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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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s, 주가 +5.88%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1.29
컨택센터사업 및 유통사업 영위업체인 KTis[058860]은 29일 오전 9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5.88% 오른 30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21.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KTis의 2022년 매출액은 5358억으로 전년대비 14.5%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95억으로 전년대비 35.6%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9%, 상위 33%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KTis 연간 실적 추이 KTis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9억원으로 2021년 78억원보다 -39억원(-5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6%를 기록했다. KTis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KTis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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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주가 +5.02%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3.11.29
SNS플랫폼 및 모바일, 인터넷게임 공급업체인 아프리카TV[067160]은 29일 오전 9시 3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0.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02% 오른 6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프리카TV의 2022년 매출액은 3150억으로 전년대비 15.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824억으로 전년대비 -7.2%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4%, 하위 4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아프리카TV 연간 실적 추이 아프리카TV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1억원으로 2021년 181억원보다 50억원(27.6%)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아프리카TV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97억원, 181억원, 231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아프리카TV 법인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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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 주가 +5.27%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1.29
시스템통합 및 구축서비스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아이티센[124500]은 29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5.27% 오른 40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57.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아이티센은 2022년 매출액 2조 6210억원과 영업이익 30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0.1%, 영업이익은 -3.5%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0%, 하위 46%에 해당된다. [그래프]아이티센 연간 실적 추이 아이티센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9억원으로 2021년 100억원보다 -1억원(-1.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아이티센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9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아이티센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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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서부발전 전보 발령2023.11.29
◇일시 : 2023년 11월 29일자 ◇ 처장급 ▲ 발전처장 김평기 ▲ 태안발전본부장 이상용 ▲ 서인천발전본부장 백창균 ▲ 김포발전본부장 김종성 ▲ 감사실장 김성도 ▲ 안전경영처장 이현우 ▲ 기획처장 김종균 ▲ 태안발전본부 경영지원처장 김병철 ▲ 태안발전본부 제1발전처장 오찬진 ▲ 태안발전본부 제3발전처장 서병진 ▲ 태안발전본부 IGCC발전처장 김선수 ▲ 군산발전본부장 황호연 ▲ 김포발전본부 발전기술실장 구성완 ▲ 공주건설본부장 최봉열 ▲ 상생지원처장 정문용 ▲ 수소에너지처장 박원서 ▲ 남양주건설추진단장 김용섭 ▲ 남양주SPC 파견 문제중 ▲ 경영정책전문위원 최태희 이건우 한광춘 ◇ 실장급 ▲ 기획조정실장 이상학 ▲ 재무예산실장 장동훈 ▲ 노사협력실장 송승남 ▲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실장 서종춘 ▲ 세남노이수력 O&M 파견 오유근 ▲ 평택발전본부 경영지원실장 이재수 ▲ 평택발전본부 복합발전실장 김경수 ▲ 서인천발전본부 발전기술실장 유광재 ▲ 공주건설본부 건설기술실장 정병철 ▲ 동반상생실장 문보현 ▲ 투자총괄실장 김선아 ▲ 발전운영실장 김상태 ▲ 환경운영실장 양진모 ▲ 태안발전본부 안전경영실장 문택근 ▲ 평택발전본부 기력발전실장 조기호 ▲ 군산발전본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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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옥션, 전일 대비 +18.38%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3.11.29
미술품경매 국내 1위 업체인 서울옥션[063170]은 29일 오전 9시 25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6.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8.38% 오른 1만 1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옥션은 2022년 매출액 551억원과 영업이익 7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0.2%, 영업이익은 -60.9%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6%, 하위 22%에 해당된다. [그래프]서울옥션 연간 실적 추이 서울옥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억원으로 2021년 2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0.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서울옥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20억원, 2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서울옥션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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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맥스,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9.95% ↑2023.11.29
모바일 및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인 위메이드맥스[101730]는 29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19.95% 오른 1만 3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위메이드맥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위메이드맥스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42.8% 늘어난 862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8,617.2% 늘어난 25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 상위 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127.4%(483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위메이드맥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위메이드맥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8억원으로 2021년 0원보다 18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4%를 기록했다. 위메이드맥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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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트웨이브,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7.95% ↑2023.11.29
온라인쇼핑 중개업 등 영위 업체인 커넥트웨이브[119860]는 29일 오전 9시 19분 현재 전날보다 7.95% 오른 1만 1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커넥트웨이브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커넥트웨이브는 2022년 매출액 4526억원과 영업이익 3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37.0%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7.3%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 하위 4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95.1%(2206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커넥트웨이브 연간 실적 추이 커넥트웨이브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억원으로 2021년 6억원보다 14억원(233.3%)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8.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8.6%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커넥트웨이브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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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머니트리,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16.64% ↑2023.11.29
전자결제 및 모바일서비스 제공업체인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는 29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전날보다 16.64% 오른 76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35.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8.9% 늘어난 1123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9.3% 늘어난 8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8%, 상위 4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8.9%(178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갤럭시아머니트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9억원으로 2021년 15억원보다 4억원(26.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0%를 기록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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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철관,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6.31% ↑2023.11.29
