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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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지석(전 한미약품 부회장)씨 별세2024.03.11
▲ 고인 : 정지석(전 한미약품 부회장·향년 82세) 씨 ▲ 별세 : 2024년 3월 11일 오전 6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12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4년 3월 14일 오전 10시 ▲ 전화 : 02-3410-691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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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새 원장에 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선출2024.03.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총회에서 이항용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제11대 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연구했으며 2007년부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새출발기금 이사회 의장,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 이 신임 원장의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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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2024.03.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북도는 11일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예정지인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화상리·화하리 일대 1.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에 따르면 이 일대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처인데, 재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9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으로 투기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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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서울시, 악성체납자 '정보공유'로 '세금' 끝까지 추적2024.03.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체납자 정보 공유와 함께 은닉재산 조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7일 체결했다. 11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금 징수를 위해 양 기관이 체납자 정보 공유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앞서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관세·지방세 공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서울세관은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인 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를 면탈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정기적으로 합동 가택수색하는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관세청의 수입정보, 고가물품 구매정보와 서울시의 납세조사자료(사업자 정보 등)도 교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두 기관의 상호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강도 높은 재산 추적이 가능해져 공정한 과세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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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이환석(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씨 부친상2024.03.11
▲ 고인 : 이양순(전 감사원 감사위원, 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 별세 : 2024년 3월 9일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 발인 : 2024년 3월 12일 오전 7시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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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남본부 "작년 경남 경제, 제조업 호조에 높은 성장세"2024.03.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경남 경제는 주력 제조업의 생산·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국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경남지역 실물경제 주요 특징을 설명했다. 경남본부는 지난해 경남지역 제조업 생산의 경우 자동차, 조선, 항공 및 방산 등 주력 산업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전국(-2.6%)과 달리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3.5%)했다고 밝혔다. 반면 기계·장비(-5.8%)는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해 경남 수출은 완성차 판매 호조, 기수주 선박 및 항공기 인도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15.1%)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전국 수출 증가율 -7.5%)을 보였다. 자동차 및 부품은 한국GM의 신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80.6% 증가했다. 선박은 LNG선 등 고부가·친환경 선박 인도 등에 힘입어 26.2% 늘었다. 항공기 및 부품과 무기류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방산 수요가 확대되면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중심으로 81.3% 증가했다. 경남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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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모바일기기활용 수입검사' 현장 점검2024.03.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지난 8일 수원세관을 방문해 지난달 20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입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검사계획부터 신고서 처리까지 수입검사 전과정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를 마련 중이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검사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더 이상 종이 서류를 들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돼 세관 방문 비용, 서류 출력 비용 등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 현재는 세관 검사자가 수입검사를 완료한 후 사무실에 복귀해 검사 결과를 등록→ 수입신고 수리하기 등 한 번에 여러 보세창고를 들려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One-Stop 모바일 검사체계가 완성되면 검사 현장에서 수입검사를 마치는 즉시 수입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수입검사 건의 통관소요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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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3개년 주주환원 정책 발표2024.03.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11일 2024~2026년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며 주주친화경영 행보를 이어나간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4년 사업연도부터 2026년 사업연도까지 3년간 별도 잉여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CAPEX(유무형자산취득+지분투자(메자닌 등 포함)) 기준 50% 이상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주환원 규모 내 3년간 현금배당 300억원 이상 실시와 함께 매년 3% 주식배당도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 3% 주식배당을 실시할 시 주식 거래량이 증가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기대했다. 주주환원 규모 내에서 배당 후 잔여 재원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활용할 예정이며, 주주의 안정적 현금흐름 제공을 위해 기존의 중간배당 정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1년 3년간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결 당기순이익(비경상적인 이익/손실 제외)의 30% 이상을 현금 배당금 300억원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당 정책 일환으로 결산배당 뿐 아니라 중간배당을 창사이래 처음으로 실시했다. 2023년 사업연도 결산배당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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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홍콩 ELS 사태 유감”2024.03.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유감스럽다”며 금감원의 배상기준안과 관련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조 회장은 “(금감원의 배상) 기준안 발표는 시장, 당국,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며 “이제 논의의 출발일 뿐이고 앞으로 전체 은행권의 공통 사안과 각 은행의 개별 사안을 바탕으로 금융 당국‧은행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고난이도 금융투자상품이 은행에서 판매 중단돼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선 “은행이 가지고 있는 판매 채널이 가장 크지 않냐”며 “어느 상품을 파느냐, 안 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은행 산업이 앞으로 자산관리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고객의 선택권이 좁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회장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되짚었다. 