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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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국감] 네이버·두나무 합병설, 미공개정보 샜나…금융위 “조사 검토”2025.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설을 둘러싼 주가 급등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상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규모 면에서 재계 순위 14위 수준의 대형 거래다. 공식 보도는 오후 3시에 나왔는데 이미 오전 10시 40분부터 양사 주가가 급등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작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측이 합병설에 대해 ‘풍문 및 미확정’이라고 공시했으나 실제론 뉴스 보도 전부터 주가가 출렁였다”면서 “공식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요동치면 투자자들은 무엇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양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불투명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양사 관계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포괄적 주식교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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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결손처리 5년간 87만건·1.6조원...“소액 체납자 67%”2025.10.2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규모가 87만 건, 1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로 급증한 뒤에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 건, 금액은 약 1조 6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시행되면서 건수가 급증했고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 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 사유별로는 ▲경제적 빈곤(5년간 25만여 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 건) ▲사망(약 10만 건) ▲행방불명(약 2만 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전체의 67%로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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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국내 금융사에 912억 ‘검은돈’ 흔적2025.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신매매, 감금, 온라인 사기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해당 자금은 현재 동결된 상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 약 1970억4500만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가장 거래 규모가 컸던 곳은 전북은행으로, 프린스그룹은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했으며 이 중 40건은 만기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액은 총 1216억9600만원에 달했다. 현재도 국민은행(566억5900만원), 전북은행(268억5000만원), 우리은행(70억2100만원), 신한은행(6억4500만원) 등 총 912억 원의 예금이 네 곳의 국내 금융사 현지 법인 계좌에 남아 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캄보디아 경제 내 영향력을 확대해 온 대형 민간기업이지만, 최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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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강원랜드 '콤프', 도박자금 순환구조로 변질"2025.10.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원랜드의 '콤프(하이원포인트) 제도'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카지노 VIP의 도박 자금을 카지노 내부로 재순환시키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시)은 20일 "도박을 많이 할수록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가 현금처럼 거래돼 다시 카지노로 흘러들어가는 악순환을 강원랜드가 방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 VIP를 위한 '내부 소비 장치'로 굳어진 콤프 콤프 제도는 카지노 이용객의 베팅 금액 일부(15~20%)를 포인트로 적립해 강원랜드 직영시설이나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보상 시스템이다. 제도의 명분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다. 그러나 허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00억 원이 넘게 적립·사용되는 포인트 중 70% 이상이 강원랜드 내부 직영시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가맹점 매출 비중은 30%에 그치며 지역 상생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허 의원은 이를 두고 "상생은 명분일 뿐, 실상은 VIP 관리를 위한 내부 소비 장치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 48억 포인트 '수상한 흐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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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석탄비축장, 내년 말 완전 이전...3.5만평 개발 '급물살'2025.10.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0년 넘게 운영돼 온 인천 서구 가좌동 석탄비축장이 내년 말까지 완전 이전된다. 정부가 낮은 석탄 판매 수요로 방출에 한계를 느끼고 잔여 무연탄 전량을 타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부지 약 3만 4,580평(11만 4,318㎡)의 개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 산자중기위)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이전 계획을 공개했다. 당초 정부는 2025년까지 인천 비축장의 무연탄을 모두 판매하여 방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탄 수요 감소와 비축탄의 낮은 품질 문제로 연탄공장의 외면이 이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산업부 측은 "비축탄은 수분 함량이 높고 열량 등 품질 신뢰도가 낮아 공장들이 생산지 직접 공급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된 무연탄은 6,302톤에 불과하다. 현재 재고량은 5만 9,329톤에 달하며, 이 같은 제한적인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완전 방출까지는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판매를 통한 방출이 어렵다고 판단, 잔여 무연탄 전량을 내년(2026년) 말까지 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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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강동한(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씨 빙모상2025.10.20
