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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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우건설2018.11.21
◇ 보직인사 ▲ 전략기획본부장 전무 조성진 ▲ 주택건축사업본부장 전무 백정완 ▲ 토목사업본부장 전무 김형섭 ▲ 기업가치제고본부장 상무 임판섭 ▲ 감사실장 상무 오광석 ▲ 품질안전실장 상무 이호진 ▲ 플랜트사업본부장 상무보 김광호 ▲ 기술연구원장 상무보 유희찬 ◇ 승진인사 ▲ 상무 김광호 조석민 김태영 서정철 곽병영 곽은상 김중회 최일영 한승 전건웅 ▲ 상무보 송상준 금현철 박성필 문성호 박성문 박도선 박일훈 진행원 강민구 김제춘 임효선 서상원 강석도 박용하 지국일 윤주송 김윤식 최선호 이원길 홍민표 박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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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된 애슐리 1+1 행사, "마감된 매장 多…일산·전주·철산 남아있는 상태"2018.11.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애슐리 등 이랜드리테일 계열사 5대 외식 브랜드에서 1+1 행사를 진행해 화제다. 이랜드리테일은 21일부터 27일까지 5대 외식 브랜드에서 1+1 행사를 실시한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유통점 고객센터에서 21일 하루동안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1+1 이용권을 수령한 뒤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32개 지점에서 한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 21일 밤 7시 50분 기준 대부분에서 할인권 제공이 종료됐다. 하지만 일산, 전주, 철산, 충장점은 할인권이 남아있는 상태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은 소식을 공유하며 호응을 보내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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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논란 가그, 쌍방 주장 "매장시키려고 하냐?" 갈등 고조2018.11.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 가그에 대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인터넷 방송 트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그는 지난 20일 여성 BJ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으며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여성 BJ A씨의 요구로 성추행 관련 사과문을 자신의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가그는 BJ A씨가 방송을 통해 자신의 '피버크루' 퇴출 사유로 밝히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하자 "매장시키려고 하냐?", "비디오방에서 먼저 안겼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여성 BJ B씨가 자신도 피해자라며 녹취록을 공개, 법적 절차 진행을 예고하자 일방이 아닌 쌍방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두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바, 경찰 수사를 통해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기대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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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찌를 때 뒤에서 잡아" 김성수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2018.11.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김성수가 동생 A씨의 죄를 인정했다. 21일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했다는 김성수는 "동생도 공범"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0월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수 차례 흉기로 찔렀다. A씨는 공동정범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공범 혐의를 받자 "죄가 없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김 씨가 A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CCTV 영상 속 A씨는 형 김 씨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가 하면, 피해자의 뒤에 서서 그의 팔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유가족 측은 "처음에 주먹으로 친 행위가 아니라 망치질, 꿀밤 때리듯이 이렇게 행동한다. 7~8번을 휘두르고, A씨가 뒤에서 잡았다"고 주장해왔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된 A씨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이목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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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현대카드 ‘the Green’ 출시 두달 만에 발급 2만매 돌파 ‘괘거’2018.11.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 8월 8일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은 새로운 프리미엄 카드를 내놓았다. 프리미엄 카드시장의 절대강자인 현대카드가 10년 만에 내놓은 새로운 컬러의 신상품. 그린(green)을 럭셔리의 상징으로 재해석한 파격적인 디자인과 기존 럭셔리나 프리미엄 상품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혜택은 카드업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업계에서는 신선하고 설득력 있는 접근이라는 평과 프리미엄 시장에서 통하지 않을 컨셉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18일 만에 발급 1만 매 돌파하고 2만 매 고지도 넘어 정 부회장의 야심작 ‘the Green’은 런칭 당일부터 큰 화제를 모으며 발급신청이 쇄도했다. ‘the Green’은 출시 18일(영업일 기준)만인 9월 초, 발급 1만 장을 돌파하고, 10월 중순에는 2만 장 고지도 넘어섰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특수소재 플레이트는 1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면 3주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다. 특히, 이는 연회비 5천 원이나 1만 원짜리 일반상품보다 수십 배 연회비(15만 원)가 비싼 프리미엄 상품으로 달성한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그것도 이미 수년 전에 포화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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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푸르메재단에 장애어린이 자립 지원금 전달2018.11.2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는 푸르메재단에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및 재활치료비를 위한 기금 3억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비영리재단인 푸르메재단과 협약을 맺고 장애어린이 기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후원은 장애어린이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재활치료비 및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이사는 “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중 약 6%가 선천적 요인 및 불의에 사고로 인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로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써 모두가 고민하고 나눠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사람과 환경, 안전을 생각하는 브랜드로써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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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장 손녀 10살 여아, 수위 높은 언행 "가난한 네 부모…XX" 녹음본有2018.11.