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대전세무사회, 23일 '48회 정기총회' 연다2022.06.0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가 오는 23일 오전 11시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소재 선샤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회무보고를 비롯해 2022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슈체크] 법사위원장 싸움에 발목잡힌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2022.06.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옥신각신 하는 가운데 당정이 부처 장관과 외청장들의 인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상원격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없이 인사청문 대상 장관과 청장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어 '야당 무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요청안을 올렸지만,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후 국회가 원 구성을 두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마지막 시한인 7일이 됐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관건은 법제사업위원장. 법제사업위원회는 원래 국회 다른 상임위가 의결한 제‧개정 법률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에 상충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검토하는 곳이다. 16대 국회부터 야당 몫인 자리였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후반기 법제사업위원장을 맡으면서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통제‧장악하는 사실상의 ‘상원’이 됐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권성동 법제사업
-
“세금 안내고 재산 빼돌려?”…서울세관, 내달 1일까지 ‘상반기 체납 정리’ 집중2022.06.0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일제히 정리하기 위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에 대한 현장추적 중심의 체납정리에 본격 나선다. 체납자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기타 재산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벌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및 추심·매각 등 강제징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7일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주간 운영, 미납자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세관은 최근 압류부동산의 매각처분이 쉽지 않은 장기 체납업체에 대해 사전 재정상황을 분석한 뒤 체납액 정리를 적극 설득, 34억 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또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해 은닉재산 조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위장이혼,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은닉 재산을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
윤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물가‧환율‧금리 해결사?2022.06.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 김 내정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 위협 요인이 산적한 가운데 위기를 돌파해줄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는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금융권에선 김 내정자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시 동기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경제 원팀’을 구축하는데 적임자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1958년생인 김 내정자는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며 부채 관리에 힘쓰며 금융권 리스크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이어 금융위 사무처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이사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김 내정자의 사례와 같이 금융협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그간 여러 후보들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권 내 주요 직책을 다양하게 맡아본 김 내정
-
대주산업,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17.43% ↑2022.06.07
배합사료 생산 전문업체인 대주산업[003310]은 7일 오전 10시 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7.4%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7.43% 오른 54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추세선으로 보면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대주산업 일봉 차트 대주산업은 2021년 매출액 844억원과 영업이익 2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0.9%, 영업이익은 -40.7%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6%, 하위 25%에 해당된다. [그래프]대주산업 연간 실적 추이 대주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0년 9억원보다 3억원(33.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0%를 기록했다. 대주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억원, 9억원, 1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대주산업 법인세 납부 추이
-
특고‧프리랜서 1인당 200만원 지원금…신청자격은?2022.06.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이날부터 공고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유무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지난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라면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행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
-
GS글로벌, 주가 +7.21%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2.06.07
GS그룹 계열사의 종합상사인 GS글로벌[001250]은 7일 오전 9시 46분 현재 전날보다 7.21% 오른 386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GS글로벌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한국가스공사, 코데즈컴바인 등이 있다. [표]GS글로벌 거래원 동향 GS글로벌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6.7% 늘어난 3조 8490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0.3% 늘어난 38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6%, 하위 49%에 해당된다. [그래프]GS글로벌 연간 실적 추이 GS글로벌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3억원으로 2020년 126억원보다 -83억원(-65.9%)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GS글로벌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증가했으
-
10명 중 6명 "집 살 계획 있다"…절세 위해 팔 의향도 감지2022.06.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주택 매입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1832명 중 64.6%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내에 주택을 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 감소세가 멈추고, 지난해 말 조사했던 시점 대비 0.5%p 소폭 상승했다. 거주지역별로는 경기(66.5%), 지방(65.6%), 인천(64.2%), 서울(62.2%), 지방5대광역시(62.0%) 순으로 매입 의사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말 조사와 비교하면 서울(5.0%p)과 인천(2.1%p) 거주자의 주택 매입 의사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경기는 동일한 수치를 보였고, 지방5대광역시와 지방은 지난해 조사보다 매입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7.9%), 50대(67.4%), 30대(64.0%), 40대(62.6%), 20대 이하(52.9%)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부터 내년
-
