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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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2022 WFC 부에노스 아이레스 총회' 한국 대표로 참가2022.06.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WFC 정기 총회에 참석, ‘K-프랜차이즈’의 위상을 높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계의 노력에 동참했다. 협회는 지난달 26~28일(현지 기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라 루랄(La Rural) 컨벤션 센터에서 3일간 개최된 ‘2022 하반기 WFC 정기 총회’에 정현식 협회장이 참석해 공식 및 부대 일정 전체를 소화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판데믹 직전인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WFC·APFC 총회 이후 3년 만에 아르헨티나 프랜차이즈 협회(AAMF, Argentina Franchise Association)가 개최하는 오프라인 총회다. WFC는 지난 2년여 간 정기 총회를 온라인 총회로 갈음한 바 있다. 총회에는 아직 세계적으로 입출국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권역 단체인 FIAF(Federación Iberoamericana de Franquicias) 소속 국가들 위주로 평소의 절반 정도인 20여 개 국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Iberoamericana: 이베로아메리카(이베리아 반도(스페인, 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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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현역‧예비역‧복무예정자’ 항공권 할인…최대 1만원 혜택2022.06.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카드가 진에어와 함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KB국민 나라사랑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권 최대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 나라사랑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현역, 예비역 또는 복무 예정자는 진에어에서 판매하는 국내선 항공권에 대한 할인 혜택을 이달 30일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7월 24일까지 운항하는 진에어 국내선 전 노선의 항공편 대상으로 ‘KB국민 나라사랑 체크카드’로 항공운임 5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김포~사천, 김포~포항 노선의 경우에는 1만원 할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진에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할인 쿠폰을 미리 발급 받은 뒤 KB국민 나라사랑 체크카드로 항공권 결제 시 함께 사용하면 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호국보훈의달 기념 진에어와의 항공권 할인 행사가 여름 휴가에 나서는 국군 장병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향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한 맞춤 혜택을 담은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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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D,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2.12% ↑2022.06.03
주석도금강판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인 SHD[001770]은 3일 오전 9시 58분 현재 전날보다 12.12% 오른 3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SHD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단기간에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주가가 60일선까지 뚫고 가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캔들패턴(상승반전형),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상향돌파(매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SHD 일봉 차트 SHD의 2021년 매출액은 1048억으로 전년대비 35.5%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57억으로 전년대비 2,905.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6%, 상위 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SHD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SHD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0년 1억원보다 12억원(1,2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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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式 하나금융 중장기 행보는?…'신뢰·혁신·플랫폼'에 사활2022.06.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외형 성장보단 가치 중심의 금융사로 성장하겠단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를 위해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을 중장기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신뢰, 혁신, 플랫폼을 그룹이 나아가야 할 3대 방향성으로 지정했다. 특히 하나금융은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 전략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3일 하나금융은 전날 명동 사옥에서 다음 2030세대를 위한 그룹의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을 선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목표로 ‘O.N.E. Value 2030’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 속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금융을 넘어 모두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세상과 풍요로운 미래를 연결해줄 것”이라며 “하나금융만의 혁신적 플랫폼을 통해 모두가 마음껏 금융을 즐기고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그룹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 함께 비전을 이뤄가자”고 임직원에 당부했다. 하나금융은 새로운 비전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주사 기업문화 부문과 전략 부문에서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기존 리더십센터 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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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기어,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8.05% ↑2022.06.03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용 부품 제조업체인 대동기어[008830]는 3일 오전 9시 55분 현재 전날보다 8.05% 오른 1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86.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JP모건,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JP모건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디아이, 영림원소프트랩 등이 있다. [표]대동기어 거래원 동향 대동기어의 2021년 매출액은 2029억으로 전년대비 29.7%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75억으로 전년대비 49.9%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7%, 상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대동기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대동기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0년 4억원보다 4억원(1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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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체납 정리 하세요”…관세청,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2022.06.0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관세 등 조세 및 과태료와 과징금을 일제히 정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일부터 7월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과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 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재산과 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부산세관에 설치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주축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활동 및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납자 가운데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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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 전일 대비 +5.19%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2.06.03
