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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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근태(전 CJ대한통운 사장)씨 장모상2022.05.31
▲ 고인 : 고파월산씨 ▲ 별세 : 2022년 5월 31일 오전 11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2년 6월 2일 오후 1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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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발간...작년 자산 1조원 초과2022.05.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부건설이 31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총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으로 지정됐다. 동부건설은 지난 1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포하고, 환경전문가 백규석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사외이사 겸 ESG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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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지난해 매출 감소로 적자 전환..."리오프닝 속 빠른 회복세"2022.05.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홈플러스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영향으로 지난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적자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결산법인인 홈플러스는 2021회계연도(2021.3∼2022.2)의 매출액이 6조4천807억원으로 2020회계연도 대비 4천855억원 감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홈플러스 매출은 2017회계연도에 7조9천457억원을 기록한 뒤 4년 연속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천335억원으로 적자 전환됐고, 당기순손실도 372억원을 기록했다. 홈플러스는 "통상적으로 매출이 높은 연말과 연초에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줄어든 것 등을 매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면서 "다만 올해 3월 이후에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분위기 속에 매출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021회계연도 말 기준 부채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금융비용도 감소하는 등 재무안정성은 개선됐고, 올해 들어 오프라인 매장 리뉴얼과 함께 온라인 배송 인프라 강화를 위한 투자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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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현우(부산교통공사 고객홍보실장)씨 부친상2022.05.31
▲ 고인 : 김영기 씨 ▲ 별세 : 2022년 5월 31일 오후 1시 ▲ 빈소 : 부산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2년 6월 2일 오전 5시30분 ▲ 전화 : 051-933-748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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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황호출(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운영국장)씨 빙모상2022.05.31
▲ 고인 : 박소순씨 ▲ 별세 : 2022년 5월 31일 오전 6시 ▲ 빈소 : 전주예수병원 장례식장 202호 ▲ 발인 : 2022년 6월 2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63-285-100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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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안정훈(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씨 부친상2022.05.31
▲ 고인 : 안병만(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씨 ▲ 별세 : 2022년 5월 31일 0시 ▲ 빈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2년 6월 3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2072-20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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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부장관, 내달 7일 ILO 총회 첫 화상 연설2022.05.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달 국제노동기구(ILO) 총회를 앞두고 ILO 관계자들로부터 잇따라 취임 축하 서한을 받았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ILO 본부의 노동자 활동 마리아 헬레나 안드레 지원국장은 지난 25일 축하 서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기준 증진을 위해 협력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26일에는 ILO 아시아-태평양 치호코 아사다-미야카와 지역사무소장이 한국 노동부와 협력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장관은 다음 달 7일 한국 정부 대표로서 제110차 ILO 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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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준혁(코사이어티 근무)씨 부친상2022.05.31
▲ 고인 : 이상목(전 경남신문 편집국장)씨 ▲ 별세 : 2022년 5월 30일 오후 4시 ▲ 빈소 : 창원한마음병원 장례식장 VIP실 ▲ 발인 : 2022년 6월 1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55-225-120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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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2022.05.31
◇일시 : 2022년 5월 31일자 ◇ 과장급 전보 ▲ 국제협력담당관 김영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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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보2022.05.31
◇일시 : 2022년 5월 31일자 ◇ 전보 ▲ 은행연구실장 이순호 연구위원 ▲ 금융혁신연구실장 이대기 선임연구위원 ▲ 금융소비자연구실장 이수진 연구위원 ▲ 자본시장연구실장 김영도 선임연구위원 ▲ 보험·연금연구실장 이석호 선임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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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케이뱅크, ATM 수수료 면제 연말까지 연장 시행2022.05.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카카오뱅크는 계좌개설 고객과 카카오뱅크 미니(mini) 고객은 전국 편의점, 은행 등에 설치된 모든 ATM에서 출금·입금·이체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도 전국 GS25 편의점과 전 은행권 ATM 기기에서 거래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부터 줄곧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1분기 말까지 면제된 ATM 이용 수수료 비용은 카카오뱅크가 2천32억원, 케이뱅크가 137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7월 1일부터 각종 예금·대출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고, 케이뱅크도 지난 2019년부터 이같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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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및 전보2022.05.31
