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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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필] '낡은 대못' 뽑겠다는 尹, 골프장 중과제도는 왜 폐기 안 하나2023.10.03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이른바 ‘부의 상징’으로 여겨 별장에 부과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 제도가 50년만에 폐지됐다.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는 소수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를 막아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설계됐다. 이후 고도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별장은 더 이상 소수 부유층의 사치재가 아니라 중산층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세컨드 하우스’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도 반세기만에 폐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같은 목적으로 만든 중과 제도가 또 있다. 바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그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중과되는데, 세율은 각각 12%, 4%에 달한다. 매년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골프장 운영 이후 몇 년 만에 투자 원금이 잠식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세금인데, 이에 더해 이용객의 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물어야한다. 역시 군사정부 시절 골프가 소수 부유층의 사치라는 인식 하에 만든 제도인데, 지금도 골프가 소수 부유층만의 사치 행위일까. 대한골프협회가 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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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주막 앞의 초상화2023.10.03
주막 앞의 초상화 /김정윤 깊어져 갈수록 출렁이는 도시의 밤 골목길 외진 곳에도 어둠을 적시는 네온 빛 구슬비가 내립니다 가난의 은신처인 초라한 주막 처마 밑에 회색 도리구찌를 눌러쓰고 지그시 눈을 감고 졸고 있는 노파 얇은 외투 위로 무겁게 내려앉은 뿌리 깊은 고독 거친 숨을 쉴 때마다 흐느끼듯 흔들리는 작은 어깨 위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어머니! 얼마나 외로우셨기에 이처럼 많이 취하셨나요? 고단했던 삶 전부를 자식 위해 던지시느라 문신처럼 새겨진 골 깊은 주름 손가락 마디마디 옹이처럼 박인 굳은살이 이제는 술잔을 들기에도 무디어 가는 감각 한 자락 흘러내린 흰 머리카락에서 마지막 소리 없는 고통으로 떨어지는 빗물 이 세상 어머니의 살아있는 초상화를 바라봅니다. [시인] 김정윤 대한문학세계시 부분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저서> 시집 “감자꽃 피는 오월”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어릴 적 크게만 보였던 어머니! 세월이 흘러 어느 순간 바라볼 때 너무 왜소해 보이고 작게 보이던 어머니 모습이 눈에 선해집니다. 세상 어머니가 그러하듯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족을 위해 삶을 내어주신 어머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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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한민국 대표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 획득2023.10.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크래프톤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에 출전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한국 시각 1일 오후 8시 중국 항저우의 궁수구 베이징위안 생태공원 내 이스포츠 주 경기장에서 중국, 차이니스 타이페이, 인도네시아와 결승전을 치렀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예선전부터 16강전과 8강 준결승까지 모든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중국 대표팀에게 석패하며 전체 2위 은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총 4세트로 진행된 결승전에서 한국은 합계 기록 50분25초039를 기록해 1위 중국의 기록 44분36초943에 5분48초096이 뒤처진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3위 차이니스 타이페이는 51분4초145, 4위 인도네시아는 53분22초453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한민국 대표팀 명단은 윤상훈 감독의 지휘 아래 ▲’비니’ 권순빈(덕산 이스포츠) ▲’티지’ 김동현(농심 레드포스) ▲’스포르타’ 김성현(농심 레드포스) ▲’파비안’ 박상철(디플러스 기아) ▲’씨재’ 최영재(오버시스템 투제트) 등 총 5명이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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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모바일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정식 공개2023.10.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모바일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게임 런처'를 정식으로 선보인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리는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23'(SDC 23)에서 게임 런처를 공개한다. 게임 런처를 이용하면 앱 장터를 통해 게임을 설치하지 않고도 클라우드로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현재 이 기능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콘솔 없이도 스마트TV에서 스트리밍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이밍 플랫폼 연동 서비스 '게이밍 허브'를 출시하는 등 게임 관련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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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에 24번째 어부바 차량 기증2023.10.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이 대구지역 청년 봉사활동 활성화와 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24번째 어부바 차량을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에 기증했다. 2일 신협에 따르면 메시지팩토리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메시지를 지역에 전파하며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소셜 기획사다. 2014년 설립 이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콘텐츠로 시민과 청소년 교육, 행사,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신협재단은 메시지팩토리협동조합에 어부바 차량을 지원해 운영 편의를 돕고 청년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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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금융당국 수장, 8년 만에 만난다…금융협력 강화 논의2023.10.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일 금융당국 수장이 2015년 이후 8년 만에 만난다.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며, 오는 3일 구리타 데루히사 일본 금융청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양국 간 셔틀 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한·일 금융당국 수장은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 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을 함께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를 ‘재팬 위크’로 지정, 다양한 국제 금융 행사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양국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 출범식에 참석하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하는 ‘지속 가능 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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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금’ 구매 러시…알고보니 세금 탈루 온상?2023.10.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금 거래 규모가 46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 거래 대비 부가세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세금 탈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1669억원 수준이던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매년 증가, 2020년 10조102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후 2021년 18조3566억원, 2022년 17조857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에만 18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금 거래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는 2014년 293건에서 2022년 1028건으로 늘었다. 징수세액은 같은 기간 273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금 거래 공급가액과 비교해선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탈루도 부쩍 증가했는데,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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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납세협력위반' 가산세 5천만원 → 1천만원 축소"2023.10.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세법에서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와 이에 대한 한도 규정을 두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의무, 영수증 수취명세서 발급·작성·보관의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연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세분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없이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각각 5천만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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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식 협상 2∼5일 서울서 개최2023.10.