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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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美 브라운대와 오픈이노베이션 협업2018.11.19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역량과 기술 확보에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각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현대 비저너리 챌린지(Hyundai Visionary Chaalenge)’를 런칭하고 첫 번째 파트너로 브라운 대학교를 선정해 협업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브라운 대학교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에 위치한 아이비리그 명문 사학으로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차세대 신기술 ‘두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분야의 선두 주자다. 현대차그룹은 뇌공학과 자동차 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해 브라운 대학교와 협업을 진행했으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향후에도 중장기적 공동연구 과제 진행 등 교류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브라운 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처음 진행된 현대 비저너리 챌린지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주제로 ▲생체 모방 모빌리티 ▲인간과 기계 간 파트너십 ▲데이터 기반 개인화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에는 브라운 대학교 소속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등 17개 팀 80여명이 참가했으며 최종 심사 결과 ‘박쥐의 비행원리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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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美 발전용 연료전지 기기 국내 독점공급 계약2018.11.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건설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블룸에너지((Bloom Energy)와 발전용 연료전지 주기기에 대한 국내 독점 공급권 계약을 체결했다. SK건설은 작년 12월 블룸에너지사와 함께 분당 복합화력발전소 내 국내 최초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활용한 8.3MW 규모의 발전설비를 수주해 현재 상업운전을 준비하고 있다. SK건설은 이번 양사간 전략적인 제휴로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블룸에너지는 지난 7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연료전지 주기기 제작 업체다. 스리다르 대표는 과거 미국항공우주국(NASA)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화성 거주에 필요한 여러 연구기술들을 축적했으며 이 기술들을 연료전지 주기기 제작에 접목했다. 이 회사의 주기기인 ‘에너지 서버’는 전기 효율이 기존 연료전지 보다 50% 이상 높으며 석탄화력 대비 백연과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다. 소음이 적고 위험도가 낮고 부지 활용성도 높아 유휴공간이 적은 도심 내 설치가 가능하다. 에너지 서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300MW 규모 이상 설치·운영되고 있다. SK건설은 블룸에너지사와 국내 시장 진출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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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임원 연말 '인사 태풍'…100명 넘게 임기 만료2018.11.19
국내 대형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다음 달부터 대규모 '인사 태풍'이 예상된다.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는 인사만 100명이 넘는다. 지난해 금융권을 뒤흔든 채용비리의 여파, 최근 금융사에 부는 '디지털화' 바람, 경영진의 장기계획 필요성 등이 인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주요 계열사 사장 14명 가운데 9명의 임기가 올해 마무리된다. 우선 KB증권을 함께 이끄는 윤경은·전병조 사장의 두 번째 임기 만료가 도래했다.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으로 시작된 각자 대표 체제는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두 사장의 임기가 연장됐을 때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돼 핵심사업인 발행어음업을 취급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꼽혔지만, KB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했다. KB자산운용 이현승·조재민 사장도 올해 연말까지가 임기다. 정순일 KB부동산신탁 사장이 임기 만료를 앞뒀고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 박지우 KB캐피탈 사장, 김해경 KB신용정보 사장, 김기헌 KB데이타시스템 사장 임기가 다음 달 말까지다. KB금융이 계열사 사장단 임기를 연장해 안정을 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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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임채금(한국주택협회 정책실 과장)씨 부친상2018.11.19
▲ 임광택 씨 별세, 임채금(한국주택협회 정책실 과장)·채선(대유글로벌 대리)씨 부친상 = 18일,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지실, 발인 20일 오전 10시 ☎063-25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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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사평역에서2018.11.19
사평역에서_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시인] 곽 재 구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숭실대학교 대학원 졸업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사평역에서'로 등단 시집 『사평역에서』 『전장포 아리랑』 『받들어 꽃』 『꽃보다 먼저 마음을 주었네』 창작 동화집 『아기참새 찌꾸』 『외눈박이 한세』 에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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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영 언니' 홍선영 씨, 눈 뜬 직후 고기쌈+탄산 '폭풍 먹방'…"짜증나게 하지 마라"2018.11.1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홍진영과 친언니 홍선영 씨의 '홍자매 라이프'가 공개됐다. 18일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홍자매는 아침 식사로 삼겹살·치즈 김치전 등의 배달 음식을 선택, 남다른 먹성을 자랑하며 '폭풍 먹방'을 보여줬다. 이날 홍선영 씨는 상추쌈을 입에 넣은 뒤 고기 세 점을 연달아 먹고 탄산까지 마시는 모습을 보여줘 어머니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러나 동생 홍진영은 "제대로 살을 빼야 한다"며 홍 씨의 건강 상태에 진심 어린 걱정을 드러냈다. 