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손녀이자 TV조선 방정오 대표이사 전무의 10살 초등생 딸이 50대 운전기사를 상대로 심각한 폭언과 갑질을 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해고된방정오 전무 가족의 운전기사 A씨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손녀인 10살 초등학생 B양에게 3개월 동안 수치스러운 갑질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3개월의 짧은 근무 기간 동안 B양은 A씨에게 주로 반말을 했고"아저씨는 해고야. 진짜 미쳤나 봐", "돈 벌 거면 똑바로 벌어", "아저씨는 장애인이야. XX 사람이야", "아저씨처럼 바보같이 사는 사람 없거든" 등의 폭언을 했다고 한다. 이밖에B양이"일단은 잘못된 게 네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시키고 이상했던 거야. 돈도 없어서 병원하고 치과도 못 갔던 거야. 가난해서"라며 B씨의 부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가 공개한 녹음본에는 B양의 험악한 언행이고스란히 녹음돼 있었다. 녹음 사실을 알게된B양의 엄마이자 방정오 전무의 아내가 A씨를 해고 조치했고, 조선일보 측은 A씨의 녹음을 "가족들을 협박하기 위한 불법적인 녹음"이라 칭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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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와이브로, LTE에 밀렸지만 5G 초석 다졌다2018.11.2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내 토종 인터넷기술인 와이브로(WiBro)가 지난 2006년 상용화된 지 1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KT에 이어 SK텔레콤도 연내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밝히면서다. KT와 SK텔레콤이 지난 2006년 6월 30일부터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와이브로는 음영지역과 음성통화의 한계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 이듬해인 2007년 3G의 국제기술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지만 2011년 LTE가 상용화되면서 시장을 확장하는 데 결국 실패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5G 등 대체 기술의 진화, 와이브로 단말·장비 공급 부족, 국내 가입자 수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더 이상 서비스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와이브로 주파수(2.3GHz 대역)는 내년 3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토 중에 있다. KT 관계자는 “와이브로 활성화 노력에도 글로벌 확장이 어렵고 사업환경 악화에 따라 서비스 품질 유지와 고객편익 제공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도 올해 말까지 와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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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년 소요량 사전심사 전담 인력 추가배치2018.11.2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이 환급 소요량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관세청은 내년도에 10명의 인력을 확보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주요 환급세관에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기업은 물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때수출물품에 들어간 원재료의 양(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들이 관세환급에 어려움을 겪자관세청은 올해 7월부터 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확정하는 ‘환급 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관세청은 제도 도입 후 기존 환급업무 인력을 활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급을 받지 못한 업체를 발굴해 적정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요량 산정까지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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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대출광고 공동대응2018.11.2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불법 대출업자의 주요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인터넷 광고 근절에 나선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는 편리성과 익명성, 전파성 때문에 비공개(회원가입형) 커뮤니티, 개인 SNS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공개 커뮤니티와 개인 SNS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회원 가입형 카페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광고만으로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등 미스터리 쇼핑도 실시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이용한 개인 SNS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금감원과 시민(온라인 시민감시단), 공익법인(광고재단)으로 이어지는 3중 감시망을 구축한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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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신설법인 이사진 발표…본사 임원 구성2018.11.2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제너럴모터스(GM)는 내달 3일 신설 예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이사회에 로베르토 렘펠 GM 수석 엔지니어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본사 임원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GM이 발표한 이사진에는 렘펠 대표이사를 비롯해 ▲마이클 심코 GM 글로벌 디자인 부사장 ▲샘 바질 GM 글로벌 포트폴리오 플래닝 부사장 ▲짐 헨첼 GM 글로벌 차량 인테그리티 부사장 ▲딘 가드 GM 이산화탄소 전략 및 에너지센터 임원 ▲앨버트 나자리안 GM 글로벌 제품 개발 재무 임원 및 성장시장 차량 프로그램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포함됐다.