▲ 고인 : 송금봉 씨 ▲ 별세 : 2025년 10월 20일 오전 6시30분 ▲ 빈소 : 동국대경주병원장례식장 특실1호 ▲ 발인 : 2025년 10월 22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54-770-833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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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령 꿈나무 모여라"...'KAO 챔피언십', 11월 강아지숲서 개최2025.10.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려견 스포츠 문화의 저변 확대와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국내 최대 어질리티(Agility) 대회가 열린다. '제4회 KAO(Korea Agility Open) 챔피언십'이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더존비앤씨티의 문화레저복합타운인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2026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인 '2026 WAO(World Agility Open) 챔피언십'의 대한민국 대표 선발전을 겸한다. 특히 올해는 '미래의 개통령'을 꿈꾸는 주니어 핸들러를 위한 대표 선발 부문이 신설돼 눈길을 끈다. 만 18세 이하(2007년 5월 1일 이후 출생자) 주니어 핸들러를 대상으로 체고별 1위팀 5팀을 선발하여 WAO 주니어 대표 자격을 부여한다. KAO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사람과동물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적과 견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250~600 체고별 5개 부문으로 나뉘어 펜타슬론, 바이애슬론, 게임즈 등 3개 종목 7개 경기에 도전하게 된다. KAO 통합 챔피언 및 WAO 대한민국 대표팀에 도전하는 팀은 7개 경기의 합산 점수 상위 20팀이 겨루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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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3> '클로킹' 위조품 판매자들의 은신술2025.10.20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클로킹(Cloaking)은 접속하는 대상에 따라 웹사이트가 완전히 다른 콘텐츠를 보여주는 기만적인 기술이다. 검색 엔진 봇, 브랜드 감시 도구, 일반 소비자 중 누가 접속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페이지가 나타난다. 이 수법은 본래 검색엔진 최적화(SEO)에서 악용되던 '블랙햇' 기술이었으나, 최근에는 위조품 판매자들이 브랜드 감시 시스템을 회피하고 소비자를 직접 기만하는 핵심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색을 바꾸는 이 기술은 디지털 시대의 브랜드 보호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기기별 클로킹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수법은 '기기별 클로킹(Desktop Cloaking)'이다. 접속하는 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웹사이트 서버는 방문자가 보내는 HTTP 요청을 분석한다. 이 요청에는 'User-Agent'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기의 종류, 운영체제, 브라우저 등이 담겨 있다. 서버는 이 정보를 읽고 즉시 판단한다. "아, 이 사람은 PC로 접속했구나. 그럼 A 페이지를 보여주자." "이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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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청년세무사 타운홀 미팅...'미래 전략 논의'2025.10.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타 직역의 업무 침범에 맞서 세무사 고유 업역을 수호하고, 청년세무사들의 회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세무사회의 정책 및 제도 방향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핵심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세무사 업역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타 전문직역의 세무 업무 침범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세무사의 공공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세무사와 함께하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가이드' ▲'청년세무사가 만드는 투명한 재정과 공공성' ▲건의사항 및 자유 질의응답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세무사들의 회무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세무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과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회무 소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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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 시스템 시범가동…정상가동은 23일부터2025.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 정산 가동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스템 장애로 접수하지 못했던 청구는 11월 6일까지 접수했다면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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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 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5)2025.10.20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범죄의 정범(正犯)행위와 공범(共犯)행위를 구분하는 두 번째 경계는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 후단에서 발생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범행자(正犯)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타인을 매개로 하여 범죄를 실현한 자 역시 범행자(正犯)로 인정됨에 따라 범행자(正犯)가 반드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한 순수 형식적·객관적 행위자 이론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독일의 입법자는 범행자(正犯)의 성립요건에서 간접적(다른 사람을 통한) 범죄행위를 명백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범죄행위를 실제로 실행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정범행위와 공범행위를 구별하는 유일한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정범행위와 공범행위의 구별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모두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사건 전체의 상황을 가치판단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요소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위를 지배하는 사람(범행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독일 법학설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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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부동산 대책 갑론을박…실패 재탕 vs 투기 막아야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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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이억원 금융위원장 첫 국감, 키워드는 ‘속도와 안정’2025.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정책의 두 축으로 ‘속도’와 ‘안정’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연내 법안 제출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금융리스크는 질서 있는 연착륙으로 관리하겠다는 복합 전략이다. 즉 디지털자산 제도화, 금융시장 안정, 민생금융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빠르게 추진하되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균형감 있는 접근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 스테이블코인, 올해 안으로 제도화 추진 20일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관련해 “법은 법대로 추진하되, 미리 시행령이나 후속작업을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고 올해 안에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지급결제, 송금, 나아가 K(문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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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문건설공제조합2025.10.20
