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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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상임이사에 이상창 전 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 선임2024.02.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이상창 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21일 기보에 따르면 이상창 신임 이사는 대구 능인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에서 금속재료학 석사학위 취득 후 충남대학교에서 신약개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3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 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장, 운영지원과장,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역임했다. 이 이사는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지원, 자산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임기는 2026년 2월 20일까지 2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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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입찰담합 아스콘·레미콘조합, 지자체·공공기관에 배상하라"2024.02.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스콘·레미콘 조합들의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최근 정부와 충남도,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자체·공공기관 30여곳이 대전·충남 지역 3개 아스콘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총 3억7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북도 등 20여개 지자체·공공기관이 전북 지역 3개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합 측이 총 4억7천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2015년 대전·충남 지역 아스콘 조합들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관수 아스콘 구매 입찰시장에 참여하면서 조합원사들이 아스콘 물량을 골고루 배정받을 수 있도록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해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전북 지역 레미콘 조합들 역시 2015년 조달청이 발주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관할지역 입찰에 단독 응찰해 유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접지역 조합을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해 2018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을 통해 아스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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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재산상 이익 사전보고 안 해"2024.02.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시금고·학교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천960만원, 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5억5천만원, 제주은행은 1천4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 밖에 금감원은 제주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준법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신한은행 직원 등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응·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정상적 수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이 수익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뒤 의사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에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적정성 점검·평가절차 등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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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44)...금융재산상속공제2024.02.21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금융재산상속공제! 정확히 알고 공제받자!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절세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경우에도 넘겨주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시가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 등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의 60~70%로 시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불공평성 때문에 금융재산이 상속될 경우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하여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구 분 공제금액 2,000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2,000만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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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총영사관, 美 진출 한국기업 지원 '한-텍사스 경제포럼' 추진2024.02.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주휴스턴한국총영사관이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텍사스 경제 포럼' 출범을 추진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총영사관저에서 이를 위한 '한인 경제인·전문가 플랫폼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휴스턴 지상사, 한인상공회, 석유가스엔지니어협회 등 경제·전문가단체 회원들과 동포 기업인 및 댈러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관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한미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미국 인허가 및 현지 분위기 등 시장 환경 이해 제고 지원, 바이오·에너지·조선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 지원 전략 마련, 기존 한인 네트워크의 강화 및 체계화, 미국 내 한인 경제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냈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텍사스가 경제·과학기술 교류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텍사스의 경제인과 전문가들이 미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로 포럼 출범을 추진 중이다. 정영호 총영사는 "부임 후 지난 1년간 에너지, 바이오,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텍사스 주요 기관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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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민간자격사' 도입…"전문성 높여 신뢰 회복"2024.02.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민간자격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은 20일 열린 기자단 오찬 신년회에서 자체 기구인 부동산교육원을 통해 민간자격사 검정과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세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중개사들의 전문성 유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는 물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임 체인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미국부동산협회(NAR)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교육을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 부동산 권리분석사 ▲ 부동산 분양상담사 ▲ 부동산 임대관리사 ▲ 부동산 정보분석사 ▲ 풍수상담사 ▲ 주거용 부동산 분석사 ▲ 상업용 부동산 분석사 ▲ 토지개발 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로 운영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사들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분야별로 9주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며, 검정시험을 통과한 합격자에 한해 민간자격사 자격증이 수여된다. 협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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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 1천404건 적발…세무조사로 431억원 추징2024.02.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20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단속과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결과 적발 건수는 1천404건, 검거 인원은 2천195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67명으로 전년의 약 3배였고, 범죄수익 보전 금액도 62억원으로 44% 늘었다. 경찰은 또 비대면·온라인에서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금융 조직을 검거했다.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등을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 431억원을 추징 또는 징수했다. 이날부터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대리하고,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제정돼 올해 10월 시행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아직도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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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삼익맨숀, 내일 2차 시공사 공고…고심에 빠진 현대건설2024.02.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송파구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던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재입찰이 내일 진행된다. 첫 입찰에 응한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가 이번 재입찰에는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조합은 21일 2차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절차에 돌입한다. 2차 시공사 선정 땐 현대건설만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19일 1차 시공사 선정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입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 건설사는 없었다. 