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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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발표…작년 1811명→ 올해 849명 ‘반토막’2023.11.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자로 승진하는 6급 이하 국세공무원 849명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6급은 381명, 7급 178명, 8급 290명이다. 직렬별로는 ▲세무직 823명(6급-369명, 7급-170명, 8급-284명) ▲전산직 23명(6급-9명, 7급-8명, 8급-6명) ▲운전직 1명(6급-1명) ▲방호직 1명(6급-1명) ▲공업직 1명(6급-1명) 등이다. 올해 6급 이하 승진 인원은 최근 6년새 가장 규모가 적은승진 자리(TO, Table of Organization)였다. 작년과 달리 1000명대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국세청은 총 1809명의 승진예정 인원을 공지했으나 최종적으로는 2명이 늘어난 1811명의 승진을 단행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따라 일반 승진자를 선발했다”면서 “평소 꾸준히 좋은 근무평점을 받은 직원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별승진의 경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 종합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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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결전의 날…"최종 PT서 부산의 진심 가감없이 전달"2023.11.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3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나라가 28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르면 29일 0시에서 오전 1시 사이에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막판승까지 최대한 노력해 한표 한표를 끌어모으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제173차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최종 프리젠테이션(PT)과 개최지 투표가 진행된다. 현지에서 오후 1시 30분쯤 시작하는 최종 PT는 한국 이탈리아 사우디 순으로 국가당 20분씩 진행된다. 각국은 결전의 날이 맑은 이날 오전까지도 PT내용을 극비에 부치고 있다. 우리나라 최종 PT연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그간 유치 활동을 이끌어온 정부·재계 인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함께 출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막판 까지 한표 한표를 최대로 끌어모아 역전승을 거머쥐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이상 득표한 나라가 나오면 개최지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차 투표 상위 2개국이 선투표로 진출한다. P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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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또 제출...30일 본회의에 '재점화'2023.11.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 힘에서는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탄핵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본격화 되고 있다. 28일 오후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박 부대표는 접수를 마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를 표명하고자 오늘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만큼 국민의힘에서 더는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분히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처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튿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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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기재부의 이상한 재정건전성 보도자료…외국 지지 사실 없다2023.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해외 주요국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지지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재정건전성 방침을 지지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재정건전성 띄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읽히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14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보도자료. 기재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 고위관료회의(CSOM)에 참석한 각국 재무당국 대표들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각국 대표들이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하되 건전성 확보 노력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 마치 윤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해외 주요국에서도 동의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APEC에 따르면,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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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등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업무협약2023.11.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외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8일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공급 대상 주택 확보와 정보 공유, 제도 홍보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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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DB금융투자·DB저축은행 임원 승진 및 보임2023.11.28
◇일시 : 2023년 11월 28일자 ◇ DB금융투자 [임원 승진] <상무> ▲ Trading본부장 권봉철 ▲ 리스크관리센터장 장석진 <담당> ▲ 3지역본부장 허성준 ▲ 부동산금융본부장 정동철 ▲ Equity영업본부장 이동규 ▲ 재무결제본부장 김영우 ▲ 인사본부장 김명규 ▲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김성수 <보임> ▲ IB사업부장 황세연 ▲ 영업기획본부장 유승우 ▲ 재무팀장 김홍규 <전보> ▲ 2지역본부장 김태수 ▲ 1지역본부장 강지훈 ▲ 영업전략팀장 유정훈 ▲ 회계팀장 김구 ◇DB저축은행 [임원 승진] <상무> ▲ 종합금융본부장 소정수 ▲ 리스크관리본부장 조대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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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슬기로운 와인한잔] 승진‧진급과 함께하는 한 잔 그리고 한 병2023.11.28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2023년 12월! 한해의 마지막 달이 인기척 없이 내리는 첫눈처럼 금세 다가왔습니다. 11월 말 승진, 승격, 진급, 영전 등의 결과 발표로 여기저기에서 아쉬움과 환호성이 어느해보다 깊게 표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12월은 누군가에게는 아쉬움과 씁쓸함이, 어떤이에게는 내년 봄을 먼저 맞이하고 만끽하게 되는 만감이 교차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먼저 앞서가는 이들에게는 박수와 축하를, 그러지 못한 이들은 응원과 격려가 더욱더 절실한 시기인 듯합니다. 