강관 전문기업인 동양철관[008970]은 29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전날보다 6.31% 오른 842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34.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동양철관의 2022년 매출액은 2662억으로 전년대비 46.2%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77억으로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9%, 상위 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동양철관 연간 실적 추이 동양철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21년 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4%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동양철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억원, 1억원, 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동양철관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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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토건,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7.56% ↑2023.11.29
관공서 및 미군공사 중심의 건설업체인 남화토건[091590]은 29일 오전 9시 8분 현재 전날보다 7.56% 오른 7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58.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남화토건의 2022년 매출액은 908억으로 전년대비 -16.8%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45억으로 전년대비 -49.4%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3%, 하위 26%에 해당된다. [그래프]남화토건 연간 실적 추이 남화토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5억원으로 2021년 38억원보다 27억원(71.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8%를 기록했다. 남화토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0억원, 38억원, 65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남화토건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남화토건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1/16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신축공사 건립공사 336.4억원 (매출액대비 3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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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구석유,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7.26% ↑2023.11.29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석유류 유통 전문업체인 흥구석유[024060]는 29일 오전 9시 7분 현재 전날보다 7.26% 오른 8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3.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흥구석유는 2022년 매출액 1467억원과 영업이익 1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1.0%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8%, 하위 1%에 해당된다. [그래프]흥구석유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흥구석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4억원(1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5%를 기록했다. 흥구석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증가했다. [표]흥구석유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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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가로채려 전화사기단에 계좌 넘긴 20대들 집행유예2023.11.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범죄 수익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 계좌를 넘긴 20대 남성들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와 김모(25)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21년 6월 범죄 수익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계좌에 거액이 들어오면 틀린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입력해 인출 중지 상태로 만든 뒤 비밀번호를 변경해 범죄 수익금을 중간에서 빼돌리려 했다. 실제 박씨의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600만원이 이체되기도 했는데, 이를 가로채려던 계획은 실패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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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종합개발, 주가 +10.83%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1.29
중견 건설업체인 신원종합개발[017000]은 29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10.83% 오른 38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신원종합개발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신원종합개발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5.3% 늘어난 188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60.4% 줄어든 2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0%, 하위 23%에 해당된다. [그래프]신원종합개발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신원종합개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7억원으로 2021년 6억원보다 41억원(683.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1.6%를 기록했다. 신원종합개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억원, 6억원, 47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신원종합개발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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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세계물산,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5.75% ↑2023.11.29
의류 제조 및 OEM수출업체인 SG세계물산[004060]은 29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15.75% 오른 4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861.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SG세계물산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8.8% 늘어난 1613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7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8%, 상위 7%에 해당된다. [그래프]SG세계물산 연간 실적 추이 SG세계물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1년 164억원보다 -151억원(-92.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1.9%를 기록했다. SG세계물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SG세계물산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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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너비스,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1.29
석유류 판매 전문기업인 중앙에너비스[000440]는 29일 오전 9시 2분 현재 전날보다 15.8% 오른 1만 98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446.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중앙에너비스는 2022년 매출액 716억원과 영업이익 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8.0%, 영업이익은 1,925.0%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9%, 하위 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9.0%(59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중앙에너비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에너비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1년 0원보다 2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6%를 기록했다. 중앙에너비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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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철강, 주가 +8.97%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1.29
철강제품 제조 및 가공업체인 부국철강[026940]은 29일 오전 9시 2분 현재 전날보다 8.97% 오른 4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부국철강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부국철강의 2022년 매출액은 2097억으로 전년대비 7.2%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59억으로 전년대비 -26.6%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1%, 하위 2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부국철강 연간 실적 추이 부국철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1억원으로 2021년 22억원보다 -1억원(-4.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8%를 기록했다. 부국철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1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부국철강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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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 무죄 확정2023.11.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은 무죄'라고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천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결국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무려 41만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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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건축심의 통과…2천469세대 공급2023.11.