그는 “내부통제 이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규범화 시켜 이를 책무구조도에 녹여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기업 문화로 승화돼야 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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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인텔 코어 울트라’ 탑재 AI 노트북 50여종 특가2024.03.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G마켓이 오는 17일까지 인텔과 함께 ‘메가 브랜드위크’를 열고,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한 AI 노트북 50여 종을 특가 판매한다. G마켓은 최대 50만원 할인쿠폰 및 노트북 100원딜 등 풍성한 혜택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메가 브랜드위크'는 G마켓의 강력한 브랜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주일 간 하나의 브랜드사와 함께 단독 특가 한정판매 등 파격적인 혜택을 선보이는 프로모션이다. 이번 행사는 신학기 시즌을 맞아 ‘인텔’과 함께 진행한다.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한 ▲삼성 ▲LG ▲레노버 ▲HP ▲에이수스 ▲에이서 ▲MSI 등 9개 제조사의 최신 노트북 52종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AI 가속 기능과 뛰어난 전력 효율성을 자랑하는 최신형부터 베스트셀러까지 다양한 특가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G마켓은 먼저 메가 브랜드위크의 시그니처 ‘3단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G마켓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10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50만원 할인되는 ‘13%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각 상품 페이지에서 적용 가능한 중복 쿠폰도 있다. 브랜드에 따라 최대 15%까지 할인된다. 카드사 7% 즉시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간편결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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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중소기업 '원산지 검증 역량 강화' 지원사업2024.03.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11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FTA(자유무역협정) 교육을 이수한 전문 컨설턴트가 해당 기업을 찾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구본부세관의 올해 상반기에 3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본부세관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번 사업과 관련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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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산물에 매료된 식음료업계...‘로코노미’ 열풍2024.03.11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최근 식음료업계가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로코노미’ 먹거리 출시 열기로 뜨겁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로코노미’ 열풍이 거세다. 로컬(Local)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담아낸 제품을 소비하는 문화를 일컫는 ‘로코노미’ 트렌드는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을 중시는 MZ 세대에게 ‘힙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설문 조사 결과, 성인 남녀 81.6%가 로코노미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지역색을 강조한 제품을 출시하거나 지역 특산물을 메뉴로 활용하는 이유는 상품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소비 성향에 발맞춰 브랜드에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최근에는 재미(Fun) 요소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러한 로코노미 트렌드가 화산섬 제주까지 확산됐는데,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을 활용해 제주색을 강화한 제품을 만들거나 제주 특산물을 식재료로 협업하는 로컬 마케팅이 한창이어서 시선을 끈다. 미네랄 워터 브랜드 제주 한라수는 제주 고유의 문화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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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전남본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캠페인2024.03.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정재헌)는 11일 전남 나주 일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임직원의 자발적 동참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전남농협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재헌 본부장 등 관내 사무소장 등 40여명의 참석자는 전남 지역 활성화 및 농업농촌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각자의 고향에 기부했다. 정재헌 본부장은 "전남 농촌의 발전과 지역 소멸이라는 큰 위기 극복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는 큰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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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 출범 10주년 맞아 '홍보 서포터즈' 모집2024.03.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정단체 출범 10주년을 맞아 '중견기업 홍보 서포터즈'를 꾸려 MZ세대 참여형 홍보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영상 촬영·편집 능력을 가진 4인 이하의 팀이다. 지원 동기, SNS 활용도, 콘텐츠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해 총 10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서포터즈에게는 임명장과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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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재판서 "혐의 대체로 인정"2024.03.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일가족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사기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인하는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선 "일부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준 것이 있어, 이들 계약에 한해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 일가가 함께 일했던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대출금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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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취임식 개최2024.03.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1일 서울 중구 농협본관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에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융철 합천군수 등 다수의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들과 전국 농‧축협 조합장 800여명이 참석해 강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강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희망농협, 젊음과 지혜로 다시 살아나고 쉼과 즐거움으로 찾아오는 행복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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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강호동號 출항…‘소득향상‧미래성장’ 두마리 토끼 잡는다2024.03.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호동호(號) 농협중앙회가 본격 출항했다. 농업 소득향상과 미래 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운데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희망 농협’을 약속했다. 11일 농협중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농협본관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취임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융철 합천군수 등 다수의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들과 전국 농‧축협 조합장 8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농업은 우리 국가 운영의 근간이었으나 인구 격차, 소득 격차, 문화 격차 등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농촌 소멸이라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농촌이 더 살기 좋아지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기 위해선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대안이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선 지난 60년간 농업인과 농업을 위해 뛰어온 농협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 회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역대 어느 회장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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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휴면 법인 사들여 고가 부동산 취득…취득세 중과세 정당2024.03.