[속보] 새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2022.06.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차기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일약품, 주가 +6.42%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2.06.07
제일파마홀딩스로부터 인적분할한 기업인 제일약품[271980]은 7일 오전 9시 39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9%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6.42% 오른 2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한국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KODEX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현대약품 등이 있다. [표]제일약품 거래원 동향 제일약품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4% 늘어난 7016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해서 -1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3%, 하위 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제일약품 연간 실적 추이 제일약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0년 56억원보다 -44억원(-78.6%)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
“부품 교체비 때문이라고?”…전기차 보험료, 일반차보다 18만원 비싸2022.06.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평균 보험료가 일반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2018년 4만6000대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8만4000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용 전기차의 계약 건당 평균보험료는 2018년 70만1000원 대비 24만2000원 증가한 94만3000원이었다. 비전기차의 평균보험료인 76만2000원과 비고해 18만1000원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기차 핵심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의 높은 교체비용과 전자제어장치, 센서 등 전자장비의 높은 수리비 등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고전압 배터리는 전문 정비업체 부족으로 부분 수리가 곤란한 데다 제작사의 교환정책 등으로 경미한 손상에도 전부 교체 수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전기차 손해율의 경우 76.0%로 2018년 97.4%와 비교해 21.4%p 떨어졌다. 가입대수 증가와 사고율 감소, 평균보험료 증가 등에 따라 정기차의 손해율이 안정되는 추세이나, 비전기차와 비교해선 2%p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측은 “전기차 보급이 늘고있는 만큼 전기차의 특성과 손해율
-
금융위, 중소기업 금융지원 6개월 연장…“유동성 위기 대응”2022.06.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며 “금리와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졌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권의 경우 최대 4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금리를 1~2%p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최근 5년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594개 기업이 총 4조7000억원을 지원받았다. 금융위는 “현재 지원 중인 266개 중소기업은 물론 향후 금융지원을 필요로 할 중소기업에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이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에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에스이,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7.85% ↑2022.06.07
경남 서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지에스이[053050]는 7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7.85% 오른 64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5.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차트상 주가의 흐름은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을 만들며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삼선전환도(양전환)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지에스이 일봉 차트 지에스이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6.5% 늘어난 128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0.6% 줄어든 4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7%, 하위 35%에 해당된다. [그래프]지에스이 연간 실적 추이 지에스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0년 5억원보다 2억원(4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지에스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
미래홀딩스, 조호바루 서던마리나 콘도 분양설명회...세컨드하우스 마련 기회2022.06.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래홀딩스가 조호바루 현지 개발사를 초청하여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고급콘도 서던마리나를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싱가포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최남단 도시 조호바루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여 동안 싱가포르와 조호바루를 연결하는 다리가 폐쇄되어 지역 경제가 마비되다시피했는데 지난 4월 국경이 다시 개방되면서 조호바루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로 조호바루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호바루는 싱가포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5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조호르해협(한강폭 정도의 좁은 바다)을 연결하는 두 개의 다리를 통해 싱가포르와 조호바루를 왕래하였다. 출퇴근하는 사람들부터 쇼핑이나 골프 등 레저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온종일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정도였다. 조호바루에서 싱가포르를 누리다 금융서비스, 물류 시스템 등이 잘 발달하여 명실상부 동남아 비즈니스 및 여행의 허브가 된 싱가포르는 의료, 교육, 개 인 안전 등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적 인프라 역시 훌륭하게 갖추고 있어 전세계인이 이민을 꿈꾸는 도시다. 그러나 협소한 섬나라의 특성
-
[예규·판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2022.06.07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는 미국 본사의 국내 영업소이고(GE 영업소), 원고는 GE 영업소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5년 1월 GE 영업소로부터 고용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15년 2월 GE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위 일자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1심에서 근로기준법상 GE 영업소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원고는 1심 판결을 다투는 법률적 주장과 함께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는 등 법리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태에서 2016년 12월 20일 원고와 GE 영업소에 “GE 영업소는 원고에게 금752,262,000원(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되, 원고와 GE 영업소는 이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와 GE 영업소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
미국 은행들, 직원 평균근속기간 최장 ‘압도적’…1위 HSBC 10.2년2022.06.0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HSBC USA가 미국에서는 물론 전 세계 모든 은행, 모든 기업들을 통틀어 평균 재임기간이 가장 긴 직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은행들은 지구촌 상위 20개 은행 중에서 평균 재임기간이 긴 은행 순위 17개를 차지했으며, 업종별로는 모든 나라에서 오랜 교육훈련이 필요한 항공사 직원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구직자 취업지원 플랫폼인 레주메(resume.io)는 7일 “전 세계 상위기업 소속 직원들의 평균 재임기간을 조사해보니 세계 최고를 기록한 HSBC USA를 비롯한 미국 은행들이 비교적 상위를 차지했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HSBC USA는 10.2년의 평균 임기로 20개 은행 순위는 물론 전체 업종 기업들 중에서도 으뜸을 차지했다. 피부관리 및 화장품 회사인 뉴트로지나(Neutrogena)가 HSBC USA와 같은 10.2년을 기록,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머크(Merck & Co.)가 3위, 미디어그룹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가 4위로 각각 뒤를 이었다. 미국 은행들만 따로 추려 순위를 견줘 보니 BMO 해리스 은행(8.3년)과 웰스 파고
