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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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금 3.1% 인상·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합의2025.10.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 노사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총파업과 노조위원장 단식투쟁으로 고조됐던 긴장 국면이 임금 3.1% 인상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 합의로 마무리됐다. 노사는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지난해 평균 대비 낮은 인상률로 절충점을 찾았다. 2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상견례 이후 6개월여 만의 타결이다. 당초 금융노조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7.1%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결국 양측은 총액임금 기준 3.1% 인상률에 합의했다. 다만 노사는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의 경우 기관별 사정에 따라 기준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이 포함됐다. 이는 주 4.5일제와는 별개로,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은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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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2025.10.22
◇ 일시 : 2025년 10월 22일 ◇ 실장급 승진 및 전보 ▲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이시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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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내년부터 마이데이터로 부채정보 일괄 전송2025.10.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덜기 위해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흩어진 부채 정보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는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현장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각 채권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법원의 검토 과정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활용해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단계에서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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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에 ‘철퇴’…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시흥 교량 붕괴 책임에 ‘6개월 영업정지’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시흥 교량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산업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철퇴로, 정부의 ‘안전 무관용 원칙’이 본격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22일 두 건설사에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30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우회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거더) 붕괴 사고에 따른 조치다. 당시 설치 중이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작업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사고 구간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 중이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안전관리 의무 및 품질검수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특히 시공·감리·발주 주체 모두가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드러나며, 정부는 이를 ‘총체적 안전관리 실패’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설사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에코플랜트는 “당사 시공 구간의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품질과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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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자산가 고객 대상 ‘부동산 투어 세미나’ 개최2025.10.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 21일 23일 양일 간 자산가 고객 60여명을 초청해 ‘투자를 말하다, 2025 부동산 투어(投:語, Tour)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부동산 투어 세미나’는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하나더넥스트본부 소속 부동산 전문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투자 유망지역을 VIP손님과 함께 소그룹 형태로 직접 탐방하며 ▲지역 분석 및 전망 ▲투자 포인트 등을 설명하는 ‘체험형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2017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해당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지금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한남동 등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성수동의 미래와 현재’라는 테마로 북성수 및 연무장길, 뚝섬역 등 주요 상권 일대를 중심으로 투어를 진행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부동산 투어에서 최근 핫한 팝업스토어와 고소득층 하이엔드 주거단지, 대규모 업무지구가 집중되는 성수동 일대를 소개하고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은 성수동의 개발 현황과 매물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수동 ▲해당 상권 투자 포인트 및 유의사항 ▲상권변화와 실제 매물에 대한 가격분석 등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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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경영진·임직원 대상 ‘정보보호 강화’ 교육 실시2025.10.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그룹 경영진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데이터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 정책 방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됨에 따라 이사회 및 그룹 경영진의 정보보호 인식과 실행 의지, 감독체계 등에 대한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신한금융은 지난 9월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에 금융보안원장을 초청해 ‘금융보안의 중요성과 이사회 고려사항’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은 최장혁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AI 시대 개인정보 중요성을 중심으로 역할 및 리스크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교육 직후 진행된 그룹 CEO 주최 사장단 회의에서도 정보보호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그룹 차원의 보호체계 강화 방향을 공유하고 그룹사별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정보보호는 단순한 보안업무를 넘어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인식과 감독이 요구되는 그룹의 핵심 경영과제”라며 “신한금융은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한 보호체계와 책임 있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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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2025 대한민국 조경대상’ 산림청장상 수상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자체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를 적용한 정원으로 ‘2025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민간부문 산림청장상을 받았다. 22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조경상으로, 도시 환경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선정한다.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은 조경과 정원을 하나의 브랜드 개념으로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브랜드 철학을 공간 언어로 녹여냈고, 도시기후 대응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와 체험형 콘텐츠 구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심사에서는 조경을 단순한 기술적 요소가 아닌, 문화와 지속가능성을 아우르는 도시 공간으로 확장한 점이 주목받았다. ‘그린바이그루브’는 2022년 롯데건설이 론칭한 조경 브랜드로, ‘Green(자연)’과 ‘Groove(리듬·활력)’의 결합을 통해 휴식과 치유의 가치를 일상 속에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삶의 영감을 주는 공간(Inspiring Around)’을 콘셉트로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반영한 조경 디자인을 추구한다. 