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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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기업문화를 경직시키는 5가지 요소(4) : 세대간 갈등2019.03.22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철영 엑스퍼트컨설팅 마케팅 팀장) “요즘 젊은 녀석들은 너무 버릇이 없고 게으르다.”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를 비난하는 말처럼 들리는 이 말은, 기원전 1700년경 만들어진 수메르 점토판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젊은이들은 이미 수 천 년 전부터 어른들의 눈 밖에 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기성 세대의 시선은 언제나 곱지 않았습니다. 1968년 라이프지는 당시의 청년 세대를 의미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향해 “특권 의식이 있고 나르시즘에 빠져 있으며 자기 권리만 내세우고 버릇없으며 게을러 터졌다”라고 했습니다. 1990년 타임지는 당시의 청년 세대인 X세대를 향해 “이들은 회사 내에서 승진 사다리를 올라갈 바에야 차라리 히말라야 산에 오르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 그들은 구직과 결혼도 주저한다”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성 세대의 가치관으로는 청년 세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 날의 청년 세대를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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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몰카 혐의로 구속, 해외 촬영 중 성매매 흔적 "여자들 괜찮아"2019.03.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정준영이몰카 혐의로 구속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준영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1시께 구속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그는 다수의 연예인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자신의 지인들과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여성들을 유흥거리 수단으로 이용해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심지어 그는 지난 2016년 JTBC '히트메이커' 촬영차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당시 성매매를 한 정황이 KBS를 통해 포착돼 충격은 더욱 가중됐다. 당시 그는 씨엔블루 이종현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야 베를린 재밌다 OOO들이랑 OOO놀았어"라고 말했고 이에 이 씨가 "잤음?" 이라고 묻자 그는 "어ㅋㅋㅋ여자들 괜찮아"라고 죄책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 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 사죄문을 발표했음에도 그를 향해 쏟아지는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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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이슈' 방송사고, 갑자기 등장한 수영장? "XX 넣고 ** 삭제" 상호 잇따라 공개2019.03.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빅이슈'의 방송사고로 시청자들의 조롱 섞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방송된 SBS 드라마 '빅이슈'에서는 미처 완성되지 않은 화면이 잇따라 공개되며 논란을 낳았다. 호수로 그려져야 할 배경이 갑작스레 수영장으로 바뀌고, "CG 효과 넣어 달라"는 편집자의 멘트가 자막으로 담겼다. 특히 "상호를 삭제해 달라"는 자막과 함께 '캐*', '세*' 등의 상호가 그대로 공개돼 시청자들 사이에 "이 정도면 PPL(협찬사 광고) 아니냐"는 반응도 이어졌다. 완성되지 않은 화면이 몇 컷에 걸쳐 이어졌지만 양해도, 중단도 없이 방송은 지속됐다. 결국 방송사고를 낳은 후에야 '빅이슈' 제작진은 "편집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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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101 시즌4' 연습생 논란, 학교 축제서 여성과 200원 허그 거래…'폭로'2019.03.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Mnet 화제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4번째 이야기가 시작됐다. 21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프로듀스 101 시즌4' 연습생이 모습을 드러냈으나 일각에선 A연습생의 과거 비도덕적인 행동이 폭로돼 충격을 안겼다. 최근 한 누리꾼은 익명의 게시글을 통해 A연습생의 신상 일부분을 공개, "학교 축제 당시 200원을 받고 애들을 안아줬다. 1,2학년 여자애들에게 프리 허그를 강요하고 억지로 안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누리꾼 역시 해당 학교에서 당시 사용했던 축제 홍보물 사진을 증거로 덧붙이며 "지나가는 후배들 억지로 붙잡고 프리허그 하게 했다. 돈 없으면 빌려오라고 짜증 냈던 거 기억하냐"라고 말했다. 이후 A연습생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동급생과 "허그로 만 원 정도 벌었다" "개 많이 안았다" 등의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는 SNS 캡처 화면이 공개됐다. 그러나 현재 A연습생과 소속사 측은 해당 논란의 진위 여부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해당 프로그램 출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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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의혹' 유시춘 이사장 아들, 2심서 흡연 도구 적발…2019.03.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EBS 이사장 유시춘 씨의 아들이자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인 A씨의 대마초 밀수 및 흡연 혐의가 보도됐다. 21일 세계일보는 A씨가 지난해 대마초 밀수 및 흡연 혐의로 재판 2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 했으나 유시춘 이사장 측은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스페인의 한 중산층 가정의 주소로 발송된 대마 9.99g을 수령했다. 당시 소포엔 A씨의 본명이 아닌 별칭이 적혀 있었으며 경찰은 해당 첩보를 사전에 입수해 추적 끝에 해당 별칭이 가리키는 인물이 A씨임을 밝혀내 검거했다. 이후 A씨는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그가 지난 2014년 이미 한차례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과 그의 사무실에서 대마 흡연 도구가 적발됐다는 점에 근거해 실형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2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스페인 사설탐정을 고용해 A씨의 사건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조사 중에 있으며 당시 대마 소포가 스페인 우체국 직원이 아닌 외부 우체통에 넣어졌던 사실을 전했다. 또한 소포에 적혀있던 수신인·발신인 표기 방식이 한국이 사용하는 통상적 관례였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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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투4' 진경, 최초로 입 열었다 "죄지은 것도 아니고…" 나이 때문에?2019.03.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해투4' 배우 진경의 나이와 비밀이 함께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21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4'(이하 '해투4')에서는 진경이 한순간의 실수로 생긴 오해에 대해 입을 여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진경은 처음으로 가졌던 인터뷰에서 "생각이 없다"라고 답한 뒤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사실을 고백, 시청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어떻게 굳이 이야기를 하기도…"라며 애매했던 당시의 처지를 솔직하게 전해 소소한 웃음을 낳기도 했다. 