송파구에서도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유찰된 이유는 조합측이 현저히 낮은 공사비를 제시해 건설사간 약간의 탐색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에서는 건설업계에서 맏형격인 현대건설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사업장이라 타건설사가 입찰을 넘보기엔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과 평당 공사비가 810만원으로 강남권에서 현저히 낮은 공사비를 제시해 조건 맞추기가 어렵단 판단을 내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나 분위기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다시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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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안인증, 보안인증플랫폼 ‘OKey’ Medical 공급 위한 MOU 체결2024.0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보안인증(대표이사 백건대)은 20일 캐드임팩트(대표이사 엄경식)와 전자서명 보안인증플랫폼 ‘OKey' Medical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캐드임팩트는 PACS(의료영상관리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MOU을 통해 캐드임팩트의 의료영상관리 소프트웨어인 iView PACS이용자에게 의료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백건대 한국보안인증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영상 분야 선도기업인 캐드임펙트와 보안성과 편의성을 알리는 동시에 언택트 의료분야를 선도하는 보안인증 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OKey 보안인증플랫폼은 의료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OTP, PKI 인증서, FIDO 생체인증 등 다양한 본인인증과 무인이동체의 IoT 기기인증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안인증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해 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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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쓴소리 날린 금감원…“단기이익 급급하면 안 돼”2024.02.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등 보험회사의 단기 실적 중심 영업 행태에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20일 금감원은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1인실 입원비 한도 60만원, 단기납 종신보험 등을 언급하며 단기이익에만 급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과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당부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1인실 입원비 한도를 60만원으로 상향하고, 130% 환급률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등 형태로 경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개발 및 판매에 보험사 스스로 전 과정에 걸쳐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신상품 기획과 판매채널 관리에서 보험회사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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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구글 이니셔티브와 함께 디지털도구 활용 역량 강화 교육2024.0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구글 뉴스이니셔티브와 함께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디지털도구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양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인터넷신문 기자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도구 활용법을 소개하고 온라인상의 다채롭고 깊이 있는 선거보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2월 22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에서 ▲유권자 관심사 파악을 위한 검색 데이터 분석법 ▲여론조사・출구조사・개표결과 데이터 시각화 기법 ▲허위정보 판별을 위한 디지털 팩트체크 기법 ▲인물, 공약 관련 취재를 도와주는 고급검색법을 다룬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성장과 인터넷신문 기자 및 디지털 실무진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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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원광대생 디자인 참여 메달 판매수익 일부 학교 기부2024.02.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20일 디자인 설계 능력을 높이고자 원광대학교와 후원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금속·주얼리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조폐공사의 디자인 설계과정에 참여해 기념메달을 공동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후원 협약은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한 기념메달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학교에 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예술형 주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술형 주화는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 주화로 일반적인 동전과 달리 금·은·동 귀금속으로 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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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사전 예방하는 민·관 플랫폼 구축 '절실'2024.0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험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이 금융범죄가 다변화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피해자 집단을 위한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이를 위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 특히 보험사 등 대기업들은 사기 피해 조사 전문부서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손해사정인 등 외주를 두고 있어 민간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김용판 국민의 힘 의원이 주최한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장광호 경찰대 치안연구센터장은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과 데이터 기반 민관 협업’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장 센터장은 이날 “다변화하는 금융 사기에 관련 대책에 민·관이 함께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 불황과 디지털 기기 발전으로 금융 범죄가 양적 증가와 질적으로 고도화 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최근 디지털범죄는 다국적 조직으로 신기술을 활용해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센터장이 제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사기 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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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6주년 이벤트 개최2024.02.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모바일 출시 6주년 기념 이벤트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펄어비스는 오는 28일 맞이하는 6주년과 다가오는 봄을 기념한 모험가들의 여섯 번째 봄 ‘모.여.봄’ 이벤트를 4주간 각주의 콘셉트에 맞춰 진행한다. 우선 인게임에서 등장하는 배너로 알림 신청만 해도 매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상으로 ▲1주차 7세대 반려동물 ‘행운의 겅은 용’ ▲2주차 클래스 변경 선택 상자 ▲3주차 그림자 매듭 1500개 ▲4주차 블랙펄 1000개다. 모.여.봄 1주차부터 6주간 매주 ‘서버 의뢰’를 진행한다. 서버내 모험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의뢰를 해결하면 돌파 복구권 6만개 묶음, 칸 쿠툼 레이트 선택 상자 5개 묶음 등의 아이템을 지급한다. 오는 27일까지 ‘푸른 용의 해 기념 용의 날개 수집2’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몬스터 처치 시 용의 날개를 얻을 수 있고 용의 날개는 각종 보상과 교환 가능하다. 한편 이날 '드라카니아 각성' 티징 영상도 공개됐다. 클래스명을 포함한 세부 정보는 추후 공식 포럼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검은사막 모바일 6주년 기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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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빚은 니 가족 빚이야"…3650% 살인 이자 뜯은 불법사채업자2024.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검경 등 사정기관 공조로 진행된 1차 불법사금융 조사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이날 국세청은 대표적인 조사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채조직(5명)을 만들었다.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뜯어냈다. 일당은 채무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돌려 수익을 은닉하는 수법도 썼다. 대체로 20~30만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나 이자 할인을 미끼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받아냈다.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지인에게 문자,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국세청은 언론 기사에 보도된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차명계좌 내역,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숨긴 불법 이자수익 수십억원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사채업 수입누락 등 수십억원을 찾아 내 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는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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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52배 살인 이자로 피 빨았다…국세청, 불법사금융 조사서 431억원 추징2024.