이에 그녀는 "조금 더 건강하게 살자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라고 대답한 뒤 돌연 "밥 먹을 때 그런 말 하지 마, 짜증 나니까"라며 카리스마를 보여줘 출연진들을 폭소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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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사건 정리' 이재명 아내 김혜경, 사퇴 요구까지 불러온 발언…"탈당하면 대통령"2018.11.1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다수의 정치인들을 향해 악의적 비방을 가했던 트위터 유저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로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17일 검찰은 '혜경궁 김씨'의 일부 신상정보가 김혜경 씨와 동일하다고 파악, 공직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를 결정지었으나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추론만으로 지목했을 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앞서 해당 계정에선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포함한 다수의 정치인들을 향해 패륜적 악담을 퍼부었으나 이 지사에게만은 "탈당하면 대통령이 될 거다" 등의 호의적인 지지의 뜻을 보여 많은 이들의 의문을 산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해당 계정주와 이 지사의 아내 김 씨가 동일인물이라는 의견이 제기됐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신상정보 일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지사와 김 씨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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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 원피스 상디 성우, 별세 전 후배와 주고받은 문자 "함께해서 행복했다"2018.11.1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성우 김일이 별세했다.성우 김일이 18일, 심장사로 사망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일산 백병원에 고인의 빈소가 마련됐으며, 부음 소식을 접한 조문객들이 발걸음하고 있다.이 가운데 고인의 지인 성우 정재헌이 SNS에 그를 애도하는 글을 올려 이목이 모아진다. 정재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 전혀 현실로 와닿지 않는다"고 적었다.이어 "편히 잠드세요. 듬직하게 자란 아들의 아버지이자 사랑스런 고양이의 집사님"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정재헌은 또 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씩씩한 후배들과 함께해서 행복하고 즐거웠다"며 다음에도 또 만나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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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베트남 호치민 시에 대표사무소 개설2018.11.18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NH농협은행이 지난 16일 베트남 남부지역 호치민시에 제 2호 현지 채널 ‘호치민 대표사무소’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무소 개소로 농협은행은 베트남 주요 2대 도시인 하노이시, 호치민시에 해외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농협은행은 베트남과 인도를 핵심 거점화 추진국가로 선정하고 베트남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금융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상업금융+농업금융’ 차별화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지 특화 사업모델을 발굴, 접목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지 국영은행 AGRI BANK(농업농촌개발은행)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호 자금지원 ▲거래 기업 소개 ▲중장기적 디지털금융, 농업금융 분야 노하우 공유 등 다각적 협력을 통해 타행과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농협은행은 “호치민 대표사무소 개소 이후 베트남 내 영업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즉시 호치민지점 인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베트남 남부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하노이지점 연계 여신을 확대하는 등 종전보다 사업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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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강슬기, SNS 스타…남편 때문에 사망2018.11.1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강슬기의 죽음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故 강슬기(가명)을 비롯해 폭행을 일삼는 남편에게 당하다 사망한 여성들의 사연을 다뤘다. 이날 방송 이후 이슈몰이 중인 강슬기는 지난해 자신을 떠받들었던 남편에게 협박 및 성폭행 등을 당한 끝에 칼에 찔려 사망하기까지 했다. 그녀의 사연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많은 이들의 관심과 애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한 지인은 "그녀의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모시다시피 했다. 하지만 그것조차 부담스러워하더라"라고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폭행을 당할 때는 옷을 벗겨놓고 흉기를 든 채 때렸다. 남편의 계속된 폭행에 그녀가 다른 집으로 피신하자 '아내가 바람을 피고, 남자에 미쳐 자해했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라고 폭로했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SNS 스타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으나, 혼인 이후 하락세 인생을 산 것응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남편에게 폭행 당한 뒤 사망하고 만 비운의 여성, 그녀가 실시간 검색어를 여전히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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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법인 공시위반 예방 안내 강화2018.11.18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신규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돼도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59개사 중 15개사(25.4%)가 미제출·지연제출 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수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와 제출절차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내년 1월 쯤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은 이달과 내달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금감원 직원도 직접 참여해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이달 말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당 방안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시법규 이해부족으로 인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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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용카드 모바일 신청 간편화2018.11.18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은행이 신용카드의 모바일 신청 기능을 보다 간편화했다. 