위 내용과 유사하게 국제 와인시장에서도 경쟁을 통해 매해 전세계 이목을 집중하는 평가기관과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연말에 진행되는 큰 행사이자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지에서 보여주는 ‘Wine Spectator Top 10’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위 평가지의 순위는 매년 와인업계에서는 11월의 빅 이벤트이며 수상된 와인들은 와인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분들도 연말인 피크달 12월과 함께 또는 선물하기 위해 마트, 백화점, 전문 레스토랑, 바, 호텔 등에서 수소문하기 바쁩니다. Wine Spectator(와인 스펙데이터)에서 선정하는 순위는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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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2023.11.28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차손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 및 양도차손의 통산방법과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양도차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같은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통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차손 2000만원이 발생했고, 2023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토지의 양도차손 2000만원을 상가의 양도차익 1억원에서 공제하여 8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은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양도차손인 자산을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통산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양도차손인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무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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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행보 '부산은행 이야기' 한국기자협회장상 수상2023.11.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행보 '부산은행 이야기'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외보 부문 한국기자협회장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은행 이야기'는 1968년 10월부터 부산은행 소식과 독자 맞춤형 재테크 정보, 문화·예술 등 차별화된 기획으로 매월 발간되고 있다. 올해는 금융권이 주목하는 미래 금융의 모습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흐름을 연재해 주목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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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정책 방향 논의2023.11.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워크숍에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무 유공자로 선정된 유관기관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시상도 이뤄졌다. 정부는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기간을 확대해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급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원스톱 국유재산 매수·대부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유재산은 국민과 기업, 지자체 모두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에 착근한 아이디어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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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해태홀딩스, 주가 +5.65%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1.28
크라운제과, 해태제과식품을 자회사로 보유한 지주회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005740]는 28일 오후 3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5.65% 오른 6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크라운해태홀딩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크라운해태홀딩스의 2022년 매출액은 9791억으로 전년대비 5.5%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84억으로 전년대비 -2.2%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6%, 하위 43%에 해당된다. [그래프]크라운해태홀딩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1억원으로 2021년 97억원보다 64억원(66.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0.5%를 기록했다.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91억원, 97억원, 161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크라운해태홀딩스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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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대표 캐릭터 '스타프렌즈' 주제 미술작품 전시회 열어2023.11.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금융지주는 그룹의 대표 캐릭터 '스타프렌즈'를 주제로 내년 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미술 작품 전시회를 연다. 전시 장소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1층 아트 갤러리, 샛강(KB금융타운)역, 이태원에 위치한 3개 라이브 스튜디오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스타프렌즈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품·팸플릿의 QR코드를 통해 스타프렌즈 홈페이지(starfriends.kbfg.com)로에 접속하면 50여점의 일러스트(삽화)를 감상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스타프렌즈 캐릭터는 서로 다른 별에서 꿈을 찾아 지구에 모인 키키(달토끼)·아거(미운오리)·비비(곰돌이)·라무(라마)·콜리(브로콜리) 다섯 친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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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 마이닝 타이쿤 게임 '마인워즈', 첫 런치패드 29일 오픈2023.11.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투바이트가 29일 자사의 심플 마이닝 타이쿤 게임 '마인워즈'의 첫 런치패드를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바 체인에 온보딩 될 '마인워즈'는 세상의 모든 NFT(대체 불가 토큰)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표로 시작된 GameFi 프로젝트다. 프리마이닝 시작과 함께 '마인워즈'의 존재를 알린지 3개월 만에 20여 곳의 다양한 체인의 Web 3 프로젝트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급성장 중이다. '마인워즈'는 다양한 플랫폼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Gate.io, BSCS, HAVAHswap, NFTb 네 곳에서 런치패드를 진행하며, 런치패드 오픈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다. 먼저 채굴권 NFT를 첫 선보이고 판매를 시작한다. 채굴권 NFT가 없이도 게임 채굴은 할 수 있으나, 이 NFT를 장착하면 게임 내 골드를 더 효율적으로 채굴할 수 있다. 해당 채굴권은 동일 레벨의 채굴권 2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마인워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세계관 영상 시리즈 2편도 공개했다. 이 시리즈는 하바 프렌즈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1편에서는 광산을 통해 부를 축적한 파파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많은 관심을 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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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한일세무사친선협회, '민법 및 상속세 실무교육' 성황리 마쳐2023.11.