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 18년 만에 부활2018.12.0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은 일종의 고육지책이라는 평이다. 올해 국내 편의점 수가 4만개를 넘는 등 과다 출점 부작용이 커지자 공정경쟁을 저하할 요인이 있는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을 18년 만에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자율규약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 마련된 편의점 자율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라 편의점 신규출점에 거리제한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기존 편의점 100m 안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편의점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편의점 업계는 같은 브랜드에서만 250m 이내에 편의점을 새롭게 내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같은 브랜드는 250m, 다른 브랜드 간에는 담배 판매 거리 제한인 100m 이내에는 신규출점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앞서 편의점 업계는 지난 1994년 80m 이내에서 출점을 제한하는 근접출점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
-
서암기계공업,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21.29% ↑2018.12.04
정밀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서암기계공업[100660]은 4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전날보다 21.29% 오른 5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8.5%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차트상 주가의 흐름은 단기간에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주가가 60일선까지 뚫고 가는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서암기계공업 일봉 차트 서암기계공업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8.5% 늘어난 408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5,700.0% 늘어난 2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은 코스닥 상위 22%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5년 보다도 18.7%(64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서암기계공업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서암기계공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16년 0원보다 5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
-
알티캐스트,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0.18% ↑2018.12.04
디지털방송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및 공급인 알티캐스트[085810]는 4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10.18% 오른 36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매도 창구 상위에는 메릴린치가 눈에 띄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이수화학, 서원인텍 등이 있다. [표]알티캐스트 거래원 동향 알티캐스트의 2017년 매출액은 706억으로 전년대비 8.0%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57억으로 전년대비 263.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7%, 상위 7%에 해당된다. [그래프]알티캐스트 연간 실적 추이 알티캐스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16년 12억원보다 -3억원(-25.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
-
[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②가지급금 발생원인과 세무조사2018.12.04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는 회사 임직원, 주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 대표와 친인척의 개인적 법인카드 사용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에 대한 급여지급하는 경우, 정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급금 발생은 세무조사의 표적이 됩니다. 장부상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계정이 있다거나, 가지급금 계정의 계정대체를 하지 않는 경우 불신의 회사로 지목되어 인정이자는 잘 계상하였는지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잘하였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결산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계상한 경우 결산 시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결산은 통상 3월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고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산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귀속은 2월, 지급은 3월이 되어 4월 10일까지 신고를
-
'경제활력 시들'…3분기 성장률 0.6%·국민소득 0.7%2018.12.04
올해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6%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속보치에서 큰 변동은 없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00조1978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 분기별 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2%에서 올해 1분기 1.0%로 뛰었으나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0%대 중반 성장세에 머물렀다. 속보치에 비교하면 설비투자(0.3%포인트)가 개선됐지만 건설투자(-0.3%포인트), 민간소비(-0.1%포인트)는 하향조정됐다.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2.0%로 9년 만에 가장 낮다. 작년 3분기에 추석 효과 등으로 큰 폭으로 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 부문별로 보면 건설투자가 -6.7%로 외환위기(1998년 1분기 -9.7%) 이래 82분기 만에 최저였다. 추석 연휴 영향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됐다. 설비투자는 철도차량 등 운송장비는 늘었지만 기계류가 줄어서 -4.4%를 기록했다. 2분기 -5.7%보다는 나아졌지만 1년 전에 비하면 7.4% 뒷걸음질했다. 지식재생산물투자는 0.9%였다. 민간소비는 0.5% 성장했다
-
11월 소비자물가 2.0%↑…서민연료 등유 16% 급등2018.12.04
유류세 인하로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가격이 내렸지만, 지난해 도시가스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체 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서민 연료인 등유는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빠지며 6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3(2015년=100)으로 작년 11월보다 2.0% 상승했다. 12개월째 1%대를 유지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0월 2.0%로 2%대에 올라선 데 이어 11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이상 연속으로 2%대를 유지한 것은 작년 7∼9월 이후 처음이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농산물이 14.4% 상승해 전체 물가를 0.60%포인트 끌어 올렸다. 토마토(44.4%), 파(35.6%), 쌀(23.8%) 등의 상승이 가팔랐다. 다만 축산물은 1.5% 하락했다. 달걀(-14.3%), 돼지고기(-4.4%) 등의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공업제품은 1.5% 올라 전체 물가를 0.47%포인트 높였다. 10월(2.0%)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다. 통계청은 일부 유류세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