신한은행은 18일 모바일뱅킹 앱 쏠(SOL)에서 신한카드사의 인기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풀(Full) 신청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신한은행 고객들은 ‘간편신청’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비대면 신청을 할 수는 있었으나 별도의 상담사 통화 등을 거쳐야 했고 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소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에 도입된 신용카드 풀 신청 서비스로 고객들은 예·적금과 같은 일반 은행 상품에 가입하듯 쏠(SOL) 상품몰에서 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거래 실적,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제출 동의 절차를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속, 간편하게 신용카드 발급을 완료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금융상품을 쏠(SOL)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위성호 은행장의 원앱-멀티파이낸스 플랫폼 전략에 따라 무엇을 원하는 고객이든 쏠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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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서울·부산·제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2018.11.1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를 비롯한롯데면세점 임직원과 협력사원 200여명이16일 난방 취약가정에 연탄 총 5만장과 생필품을 기부했다. 이날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월드타워점, 코엑스점, 인천공항점, 김포공항점과 본사의 임직원과 협력사원들은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을, 부산에서는 롯데면세점 부산점과 김해공항점 임직원들이 동구 매축지마을을 찾아 연탄 배달했다. 제주에서는 롯데면세점 제주점 임직원들이 제주시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해 생필품을 기증했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롯데면세점 임직원과 협력사원 여러분들과 함께 11년간 봉사활동을 이어올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2008년부터 매년 연탄 나눔 봉사를 통해 독거노인, 편부모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겨울나기를 돕고 있으며,베트남 아동 의료지원과 지난 8일 태풍 위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는등 국내외로 다양한 사회적 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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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광운대 행정학과 대상 세관체험 행사2018.11.1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을위해 16일 광운대 행정학과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세관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세관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출입통관, FTA,심사,조사 등 전반적인 관세행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신규 임용된직원으로부터 관세공무원 합격수기,근무 경험담을듣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서울세관1층에 있는 관세박물관을 견학하고 직접 관복을 착용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평소 생소했던 세관업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재정수입 확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을하는 관세직 공무원에 대해 알게돼 진로선택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관세행정에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세관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난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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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산이, 제리케이 왜 공격했나? "싸움 유발해놓고 나 몰라라" 이수역 폭행 사건 때문2018.11.1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래퍼 산이, 제리케이의 디스전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발발한 이수역 폭행 사건 속 '때린 남성'과 '도발한 여성'이 편으로 갈려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래퍼 산이는 폭행 영상 속 여성들과 관련된 영상과 곡을 공개했고, 이에 대해 리퍼 제리케리가 반박에 나섰다. 오늘(18일)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은 "남자를 잠정적 범죄자로 보는 것을 이해해야되는 것이냐"라는 주장과 "가부장제도를 만든 것도 남자다"라는 주장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도 힘을 모아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혐오 관련곡 'BAD YEAR', 'I AM ME' 등을 수차례 발표했던 산이가 가장 이슈몰이 중이다.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그에 대해 "그는 노래를 통해 '나는 나일 뿐 싸우고 싶진 않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이 싸움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서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며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두 사람의 신경전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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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기술엔지니어링기업들과 상생협력 협약2018.11.