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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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네트,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9.89% ↑2024.02.16
네트워크솔루션 제공업체인 링네트[042500]는 16일 오전 9시 1분 현재 전날보다 9.89% 오른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링네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링네트의 2022년 매출액은 2040억으로 전년대비 -5.0%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09억으로 전년대비 2.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2%, 하위 50%에 해당된다. [그래프]링네트 연간 실적 추이 링네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원으로 2021년 21억원보다 12억원(57.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6%를 기록했다. 링네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링네트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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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원전 청원경찰은 고강도 순찰직…연장수당 지급해야"2024.02.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은 단순 감시직이 아니라 국가중요시설에서 강도 높은 순찰이나 경계 업무를 하는 직종인 만큼 마땅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현직 청원경찰 59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고리원전 등 원자력발전소 4곳에서 3조 2교대 근무를 했다. 첫날 주간 근무(오전 8시∼오후 6시), 둘째 날 야간근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8시)를 하고 셋째 날 쉬는 방식이었다. 한수원 측은 이에 앞선 2007년 12월 청원경찰들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12년 3월 고용노동부는 한수원 소속 청원경찰들이 감시적 근로자 승인 기준에 미달한다며 승인 취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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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횡령사고 낸 수공, 또 회계부정...정부 수탁사업비 8천억원 증발2024.02.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3년간 100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액의 정부 수탁사업비를 전용한 사실을 숨기고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가 지난 연말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22년 회계년도 기준(2023년 12월) 정부 수탁사업비로 6천438억원의 현금만 보유,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탁사업비 1조4천384억원과 비교해 7천946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자금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본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수년간 수탁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을 파악했다. 수자원공사는 2019년과 2022년 자체사업 추진, 운영비 등 일반 운영 목적으로 지출한 자금이 수입액보다 무려 5천453억원 많았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수탁사업비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운용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탁사업비에서 2천억원을 빼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그해 모두 3천614억원을 수탁사업비에서 빼내 썼다. 수탁사업비는 정부가 대신해야 할 물관리, 댐 건설, 유역개발 등의 물 관련 사업을 공사가 대신 맡아서 하면서 지원받은 목적성 예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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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업활력법' 7월 시행 앞두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 민간 간담회2024.02.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 시행되는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신기업활력법은 오는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행정절차 등의 지원안이 담겨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473개 기업이 사업 재편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약 37조5천억원의 신규 투자와 2만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기업활력법을 통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법과 비교해 신기업활력법은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정부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과 연계한 산업의 공급망 안정 강화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상법 절차 간소화·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의 특례 적용 범위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으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신기업활력법 시행에 따른 3대 핵심과제로 자금·일감 공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모빌리티 규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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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2024.02.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 설립과 관련해 금융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담았다.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반영해 역외 금융회사 투자 등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내용, 출자요청 방식 투자 시 별도 보고 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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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언론대책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 나갈 것"2024.02.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가 포털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가 주축이 된 범언론대책위(범언론위)는 약관 심사 신청서에서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부터 카카오와 네이버는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 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 등을 받아왔다"며 “인터넷 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카카오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뉴스 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용자들이 별도로 설정을 변경해야만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범언론대책위가 직접 발벗고 나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범언론대책위는 이에 따라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며 "카카오와 네이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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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회영(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씨 모친상2024.02.15