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은 “렘펠 신임 사장은 GM 글로벌 및 한국GM 엔지니어링 근무 경력을 통해 쌓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심코 부사장과 바질 부사장은 신규 법인의 미래제품 개발 계획을 글로벌 팀과 직접 협업해 나가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GM은 지난 7월 한국GM의 법인분리를 발표하고 연구개발을 담당하게 될 신규법인이 차세대 소형 SUV 프로그램의 글로벌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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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의원, 26일 2차 독도방문2018.11.2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독도방문단이 오는 26일 2차 방문에 나설 예정이다. 21일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 완료(11월 14일)에 따른 시설점검과 독도경비대 격려를 위한 행사다. 독도방문단은 지난 2016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방문해 경비단을 비롯한 관계자를 격려하고 관련 경비 시설을 점검한 뒤 독도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총 27억7500만원이 투입된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비대 본관 및 부속건물 리모델링 ▲조수기, 발전기 신규교체 ▲헬기장 정비, 보수 사업 등이 이뤄졌다. 이번 방문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24시간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독도경비대의 임무는 단순한 경비 업무가 아닌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기 때문에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의 실무를 준비한 성일종 의원은 “지난 방문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독도수호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경비대원들의 노고에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경비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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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018 2차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2018.11.2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B국민은행이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국민은행은 2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1, 2홀에서 200여 우수기업이 참여하는 ‘2018 제 2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14회째를 맞는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총 누적 방문자수 만 23만명에 달하는 단일규모 국내 최대의 취업박람회다. 취업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직접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고 직업체험·진로상담부터 실질적인 채용까지 구직 전(全)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은행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코스닥협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등 KB굿잡 일자리 유관기관이 추천한 우수기업 200여개사가 참여하고 기업특성에 맞는 다양한 채용관(KB우수기업 채용관, 대기업협력사 채용관, 과학기술인재 채용관)이 운영된다. 금융권 취업에 관심이 많은 구직자들을 위한 KB금융그룹 채용상담 부스도 마련했다. KB금융의 계열사인 국민은행과 KB증권,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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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풍부한 배우수요 갖춘 ‘천안 불당 코아루 와이드시티’2018.11.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천안에 한국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천안 불당 코아루 와이드시티' 오피스텔이 주요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천안 불당 코아루 와이드시티’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79번지 일대에 조성됐다.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오피스텔 715실과 근린생활시설 45실로 구성됐다. 전용면적은 22㎡, 24㎡ A~D 타입으로 이뤄졌으며 100% 복층원룸과 드레스룸을 무상제공(선택가능) 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저층부에 속하는 3~7층에 지상주차장을 배치하고 8~20층에 오피스텔을 공급해 조망권과 지상의 소음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교통편도 좋다. KTX와 SRT 천안아산역, 종합버스터미널 등이 가까워 서울과 수도권 접근성이 좋다. 장항선을 비롯해 수도권전철, 버스터미널까지 환승체계를 갖추고 있는 쿼드러플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북인천IC 개통으로 서울까지 1시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차량으로 10분 거리내에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이 위치해 있다. 배후수요도 탄탄하다. 단지 주변에는 현재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시티 1~2단지, 마정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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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더 뉴 카마로SS’ 내달 13일 공개2018.11.2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국GM은 21일 쉐보레의 고성능 스포츠카 ‘더 뉴 카마로SS(The New Camaro SS)’를 내달 13일 국내에 첫 공개하고 사전계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더 뉴 카마로 SS는 지난 2016년 부산모터쇼에서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카마로SS의 6세대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이다. 고성능차 전용 플랫폼인 알파 개발 플랫폼으로 개발됐으며 V8 6.2ℓ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453ps, 최대토크 62.9kg·m의 동력성능을 발휘한다. 또 주행성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당 1000번 이상 노면의 상태를 파악해 댐핑을 조절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Magnetic Ride Control)과 고성능 브렘보(Brembo) 브레이크 시스템, 후륜 독립식 5링크 서스펜션을 넣었다. 전면부와 후면부에는 쉐보레의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를 새롭게 재해석해 더욱 차별화된 스타일을 선보인다. 한국GM은 더 뉴 카마로SS의 출시와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벌여 국내 고성능 스포츠카 시장에서의 브랜드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 15일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카마로 첫 대규모 고객 시승행사인 ‘더 뉴 카마로 다이내믹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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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ADAS 전장 집중검사 시스템 최초 개발2018.11.2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기아자동차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품질을 일괄 검사할 수 있는 로봇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기아차가 이날 자사 미디어 채널인 HMG 저널과 HMG TV를 통해 공개한 ‘전장 집중검사 시스템’은 6대의 로봇을 이용해 5가지의 ADAS 장치를 포함한 총 6가지의 안전 관련 시스템을 일괄 검사하는 기술이다. 