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기업들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엔지니어링산업 중 건설기술 분야는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만, 현재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력이 고령화되면서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발주제도로 성과품 품질이 낮아지며 기술경쟁력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이에 LH는 건설기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기업과 상생하기 위해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기업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14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16일 경기도 분당구 소재 LH 오리사옥에서 ㈜건화 등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분야 18개 기업과 함께 14개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기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LH는 합리적인 설계금액 산정과 정당한 대가 지급에 힘쓰는 등 성과품 품질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민간기업은 건설기술 R&D 역량을 강화하고 소속직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기로 했다. 박상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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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U+ 로드로 지역 상점 매출 126% 증가”2018.11.18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소상공인들과 손잡고 선보인 ‘U+ 로드’를 통해 해당 지역 상점들의 평균 매출이 기존 대비 126% 증가하고 고객 수는 137%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U+ 로드는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7길, 서촌마을에 있는 상점을 방문하는 LG유플러스 모바일 고객들에게 최대 50% 할인, 1+1 혜택, 경품 이벤트 등을 제공하는 제휴 행사다. 프랜차이즈 중심의 통신사 제휴혜택을 골목상권에 적용한 첫 사례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U+ 로드를 일주일간 운영해 해당 상권의 평균 유동인구와 상점 매출, 매장 방문고객 수를 기존 대비 모두 증가시켰다. 일부 점포에서는 음식 재료가 소진돼 조기 영업종료를 할 정도로 고객 호응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같은 지역에서 두 번째 U+ 로드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 모바일 고객들은 기존보다 2곳이 추가된 총 18곳의 상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하문로7길에서는 ▲카페 ‘자연의 길’ ▲중식당 ‘취천루’ ▲태국 음식점 ‘알로이막막’ ▲분식집 ‘쉬는시간’ ▲타르트 전문점 ‘통인스윗’ ▲일본식 라면집 ‘칸다소바’ ▲일식당 ‘히바치광’ ▲고로케 판매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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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나 보건청과 감염병 확산방지 프로젝트 MOU2018.11.18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16일(현지시간) 가나 아크라에서 가나 보건청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보건기관과 맺은 최초 사례이며 에볼라가 발생했던 서아프리카 지역 국가와 첫 협력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KT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와 가나 보건청은 감염병 발생 지역 방문자의 휴대전화 로밍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는 감염병 예방법을 안내하고 보건당국이 초기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예방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KT는 지난 2015년 국내 메르스 발병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 빅데이터 선도 시범사업’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또 지난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연례총회(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GEPP) 구축’을 제안했고 지난 11~17일에는 라오스에 봉사단을 파견했다. KT는 봉사단 파견을 시작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프로젝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라오스 보건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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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군인 사망, 북한군 의심은 왜 접었나? "자살할 리 없는 사내였는데…"2018.11.1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는 양구 군인 사망 소식이 화제다.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군 감시초소서 갑작스런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양구 군인 소식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육군 본부 측은 "북한군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일부 누리꾼들은 "이유도, 흔적도 없이 사람이 죽은 것이 이상하다. 북한군의 소행 아니냐"라는 의혹을 여전히 보내고 있다. 또한 "어떻게 심도 깊은 조사도 없이 북한군의 소행이 아님을 단정할 수 있냐"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3개월 째 파견 근무 중이었던 해당 군인은 별다른 트러블없이 근무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자살'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의 동료들 역시 "자살할 리 없는 사내였다", "누구의 잘못이 아닌지 따질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사망한 것인지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두상에 총알이 관통당한 채 화장실 내에서 발견된 군인에 대한 애도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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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 이재명 부인 김혜경, 입 다문 건…"진실 드러날까 두려워"2018.11.1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혜경궁 김씨 사건의 주인공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13년 정치인들을 수없이 저격했던 계정 '혜경궁 김씨'는 노무현, 문재인 등을 비롯해 이재명 라이벌 구도 상대에게도 저격을 서슴지 않았다. 해당 인물이 이재명 부인 김혜경으로 꾸준히 지목됐고, 경찰에 의해 점차 사실 윤곽이 드러나자 이슈몰이 중이다. 김혜경은 지난 2일 조사 당시에도 경찰 측과 대립해 "비공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라며 답변을 거부, 조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장신중 전 총경은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입을 여는 순간 진실이 드러는 것이 필연이기 때문이다"라며 그녀를 저격하기도 했다. 