 조치 유형별 양극화도 뚜렷했다고 허 의원실은 지적했다. 2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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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보잉 방산부문 노조 임금협상안 또 부결…파업 장기화2025.10.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3개월 가까이 파업 중인 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방산 부문 노동조합이 최근 사측이 제안한 임금 협상안을 거부했다고 노조 측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잉 방산 부문 노조인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IAM) 837지부는 사측이 제안한 임금 인상안을 두고 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들이 사측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성명에서 밝혔다. 노조가 사측 임금 인상안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사측이 최근 제안한 임금 인상안은 향후 5년간 기본급을 24%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난달 제시한 협상안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잉 사측은 파업 기간 회사가 임금 인상안을 의미 있게 개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시사해왔다. 브라이언 브라이언트 IAM 노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보잉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오늘 투표 결과는 그들이 직원 말을 듣지 않고 있음을 입증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인근의 보잉 방산 부문 공장 노조원 3천200명은 임금 및 퇴직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월 4일부터 3개월 가까이 파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보잉의 세인트루이스 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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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재무장관 "中 희토류통제 1년 유예하고 美 대중 추가관세 없을듯"2025.10.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NBC, ABC, CBS 방송과 각각 인터뷰를 갖고 "저와 제 중국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는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측 고위급 인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만나 최종 의제 조율을 마친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00% 관세 부과를)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중국이 논의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일정 기간 유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NBC방송에 말했다. 그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저는 중국이 그것(희토류 수출 통제)을 검토하면서 1년간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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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62년만 명칭 '복원'2025.10.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되고,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지적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