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 김종숙)가 27일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민법 및 상속세 등 실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학구파로 잘 알려진 김면규 세무사(초대 서울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임정완 세무사, 박공탁 세무사, 김정식 세무사, 최원두 세무사, 김옥연 세무사, 홍옥진 세무사, 박성춘 세무사, 정철우 세무사(직전 대구국세청장) 등 전문성과 숨은 실력자의 조세전문가 7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회원 9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 격년제로 방문해 상호 세법과 세정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상호간의 신뢰와 우정을 쌓아 왔다. 정치적인 한일관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본 회원과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 김종숙 회장은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2020년 7월 회장에 취임했으며, 일본과의 ‘민간외교’ 역할을 해온 협회를 그동안 내실 있게 이끌어 왔다. 올해의 경우 사업계획으로 1월 일본대사관 참사관·서기관 상견례, 신년하례회, 2월 일본세리사우호연맹과 화상회의, 4월 제26기 정기총회, 11월 세법관련 연구발표회 등을 진행했다. 연구발표회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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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2023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최신 개정판 발간2023.11.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건축물의 용도·구조별 신축 가격을 제시한 가격자료인 '건물신축단가표'를 최신판으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물신축단가표'는 감정평가, 금융여신, 손해사정 등에 활용되는 자료로, 부동산원은 매년 이를 업데이트해 발간한다. '2023년도 건물신축단가표'는 건물 428종의 신축표준단가와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1종의 부대설비 보정단가가 수록됐다. 해당 자료는 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구매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활용도가 높은 기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구입할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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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6.32% ↑2023.11.28
인조피혁의 제조 및 판매업체인 백산[035150]은 28일 오후 2시 27분 현재 전날보다 6.32% 오른 99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백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산의 2022년 매출액은 4759억으로 전년대비 28.2%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503억으로 전년대비 116.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2%, 상위 1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1.5%(70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백산 연간 실적 추이 백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9억원으로 2021년 101억원보다 -2억원(-2.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백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9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백산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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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에프앤씨 핑(PING), 프리미엄 전략으로 '하반기 급성장' 가속화2023.11.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프리미엄 골프웨어 브랜드 '핑(PING)'이 하반기에 들어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구스다운 점퍼, 겨울 골프웨어 판매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크리스에프앤씨의 간편브랜드이기도 한 ‘핑’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하반기에 급성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크리스에프앤씨 관계자는 “하반기의 성장세는 핑이 올해 프리미엄화 전략을 선언하고 노세일 정책, 소재 고급화, 디자인 혁신에 주력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핑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골프웨어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전년대비 10월 16.7%,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도 27일 현재 25.2%나 늘어났다. 온라인은 10월 162%, 11월 211.4%로 전년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핑은 12월에도 20~30%대의 매출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핑은 특히 크리스에프앤씨의 간판 브랜드로서 새로운 슬로건 'MAKE NEW WAVE'를 내걸고 젊고 감각적인 비주얼화보와 TV 광고를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화에 나서고 있다. 브랜드의 헤리티지에 젊은 감각을 더한 매력적인 디자인 변화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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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텍, 주가 +9.37%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1.28
자석전문기업인 노바텍[285490]은 28일 오후 2시 7분 현재 전날보다 9.37% 오른 2만 6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23.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노바텍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2.1% 늘어난 110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7% 줄어든 26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4%, 하위 3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노바텍 연간 실적 추이 노바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1억원으로 2021년 5억원보다 66억원(1,32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3.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노바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7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노바텍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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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본,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1.28