일종의 자율주행 기술인 ADAS에 대한 수요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제조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기술을 개발했다고 현대·기아차는 설명했다. 또 향후 본격적인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생산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 제조기술 개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가 ADAS 품질 검사를 각 기능별로 여러 공정에서 나눠서 검사해 종합적인 작동 테스트가 쉽지 않았고 생산 효율도 떨어졌다.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개발한 협동 로봇은 세계 최초로 단일 공정에서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5가지 ADAS 관련 장치와 전방 주행 정보 표시 장치 등 총 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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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부처 공조해 폐기물 필리핀 불법 수출업체 적발2018.11.2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이달 11월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수사를착수했다. 지난 7월 필리핀 세관은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으며, 환경부·관세청 합동으로이달 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평택시 포승읍 소재)를 점검했다. 합동점검결과 수출업체는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도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하는 등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세청도 수사 진행과 함께 선적 대기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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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카트 뒤에 몸 숨기고 부적절 性행위 "강압 촬영 의혹 제기"2018.11.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경찰이 '골프장 동영상'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19일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골프장 동영상'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며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골프장 동영상' 속 남성과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내가 '골프장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소문을 퍼뜨린 인물을 처벌해 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골프장 동영상'은 최근 각종 SNS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영상 속 남녀가 유력 증권사 전직 부사장과 그의 내연녀라는 지라시까지 제기된 바 있다. '골프장 동영상' 속 남녀는 야외 골프장을 배경으로 골프 카트 뒤에 몸을 숨긴 채 성행위를 나누고 있었다. 남성은 촬영을 의식하듯 때때로 카메라의 각도를 새로 맞추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남녀의 성행위가 다소 비상식적이고 주로 남성이 촬영을 리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남성이 강압적으로 촬영한 불법 영상물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며 최초 유포자를 먼저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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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제강,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2.7% ↑2018.11.21
선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DSR제강[069730]은 21일 오후 2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12.7% 오른 43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20.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DSR제강은 2017년 매출액 1776억원과 영업이익 2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9%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67.6%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9%, 하위 14%에 해당된다. [그래프]DSR제강 연간 실적 추이 DSR제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16년 17억원보다 -10억원(-58.8%)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3%를 기록했다. DSR제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7억원, 17억원, 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DSR제강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DSR제강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1/02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보통주(1만383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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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온,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18.11.21
화장품 제조 및 판매사업 영위하는 회사인 코스온[069110]은 21일 오후 2시 11분 현재 전날보다 5.99% 오른 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코스온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코스온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1.0% 늘어난 100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1.5% 줄어든 4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8%, 하위 3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코스온 연간 실적 추이 코스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16년 7억원보다 -6억원(-85.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9%를 기록했다. 