[5분특강 시즌2]병의원 특강②개원자금 마련 방법2018.12.04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처음 개원을 하게 되면 보증금, 인테리어, 의료기기 구입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원자금이 필요하다. 개원자금은 원장님 개인이 모아놓은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도 있고, 증여를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자기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크게는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다보니 이자비용에 따른 절세효과는 없고, 자기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얻을 이익에 대한 기회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출을 받는 경우 가장 크게는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함으로써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증여의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를 받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증여시 10년동안 배우자로부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
-
[5분특강 시즌2]법인등기②법인등기부 기재사항은?2018.12.04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상호를 시작으로 본점주소,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사항, 공고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반면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을 기재하고 지점이 없으면 당연히 기재하지 않는다. 존립시기 및 해산사유를 미리 정한 경우에는 기재하지만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재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이러한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까? 먼저 개별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등기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2주가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점에 관한 사항은 3주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대표이사 개인에
-
'사의찬미' 신혜선♥이종석, 윤심덕-김우진 끝은 동반자살인가…"복선의 연속"2018.12.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신혜선이 비극을 알고도 사랑을 선택했다. 3일 방송된 SBS TV시네마 '사의찬미'에서 김우진(이종석 분)을 향한 마음을 키워가던 윤심덕(신혜선 분)은 이미 그가 혼인을 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가슴 아픈 이별을 고하며 떠났다.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에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던 두 사람은 결국 비극을 알고도 사랑을 약속,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윤심덕은 좋은 혼처를 알아왔다며 결혼을 요구하는 부모로 인해 혼란이 생겼고, 김우진을 찾아갔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채 다시 돌아와 약혼남인 김홍기(이상엽 분)를 만나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어긋나는 운명 속에서도 서로를 잊지 못한 두 사람의 모습에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방송에 등장한 연인과 동반 자살을 선택한 아리시마 다케오의 소식이 두 사람의 비극적 운명을 예고하듯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실존 인물인 두 사람은 배에서 투신해 동시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상황, 두 사람의 비극적인 결말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투신한 것이 아닌 투신으로 위장한 채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
마이크로닷 부모, 빈 상태의 뉴질랜드 자택 "여권 준비되면 한국 온다더니…"2018.12.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을 둘러싼 논란을 향한 비난 여론이 여전히 거세다. 3일 스포츠경향은 뉴질랜드 국적자인 그의 부모를 강제로 소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경찰의 말을 단독 보도하며 송환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약 2년여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해 국민들에 충격을 안겼다. 이들이 사기 혐의로 물의를 빚고도 여전히 스스로 입국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보도를 접한 경찰 관계자는 같은 날 YTN Star와의 인터뷰에서 송환에 있어 걸리는 시간이 유동적이지만 2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앞서 나온 보도를 부인했다.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일명 '빚투'의 시작인 이들의 논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한 마이크로닷과 다르게 그의 부모가 논란 이후 뉴질랜드에서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또한 디스패치가 지난달 29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뉴질랜드 자택이 비어있던 것으로 파악된 바, 앞서 여권이 준비되는 대로 한국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던 이들의 입장이 거짓말이었던 것인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해
-
[단독]강남구청 “돈 안 되는 의료 줄여라”…속 타는 환자들2018.1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남구청이 구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측에게 수익성을 이유로 사실상 의료진 감원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심사평가원 기준보다 더 많은 의료진을 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현실을 간과한 요구라며, 공공성을 보장해야 할 공공요양병원이 자칫 지자체 수익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최근 운영주체인 A의료재단 측에 구립 행복요양병원 재위탁 심사를 추진하면서 구청 측이 병원의 인사, 조직권한을 가져가겠다는 내용의 위수탁운영 변경협약서(안)을 제시했다. 공공요양병원은 지자체 재산이지만, 실제 운영은 지자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전문의료재단에 맡기는 식으로 이뤄진다. 지자체의 요구수준을 맞추지 못하면, 의료재단은 일감을 따낼 수 없는 구조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협약서안 제13조 제3항을 살펴보면, 구청은 수익성을 위해 병원운영위원회를 통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측에 의료진 및 운영인원 감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구청의 사전 승진을 받지 못하면, 병원 의료·운영인력의 전출입 사항을 바꿀 수 없다. 의료재단이 운영주체지만, 구청 허가 없이는 직원 한
-