올해 48세, 곧 쉰을 앞둔 진경은 "사실 저 갔다 왔습니다"라고 장난스레 말한 뒤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해투4' 진경이 최초로 전한 이야기인 만큼 시청자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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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C 계약 해지' 최종훈, 음주단속 중 도주…"수갑도 찼다" 승리와 대만 클럽行2019.03.2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FNC엔터테인먼트가 끝내 소속 가수 최종훈과 계약을 해지했다. FNC는 21일 "거듭 입장을 번복 중인 최종훈을 믿을 수 없다"며 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최종훈은 가수 승리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 멤버로, 동료 정준영과 함께 몰카 영상을 공유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사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으나 경찰에 금품을 제공하고 경찰의 언론 보도를 무마한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최종훈은 담당 경찰에 "200만 원을 주겠다"며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입건된 그는 대화방에서 "수갑 찼는데 꽤 아팠다", "좋은 경험 했다" 등의 메시지를 나누기도 했다. 이 가운데 최종훈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승리와 대만 클럽을 찾은 것으로 밝혀져 더욱 공분을 자아냈다.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소속사에 숨겼고, 반성은커녕 해외 클럽에서 휴가를 즐긴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팬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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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구속, 황금폰 6대의 비밀 "수면제 먹이고…" 음담패설 가득2019.03.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몰카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정준영이 21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치소로 이감된다. 이날 정준영은 "법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했고, 끝내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정준영은 최근까지 사용해 오던 것을 포함해 총 6대의 핸드폰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몰카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시기인 지난 2015~2016년에 사용한 핸드폰도 포함됐다. 당시 정준영은 지인들과 몰카 영상을 주고받으며 "수면제 먹이고 XX했다", "여자 입이 XX네" 등의 메시지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수 지코가 언급했던 '황금폰'도 포함됐을 것으로 짐작되며 지코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앞서 지코는 MBC '라디오스타'에서 "정준영에게 여성들의 연락처와 프로필이 가득 담긴 '황금폰'이 있다"고 밝혀 오늘날 추궁을 사고 있다. 정준영의 혐의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이 이어지며 대중의 원성과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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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올해는 완화될까?2019.03.2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시대에 맞게 가업상속공제제도 업종변경 요건을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에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요건에는 가업의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는 항목도 담겨있다. 사후관리 기간은 10년, 즉 10년 간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오늘날 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10년동안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계속기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그러므로 업종 변경이 필요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등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인 노재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도 “이제는 업종변경 자율화를 생각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분야가 매 시각 탄생한다”며 “업종변경을 완전 자율화해 가업승계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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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태지와 아이들’ 백댄서가 운영한 클럽 ‘특별세무조사’2019.03.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의 칼날이 YG엔터테인먼트에 이어 과거 ‘서태지와 아이들’ 백댄서 출신이 운영하고 있는 강남의 모 클럽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있다. 21일 이투데이는 단독보도를 통해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에 과거 ‘서태지와 아이들’ 백댄서 출신이 운영하고 있는 클럽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약 100여명을 마포구 합정동에 소재한 YG엔터테인먼트 본사와 삼거리포차 그리고 삼거리푸줏간 등 십 수개 지점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날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양 대표가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일었던 강남 소재 모 클럽도 특별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클럽은 양현석 대표가 과거에 3인조 그룹인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할 당시 백댄서 중 한명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는 사정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양 대표와 관련된 업체가 아닌 개인 소유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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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호금융권 순익 2조5000억원 전년比 22.1% 증가2019.03.2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농협과 신협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해 상호금융권이 높은 실적 개선을 이뤘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권이 거둔 전체 당기순이익은 2조559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2조959억원) 대비 22.1%(4639억원)나 늘어난 수치다. 업권별로는 농협이 1조9737억원으로 가장 높은 순익을 올렸으며 신협이424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각각 전년 대비 26.1%(4086억원), 26.9%(899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협과 산림조합은 각각 전년 대비 17.1%(273억원), 19.8%(73억원) 감소해 1320억원과 296억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수익성 지표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체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순이익률(ROA)는 0.53%로 전년(0.46%) 대비 0.07%p 올랐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전년(6.22%) 보다 1.23%p 상승한 7.45%를 기록했다. 신협의 경우 ROA와 ROE가 각각 0.06%p, 0.96%p 상승했으며 농협도 0.08%p, 1.11%p 올랐다. 반면 수협은 0.15p, 4.50%p 하락했으며 산림조합도 0.17%p, 1.27%p 낮아졌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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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한국조세정책학회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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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엘리엇, 현대차·모비스 주주들에 막판 표 결집 나서2019.03.2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오는 22일 열리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막판 표 결집에 나섰다. 