롯데건설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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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세계조경가협회상서 ‘래미안 원펜타스·포레스티지’ 수상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주관하는 ‘2025 IFLA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경 어워즈(IFLA APR LA Awards)’에서 최우수상과 본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와 부산 동래구 ‘래미안 포레스티지’를 출품해 주거(Residential)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Award of Excellence)과 본상(Honourable Mention)을 받았다. 1948년 설립된 세계조경가협회는 전 세계 80여 개국이 가입한 조경 분야 대표 기관으로, 해당 어워즈는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조경상으로 평가받는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선큰정원(Sunken Garden)’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지 내 바람길을 차단하면서도 휴식이 가능한 지하 개방형 정원을 조성했으며, 음지 식생과 수경시설, 배수 설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구현했다. 또한 재건축 전부터 있던 느티나무 보호수를 보존하기 위해 동선과 단지 배치를 조정, 이를 중심으로 휴게공간을 구성했다. 래미안 포레스티지는 인근 자연유산 ‘금샘’과 금정산 ‘금정8경’에서 착안한 디자인을 적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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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강민화 변호사, ALB ‘아시아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국내 단독 선정2025.10.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강민화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해외 법률전문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25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25)’에 한국 로펌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톰슨로이터 계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전문지 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 및 기업 소속 40세 미만 변호사 가운데 △주요 수행업무 및 사건의 중요성 △동료∙상사 및 고객 추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해 매년 우수변호사 40인을 선정해왔다. 특히, 올해 500여 명의 지원서가 접수된 가운데 한국에서는 화우 강민화 변호사만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강 변호사는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2016년 화우에 입사하여 자문그룹 국제중재소송팀에서 활동 중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 전세계 주요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국제중재 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강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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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2025.10.22
◇ 일시 : 2025년 10월 22일 ◇ 신임검사 전보 ▲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종주 김현서 손유영 김태훈 양시영 유효정 이유빈 이윤성 정재언 ▲ 서울동부지검 검사 정홍렬 은혁준 김동원 김봉기 이성민 임지현 ▲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민수 박민수 서현후 임규백 고인혁 박서연 조현우 한서윤 ▲ 서울북부지검 검사 반근영 안현규 김동현 박주선 유연우 임진호 ▲ 서울서부지검 검사 이현배 김열국 강성영 박소정 서가원 성유석 ▲ 의정부지검 검사 권용성 강우송 김태훈 이산하 장민아 ▲ 고양지청 검사 신민규 박성호 오재완 윤현준 이수빈 ▲ 인천지검 표영택 이주승 정윤승 정준우 김승겸 김오정 박광렬 반현진 이정원 ▲ 부천지청 검사 안준우 서영빈 정다현 최창윤 ▲ 수원지검 검사 신승욱 임승욱 정준수 진유진 류연성 박민정 유서연 유승완 이원준 ▲ 성남지청 검사 윤경식 이학준 김민재 신현진 홍나영 ▲ 안산지청 검사 윤주형 김지윤 손태영 오언택 조현국 홍지선 ▲ 안양지청 검사 박재만 권도욱 정극호 ▲ 춘천지검 검사 김형준 구본철 ▲ 대전지검 검사 김성주 김정재 박성제 박지은 신다연 안지연 ▲ 천안지청 검사 정수화 김승우 박경준 서유진 ▲ 청주지검 검사 오요한 한상규 권용현 ▲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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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서울경찰청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서울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회장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활동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다”라며 “생보업계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금융·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역할을 더욱 견고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다음 주자로 이경근 한화생명 사장과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을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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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금감원, 국제표준 벗어난 ‘갈라파고스식 공시제도’...즉각 개선해야”2025.10.22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내 전자공시시스템(이하 DART)의 영문 공시에서 한글이 그대로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공시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XBRL(재무정보 전산화) 제도’는 기업 재무제표를 국제 표준 양식(XBRL)으로 전산화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기업마다 다른 재무정보 양식을 표준화하고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유동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조사 결과, 올해 8월부터 DART 영문 공시에서 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영문 주석이 영문 대신 한글로 노출되는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금융업 상장사 XBRL 주석 제출이 완료되어 실시간 영문 주석 제공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향상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공시 상황은 이와 상반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특정 XBRL 편집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계법인이 검증한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직접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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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인터넷진흥원2025.10.22
◇ 일시 : 2025년 10월 22일 ◇ 팀장급 보임 ▲ 개인정보자율보호팀장 박보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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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줄이려면 원금 갚아야”…서울 전역·경기 12곳 ‘대환’ 막힌다2025.10.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금리 인하를 위해 대출을 갈아타려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추 의원 측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즉 차주 입장에선 기존 대출을 그대로 승계하는 ‘이자 갈아타기’ 성격이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신규대출로 보기 때문에 새로 강화된 LTV 규제를 다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규 대출에 LTV를 다시 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예외 규정 마련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은 대환 시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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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마포 지역사회 복지향상 후원금 1억원 전달2025.10.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에쓰오일(S-OIL)은 22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과 마포복지재단에 지역사회 후원금 총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에 따르면 후원금은 마포 지역 저소득 가정 학생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쓰일 예정이다. 류열 에쓰오일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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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재헌(모리슨익스프레스 상무)씨 빙부상2025.10.22