車업계, 개소세 인하 종료 앞두고 연말 ‘통 큰 할인’2018.12.0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연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를 앞두고 올 한해 최고 수준의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3일 각사에 따르면 현대차는 승용차와 레저용차(RV) 전 차종을 대상으로 개소세 인하에 더해 추가 1.5% 할인, 1.5% 저금리를 적용하는 ‘트리플 기프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다만 지난 9월 이전 생산분에 한정되며 제네시스 브랜드와 전기차(EV), 넥쏘, 투싼 등 일부 차량은 혜택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승용·RV 전 차종을 조기에 출고하는 고객에게 출고 시기별로 10만원(3~11일)과 5만원(12~24일)을 각각 할인해준다. 이 역시 제네시스 브랜드와 전기차, 넥쏘, 투싼, 그랜저 하이브리드(HEV), 싼타페, 팰리세이드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기아차는 모닝과 K5, 2018 K7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조기구매 할인과 초저금리 할부, 출고사은품 제공 등 세 가지 혜택 중 한 가지를 제공하는 ‘2018 라스트 찬스 특별 이벤트’를 한다. 조기구매 할인을 선택하면 출고일에 따라 모닝은 50~70만원, K5와 K7 가솔린 및 디젤은 130~150만원, K5와 K7 HEV·PHEV는 70만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
'가족 사기 의혹' 개그우먼 이영자, 벌써 여러 차례?…"그동안 가족들 빚 짊어졌다"2018.12.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송인 이영자가 부친과 형제의 과거 사기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일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영자의 부친과 형제에게 과거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3일 이영자 측은 "이미 이야기를 끝낸 부분이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A씨는 "과거 이 씨의 가족들이 1억여 원의 빚을 진 뒤 도주했다"며 "이 씨를 앞세워 빌려 갔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이 씨를 찾아갔으나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씨 측은 "해당 논란과 이 씨는 무관하며 A씨는 이미 부친·형제와 이야기를 마쳤다"며 이와 관련해 A씨에게 이 씨의 가족들과 연락을 취할 방편을 알려줬으나 끝내 세간에 폭로를 감행한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그의 주장 일부 내용이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씨는 과거 KBS 2TV '안녕하세요'에서 "가족들의 빚을 짊어져 결혼을 포기하게 됐다. 누군가와 그 짐을 나누는 게 부담스럽고 싫었다"고 호소했던 바, 갑작스럽게 불거진 해당 논란에 대해 많은 이들의 위로가 이어지고 있다.
-
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 요구…“금감원 길들이기 중단해야”2018.12.0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에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금감원 노조는 3일 성명서 ‘금감원 길들이기 중단하라’를 통해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안과 관련해 성과급과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금감원은 팀장급 이상 1~3급 직원의 비중을 43.3%에서 3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계획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3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이러한 금융위의 행동이 ‘케이뱅크 특혜 의혹 공동해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등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케이뱅크 특혜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위와 공동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의 삼성바이오 재감리 명령도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주장이 맞았기 때문에 금융위가 금감원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추측이다. 금감원 노조는 “대통령이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이는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도 들어가 있다”며 “재벌 편
-
[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①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개념2018.12.03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은 계정이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것을 확정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임시로 지급한 돈)이고, 계정이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채로 수취한 돈에 대하여 그것을 확정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임시로 받은 돈)입니다. 가지급금은 결산 시에 주주, 임원, 종업원(주임종) 단기대여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표시가 됩니다. 가수금은 단기차입금으로서 부채계정으로 표시가 됩니다. 가지급금의 유형은 회사 임직원, 주주 등에게 대여한 금액, 회사 대표의 가사용 신용카드 사용 분,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 대한 급여지급 등이 있습니다.대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금은 회사가 임직원, 주주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현금 매출 누락분의 재 입금, 회사 비용을 대표자 카드로 결제한 금액 경우 등에 발생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직원의 한달 급
-
[인사]더팩트(THE FACT)2018.12.03
▲편집국 부국장겸 경제부 부장 성강현 ▲편집국 기획위원(부국장) 양덕권 ▲뉴미디어부 부국장 민경호
-
[5분특강 시즌2]병의원 특강①병의원 개원일정 리뷰2018.12.03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병의원 개원을 위해서는 우선 혼자 경영을 할지 또는공동으로 할지 의사결정한 뒤, 개원하는 장소를 확정해 건물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선행해야 한다. 개원 장소가 결정돼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구비되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자등록 때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제출한다. 하지만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은 의료기기 등의 구비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되므로, 미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사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개원 장소가 확정되면 동시에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의료기기의 견적을 받아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인테리어가 어느정도 완료된 시점에서는 가장 먼저 인터넷 및 전화연결을 해야 한다. 인터넷 연결이 선행되어야 카드단말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및 의료기기 구비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는 의료기관개설신고를 진행한다. 접수시 공단에서 실사를 나오게 된다. 방사선필증은 방사선기기 검사
-
부산본부세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2018.12.0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이 겨울나기가 힘든이웃을 위해 3일 부산시 서구 아미동에서‘사랑의 연탄나눔’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사용된 연탄 2000장은양 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본부세관장과 직원30여명이 직접 연탄을날랐다. 양 본부세관장은"직원들이 힘을 모아 배달한 연탄이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부산본부세관은‘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비롯해직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매년 정기적으로복지시설,결손가정 등을 후원하는 등 이웃사랑 정신을실천하고 있다.