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식 협상이 2∼5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하며, 양국 간 상품, 인력 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이 협상에서 한국은 장성길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30여명의 정부 대표단이, UAE 측은 경제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한다. 앞서 한국과 UAE는 지난 2021년 10월 양국 통상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CEP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최근에는 서면 의견을 교환하고 온라인 협의 등을 통해 공식 협상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한국 대표단은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등 총 8개 분야 논의가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 간 입장차를 좁혀갈 계획이다. UAE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동의 핵심 우방 국가다. 정부는 CEPA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교역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 등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경제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확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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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제안 공모2023.10.0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이 거래처 고객에게 고도화된 직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사 직무통합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 특히 세무사회는 전국의 세무사가 참여해 관리하는 ‘세무사회 공공플랫폼서비스’도 함께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오는 12일까지 ‘플랫폼세무사회’를 구축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하고, 접수된 제안서는 개별통보할 계획이다. 세무사회의 이같은 방침은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회원들의 직무수행, 경영관리, 각종 컨설팅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은 물론 공공플랫폼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세무사회 구축을 위한 것이다. 즉, 고도화된 세무사 직무를 간편하게 수행하는 ‘시스템사업장’을 구현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나아가 세무사가 최고 수준의 확고부동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타 자격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사 상(像)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주제는 ▲세무대리포털 (세무사 직무기준과 각종 계약관리) ▲스마트오피스 (세무사사무실 기본직무인 세무신고를 스마트하게 관리) ▲경영관리시스템 (고객의 세무회계업무를 아웃소싱하고, 경영상태를 관리) ▲컨설팅리포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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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지급명령으로 보증금반환청구할 경우의 허와 실2023.10.02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지급명령이란? 못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기 망설여질 때가 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재산인 보증금이 묶여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기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제462조~제4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며,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돈을 못 받은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나는 A에게 돈 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확인한 후 A에게 “돈을 갚아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려주는 제도이다. 비교적 간편한 지급명령 지급명령의 장점은 “간편, 신속, 저렴”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이 저렴하며(인지대는 민사소송의 1/10이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도 저렴),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1~2개월 내에 사건이 끝난다.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이다. 아울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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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8년만에 日금융청장과 면담…한일 금융협력 강화2023.10.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이 오는 3일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면담 이후에도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 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도 함께 한다. 김 위원장은 양국 금융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를 '재팬 위크(Japan Weeks)'로 지정하고 다양한 국제 금융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본 금융청장 면담 외에 양국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 출범식에 참석하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하는 '지속 가능 포럼'에 연설자로도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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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1,400원으로 인상2023.10.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7일부터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청소년 요금은 80원 올라 8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50원 올라 5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조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60회 이용 정기권도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격이 연동 조정된다. 이용 거리별로 1단계(20㎞마다 1회 차감)는 5만5천원에서 6만1천600원으로, 18단계(거리에 따른 추가 차감 없음)는 11만7천800원에서 12만3천400원으로 오른다. 1회권은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올라 1천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나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혜택은 지속된다. 다만 대중교통별로 기본요금이 다르기에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을 살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또타 애플리케이션, 역사 안내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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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도심 숲 조성 위한 '꿈나무 심기' 진행2023.10.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C제일은행이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심 숲 조성을 목표로 나무를 심는 '꿈나무 심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2일 제일은행에 따르면 회사 환경보전 자원봉사 캠페인인 '미래를 기르자(Grow the future)'의 일환으로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난지도 노을공원에서 임직원 봉사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캠페인은 도심 숲 조성을 위해 임직원 150여 명이 '꿈씨앗 기르기'와 '꿈나무 심기 두 그룹으로 나눠 약 100일간 벌였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꿈씨앗 기르기' 그룹이 약 3개월 간 집과 사무실 등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토리나무 씨앗을 정성껏 길러왔고 이들이 기른 도토리 나무 묘목을 이번에 50여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꿈나무 심기' 그룹이 노을공원에 직접 옮겨 심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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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하루 입금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2023.10.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 1일부터 원화 입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일 코빗에 따르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 간 협의를 마친 상태다. 지침은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코빗은 이번 지침 조기 도입을 통해 입금 한도를 변경한다. 우선 1일 최대 원화 입금 한도를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신한은행에서 이용자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전환하면 하루 입출금 한도를 5억원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다만 한도·정상 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된다.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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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모바일 전용 NH레저상해보험 출시2023.10.