▲ 고인 : 오영도(향년 95세)씨 ▲ 별세 : 2025년 10월 21일 오후 10시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23일 오후 2시 ▲ 전화 : 02-2227-756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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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카드, 청소년 전용 '지금 스스로카드' 출시2025.10.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카드는 22일 청소년 전용 혜택을 제공하는 '지금(zgm) 스스로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금 스스로카드는 신용카드를 소지한 성인 회원이 만 12∼18세 청소년 자녀를 위해 발급받을 수 있다. 편의점, 대중교통, 문구 등 이용 금액의 2%를 월 최대 5천원까지 할인해준다. 부모가 이용 한도(월 최대 50만원)와 이용 가능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해외 이용은 불가능하다. 연회비는 1천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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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종합] 금융당국 수장 2인 2색…‘속도·안정·신뢰’로 그린 청사진2025.10.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양대 금융당국 수장이 각기 다른 색깔의 금융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속도와 안정’을 내세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계부채 연착륙 등 정책 추진력을 강조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쇄신과 지배구조 개선 등 감독 철학을 제시했다. 두 수장의 기조는 다르지만, 금융시장 혁신과 신뢰 회복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금융정책의 새 틀을 그려가겠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 ◇ 금융위원장, ‘속도와 안정’ 투트랙 전략 추진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새 정부 금융정책의 방향을 ‘속도와 안정’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연내 법안 제출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리스크는 질서 있는 연착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금융시장 안정, 민생금융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빠르게 추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균형감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법은 법대로 추진하면서 미리 시행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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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암 생존자 초청해 '암 치유 건강식단' 소개2025.10.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웰스토리는 22일 '암 치유 건강식단' 출간을 기념해 암 생존자와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에게 암 치유 건강식단 조리법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서울병원은 지난달 암 환자와 생존자의 건강한 식습관을 돕기 위해 전문 도서인 '암 치유 건강식단'을 펴냈다. 이번 요리 교실에선 삼성웰스토리 전문 조리사가 토마토 달걀 볶음과 가지 피자 등 요리를 선보였다. 삼성웰스토리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해 암 발생 위험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삼성웰스토리는 식도암 생존자를 위해 개발한 회복용 영양죽과 고단백 반찬 등 약 20종의 케어푸드를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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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주말 '슈퍼 새터데이' 개최2025.10.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사이먼은 22일 여주·파주·부산·시흥 프리미엄아울렛 전점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 '슈퍼 새터데이'를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슈퍼 새터데이'는 신세계사이먼이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한 달 앞서 진행하는 아웃렛 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전 카테고리 브랜드가 평소 아웃렛 가격에서 최대 30% 추가 할인한다. 대표적으로 스포츠 카테고리에서 나이키는 아웃렛 가격에서 전 품목 20% 추가 할인하고 15만원 이상 구매 시 30% 더 깎아준다. 아디다스·뉴발란스·스케쳐스는 전 품목 20% 추가 할인한다. 점포별로 100만원 또는 200만원 이상을 개인 삼성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5%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맞춰 불꽃축제, 야외 공연도 진행된다. 또 11월 2일까지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에서는 국내 아웃렛 최초로 '로에베 아울렛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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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즉시연금 설명 제대로 안한 생보사…대법 "계약은 유효"2025.10.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전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면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존연금액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러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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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에 2만8천가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본격 가동2025.10.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방안 이행을 위해 오늘(22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8천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회의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기관별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이 넘은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 관련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을 발표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 현황을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과거 사업 추진 당시 발생한 애로점, 추가 재정·행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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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등 금융권 해킹 올해만 8건"…금감원, 전 금융권 보안 점검2025.10.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 아이엠뱅크·하나카드 등 올해만 금융권에서만 8건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금융권 해킹 사고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아이엠뱅크(2월 28일), 케이비라이프생명(5월 16일), 노무라금융투자(5월 16일), 한국스탠다드차다드은행(5월 18일), 하나카드(6월 17일), 서울보증보험[031210](7월 14일), 약사손해보험(8월 3일), 롯데카드(8월 12일)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에 알려진 일부 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침해 사고가 이어진 것이다. 법인보험대리점 2곳 개인정보 유출(4월), 웰컴금융그룹 계열사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8월) 등 금융당국의 직접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달 말까지 발생한 해킹 사고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지난해 4건이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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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종민(NH투자증권 차장)·종석(신한서비스 근무)씨 조모상2025.10.22
▲ 고인 : 유순임(향년 94세) 씨 ▲ 별세 : 2025년 10월 21일 오후 ▲ 빈소 : 중앙대 광명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23일 낮 12시 ▲ 전화 : 02-2610-947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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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뷰티 편집숍 '시코르' 닷새간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 진행2025.10.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뷰티 편집숍 시코르는 오늘(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시코르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코르데이에서는 매장에서 등급별로 10∼15% 할인과 함께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신규회원은 즉시 15% 할인 쿠폰 2장을 받을 수 있고 브랜드별 할인도 진행된다. 온라인몰 시코르닷컴도 할인쿠폰과 함께 럭셔리 브랜드 최대 4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시코르는 또 최근 자체 개발해 출시한 '샤인 메쉬 쿠션'을 30% 할인해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매년 4월과 10월은 가장 큰 혜택을 받으며 시코르의 K뷰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기"라며 "시코르데이를 통해 가을 화장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