카본프리프레그 및 LNG운반선용 단열패널 제조업체인 한국카본[017960]은 28일 오후 2시 5분 현재 전날보다 3.06% 오른 1만 2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한국카본의 2022년 매출액은 3693억으로 전년대비 0.4%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48억으로 전년대비 -24.2%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7%, 하위 30%에 해당된다. [그래프]한국카본 연간 실적 추이 한국카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6억원으로 2021년 141억원보다 -55억원(-39.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9.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한국카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66억원, 141억원, 86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한국카본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오늘 양형모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카본에 대해 "MarkIII 타입 증가로 인한 수주 증가 기대. 멤브레인 타입의 LNG선은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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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경남 창원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2023.11.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달 8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소는 마산합포구청(∼29일), 의창구청(30일∼12월 5일), 진해구청 행정동(12월 6∼8일) 등이며 해당 기간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심리·금융·주거 지원 상담을 지원한다. HUG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분을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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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금고 슬그머니 가로막는 고액체납자…자해 일삼으며 세무공무원 위협2023.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국세청 현장요원들이 대대적인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큰 저항 없이 수긍하는 체납자도 있지만, 시간을 끌며 집 곳곳에 현금을 숨기거나 자해와 욕설 등 폭력을 조장하는 고액체납자 등이 고스란히 국세청 증거 영상에 잡혔다. ◇ 액트1. 없어요(체납자), 있습니다(국세청 공무원) 고액체납자들은 국세청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틴다. 오래 버티지는 못 하는데 국세청 공무원들이 경찰과 열쇠 기술자를 부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버티는 이유는 단순히 압수수색을 받는 게 싫어서 일 수도 있지만, 그 틈을 타 집안 곳곳에 돈과 귀중품을 숨기기도 한다. 그런 정황은 증거 영상 촬영에 고스란히 찍히게 된다. 식품업체 대표인 고액체납자는 고의로 매출 일부를 빼돌리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되자 겉으로만 회사를 폐업한 것으로 꾸미고, 사업장과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체납자는 가족 명의 아파트에 숨어 살면서 국세청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다. “지금 저희가 (체납징수) 업무 때문에 방문을 했고, 개문 요청을 했는데 사장님이 지금 계속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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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징수 ‘역대급 실적’…올 상반기에만 1조5457억원2023.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확보한 체납세금이 1조5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명의에 재산을 은닉하고, 유튜버나 BJ 등 새로운 세금회피가 발생하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추적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고액체납자 562명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연간 체납징수 실적은 2019년 2조원, 2020년 2.4조원, 2021년 2.5조원, 2022년 2.5조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5조원 이상을 추징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징수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관련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인 체납자 253명에 대하여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서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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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벌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던 유튜버, 국세청에 덜미2023.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튜버 및 고소득자들에 의한 탈세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일부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매년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D는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빈번히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계좌에 숨겼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수취계좌 및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한 결과 재산은닉 혐의를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E는 고의로 수입을 은폐하다가 세금을 회피하다가 고액체납자가 됐다. 그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재산을 숨기고,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지인 대여금으로 은닉한 자금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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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면서 외제차·아파트 호화쇼핑…고액체납자, 형사고발2023.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은 체납자 개인 명의 재산에서만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족 명의에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도 은닉한 재산을 다시 체납자 명의 재산으로 되돌리기 위한 민사소송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체납자들이 타인 명의로 빼돌린 올 상반기까지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특히 악의적인 면탈혐의가 있는 253명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섰다. 제조업자 A는 빼돌린 회삿돈에 대해 세금 수억원을 부과받자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계좌로 빼돌렸다. 그러면서 초고가 외제차, 고가아파트를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B는 거액의 토지 매매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고의로 체납했다. B는 강제징수를 우려해 자신의 땅 판 돈과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식으로 체납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해 거짓 기부를 무효로 되돌리는 한편,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휴대폰 판매업자 C는 경비를 거짓으로 부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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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저축은행 매각 불발', 행정 당국에 주식처분 취소 소송2023.11.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상인그룹이 계열 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한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상상인은 행정소송과 별도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은 전날 금융위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 불복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추가 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측은 소송 제기 건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상상인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6항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상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을 매각해 보유 지분을 10% 이내로 줄이라고 명령한 바 있다. 상상인은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