건설 중장비, 엔진·발전기 등 수입판매업체인 혜인[003010]은 3일 오전 9시 33분 현재 전날보다 5.19% 오른 1만 1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0.2%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혜인 일봉 차트 혜인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5.1% 줄어든 2064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7% 늘어난 9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3%, 하위 40%에 해당된다. [그래프]혜인 연간 실적 추이 혜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억원으로 2020년 25억원보다 -3억원(-12.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1.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혜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5억원, 25억원, 2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혜인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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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나노텍, 전일 대비 +7.63%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2.06.03
광학필름, 터치패널 등 디스플레이 부품업체인 미래나노텍[095500]은 3일 오전 9시 29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7.63% 오른 889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JP모건,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JP모건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지투알, 삼성전자 등이 있다. [표]미래나노텍 거래원 동향 미래나노텍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5% 늘어난 458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6.2% 줄어든 23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0%, 하위 3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미래나노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미래나노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0억원으로 2020년 58억원보다 12억원(20.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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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실업,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7.7% ↑2022.06.03
스포츠웨어 및 아웃웨어 OEM 전문업체인 호전실업[111110]은 3일 오전 9시 24분 현재 전날보다 7.7% 오른 1만 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호전실업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호전실업은 2021년 매출액 3449억원과 영업이익 20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7.9%, 영업이익은 1,239.0%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0%, 상위 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7년 보다도 5.0%(164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호전실업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호전실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1억원으로 2020년 64억원보다 17억원(26.6%)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0.7%를 기록했다. 호전실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6억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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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산업,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4.75% ↑2022.06.03
동 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이구산업[025820]은 3일 오전 9시 24분 현재 전날보다 4.75% 오른 4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9.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매도 창구 상위에는 JP모건이 눈에 띄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계(추정) 증권사 창구를 통한 거래 비중은 6% 수준이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디씨엠, 비엘 등이 있다. [표]이구산업 거래원 동향 이구산업은 2021년 매출액 3344억원과 영업이익 35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64.8%, 영업이익은 507.0%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5%, 상위 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7년 보다도 45.8%(1050억 9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이구산업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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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 주가 +3.49%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2.06.03
동합금 계열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인 대창[012800]은 3일 오전 9시 19분 현재 전날보다 3.49% 오른 1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대창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JP모건, 삼성증권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매도 창구 상위에는 JP모건이 눈에 띄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계(추정) 증권사 창구를 통한 거래 비중은 13% 수준이다. 그리고 이 시간 JP모건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원익홀딩스, 셀리버리 등이 있다. [표]대창 거래원 동향 대창은 2021년 매출액 1조 2776억원과 영업이익 60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6.9%, 영업이익은 112.7%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5%, 상위 2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7년 보다도 29.9%(2943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대창 연간 실적 추이 대창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1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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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기술, 주가 +3.06%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2.06.03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한국종합기술[023350]은 3일 오전 9시 18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6.6%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06% 오른 84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역배열을 만들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반등하면서 5일선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캔들패턴(상승반전형)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한국종합기술 일봉 차트 한국종합기술의 2021년 매출액은 2682억으로 전년대비 -6.9%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72억으로 전년대비 56.0%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1%, 상위 37%에 해당된다. [그래프]한국종합기술 연간 실적 추이 한국종합기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6억원으로 2020년 23억원보다 13억원(56.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7%를 기록했다. 한국종합기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6억원, 23억원, 3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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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벅스, 주가 +11.66%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2.06.03
음원유통 및 온라인 음원서비스 제공업체인 NHN벅스[104200]는 3일 오전 9시 9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44.3%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1.66% 오른 1만 2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차트상 주가의 흐름은 중기 추세상으로는 역배열 구간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배열 구간에서 상승흐름을 이어왔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NHN벅스 일봉 차트 NHN벅스의 2021년 매출액은 651억으로 전년대비 -4.0%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57억으로 전년대비 39.1%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2%, 상위 43%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그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NHN벅스 연간 실적 추이 NHN벅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억원으로 2020년 3억원보다 3억원(10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8.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8.8%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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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터스, 주가 +30.0%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2.06.03