또한 "조사 거부를 언론 노출로 왜곡하고, 자신들이 비공개 조사 요구를 한 것을 경찰 제의로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부부는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보이던 SNS 계정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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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5년 이내 대도시 내 취득부동산 취득세 부과는 타당2018.11.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은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2.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후, 2018.1.23. 처분청에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등기일인 2013.1.2.부터 5년 이내인 2018.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8.3.16.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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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정보 팩트체크’ 기구 논의2018.1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허위정보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지난 16일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문제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 필요성에 뜻을 함께 했다. 특위에서는 박광온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종민 의원(특위 자문위원단 단장), 안진걸 위원(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서누리 위원(변호사), 김빈 위원(특위 홍보기획위원), 민언련에서는 정연우 상임공동대표와 김언경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일각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허위조작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보도는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은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법률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이란 것이다. 5.18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구글 코리아의 사례를 들어, 자율규제는 삭제범위와 조치를 사업자에게 맡기기에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특위 자문위원단장은 법적규제와 함께 민간중심의 팩트체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예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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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우리 쌀로 만든 술, 세금 대폭 인하해야"2018.1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 양곡 보관부담 완화와 저조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 쌀 술에 대한 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최근 쌀을 사용한 맥주와 증류주에 대한 주세 감면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맥주는 원료를 막론하고 7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초과 공급되는 쌀은 의무수입분 40만9000톤. 잉여 생산분 9만톤 등 총 50만톤으로 연관 보관비만 5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논을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전환하는 작업은 목표대비 53% 달성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막걸리는 원료를 막론하고, 5%의 세율을 매기면서, 맥주, 소주는 어떤 재료를 쓰던 72%를 매기고 있다”라며 “정부는 쌀 보관료로만 한 해 5000억원을 쓰는 등 과잉공급되는 쌀과 농촌 살리기를 위해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술에 대해서는 주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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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 떨어진 휘발유 가격…2주 만에 115원↓2018.1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류세 인하 이후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2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정유사들의 유류세 인하에 따라 공급가를 내렸고, 여기에 큰 폭의 국제유가 하락이 겹치면서 당분간 하향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1575.2원으로 전주보다 ℓ당 평균 85.2원 하락했다. 전주 29.7원 하락한 것을 더하면 2주 만에 114.9원 내린 셈이다. 자동차용 경유도 전주보다 56.2원 내린 1419.2원을 기록했다. 반면 유류세 인하 제외 품목인 실내용 경유는 전주보다 0.1원 오른 1013.0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전주보다 72.6원 내린 1652.6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구는 평균 83.6원 하락한 1543.7원으로 전국 최저가를 기록했다. 상표별 휘발유 가격은 알뜰주유소가 ℓ당 평균 75.9원 하락한 1544.5원으로 최저가였으며, SK에너지는 84.1원 내린 1593.5원으로 가장 비쌌다.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는 105.4원 내린 1443.2원, 경유 공급가는 70.1원 내린 1317.9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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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레드 와인의 절대 강자2018.11.18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본격적으로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했다. 즐거운 소식이다. 술 마시기 좋은, 레드 와인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날이 더워서, 목이 말라서, 적당하지 않아서 화이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에 뺏겼던 관심을 이제는 알코올도 높고 풍부한 바디감의 레드와인에 돌려보도록 하자. 껍질이 두껍고 탄탄한 근육질을 가진 포도품종. 때로는 너무 강건하여 주변 다른 포도의 도움을 받아 유순하게 만들기도 한다. 프랑스, 미국, 칠레,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 산지에서도 이미 메인 포도품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편적으로 육류와 잘 어울리며 단단한 탄닌이 육류의 단백질을 입안에서 반항 없이 순한 양으로 만들어준다. 국가별로 다양한 스타일을 즐겨보도록 하자. 1. SWEET or NOT 친구와 생일날 케이크와 먹으려고 혹은 기분 전환 겸으로 달콤한 와인을 골랐는데 전혀 달지 않아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아래의 표를 한번 보고 가자. 와인의 당도를 나타내는 몇 가지 용어들만 알고 있어도 실수 없이 고를 수 있다. LATE HARVERST 늦수확하여 당이 응축된 완숙한 포도로 만든 와인 ICE WINE(EISW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