◇일시 : 2022년 5월 31일자 ◇ 과장급 전보 ▲ 가맹거래과장 김성근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성경제 ▲ 기업집단정책과장 민혜영 ◇ 과장급 승진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진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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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려신용정보 신규 발령 및 전보2022.05.31
◇일시 : 2022년 5월 31일자 ◇ 지점장 발령(신규) ▲ 중부지점 오정하 ▲ 종로지점 이상직 ◇ 지점장 전보 ▲ 경북지점 김영식 ▲ 부산중앙지점 박성현 ▲ 부산서부지점 최삼덕 ▲ 서부지점 권오일 ▲ 강릉지점 김남식 ▲ 강원지점 김민성 ▲ 경인지점 김호영 ▲ 경기남부지점 이근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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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승진 및 전보2022.05.31
◇일시 : 2022년 5월 31일자 ◇ 소방정 승진 ▲ 특수구조단장 정달근 ◇ 소방정 전보 ▲ 소방감사담당관 정석동 ▲ 119안전체험관장 홍문식 ▲ 북부소방서장 이상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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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엄정 조치…조사전담반 운영"2022.05.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담조사반을 설치해 위반사항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에 나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다"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원장은 "6월 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해 위반사항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아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우선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 관련해선 기획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정 원장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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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2022.05.31
◇일시 : 2022년 5월 31일자 ◇ 과장급 전보 ▲ 주택임대차지원팀장 박동주 ▲ 부동산개발정책과장 김성호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 전성배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김웅영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김우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정용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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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연구원 승진2022.05.31
◇일시 : 2022년 5월 31일자 ◇ 연구위원 승진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조성철 ▲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안승만 ▲ 주택·토지연구본부 이재춘 ▲ 주택·토지연구본부 최명식 ▲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안종욱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정윤희 ▲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수진 ▲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전성제 ▲ 기획경영본부 연구기획·평가팀 이정찬 ▲ 기획경영본부 연구기획·평가팀 조만석 ◇ 1급 행정원 승진 ▲ 기획경영본부 예산경영팀 박동신 ◇ 부연구위원 승진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배인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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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촌진흥청 승진 및 전보2022.05.31
◇일시 : 2022년 5월 31일자 ◇ 승진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수확후관리공학과장 손재용 ▲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장 심강보 ◇ 전보 ▲ 청장비서관 신재훈 ▲ 국제기술협력과장 김황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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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루나 무조건 상장시킨 업비트・빗썸도 문제…업계, 자체 규율 조짐2022.05.3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달러 가치에 연동시키는 개념의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루나와 테라 대폭락을 계기로 가상자산 업계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변호사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문가들과 가상화폐거래소가 참여하는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 위원회’를 구성,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상장 및 상장 후 관리 ‘공동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31일 “연합회 소속 프로비트, 보라비트 거래소 등은 테라와 루나를 상장하지 않은 반면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5개 원화 거래소들의 상장은 이용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 요인이 됐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코인 급락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용자들의 투자 여부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상장 심사 기준과 상장 후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중단 등을 대상으로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6월 중순 전문가들과 사업자단체, 거래소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 의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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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금융가, 저승사자 부활에 ‘살얼음판’…합수단 칼끝 어디로2022.05.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해서다. 합수단 부활로 재수사 또는 집중 수사가 거론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최근 금융권에서 수백억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내부 통제 강화’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와 한국산 가상 화폐인 루나와 테라USD(UST)의 가격 폭락으로 촉발된 ‘루나 사태’ 등이 합수단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 ◇ 2년 만에 부활…인력충원+유관기관 지원 강화 합수단이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설립됐다. 앞서 합수단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첫 현판을 달며 각종 금융 범죄를 전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듬해 2014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했고, 2015년엔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있던 금융조세조사 1‧2부까지 옮겨지며,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으로 거듭났다. 