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163건을 조사한 결과 431억원을 추징‧징수하고, 179건에 대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일 1차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 결과 불법사채업자 세무조사로 401억원을 추징하고, 10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진행하는 범칙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모 불법사금융 일당은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 5000여 회에 걸쳐 돈을 꿔주면서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한 불법 추심을 통해 최고 연 5214%의 초고금리 이자수익을 빼돌렸다.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소득을 편법 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일당들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덜미를 잡혀 19억원의 세금을 토해냈다. 또한, 거액을 체납하고 숨어 살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등 악성 불법대부업자들도 국세청 추적조사로 인해 세금 11억원을 내야 했다. 국세청은 1차 조사에 이어 총 179건의 2차 조사에 착수한다.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이다. 2차 세무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밝혀낸 전주를 추적하고,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기업형 불법사채 조직에 대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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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이 샤넬 전시장이야?...고액체납 사채업자, 이자 9000% 쥐어짰다2024.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일 국세청이 검경 등 사정기관 공조로 진행된 1차 불법사금융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액 체납을 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불법 사채업자 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하다가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 부과받자 한 푼도 내지 않고 잠적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탐문조사를 통해 배우자·자녀와 함께 사는 실거주지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점 압류하여 수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명품 등에 대해선 공매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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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고 또 뛰어든 불법대부일당…국세청도 2차 세무조사 착수2024.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6월까지 2차 불법사금융 공조조사 179건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히며,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은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예를 들어 150만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5만원을 뜯어간 후,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하는 식이다. □□□은 대출규모 축소 및 은폐를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범죄 공모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국세청은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착수부터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수시부과 및 확정전 보전압류를 추진했다. □□□은 직원 30여명을 고용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악의적‧조직적 사기행각을 벌였다. 저가 중고차를 고가 구매하여 재산 등록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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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윤리 규범 지침' 제정2024.02.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일 임직원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 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횡령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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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기업 선별복지 ‘부영 출산장려금’…서민도 법도도 없다2024.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영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에 세금지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소위 주류 언론에서 시나리오를 풀고 있다. 언론에서 말하는 시나리오는 이러하다. 1. 부영이 근로소득의 대가로 출산장려금을 준다. 2. 그러면 근로소득 누진세율에 걸려 근로자가 최대 4180만원 세금을 내야 한다. 3. 출산장려금을 근로자 자녀에게 공짜로 주는 증여로 처리하면 어떨까. 4. 근로자는 1000만원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회사는 2600만원 비용처리를 못 한다. 5. 법을 바꿔서 2600만원 비용 처리해주면 안 될까? 부영은 일단 4번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지만, 5번이 안 되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기업 증여는 비용 처리가 불가하다. 언론들은 3월 말 법인세 신고 종료 전에 5번을 해달라고 보도를 쏟아 내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출산만이 아니라 혼인, 고연봉을 받는 고성과자 독려 등으로 빼먹을 수 있는 영역을 열어줄 수 있다. 3번도 위험하다. 제3자에게 적당히 명목을 세워 공짜로 돈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회사 대주주 일가가 돈을 빼먹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 굳이 방법을 생각해보자면, 소득세법 12조 3호 저목.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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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적’ 평가…하반기 눈여겨 봐야2024.02.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단기적으로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총량 증가세를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일 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대비 8조원 늘어난 1886조4000억원이었다. 3분기 1878조3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1분기 만인 4분기에 이를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2013~2022년까지 과거 10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평균 증가율 6.8%)인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대비 가계신용(빚)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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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코퍼레이션, 거래량 강세... 주가는 -4.37% 하락2024.02.20
자동차/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체인 화승코퍼레이션[013520]은 20일 오후 3시 9분 현재 전날보다 -4.37% 하락한 21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2.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화승코퍼레이션은 2022년 매출액 1조 5854억원과 영업이익 43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3.3%, 영업이익은 323.7%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8%, 상위 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2.2%(334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화승코퍼레이션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1억원으로 2021년 44억원보다 117억원(265.9%)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6%를 기록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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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 개인 맞춤형 돈 모으기 서비스 출시2024.0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이데이터 전문기업 뱅크샐러드는 20일 5천만원, 1억원 등 목표 금액을 설정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 맞춤형 '돈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뱅크샐러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개인 자산 현황과 평소 저축 성향 등을 마이데이터로 분석해 목표 금액을 추천하고, 달성 일정을 예측해준다. 지출 예산의 경우 기존 뱅크샐러드 가계부 서비스와 연동해 이용할 수 있다. 비상금 잔액이 목표치로부터 떨어졌거나 노는 돈 발견 시 은행 앱에 접속하지 않고도 뱅크샐러드 앱 내에서 바로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돈 모으기 속 '뱅샐 코치'를 통해 저축과 자산증식에 대한 코칭 서비스도 지원한다. 사용자는 지출 예산, 월 저축 목표, 예산 대비 저축 목표 판단, 예산 대비 지출 속도, 만기 예정 예·적금 갈아타기 추천, 노는 돈 찾아 저축하기 등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금융 콘텐츠인 머니피드, SNS 콘텐츠와 연계해 전문가의 돈 모으기 팁도 전달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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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례적 입장문…“홍콩 ELS 배상안 마련, 본원 업무”2024.02.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할 업무라며, 일부 학계에서 배상안 마련 주체가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일축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 학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수긍하는 여론이 번질 조짐을 보이자,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홍콩H지수 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다.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증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금소법 33조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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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일 출시…최저 연 2.0%2024.02.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무주택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된 것이다. 해당 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에서 신청가능하다.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대출은 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