-
[부고] 남덕희(삼부건설기계 대표) 씨 빙부상2022.06.06
▲ 고인 : 임병준씨 ▲ 별세 : 2022년 6월 6일 오전 6시 ▲ 빈소 : 이천 송산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2년 6월 8일 오전 8시 ▲ 전화 : 031-641-44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박민정(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센터 부장)씨 부친상2022.06.06
▲ 고인 : 박승무씨 ▲ 별세 : 2022년 6월 6일 오후 2시 ▲ 빈소 :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35호실 ▲ 발인 : 2022년 6월 8일 오전 6시 ▲ 전화 : 031-219-460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근 5년간 조세불복제도로 7.5조원 세금부과 취소 및 변경됐다2022.06.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5년간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국세청이 7조5천억원 상당의 세금 부과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국세청이 조세불복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청구)로 부과를 취소·변경한 세금은 7조4천816억원이었다. 조세불복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세행정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과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 전 받은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적법성을 따져볼 수 있다. 과세처분이 이미 끝났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 부과처분, 압류 등 체납처분 등이 끝난 뒤 적절성을 다시 따져보려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 제기할 수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가 청구한 건 중 2천240건을 처리해 490건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6천24억원의 세금 부과를 중지했다. 최근 5년으로 넓혀보면 1만
-
코트라, 케냐·남아공서 한국 기업 아프리카 시장 진출 지원2022.06.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6일 코트라는 지난 3일부터 케냐와 남아공에서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3일 아프리카 최초로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케냐 콘자 신도시에서 '한·케냐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존 타누이 콘자개발청 청장 등 케냐 측 인사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맞춰 국내 기업과 유관기관 간 수주 활동 협력을 위한 '동아프리카 팀 코리아(Team Korea) 프로젝트 협의회' 발족식도 열렸다. 유 사장은 행사에 앞서 케냐 콘자개발청과 외무부 참석자 등을 상대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다. 유 사장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아프리카 지역 9개국 무역관장이 참여하는 무역관장회의를 열고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한 국내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오는 7일에는 아프리카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슈퍼발리스트'(Superba
-
산업부, 21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2022.06.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된 주요 에너지정책 및 관련 국정과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 전문가·관련 단체 등의 패널 토의,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되며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미리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4일까지 산업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전 참가 신청 인원은 300명 안팎으로 제한된다. 공청회의 세부계획과 참가 신청 방법 등은 7일부터 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허청, 온라인 판매 화장품 지재권 허위표시 672건 적발2022.06.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요 온라인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6일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6주간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의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허위표시 유형은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 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기타 1건이다. 화장품 제품은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순이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마쳤다. 특허청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로 늘리고,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간] 성공 창업, 장수하는 기업 만들기2022.06.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또다시 한 청년이 막다른 골목에 마주했다. 코로나19 여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봉쇄 조치 등 빨간 불 켜진 세계경제는 국내 경기침체로 이어지며 청년실업률은 우리 사회를 마구잡이로 뒤흔들고 있다. 생존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은 자영업의 세계로 뛰어든다. 비장한 각오로 창업을 시작하지만 현실은 더욱 어두운 안갯속을 걷는 기분이다. 이럴 때 창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책 《성공 창업, 장수하는 기업 만들기》는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막막함을 해결해주고자 만들어졌다. 이 책은 창업준비, 본격적인 회사 설립과 경영 노하우,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알고 있어야 할 노무, 세무관리 등에 대한 기초지식과, 업종별 특성 및 세무 등의 유의사항을 분야별로 세세하게 담고 있다. 사업 시작과 경영에서 빠진 내용이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준비돼 있다. 이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며 특히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자 이일화는 전 국세청
-
[이일화의 Sounds of Light] 기차가 달리는 시간, 그리고 인생2022.06.06
(조세금융신문=이일화 사진작가) 폭풍우 가운데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간 어두운 밤 폭우를 뚫고 기차는 달리고 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리. 기차가 달리는 시간. 자욱한 안개 너머로 기차가 탈출 하듯이 우리도 이 고비를 넘겨야 하리. 고난 가운데. [프로필] 이일화 사진작가·세무사·목사·저술가 빛의 형상화를 주제로 한 사진을 주로 찍고 있다. 그의 작품세계는 현재의 사물을 추상적으로 재해석하여 입체적 모습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빛의 소리Sounds of Light 사진집이 있으며, 아리수갤러리에서 지난 해 12월 그의 사진작품 첫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인도·태평양 지역 7개국 외교차관 협의…IPEF·코로나19 논의2022.06.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 미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7개국 외교차관이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2차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진행된 제25차 7개국 외교차관 유선 협의에 참여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외교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디지털 전환 등에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된 IPEF 협상 개시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최근 IPEF 국내 논의와 관련한 대외 정책을 정비하고자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 차관은 "IPEF가 인태 지역의 안정적 번영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글로벌 협력과 관련해 오는 7월부터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서 개도국 인력 초청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1월에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