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휴면 법인을 사들였을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휴면법인을 사들이고, 부동산을 개발한 신탁회사 A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동산 신탁업체인 A사는 2016년 11월 대도시에 있는 B사를 인수하고 B사의 업종을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에서 부동산 개발회사로 바꾸었다. A사는 2019년 2월 B사와 신탁 계약을 맺고 B사가 취득한 영등포구 땅에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어 올렸다. A사는 2020년 12월 24일 해당 부동산을 A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구청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약 8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세법에서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을 통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휴면법인이 아니게 되려면 인수일 이전 2년간 사업 실적을 내야 하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에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면 안 된다. A사는 B사가 인수 후 수익과 비용도 있었고, 매출액도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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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주…6782억원 규모2024.03.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건설이 지난 9일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수의계약을 맺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낙점했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일성건설 등 6개 사가 참석했으며, 입찰에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대 약 3만9346㎡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5층~지상 42층, 9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9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6782억원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와 직접 연결이 가능한 초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단남초등학교, 성남제일초등학교, 성남서중학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성남센트럴’을 제안했다. 성남을 이끌어갈 새로운 주거명작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며,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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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장, 두부과자 업체 방문…"수출 적극 지원"2024.03.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본부세관은 김종덕 세관장이 11일 전남 여수시에 있는 두부과자 제조업체 ㈜쿠키아를 방문해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쿠키아는 지역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두부를 원재료로 사용해 두부과자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2015년부터 두부과자 개발을 시작해 2017년 '중소기업경영인 최우수상' 수상, 2018년 두부과자 제조 방법 특허 등록, 2019년 대한민국소비자만족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에 이어 2021년 미국 아마존 입점까지 성공했다. 김 세관장은 지난해 6월 준공한 쿠키아 신사옥에서 스마트 생산설비와 제조 공정을 견학하고 임원진과 수출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김 세관장은 "꾸준한 신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노력으로 코로나 위기를 이겨낸 쿠키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K-Food가 탄탄한 수출 경쟁력을 갖추도록 수출 준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까지 두터운 기업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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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지털감독 업무 설명…“자율에 따른 사후책임 강화”2024.03.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디지털 금융 감독 업무 방향이 금융권의 자율적인 보안체계 확립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금감원은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0명이 참석했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분야 자율보안체계 확립,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분야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만큼 금융분야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안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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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맥스, 전일 대비 +5.69% 상승... 거래량 전일 4배 이상2024.03.11
모바일 및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인 위메이드맥스[101730]는 11일 오후 2시 36분 현재 전날보다 5.69% 오른 1만 3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6.8%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위메이드맥스는 2022년 매출액 862억원과 영업이익 25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42.8%, 영업이익은 8,617.2%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 상위 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127.4%(483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위메이드맥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위메이드맥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8억원으로 2021년 0원보다 18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4%를 기록했다. 위메이드맥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억원, 0원,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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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尹정부, 약자복지한다더니…文정부가 올린 중저소득자 세금지원 비중 꺾었다2024.03.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중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하향세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대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표준‧세율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해제처럼 아예 세금 대상에서 제외한 감세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받는 비과세‧감면(조세지원) 금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자 비과세‧감면은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9~2021년에는 10조원 안팎 정도였다. 정책에는 관성이 있기에 각 정부 출범 1년 차는 과거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빨라야 정권 2년 차나 3년 차에야 그 정부의 성격이 드러난다. 특히 고소득자같이 윗단 지원은 의도적으로 확 늘려야 저소득자 지원 비중을 밀어낼 수 있다. 아랫단 지원은 물가 등 지원액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고소득자 비과세‧감면 비중은 2022년 3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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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창기 국세청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두 번째 참석2024.03.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가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 만나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의 신속한 집행,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 국제 기준에 맞는 세정환경 구축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2022년 9월에 국세청 초청 간담회 이후 다시 이뤄진 행사로 암참 대표단 측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과거 암참과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교류했으나, 노무현 정부 말기 암참 측이 세무조사에 반발해 잠시 교류가 중단됐었다. 당시 암참은 외국계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한국에 왔으면 한국 세법을 따를 것을 요구했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축소를 발표하며 태도를 180도 선회했고, 윤석열 정부는 외국계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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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아이와 계좌개설 및 계좌조회' 서비스 출시2024.03.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은행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조회할 수 있는 '아이와(Wa) 계좌개설' 및 '아이와(Wa) 계좌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고 영업점을 찾았던 불편함을 비대면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비대면으로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의 발급이 가능한 전자금융 서비스에 가입한 17세 이상 부모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녀의 계좌 개설과 조회까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어 자녀의 금융 생활 관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