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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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심리, 두 달 연속 ‘낙관’…물가둔화‧수출개선 영향2024.02.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물가 상승률 둔화가 지속되고 수출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두 달째 낙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9로 전월 대비 0.3p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100을 상회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과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로 해당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란 의미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해 7월(103.4)부터 8월(103.3), 9월(99.8), 10월(98.2), 11월(97.3)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후 12월(99.7)부터 상승해 올해 1월(101.6)부터 100을 넘어섰다. 아울러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하락하던 금리수준전망지수가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시장금리 하락세가 진정되자 1p 상승한 100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전망지수(92)는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신생아 특례대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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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텍플러스,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2.20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분야 외관검사장비 전문업체인 인텍플러스[064290]는 20일 오전 10시 9분 현재 전날보다 13.22% 오른 3만 5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인텍플러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텍플러스는 2022년 매출액 1188억원과 영업이익 19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0.7%, 영업이익은 -29.7%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7%, 하위 33%에 해당된다. [그래프]인텍플러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인텍플러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6억원으로 2021년 51억원보다 -25억원(-49.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3.7%를 기록했다. 인텍플러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6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인텍플러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1월 23일 차용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인텍플러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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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짠단짠 뉴스] 핫 이슈! 후분양 제도가 대세?2024.02.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끊임없는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후분양 아파트공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후분양제도를 선택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선분양 제도를 당연한 문화처럼 진행해 왔습니다. 선분양 제도는 1970~80년대에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건설사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리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이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사들은 이로 인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건설사가 도산하거나 미분양이 생기거나, 부실사고가 발생할 시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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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테크,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2.20
반도체 전공정 프로세스 장비 제조업체인 유진테크[084370]는 20일 오전 10시 0분 현재 전날보다 6.73% 오른 3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유진테크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유진테크는 2022년 매출액 3106억원과 영업이익 53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4.3%, 영업이익은 -27.4%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3%, 하위 34%에 해당된다. [그래프]유진테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유진테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6억원으로 2021년 210억원보다 -44억원(-21.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0%를 기록했다. 유진테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66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유진테크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2월 5일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유진테크에 대해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4Q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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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사피온 부사장 보임2024.02.20
◇일시 : 2024년 2월 20일 ▲ R&D센터 부사장 서웅 ▲ 운영 총괄 부사장 이상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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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솔루션, 주가 +6.08%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2.20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인 에이테크솔루션[071670]은 20일 오전 9시 55분 현재 전날보다 6.08% 오른 1만 15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0.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에이테크솔루션의 2022년 매출액은 2495억으로 전년대비 -4.0%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65억으로 전년대비 -3.0%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3%, 하위 46%에 해당된다. [그래프]에이테크솔루션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에이테크솔루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1년 11억원보다 -4억원(-36.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3.0%를 기록했다. 에이테크솔루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에이테크솔루션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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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포장,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3.07% ↑2024.02.20
골판지원지 및 상자 제조업체인 태림포장[011280]은 20일 오전 9시 50분 현재 전날보다 13.07% 오른 33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태림포장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0.0% 늘어난 7840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4% 늘어난 309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8%, 하위 4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0.0%(711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태림포장 연간 실적 추이 태림포장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9억원으로 2021년 64억원보다 -35억원(-54.7%)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태림포장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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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튠, ‘고양이스낵바’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3000만회 돌파2024.02.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넵튠의 개발 자회사 트리플라는 자사의 모바일 게임 '고양이스낵바'가 서비스 1년 만에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 3000만 회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이스낵바'는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감성 힐링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2023년 1월 출시 글로벌 출시됐다. 지난달에는 모바일게임 국내 월간활성이용자 수(MAU) 순위에서 5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트리플라는 '고양이스낵바'의 성공에 힘입어 지난해 26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공개된 인포그래픽 영상에는 게임 내에서 만들어진 샌드위치 개수, 매장에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고양이 수, 최고 등급 코스튬 보유 유저 수, 가장 많이 착용된 코스튬 순위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영상에 언급된 친구 초대 기능은 지난해 7월 업데이트 이후 5개월 만에 410만 회가 활용됐다. 이로 인해 새로운 유저 10만 명을 가입시켰다. 한편, 넵튠은 2021년 9월 트리플라 지분 51%를 확보하며 경영권을 인수했다. 트리플라는 타이쿤 장르에 강점을 가진 개발사로, '중년기사 김봉식'으로 유명한 마프게임즈 출신 창업자와 마프게임즈 산하 타이쿤 게임 제작 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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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보2024.02.20