▲ 고인 : 신복순 씨 ▲ 별세 : 2024년 2월 14일 오후 10시 ▲ 빈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 발인 : 2024년 2월 17일 오전 7시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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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자환급·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소비자 '주의' 경보2024.02.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캐시백)·대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는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이자환급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기범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이자환급 대상여부 확인, 지원금 신청절차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대출 상환 후 추가대출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우려도 제기됐다. 통상 사기범들은 특정 은행으로 속여 불특정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환급 신청·조회를 빙자해 문자를 보낸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안내' 등으로 명시하고 제도권 은행의 상호를 넣어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쓴다. 특히 '선착순 지급' '한도소진 임박'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웹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한다. 웹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연락처·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시 피해자를 기만해 계좌이체를 요구한다. 또 사기범들은 이자환급·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추가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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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무승(전 현대건설 부사장)씨 별세2024.02.15
▲ 고인 : 한무승(전 현대건설 부사장·향년 83세)씨 ▲ 별세 : 2024년 2월 14일 오후 9시25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24년 2월 17일 오전 10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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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전계준(전 계룡건설 상무이사)씨 부친상2024.02.15
▲ 고인 : 전척기 씨 ▲ 별세 : 2024년 2월 15일 오전 0시30분 ▲ 빈소 : 쉴낙원 논산장례식장 특2빈소 ▲ 발인 : 2024년 2월 17일 오전 9시 ▲ 전화 : 0507-1350-444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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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전보2024.02.15
◇일시 : 2024년 2월 15일 ◇ 고위공무원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김남정 ◇ 과장급 ▲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양잠산업과장 변영웅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장 김상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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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지난해 매출 7722억원 역대 최고…영업적자는 2년 연속2024.02.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컴투스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컴투스는 실적 공시를 통해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이 역대 최대인 7722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393억원, 당기순이익 44억원을 기록했다. 별도 기준 연간 매출은 5478억원, 영업이익 210억원, 당기순이익 499억원이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야구 게임 라인업 등 기존 흥행작의 지속적인 선전과 여러 장르의 신규 출시작 성과가 더해지며 전년대비 연결 기준 7.7%, 별도 기준 14.5% 증가한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게임 사업 부문에서는 연간 해외 매출이 전체의 74%인 4163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645억원, 영업손실은 17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5%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지속되며 적자폭이 확대됐다. 4분기 게임사업의 장르별 매출은 ‘천공의 아레나’와 ‘크로니클’ 매출이 부진해 RPG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고, 스포츠 부문은 기존 라인업 성장과 작년 7월 출시 ‘MLB 9이닝스 라이벌’의 견조한 매출세에 31.2% 증가했다. 캐주얼 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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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임원 보임2024.02.15
◇일시 : 2024년 2월 15일 ▲ 부회장 이재국 ▲ 전무 엄승인 ▲ 상무 장우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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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회영(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씨 모친상2024.02.15
▲ 고인 : 신복순 씨 ▲ 별세 : 2024년 2월 14일 ▲ 빈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 발인 : 2024년 2월 17일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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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달청 3, 4급 승진2024.02.15
◇일시 : 2024년 2월 15일 ◇ 3급 승진 ▲ 공정조달총괄과장 김빛나 ▲ 시설총괄과장 김종열 ◇ 4급 승진 ▲ 운영지원과 진송아 ▲ 공정조달총괄과 공근호 ▲ 신성장조달총괄과 김정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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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지난해 영업손실 164억원…적자전환2024.02.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펄어비스가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펄어비스는 2023년 연간 매출 3335억원, 영업손실 164억원, 당기순이익 152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13.5% 감소했고 영업이익 적자전환, 당기순이익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844억원, 영업손실 5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0% 감소했고, 영업손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연간 매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해외 매출 비중은 77%를 차지했다. 전체 매출액 중 PC/콘솔 플랫폼 비중은 85%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검은사막은 신작급 규모의 '아침의 나라' 콘텐츠와 다양한 편의성 패치 및 신규 이용자 지원을 돕는 업데이트로 글로벌 전 지역에서 이용자 지표가 대폭 개선됐다. 출시 20주년을 맞이한 이브 역시 확장팩 '하복' 출시와 이브 온라인 기반의 FPS '이브 뱅가드'를 선보이며 복귀 이용자를 불러왔다. 하지만 차기작 부재로 실적 하락세는 면치 못했다. 올해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서울’ 등 신규 콘텐츠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 나가는 한편, 이브 IP를 활용한 다양한 신작의 공개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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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특허청 과장급 전보2024.02.15
◇일시 : 2024년 2월 15일 ◇ 과장급 전보 ▲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 박성호 ▲ 통신심사과장 황은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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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삼성E&A'로 사명 바꾼다…내달 주총서 결정2024.02.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삼성엔지니어링이 33년만에 삼성E&A로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사회를 열고 사명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달 21일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면 삼성E&A로 사명 변경이 확정된다. 삼성E&A는 53년간 쌓아온 회사 고유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정체성(Identity), 미래 비즈니스 확장에 대한 비전과 사업수행 혁신을 위한 가치와 의지를 담았다. E는 'Engineers'로 회사의 강력한 자산인 Engineering 기술과 미래 산업의 대상인 Energy와 Environment 비즈니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Earth와 Eco를 만들어 갈 Enabler이자 혁신의 주인공이 되는 임직원 모두를 의미한다. A는 'AHEAD'로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업을 이끌어온 역사 속에서 First Mover로서 끊임없이 변화를 선도하고 차별화된 수행혁신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회사의 가치와 의지를 담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비전 선포와 중장기 전략 수립 등 미래 구상 과정에서 '변화된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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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허현(대우건설 홍보팀 부장)씨 부친상2024.02.15