◇일시 : 2025년 10월 20일 임원 승진 ▲ 영업지원본부장 이사 이상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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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그룹 창립 70주년…"나눔과 베풂으로 사랑받는 기업 되자"2025.10.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천리그룹은 20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기념식을 열고 '나눔과 베풂으로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자'라는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지난 1955년 10월 송은 유성연·석원 이장균 두 선대 회장이 삼천리연탄기업사를 창업하면서 시작된 삼천리그룹의 70년은 창립 이래 연속 흑자경영, 상장 이후 연속 배당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건실하게 성장한 역사다. 삼천리그룹은 현재 도시가스, 열, 전기에 이르는 모든 국민 에너지를 공급하는 종합에너지그룹으로 도약했으며 생활문화 및 금융 분야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는 그룹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그룹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및 협력사를 시상했다. 아울러 50년·20년 전부터 인연을 맺은 자매결연 부대 및 6개 아동양육시설 등에 특별성금도 전달했다. 삼천리그룹 관계자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올해 경영방침을 '다함께 나눔을'로 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베풂으로 사랑받는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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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배대길(종근당 상무)씨 딸2025.10.20
▲ 일시 : 2025년 11월 9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라움 2층 마제스틱볼룸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0-1 ▲ 연락처 : 02-538-336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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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어온 58년”…BNK부산은행, 동갑내기 고객 사연 공모 진행2025.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창립 58주년을 맞아 ‘1967년생 동갑내기 고객 사연 공모’를 진행하고 고객과 함께한 세월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연 공모는 1967년 개점 이래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부산은행이 같은 해에 태어난 고객들과 세월의 흔적을 공유하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9월 28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지하철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95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부산은행은 응모 사연 중 하나를 최종 선정하고 영상으로 제작했다. 영상에는 ‘부산은행과 함께 걸어온 58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첫 월급, 자녀를 위한 적금 등 부산은행과 걸어온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해당 영상은 오는 24일 부산은행 IPTV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부산은행 김용규 경영전략그룹장은 “이번 사연 공모가 고객과 함께한 부산은행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 고객의 삶 속에 늘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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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금 수익률, 미 국채보다 9배…외환 포트폴리오 경직”2025.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미 국채 대비 금 수익률이 9배 이상 차이나지만, 한국은행의 경직된 외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은행에 의뢰해 지난 10년간(2016년 초~2025년 9월 말) 금과 미국 국채의 수익률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초 1억원을 미국 국채(1년물)에 투자해 매년 재투자했을 경우 2025년 9월 말 기준 약 1억4108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점에 금에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약 4억7623만원으로 상승했다. 국채 투자의 수익은 10년간 약 4108만원에 불과했지만 금 투자는 무려 3억7623만원으로 9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 70%와 금 30%를 혼합해 투자했을 경우 약 2억4163만원의 성과를 냈으며, 미국 국채 단독 투자보다 3배 이상 차이났다. 한국은행의 자체 분석 결과도 흐름은 같았다(2025년 8월 말 기준). 1달러 투자 시 약 0.124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같은 금액을 금에 투자했을 경우 약 16배인 약 2.038달러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채 70%와 금 30%를 혼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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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한은, 10년째 금 매입 ‘0’…안전자산 확보 시급”2025.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외환보유고 내 금 매입을 완전히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중앙은행이 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가운데 우리도 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외환보유액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원칙은 중요하지만, 고정된 절대 기준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금 비중 확대를 통해 외환보유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신뢰도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년 10월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400달러로 1년 전 대비 50% 정도 급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진 데 더해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전망·달러 약세 등이 겹치면서 신흥국들의 금에 대한 선호가 크게 늘었다. 현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4220억 달러로 세계 10위 규모지만, 금 보유량은 104.4톤(외환보유액의 약 1.2%)으로 38위 정도다. 그마저도 2013년 2월 20톤을 매입한 후 10년 이상 정체돼 있다. 정일영 의원은 “금은 단순한 위기 피난처가 아니라 통화주권을 지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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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새 캄보디아발 위험승객 6배 급증…마약 밀수량 37대 폭증2025.