엘리엇은 21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현대차그룹 대차대조표를 정상화하고 기업 경영구조 개선과 책임경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엘리엇의 모든 주주제안에 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엘리엇은 두 회사 주총에 배당 확대와 사외이사 추천 등의 안건을 제안해 현대차그룹 측과 표 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엘리엇은 이번 서신에서 현대차그룹의 바람직하지 못한 경영구조가 막대한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은 경영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구조 문제가 겹쳐 지난 2014년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10조6000억원에 매수하기로 했고 이후부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실책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은 소수 주주와 투자자들”이라며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지난 4년 반 동안 현대차 투자로 2조원, 현대모비스 투자로 8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다른 기업군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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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공식 취임 기자간담회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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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지성규 시대’ 개막…디지털, 글로벌 총력2019.03.2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EB하나은행에 ‘지성규 행장 시대’가 열렸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디지털전환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혁신을 예고했다. 지 행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신사옥에서 열린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디지털을 왼쪽 날개로, 글로벌을 오른쪽 날개로 달고 그룹의 비전 ‘신뢰받은 글로벌 은행’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과정에서는 조직의 안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과 배려라는 두 바퀴를 땅에 붙여 직원과 손님이 모두 행복한 은행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함영주 전 행장에 이은 두 번째 통합은행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 행장님이 초대 은행장으로서 참으로 많은 것을 이뤄냈다”며 “닦아 놓은 기반 위에 DT(디지털 전환)를 이루고 은행을 넘어서는 데이터기반 정보회사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3년 생으로 시중은행장 중 가장 어린 나이를 자랑하는 만큼 지 행장의 세대교체 방안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다. 지 행장은 “길림은행에 있을 때 50대 초반이었는데 39살 어린 행장을 모시고 일을 한 적도 있다”며 “세대교체라는 것은 연령과 육체적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젊고 유연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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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2019.03.21
◇ 부이사관 승진 ▲ 장관실 장관비서실장 김효정 ▲ 기획담당관 김헌정 ▲ 도시정책과장 이상주 ▲ 철도건설과장 임종일 ◇ 과장급 전보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신원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이윤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임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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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 까다로워…中企 사후관리 완화 필요성 제기2019.03.2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기준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러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신청한 기업은 2017년 기준 52.6%에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00여 개 표본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70%가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등 조세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강성훈 교수는 “이는 사전요건, 사후요건 등이 까다롭게 엄격해 가업상속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 공제 한도액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현행 사후관리 제도는 공제혜택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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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X 101 시즌4' 연습생 사생활 논란…"여친과 스킨십 셀카·욕설 카톡"2019.03.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프로듀스 X 101 시즌4'의 한 출연진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엠넷 '프로듀스 X 101 시즌4' 관련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연습생 A군의 사생활이 도마 위에 올랐다. A군의 사생활을 지적한 장문의 게시물에는 A군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과거 개인 SNS와 메신저 등에서 욕설과 여성 비하적 단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캡쳐돼 있다. 또한 A군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여러 장 유포됐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A군에 대한 비난과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반면 A군이 속한 소속사 측에서는 해당 논란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A군에 대한 논란이 이미 대두된 상황에서 소속사 측이 별다른 수습이나 해명없이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A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엠넷 '프로듀스 X 101 시즌4'는 오는 5월 3일 첫방송된다. '프로듀스 X 101 시즌4'는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 데뷔를 목표로 연습생들이 펼치는 서바이벌 생존기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네 번째 국민 프로듀서 대표는 배우 이동욱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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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름 빼고 다 바꾼 ‘신형 쏘나타’ 출시2019.03.2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가 이름만 빼고 모두 바꾼 8세대 신형 쏘나타를 21일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한다. 5년 만에 풀체인지(완전변경)된 신형 쏘나타는 현대차의 3세대 플랫폼과 차세대 엔진인 ‘스마트 스트림’을 적용해 뼈대와 심장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등 첨단 스포티 세단으로 변신했다. 특히 신형 쏘나타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화 프로필과 디지털 키, 내장형 블랙박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프리미엄 고성능 타이어 ‘피렐리 P-제로’ 등 첨단 고급 사양들이 현대차 최초로 적용됐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를 우선 가솔린 2.0과 LPI 2.0 모델로 운영하며 하반기에 가솔린 1.6 터보와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해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LPG 차의 일반인 구매가 가능해졌지만 신형 쏘나타의 LPI 모델은 우선 렌터카와 장애인용으로 판매된다. 