◇일시 : 2024년 2월 20일 ▲ 인증산업진흥과장 이위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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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더블유,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8.03% ↑2024.02.20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및 음원/음반/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사인 알비더블유[361570]는 20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8.03% 오른 410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알비더블유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알비더블유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5.8% 늘어난 631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0.6% 줄어든 2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8%, 하위 20%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5.8%(34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알비더블유 연간 실적 추이 알비더블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억원으로 2021년 19억원보다 -8억원(-42.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0%를 기록했다. 알비더블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1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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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네틱스,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9.92% ↑2024.02.20
반도체 패키징 전문업체인 시그네틱스[033170]는 20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9.92% 오른 1418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시그네틱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그네틱스의 2022년 매출액은 2876억으로 전년대비 6.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89억으로 전년대비 -53.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0%, 하위 2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6.6%(177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시그네틱스 연간 실적 추이 시그네틱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억원으로 2021년 18억원보다 5억원(27.8%)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시그네틱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8억원, 18억원, 23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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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고정관(조아제약 기획홍보실 실장)씨 부친상2024.02.20
▲ 고인 : 고건석 씨 ▲ 별세 : 2024년 2월 19일 오후 2시 ▲ 빈소 :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 ▲ 발인 : 2024년 2월 21일 오후 3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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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벤처투자액 10조9천억원, 12.5%↓...하반기 갈수록 회복세2024.02.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가 10% 이상 줄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를 보였고, 펀드결성액도 전년보다 27%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10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5% 줄었다. 2020년 8조1천억원에서 2021년 15조9천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2년 12조5천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더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벤처투자액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1조8천억원에서 2분기 2조7천억원, 3분기 3조2천억원, 4분기 3조3천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중기부는 "달러 환산 시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보다 22% 증가했다"며 "각국 벤처투자가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한 2021∼2022년 대비로는 줄었으나 한국 시장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에는 비대면·바이오 등 2021∼2022년 당시 선호도가 높았던 코로나19 관련 업종 대신 인공지능(AI) 반도체·로봇 등 딥테크(선도기술) 분야가 주요 투자 대상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제조 분야 벤처투자액은 1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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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버즈,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2.91% ↑2024.02.20
모바일 광고의 기획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업체인 와이즈버즈[273060]는 20일 오전 9시 1분 현재 전날보다 12.91% 오른 1513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30.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와이즈버즈의 2022년 매출액은 158억으로 전년대비 28.6%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6억으로 전년대비 42.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6%, 상위 3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28.5%(3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와이즈버즈 연간 실적 추이 와이즈버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1억원(-25.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5%를 기록했다. 와이즈버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와이즈버즈 법인세 납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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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으로 처벌 못 해"2024.02.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조합 임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장인 김씨는 2019년 6월∼2020년 11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3천935만원을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2심 법원은 자금 차입을 조합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 45조 1항,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임원을 처벌하는 같은 법 137조를 적용해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의 정관·임원 등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하지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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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보험 가입 후 1~2년 내 진단, 보험금 감액 지급 가능"2024.02.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보험사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금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도 소개했다. B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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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산학학회 창립회장에 백재승 한국외대 교수 선출2024.0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금융산학학회 창립식'에서 백재승 국제금융학과 교수가 한국금융산학학회 창립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백재승 교수는 2003년 한국외대에 임용된 후 한국외대 경상대학장, 국제사회교육원장을 지냈으며, 한국외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 단장을 맡고 있다. 