그러던 중 합수단은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존속 기한(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이후 2021년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했지만 검사 직접 수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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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관세사 2차 시험, 내달 25일 서울 2개 시험장서 동시 실시2022.05.3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2022년 제39회 관세사 2차 시험이 다음달 25일 실시되는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 장소를 서울 2개 시험장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험장은 용산철도고등학교, 서울국가자격시험장(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등 2곳이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9시까지 입실해야 한다. 관세사 2차 시험은 1교시 관세법을 시작으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 4과목을 각각 80분씩 치러진다. 한편 지난해 관세사 2차 시험은 응시대상자 926명 가운데 769명이 시험을 치렀으며, 이 중 90명이 합격하면서 11.7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19.86%)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2020년 제37회 관세사 2차 시험의 경우 지난해와 2차 응시자 수는 비슷했지만 최소합격인원 90명을 훨씬 웃도는 149명이 합격했다. 최근 6년간 관세사 2차 시험 합격률은▲2016년 6.84% ▲2017년 6.17% ▲2018년 6.62% ▲2019년 8.86% ▲2020년 19.86% ▲2021년 11.70%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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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내달 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통상 진단2022.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내달 9일 오후 100여일이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전망과 통상에서의 법적 유의점을 진단하는 웨비나를 개최한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전개한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은 국제금융통신망(SWIFT)에서의 러시아 퇴출 및 대규모 해저 가스관 프로젝트 (노드스트림2) 중단 등 전례 없는 러시아 제재 조치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도 제재 참여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며 금융 거래와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 수출 금지 등 보복 제재에 나서고 있다. 율촌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서방국가들의 대 러시아 제재 및 그 영향을 국제계약 및 분쟁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러시아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제재와 이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및 법적 유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웨비나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문 패널로 유명한 최준영 율촌 전문위원과 러시아 율촌 모스크바 사무소 소속 정규진‧조은진 외국변호사 율촌 국제중재 국제소송팀 팀장 안정혜 변호사와 우재형 변호사가 각각 논의에 나선다. 이날 웨비나는 최 전문위원의 현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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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 ‘뉴스토큰’,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에 상장...언론 생태계 변화 전망2022.05.3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퍼블리시는 31일 당사의 뉴스토큰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고팍스(GOPAX)에 상장됐고, 뉴스토큰의 원화거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퍼블리시의 뉴스토큰은 퍼블리시 링크를 통해 퍼블리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언론사의 기사를 읽고 공유하는 독자들에게 제공된다. 퍼블리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언론사는 52곳이며, R2E(Read to Earn) 보상 서비스인 퍼블리시 링크를 적용한 언론사는 현재 19곳이다. 퍼블리시는 링크 적용 매체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퍼블리시는 또 프로토콜 생태계 구축 본격화에 나섰다. ‘퍼블리시 프로토콜 생태계’란 뉴스의 생산 및 유통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해 독자와 매체 사이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재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매체의 새로운 수익구조를 모색하는 공존과 협생이 가능한 환경을 말한다. 권성민 퍼블리시 대표는 “독자가 언론사 매체를 직접 방문해 뉴스를 읽고 공유하고 피드백 하는 활동은 언론매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고팍스 상장을 계기로 퍼블리시 프로토콜 생태계를 본격 가동해 독자에게 보다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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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현장 수요에 맞는 2023년 재직자 과정 위해 요구조사 실시2022.05.31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고용노동부 ‘2023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과정’ 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훈련 요구조사를 지난 27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요구조사는 협약기업 및 교육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들의 요구를 충실히 파악하고 내년 훈련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는 크게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로 나뉜다. 문헌조사는 정부 각 부처의 중장기 육성계획과 업무계획, 프랜차이즈 산업과 연관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산업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지난 30일부터 약 2주간 협약기업과 훈련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사항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협회는 요구조사를 기반으로 2023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훈련과정 개발, 수요조사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는 중소 가맹본부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분야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매년 연평균 2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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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면제”2022.05.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관련 사업자의 과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를 일부 완화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존 법령의 경우,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이 ‘과도한 의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 전문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된 경우, 외부 가명정보를 다루는 전문 인력이 두 기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