신규 개발 물질에 대한 비임상CRO 기업인 노터스[278650]는 3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1,621.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0.0% 오른 1만 6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노터스의 2021년 매출액은 644억으로 전년대비 10.0%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98억으로 전년대비 11.1%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4%, 하위 4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노터스 연간 실적 추이 노터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20년 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8.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8.0%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노터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8억원, 9억원, 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노터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노터스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5/09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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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2022.06.03
◇일시 : 2022년 6월 3일자 ◇ 과장급 전보 ▲ 투자유치과장 남명우 ▲ 전력계통혁신과장 정승혜 ▲ 기술안보과장 최성준 ▲ 석유산업과장 김대일 ▲ 무역진흥과장 박재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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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쪼개기 운용' 행태도 추가 고발한다2022.06.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환매 중단 사태로 256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운용사의 이른바 '쪼개기 운용' 행태도 고발하기로 했다. 3일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는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운용사는 실제로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마치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해갔다"며 "이달 중순께 고발 예정으로,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운용사가 '쪼개기 운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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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징역형 피해도 과태료·민사소송 직면할 수 있다"2022.06.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USD(UST)와 루나의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가 징역형은 피하겠지만 과태료나 민사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와 규제기관 관리 등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이같이 전망했다고 보도하면서 권 CEO가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CNBC에 따르면 달러 같은 기축통화 보유금 대신 복잡한 코드를 이용해 화폐 가치를 안정화하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2015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 CEO의 남다른 재능은 마케팅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 CEO는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준 과시적 행태를 겸비한 제2의 사토시 나카모토(비트코인의 개발자)를 자처하며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CNBC의 설명이다. CNBC는 "권도형은 테라폼랩스를 통해 2억700만달러(약 2천570억원)의 돈을 끌어모았고, 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한 그의 온라인상 허세는 대중을 끌어들였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미국에서는 판단력이 나쁜 부주의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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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한달 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2022.06.03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시행,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은 임대차 3법으로 불리면서 임대차거래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월세 상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개정이지만, 개정법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임차인에게 돌아가 결국 시세가 상승하는 등 여러가지 탈도 많았다. 한편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면서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여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었다. 이번 호에서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아래에서 살펴본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개정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로 도입하였다(상가임대차의 경우 2013년부터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개정법은 부칙에서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므로,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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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공별관 건물 매각 입찰...예정가 1478억원 이상2022.06.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소공별관 건물을 매각한다. 한은은 2일 서울의 소공별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각 입찰을 한다고 공고했다. 예정가격은 1천478억원이다. 이 건물은 1965년 12월 옛 상업은행 본점으로 준공됐으며, 2004년 리모델링을 거쳐 2005년 3월 한은이 취득해 현재 본점 일부 부서의 사무실로 사용돼 왔다. 한은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통합별관이 준공되면 부서 재배치로 소공별관은 공실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찰대상은 지하 1층∼지상 13층의 건물과 구분 소유 중인 주차건물 등 총 2동(1만5천753.1㎡) 그리고 토지(2천372.9㎡)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진행되고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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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신임 반도체연구소장에 송재혁…보직인사·조직개편 단행2022.06.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삼성전자가 신임 반도체연구소장에 송재혁(55) 플래시개발실장(부사장)을 선임했다. 삼성전자는 2일 반도체 선행기술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조직인 반도체연구소를 중심으로 보직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1996년 입사한 송 부사장은 공정 및 소자개발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재작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낸드플래시 개발을 주도해왔다. 삼성전자는 또 기술개발 역량을 전문화하기 위해 메모리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메모리TD(Technology Development)실을 D램 TD실과 플래시 TD실로 분리하고, D램 TD실장은 박제민(51) 부사장이, 플래시 TD실장은 장재훈(53) 부사장이 각각 맡게 했다. 신임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인프라기술센터장에는 장성대(58)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환경안전센터장 부사장이 선임됐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도 신임 파운드리 제조기술센터장에 남석우(56) DS부문 CSO 및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부사장이, 파운드리기술혁신팀장에는 김홍식(53) 메모리제조기술센터 부사장이 각각 선임됐다. 통상적으로 삼성전자는 매년 연말에 정기 인사와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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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보2022.06.02
◇일시 : 2022년 6월 2일자 ◇ 전보 ▲ 안전정책실장 정수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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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ABL생명 승진2022.06.02
◇일시 : 2022년 6월 2일자 ◇ 승진 ▲ 영남BA사업단장 손광원 ▲ 재무지원부장 박현하 ▲ 재무회계부장 문순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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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보2022.06.02
◇일시 : 2022년 6월 2일자 ◇ 전보 ▲ 정책기획본부 사회혁신정책센터장 박노언 ▲ 재정투자분석본부 예비타당성조사1센터장 안상진 ▲ 재정투자분석본부 예비타당성조사3센터장 안병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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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R투자증권 신규 채용2022.06.02
◇일시 : 2022년 6월 2일자 ◇ 신규채용 ▲ 신사업추진본부 본부장·상무 김민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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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양증권 전보2022.06.02
◇일시 : 2022년 6월 2일자 ◇ 센터장·실장 ▲ 디지털BIZ센터장 겸 O&T실장 조한영 상무 ▲ 경영지원실장 박상훈 이사 ▲ 투자금융센터장 임진우 이사 ◇ 부서장 ▲ 투자금융부장 박지헌 ▲ T&S부장 장미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