▲ 고인 : 허종태(향년 81세) 씨 ▲ 별세 : 2024년 2월 15일 오전 2시 ▲ 빈소 : 부산 광혜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4년 2월 17일 오전 7시 ▲ 전화 : 051-506-10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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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난해 세수펑크 56.4조원 ‘43년만에 최악 오차’…외환위기 때도 안 이랬다2024.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감세, 부동산 다주택자 감세, 해외배당금 과세폐지 등을 추진한 가운데 지난해 나라 세수펑크가 5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적자는 작년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 기준 19.5조원, 관리재정수지 기준 64.9조원 적자로 정부 지출이 12월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폭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당초 예산안에서 목표했던 400.5조원보다 56.4조원 감소했다. 오차율은 –14.1%였다. 세수오차가 나쁜 이유는 한국은 주요국들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꾸며놓은 세수 전망 액수(세수추계액)를 골조로 예산을 짜기 때문이다. 국회 추경이 있긴 하지만,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론몰이를 통한 제약도 상당하다. 따라서 세수오차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그러나 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더 치명적이다. 플러스 오차는 세수동력이 뛰어나서 예상보다 정부 지갑이 풍족하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마이너스 오차는 예상보다도 세수동력이 나쁘고, 정부 지갑을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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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제재…“해외부동산 리스크 제대로 관리 안 해”2024.02.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해외 상업용 부동산 관련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체투자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15일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체투자 관련 스트레스테스트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 유의 1건, 개선사항 3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먼저 금감원은 코로나19 이후 대체투자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2018~2022년 사이 항공기, 호텔 , 상업용 부동산 등의 부실이 현실화됐는데도, 롯데손보가 스트레스테스트를 하지 않아 결산 시점 손익 악화 등에 대한 사전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롯데손보의 운용자산 약 12조8000억원 중 대체투자가 5조7000억원이고, 해외 중‧후순위 투자가 2조2000억원이었다. 금감원 측은 “롯데손보가 부실 발생이 현실화함에도 각 부문의 위험 요인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결산 시점 손익 악화 등에 대한 사전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투자 부문별 누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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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관광공사 전보 및 보직 변경2024.02.15
◇일시 : 2024년 2월 15일 ◇ 전보 및 보직 변경 ▲ 오시아노리조트호텔사업단TF 호텔운영준비반 반장(팀장급) 민정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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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해태아이스, '팽이팽이 캐치! 티니핑’ 협업 제품 출시2024.02.15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빙그레 종속법인인 해태아이스크림(이하 해태아이스)이 자사 대표 빙과 제품인 ‘팽이팽이’와 인기 어린이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이 손잡고 콜라보 제품 2종을 내놨다. 이번 협업 제품은 ‘오렌지&포도’, ‘밀크&소다’ 두 가지 맛으로,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서 캐치! 티니핑의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데, 이들 제품은 어린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팽이팽이의 브랜드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는 것이 회사 측 전언이다. 아울러 해태아이스는 캐치! 티니핑과의 협업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로열티니핑 캐릭터가 삽입된 총 8종의 행운카드를 한정 수량으로 제품 1개당 1장씩 동봉해 먹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모으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SNS 이벤트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해태아이스 관계자는 “귀여운 캐릭터와 흥미로운 스토리로 큰 인기인 캐치! 티니핑과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미니 사이즈로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팽이팽이가 잘 어울려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협업 제품은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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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서울대 교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2024.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김석환)는 지난 14일 개최한 제147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창희 서울대 교수에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여했다. 조세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 법대에서 법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양국 회계법인과 로펌에서 일한 바 있고,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법대, 미국 뉴욕대 법대 등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 자문역 및 조세법률과 정책에 관한 글을 활발히 기고하며 조세행정 및 입법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같은 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신진학술상을 받았다. 신진학술상은 조세법과 관련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 만 45세 이하 회원에게 수여하며,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상이다. 김 교수는 2019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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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29일 ‘국제조세 회고‧전망’ 동계학술대회 개최2024.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23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백제흠 이사장이 개회사를, 고광효 관세청장이 축사를 맡는다. 기조강연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을 발표한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이자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아 총 3개 세션을 진행한다. 제1세션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좌장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남석 교수가 ‘주요목적기준에 관한 사례연구-벌링턴(Burlington) 사건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미리 교수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도훈태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한국국제조세협회 산하 영 IFA 네트워크(YIN) 코리아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방진영 재판연구관이 좌장을, 법무법인 세종 이상빈 변호사가 ‘2023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결정례 회고’ 주제 발표를 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빈은솔 변호사와 김·장 법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