-
신한은행 노조 선거 D-2…결선 후보는 누구?2018.12.0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이하 신한은행 노조)의 위원장 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요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조는 오는 5일 차기 노조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최초로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전자투표방식으로 시행된다. 국가기관에 의한 관리로 개인의 비밀투표를 철저히 보장하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공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노조 선거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이뤄지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득표율 상위 2팀이 오는 13일 2차 결선투표를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곳은 총 6팀으로 1차 투표로 위원장이 선출될 확률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김용준, 김순길, 권도익, 김진홍, 서광석, 배수홍(기호 순) 등 6인의 후보 중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서광석 후보와 김진홍 후보다. 두 후보는 각각 6년 전과 3년 전 유주선 현 노조위원장과의 경쟁에서 낙선한 경력이 있다. 기호 5번 서 후보는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출신으로 신한은행에 입사 후 천호동, 장안동지점에 근무
-
'아들 특혜 논란' 손태영, 정작 출연진은 관객석서 대기…"子 추억되길"2018.12.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손태영이 한 시상식에서 자녀들을 출연진석에 앉힌 사실이 밝혀져 세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손태영은 '2018 MELON MUSIC AWARDS'(이하 MMA)에 시상자 자격으로 참석했으나 당시 자신의 아들과 조카를 출연진석에 앉혀 구설수에 올라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이 시상자로 무대에 오르며 자녀들을 출연진석에 착석시켰고 이에 대해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리를 빌렸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해당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 자신의 SNS에 자녀들과 아이돌 그룹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추억이길 바란다"는 글귀를 덧붙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또한 당시 직접 'MMA' 특별 무대에 올랐던 키즈 모델 나하은 양은 출연진석이 아닌 관객석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드러나 그녀의 자녀들을 눌러싼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이후 그녀는 "자녀들을 잠시 앉혀뒀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거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촬영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며 대중들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한양, 인천지역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전개2018.12.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견 건설사 ㈜한양이 지난달 30일 인천시 남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임직원이 모여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채정섭 한양 대표이사를 비롯해 서홍 한양 부사장, 임직원 20명이 참가해 총 400포기, 800kg 분량의 김치를 함께 담갔다. 담근 김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인근의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차상위 계층 가정에 전달됐다. 여기에 쌀과 라면 등 식료품과 의료보조기, 학용품 각종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다.
-
시마을, 2018 송년문학축제 성료2018.12.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1일 문학전문 사이트이자 문학나눔 채널인 시마을은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시마을동인 및 낭송작가협회, 영상작가협회, 작가시회와 공동으로 2018년 송년문학축제를 개최했다. 시마을 동인과 시인, 영상 및 낭송작가, 사진작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송성인 영상작가의 개막영상(시 장승제), 시마을 문학상 시상, 문학발전에 공로가 큰 시마을 회원 등에 대한 공로패 수여, 초대 가수 최의성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시인, 시낭송작가, 영상 및 사진작가 등이 모여 시와 영상, 낭송이 결합된 새로운 퓨전문학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밥퍼봉사 등 문학나눔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시마을사랑나눔봉사회(박미숙, 김재미, 박명숙 등)가 공로패를 받았으며, 그동안 습작활동을 해온 이규환 시인이 시마을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1년 개설된 시마을은 정회원이 20만 명이 이르고 누적방문자가 1억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최대규모의 문학단체로서 문학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산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포토뉴스]유기준 의원, 원내대표 출마 선언2018.12.0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국회서 1인 시위, 이용호 의원 “470조 깜깜이식 예산 심사 반대”2018.12.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깜깜이’식 예산안 심사를 반대하고 소외된 지역에 예산을 배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 1인 시위에 나섰다. 국회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2019년도 ‘슈퍼 예산’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극소수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비공개 심사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소소위는 국회의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 등이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아 더 큰 문제다.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국회 예산심사 방식을 두고 국회의원이 직접 반대 시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는 국회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홍영표·김성태·김관영 여야3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또 소외된 지역 예산을 보장할 것과 증·감액 각 단계와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일요일인 2일 예결위 소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청 3층에서 밤 10시가 넘도록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용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 말이 많았는
-
[5분특강 시즌2]법인등기①상업등기에 대해 알아보자2018.12.03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로 이를 보면 대상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를 기재한 대장과는 구별된다. 법인등기부는 회사 설립 후 회사의 본점, 상호, 이사, 감사, 대표이사 ·공동대표, 자본금, 사업목적 등을 기재한 회사에 관한 등기부를 말한다. 양자 모두 공시를 통해 이를 거래하려는 상대방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공시의 원칙이라 한다. 권리변동이 있었을 경우 그 사실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상징적인 형식을 수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등기부등본 발급은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테넷에 접속해 발급할 수도 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 접속해 누구나 쉽게 등기부를 열람,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