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 사이 전과자‧마약사범‧지명수배자 등으로 지정된 캄보디아 발 블랙리스크 승객이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이 5년 만에 334명에서 1993명으로 약 6배 급증했다. 관세청 아피스 시스템(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 APIS)은 전과 및 수배 대상자가 국내 입국하면, 대상자 출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자동으로 우범자 리스트를 한국에 보낸다. 다만, 해외 당국이 정보를 제한적으로 줘서 대부분 한국인만이 사전 식별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0년 334명 ▲2023년 990명 ▲2024년 1993명으로 최근 들어 급증했다. 동시에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3년 7건(0.6kg)에서 ▲2025년 22건(22.5kg)으로 37배 이상 폭증했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마약 밀수 허브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550건을 넘어섰고, 이중 약 80명의 생사가 불명이다. 국내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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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내년 원화스테이블 코인 시행…초기 리스크 잡으려면 속도·안전 검토2025.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을 앞두고 초기 리스크를 잡기 위한 신속한 제도화가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대로라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원화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거래비중은 89.2%로 1위를, 원화는 1.8%로 12위에 불과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규모는 2025년 10월 현재 약 3097억 달러이며, 시장 80%가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급속히 성장해 2025년 1분기 기준 거래 규모가 약 57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반드시 살펴야 할 위험요인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이다. ‘주조차익’이란 돈의 액면가에서 돈의 제조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1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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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7인 중 1명만 비서울대…조승래 “운영구조개선‧지방정책 등 필요”2025.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이 특정 대학 출신으로 쏠린 가운데, 인적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기됐다. 동시에 지역정책을 위한 지역본부 혁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한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개선, 지역본부의 비효율적 운영, 스테이블코인 도입 문제 등은 한국은행에게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중앙은행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화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등 통화신용정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요 기구로 위원은 총 7명이다. 그런데 당연직을 제외한 5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 위원회 출신이며, 이들을 포함해 전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조 의원은 이 정도면 사실상 ‘한은-서울대-윤 정부’ 중심의 폐쇄적 인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위해 구성의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실물경제나 노동,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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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국선 관세사 추진…실질적 관세 컨설팅 필요2025.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국선 관세사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21일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를 배치하고, 수출입 기업의 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 관세 환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관세 컨설팅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령에 자격 요건, 선발 절차, 업무 범위, 보수 체계 등을 마련한다. 현재 공익관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 등이 부족한 탓이다. 특히 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41명으로 약 49% 급감했으며, 상담 건수도 연간 약 200건 수준으로 1인당 3~4건의 상담을 맡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세 갈등 심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는 가운데 국선관세사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국선관세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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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의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주장, 왜곡되고 법적 근거 없어”2025.10.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최근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에 대해 “왜곡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함저협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단체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국내 음악 저작권자 전체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관리제도의 신뢰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타 단체 저작물 사용료 수령, 법적 근거 없다”함저협은 음저협이 주장한 ‘한시적 위탁 지급’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위탁받아 지급받았다고 밝혔지만, 해당 금액에는 음저협 회원이 아닌 제3자, 즉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함저협은 “저작권 관리단체 간의 원칙은 명확하다”며 “각 단체는 자신이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타 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대리 수령하거나 분배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함저협은 “구글이 음저협에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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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동산 안정·자본시장 활성화 힘쓸 것”2025.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겠다”며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국가적인 소비 붐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상생페이백은 11월 소비분까지 적용된다. 이어 “정부는 기업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도약대가 되겠다”며 “초혁신경제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