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에 재개발을 통해 2천469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이 조성된다. 29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 '장위14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화양동489번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있는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에는 31개동,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천469세대(공공 439세대·분양 2천30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지난 8월 전회차 건축심의 때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가로 폭이 넓은 아파트 동을 여러 동으로 나눠 바람길을 확보하고, 지형에 맞게 아파트 동과 테라스 하우스를 배치하기로 했다. 사업부지 남북엔 폭 30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 배치한다. 단지 남측의 월곡산을 고려한 녹지축·통경축을 계획해 입체적이고 쾌적한 단지를 조성한다.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 화양동 489번지 일대엔 6개 동,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92세대(공공 55세대·분양 537세대)와 부대 복리시설 등이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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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리볼빙 잔액 7.5조원…금감원, 내달 리스크 관리 지도2023.11.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고금리 상품인 카드사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의 잔액이 7조5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상대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초 카드사들을 상대로 리볼빙 서비스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도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로, 이자가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고, 대출 기간도 짧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업황 악화로 대출을 축소하면서 올해 들어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과 함께 리볼빙 잔액은 계속 오르는 추세다. 금감원은 올해 10월까지 리볼빙 잔액, 이용 회원 수, 이월 잔액,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근 상대적으로 리볼빙 잔액이 많이 늘거나 연체율이 카드업계 평균보다 높은 카드사 3∼4곳을 위주로 리볼빙 서비스를 리스크 관리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라고 주문할 계획이다. 특히 과도한 금리 마케팅을 벌이는 등 공격적으로 리볼빙을 권유하는 영업 행태를 자제하라는 내용도 지도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을 갑작스럽게 줄이면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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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유치 실패' 재계, 175개국 고위급 3천명 만나 新시장 발굴2023.11.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불발됨에 따라 그동안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재계는 아쉬움이 큰 분위기다. 비록 부산엑스포 유치는 불발됐지만, 유치 활동 과정에서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등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12대 주요 그룹은 지난해 6월 민간유치위원회 출범 이후 18개월 동안 총 175개국의 정상과 장관 등 고위급 인사 3천여명을 만나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해왔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개최한 회의만 총 1천645회로, 이중 절반에는 주요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급이 직접 참여했다. 특히 삼성과 SK, 현대차, LG, 롯데 등 주요 5대 그룹이 전체 교섭 활동의 89.6%를 차지했다. 각 그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182개 회원국을 비즈니스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나눠 맡아 밀착 마크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한국과 교류가 많지 않았던 나라들도 포함됐다. 삼성은 네팔과 라오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등을, SK는 아프가니스탄과 아르메니아, 리투아니아, 몰타 등을 맡았고, 현대차는 페루, 칠레, 바하마, 그리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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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사우디에 고배2023.11.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쳐 119표를 획득한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받았다. 한국은 애초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가결 정족수 3분의 2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며 이탈리아를 누른 뒤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를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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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최종 PT 30분전 총회장 로비서 한·사우디 신경전 치열2023.11.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둔 28일(현지시간) 오후. 국제박람회기구 제173차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 로비는 말그대로 '전쟁터'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초 예상보다 최종 프레젠테이션(PT)이 한 시간가량 늦춰진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게 되면서 한 시간의 추가 여유가 생긴 후보국의 대표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눈에 불을 켰다. 특히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신경전이 치열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각국 대표들에게 누가 먼저 인사하느냐에 엑스포 유치가 달렸다고 생각하는 듯 경쟁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국 대표단과 인사하고 돌아서는 회원국 대표를 사우디 측이 곧바로 데리고 나가는 상황이 수시로 펼쳐졌다. 로비에서 대표단들에 인사하고 있던 장성민 대통령 특사 겸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지금 상황을 보시라. 사우디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곧바로 낚아채서 밖으로 나가지 않느냐"며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의 '막무가내식 유치전'을 보고 있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 사우디가 한 명씩 데리고 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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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방안 고민...12월에 대책 제시할 것"2023.11.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서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12월에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꼼수 판매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행태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라며 "어떤 형태의 규제를 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기초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1월 물가와 관련해서는 "현재로는 10월(3.8%)보다는 훨씬 낮지 않을까 전망한다"라고 말하고, 은행 등을 겨냥한 횡재세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특정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다만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은행은 과도한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다"라며 "상생 금융 차원에서 소비자의 금융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자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경기 회복세가 민생 현장의 내수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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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상속·증여세법 이론과 실무 출간...실무자와 자산가 필독서2023.11.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토부의 2021년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주택 가구의 약 70% 이상을 50대 이후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 및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이해는 절세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상속, 증여세법 기초 실무 이론서인 <2023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더테라스 출간, 마숙룡, 이일화 세무사 공저)가 출간됐다. 자산가들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이해는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며, 보다 나은 절세 방안을 찾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특히, 규모가 큰 거래의 경우에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매 문단마다 관련 세법령의 조항들을 찾아 표기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개정된 연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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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32)...이월과세 규정을 활용한 절세법2023.11.28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8년 전 노량진의 주택을 2억 주고 추가로 구입하였다.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 6억에 팔려고 하니 2주택자로 비과세도 안되고, 1억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양도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정말일까? 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배우자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이내 양도시 절세효과가 없어질 수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이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이익이 발생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자가 취득했던 실제 취득가액보다 양도차익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배우자에게 6억에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