코스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6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코스온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코스온은 최근에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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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종 법무사 "공유물분할 취득세 규정 오류 바로잡아야"2018.11.2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공유물분할 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3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규정이 입법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영법무사법인 김우종법무사는 21일 열린 지방세학회의 ‘제28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세율의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과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있을 때 공유물 단순분할의 취득세는 비과세였으며, 등록세만 0.3%를 적용했다. 이후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했는데 이 때 취득세 표준세율이 2.3%로 정해진 후 실질재산의 증가가 없는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다며 특례세율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 중가산세에 해당하는 1000분의 20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결과적으로 공유물분할 1000분의 3(0.3%)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김 법무사는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합칠 당시 취득세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원칙으로 입법해 공유물분할을 일단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세율을 규정하고 세율의 특례를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입법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독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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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전일 대비 +6.05%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18.11.21
모조에스핀, 듀엘 등 여성의류 전문업체인 대현[016090]은 21일 오후 12시 5분 현재 전날보다 6.05% 오른 21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3.9%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금호에이치티, 에스아이리소스 등이 있다. [표]대현 거래원 동향 대현은 2017년 매출액 2837억원과 영업이익 13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3%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3.6%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3%, 하위 4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대현 연간 실적 추이 대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7억원으로 2016년 147억원보다 -120억원(-81.6%)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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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3.5배' 보세사 응시료 안내리나 못내리나…객관식 125문항에 7만원2018.11.2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보세사로 일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땄는데, 응시료가 7만원이나 되더라구요.대학생이라 솔직히 부담됐죠.” 3개월 동안 보세사 시험을 준비하고 올해 시험에 합격한 이준혁(가명‧24)씨는 이렇게 말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6개월 간 시험을 준비한 또다른 합격자 A씨(27)는 “저는 일하면서 응시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 크게 부담은 없었지만, 일반 취준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다.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 등 5과목에서 각각 5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씩 총 125문제가 출제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에 실시된 2018년 보세사 전형의 전체 응시자·합격자의 70% 이상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도움이 될까싶어 국가전문자격인 보세사 자격증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 보세사 시험 응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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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말레이시아에 ‘평창 ICT 운영’ 노하우 전수2018.11.2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말레이시아 사라왁(Sarawak) 주정부와 ‘스마트 스타디움(Smart Stadium)’ 구축을 위한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라왁 주는 말레이시아 국토의 37.5%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주다. 내년 국제대회 개최를 앞두고 사라왁 주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주경기장, 실내경기장 등 복합 스포츠 단지를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경기장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라왁 주정부는 ‘디지털 경제전략 2018-2022’를 마련해 스마트 스타디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한국을 방문해 KT의 ICT 솔루션을 체험했고 5월 KT와 ICT 협력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T는 스마트 스타디움 구축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인프라, 예약시스템 구축 등의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인 네트워크 설계 구축 노하우와 ICT 솔루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인 KT 글로벌영업본부장(상무)은 “이번 사업은 세계 최초로 평창에서 선보인 5G 성공 경험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ICT 기반 스포츠 행사 성공 모델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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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세무조사①주상복합건물 양도2018.11.21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주상복합건물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1층과 2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있고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상복합건물이 무척 많습니다. 이 주상복합건물 주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 오직 주상복합건물 하나만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주상복합 건물을 양도했을 때 과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까요, 비과세 될까요? 정답은 상가나 주택의 면적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전체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주상복합건물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