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NH농협은행은 31일까지 모바일 전용 NH레저상해보험(스크린골프플랜) 상품의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2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한번 납입으로 하루 동안 레저활동 중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위로금,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경우 축하금 등 레저생활에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인수심사 없이 저렴한 단일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스마트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과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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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재정 정상화 대책 필요"2023.10.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HUG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16만3천222건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23만7천797건)의 68.6%에 달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가입 건수의 70% 수준에 육박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가입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맹 의원은 분석했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세대의 '발급 금액'(가입 시 전세보증금) 역시 총 37조3천128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발급 금액(55조3천510억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이미 67%를 넘어선 수준이다. 맹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HUG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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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본 맥주 수입량, 작년보다 238% 급증…수입국 1위 탈환2023.10.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일본 맥주 수입이 급증하면서 일본이 맥주 수입국 1위에 다시 올랐다. 2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3만6천573t(톤)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1.9%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일본에 이어 중국(3만2천153t), 네덜란드(2만9천243t), 폴란드(1만1천291t), 독일(9천911t), 미국(9천876t), 체코(8천850t), 아일랜드(8천705t) 등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일본 맥주 수입량이 1만8천940t으로 전체 수입량의 8.8%에 그쳐 중국(4만6천504t)과 네덜란드(4만5천125t)에 이어 3위였다. 올해는 1∼8월 일본의 맥주 수입량이 중국(3만2천153t)과 네덜란드(2만9천243t)를 추월했다. 이는 일본 맥주 수입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38.4%나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2019년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기 전에는 일본이 맥주 수입국 1위 국가였다. 2018년 일본 맥주 수입량은 8만6천676t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4.2%로 1위였다. 그러나 2019년 4만7천331t으로 급감해 벨기에(5만9천72t)와 중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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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박사논문 심사에 대필자료 썼더라도 업무방해 아냐"2023.10.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에게 논문 예비심사 자료를 대신 쓰게 했더라도 대학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4) 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6년 12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이 써준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해 대학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도교수가 제공한 초고를 대학원생 A씨가 보완한 뒤 지도교수에게 제출했고 정 검사가 이를 받아 예비심사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정 검사가 발표한 논문을 대학원생이 대신 작성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검사가 제출한 논문을 대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고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A씨가 제출한 것과 정 검사가 발표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필 과정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아울러 대학의 논문 예비심사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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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잼버리대회의 성공 실패를 가른 ‘준비’의 뜻2023.10.02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성황리에 마친 세계잼버리대회의 경험이 있었지만 32년 만에 열린 전북의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대회는 온갖 불명예를 안고 오욕스런 대회를 치러야 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키우고 우의를 다지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로 주최국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2025년 아태잼버리대회가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관계로 국민들의 관심이 자못 팽배하다. 필자는 같은 국가에서 성공을 경험한 똑같은 행사가 32년 만에 실패로 마무리된 그 까닭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물론 고성은 숲과 산인 반면, 새만금은 매립지인 다른 상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패의 원인은 100% 인재다. 인재를 들라면 지휘탑 부재, 담당조직의 비대화, 예산 낭비, 솔선수범과 책임의식 결여 등을 들 수 있지만 이 FACTOR들은 겉으로 나타난 형상에 불과하다. 내면의 더 진정한 답은 간단하다. 바로 “준비” 부족이다. 사전에 “준비” 과정만 철저히 세밀히 거쳤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세상사의 준비라는 과정이 얼마나 잘 효율적인가에 따라 성공 실패가 판가름나는 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털끝만치도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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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뇌물·배임 등 위법소득 4359억원...과세액 1215억원2023.10.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10년간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긴 뇌물·배임 등 위법 소득이 4천35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22년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에 따른 위법 소득 5천966건에 과세했으며, 고지 세액은 총 1천215억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 대상 위법 소득은 2018년 929억원에서 2019년 729억원, 2020년 388억원, 2021년 128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545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뇌물이나 배임 등 위법한 방식으로 얻은 위법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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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신남철(전 KB데이타시스템 부사장)씨 모친상2023.10.01
▲ 고인 : 허봉순 씨 ▲ 별세 : 2023년 10월 1일 오후 2시40분 ▲ 빈소 : 강원대병원장례식장 VIP2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3일 오전 6시 ▲ 전화 : 033-258-940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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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용진(한주라이트메탈 대표이사)씨 모친상2023.10.01
▲ 고인 : 정삼순(한주라이트메탈 대표이사·회장) 씨 ▲ 별세 : 2023년 10월 1일 오전 11시 ▲ 빈소 : 부산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VIP실 ▲ 발인 : 2023년 10월 4일 오전 8시 ▲ 전화 : 070-5051-866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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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받은 '물납 상속세' 매각률 고작 19%...사실상 현금화 어려워2023.10.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20여년간 주식으로 대신 낸 상속세 가운데 6조7000억원어치가 시장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증권'이라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일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물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 그러나 물납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주식 물납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물납 주식은 총 8조2888억원 규모인데, 이중 매각된 주식은 1조5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 규모가 6조702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캠코 장부상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받은 금액도 78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 상반기 실적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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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민정(키즈풀 대표이사)씨 시부상2023.10.01
▲ 고인 : 김중무 씨 ▲ 별세 : 2023년 10월 1일 0시36분 ▲ 빈소 : 원광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4일 오전 9시 ▲ 전화 : 063-855-173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