한국금융산학학회는 금융 학계와 산업계 간 산학협력을 추구하고 금융기관, 일반기업, 공기업 등 금융 분야 종사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1월부터 발효된 백재승 신임 회장의 임기는 2년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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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의 신탁칼럼] 6. 가업승계의 시작 ‘문서화, 신탁, 단계적’2024.02.20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 아래의 질문은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주소,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Question) 저는 충북 ○○군에서 김치 공장(##식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여, 만 74 세, 지분율 100%). 최근 주변 지인들이 하나 둘씩 자녀들이나 심지어 손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평생 좋은 김치를 만드는 노력만 해오다 보니 누구한테 기업을 물려줄 생각은 안해봤는데 큰딸(만 49 세)이 저랑 같이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딸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Answer) 1. 가업승계의 시작 : 문서화 & 신탁 계약 국내 가업승계 전문 컨설턴트인 김기백 대표는 본인의 책 「가업승계, 100년 기업을 만든다」에서 ‘가업승계는 공개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반드시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업승계의 시작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신탁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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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2024년 조세금융인명록 발간'…오는 22일 전국 배급2024.02.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세와 금융 분야의 정부부처 및 단체 등 최신 인사(2월 16일자)를 반영한 조세금융인명록이 오는 22일 출간된다. 조세금융신문은 국세청, 세무서, 관세청,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연락처를 총 망라한 ‘2024 조세금융 인명록(상반기)’을 발행했다. 2024 조세금융인명록은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및 관세청‧세관,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비롯해 전국세무서장의 상세 프로필이 실려있다. 또 세무서별 역대 세무서장까지 수록돼 있다. 주요 배부처는 상장법인 2,500여개 기업과 세제실,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금융위, 금감원 등 정부부처와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등 전문자격사 등에 배포된다. 구매는 조세금융신문 서적몰에서 주문할 수 있으며 10%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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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한길(정광아이앤씨 부사장)·한솔(정광아이앤씨 부사장)씨 부친상2024.02.20
▲ 고인 : 박중원(향년 69세) 씨 ▲ 별세 : 2024년 2월 19일 오전 9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 발인 : 2024년 2월 22일 오전 7시 ▲ 전화 : 02-3410-691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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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첫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협약… 글로벌파운더리스에 2조원2024.0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에 2조원이 넘는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 15억달러(약 2조40억원)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되며 지원금은 설비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지원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는 현재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및 항공 산업의 반도체 공급망에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셧다운 상황으로 고통받아야 했다"며 "오늘 지원으로 그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발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마련된 반도체법 제정 이후 첫 대규모 지원"이라며 "글로벌파운드리스를 시작으로 인텔과 대만기업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의 첨단 설비투자에 대한 수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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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억원 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전격 구속2024.02.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347억원의 직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사유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문제 해결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해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위니아전자 등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 박 회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위니아전자의 임금·퇴직금 체불 규모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302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는데,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거쳐 박현철 대표 취임 이전 위니아전자의 체불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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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의료 대란' 오나...전공의 수천 집단사표에도 정부 강경태세2024.02.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천명이 19일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하고, 일부는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현장 붕괴가 표면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면서 '법대로' 원칙을 강조했고,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또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고발 방침을 정하고, 의대증원 찬성 목소리를 모을 '촛불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사직이 현실화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예고했던 대로 이날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면서 1천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공의협은 빅5 전공의 대표와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20일 정오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전공의 5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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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임원 사칭해 대지급금 2억6천만원 타낸 건설업자 구속2024.02.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동당국이 시공사 협력업체와 짜고 시공사 임원을 사칭해 2억6천만원가량의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건설업자를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19일 A시행사 임원인 건설업자 최모(52)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인 A사는 시공사인 B사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사의 협력업체는 공사 진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최씨는 B사 협력업체의 대표들과 공모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B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최씨는 B사 이사를 사칭하며 노동청에 출석해 B사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조작한 출근기록도 제출했다. 결국 임금체불의 책임을 시공사인 B사에 돌린 채,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게 함으로써 A사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한 것이다. 최씨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 C사에 대해서도 그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C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위장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했고, 이를 통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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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2024.02.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야가 총선을 50일 앞두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천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천544가구다.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천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천32가구)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발표했던 '폐지'는 아니지만,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