다만 신형 쏘나타 LPG 모델을 택시로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2.0 모델 2346만원~3289만원 ▲LPI 2.0 모델(렌터카) 2140만원~2350만원 ▲LPI 2.0 모델(장애인용) 2558만원~31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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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FC 데뷔' 금광산, "어이가 없네…빨리 붙자" 전직 야쿠자 출신 김재훈과 신경전2019.03.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로드 FC' 이종격투기 선수로 데뷔한 배우 금광산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21일 금광산이 자신의 SNS를 통해 전직 야쿠자 출신 김재훈과의 경기를 보러 오라며 호객글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해 전직 야쿠자 출신 김재훈에게 먼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어깨 인대 파열 부상으로 재활에 전념하고 있어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키 180cm, 몸무게 120kg의 거구 "쫄아서 경기를 미루고 있다"며 조롱했다. 이에 그는 '로드 FC'와 인터뷰에서 "어이가 없다"며 "빨리 붙자"고 선포했다. 그러나 영화 촬영 일정과 재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의 경기는 내년 초에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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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 인정해줘야”2019.03.2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고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꿈과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기업들에 은행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며 “이미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담보없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거나 미래성장성을 중시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그 동안 금융은 ‘햇볕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금을 공급하고 코스닥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혁신금융 추진방향’도 함께 안내했다. ▲은행여신시스템 개혁 ▲서비스 산업 혁신 정책자금 지원 등도 추진 방향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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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저소득층 노인 42% 빈곤층…추경·부유세 신설”2019.03.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인빈곤층 해결을 위해 고소득, 고자산가 과세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지난해 4분기 하위 20% 저소득 가구 중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42%에 달할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심각하다”며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OECD 국가별 노인빈곤율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로 OECD 평균인 14%의 3.3배에 이른다. 유승희 의원은 “한국 사회 노인 두 분 중 한 분이 빈곤상태로, 이들이 연명할 수 있는 수단은 기초연금 뿐”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8~9조 규모의 추경을 권고했는데, 현재 노인빈곤율이 워낙 심각해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약 2~3조의 긴급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조성한 재원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30만원씩, 75세 이상은 40만원씩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최고 소득세율을 70%로 올리고,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모두 포괄한 자산 기준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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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4개월째 하락세…2월 수출액 19% 감소2019.03.2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127억 달러, 수입액이 72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줄며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0%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월별 ICT 수출액 증감률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 폭도 1.7%, 10.1%, 18.3%, 19.0%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품목별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는 68억7000만 달러로 24.9% 감소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하락과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 둔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른 나라와 경쟁으로 디스플레이 수출액(15억6000만 달러)은 17.2% 줄었고 휴대전화 수출액(8억6000만 달러)도 13.4% 감소했다. 다만 OLED 패널(6억2000만 달러)과 2차 전지(5억5000만 달러)는 각각 7.9%, 10.7%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對)중국 수출이 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4% 줄었고 베트남(20억8000만 달러), 유럽연합(7억6000만 달러) 수출은 각각 1.7%,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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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車 광고?"…유튜브에 자율주행 동영상 올려2019.03.21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기술을 소개한 홍보 동영상을 최근 유튜브에 게재해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잇따라 출시한 차량용 반도체를 소개하면서 이른바 '4대 미래 성장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자율주행 완성차 사업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놨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의 자동차용 메모리 솔루션(Samsung Automotive Memory Solution)'이라는 제목으로 60초 분량의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렸다. 5G 통신장비가 촘촘하게 들어선 도로에서 스마트키로 시동을 켠 자율주행 자동차가 질주하는 모습을 컴퓨터그래픽(CG)으로 구성한 이 동영상은 자동차기업의 미래 콘셉트 차량을 홍보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동영상에 대해 삼성전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설명에도 “최근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첨단기술 발전 덕분에 자동차와 운전자 사이의 관계는 진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뒤이은 장면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내부에 장착된 4종의 반도체 제품이 잇따라 등장한다. 내장형 메모리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사용되는 eUFS와 자율주행 등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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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화장품신문2019.03.21
◇선임 ▲김영욱 편집국장 겸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