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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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혁신경제 실현방안 모색…KSP 유럽 세미나 개최2023.09.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르비아에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유럽 지역세미나'를 열었다. KDI는 18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기획재정부, KOTRA와 함께 '혁신주도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기반 협력 전략'을 주제로 '202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유럽 지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지식 공유 사업이다. 아나 브르나비치 세르비아 총리, 라파엘 게보르기안 아르메니아 경제부 차관 등 KSP 협력국의 고위 인사와 손웅기 기재부 대외경제국 통상현안대책반장, 이재웅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등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민간 혁신, 한국·유럽 간 경제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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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2023.09.18
◇일시 : 2023년 9월 18일자 ◇ 과장급 전보 ▲ 정책분석평가과장 김령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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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추석 맞아 3조6천억 규모 매출채권보험 인수2023.09.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명절 전후로 3조6천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18일 신보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외상 거래대금 미회수에 따른 연쇄 부도 방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1997년부터 운용하는 공적 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다. 신보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활용해 외상거래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고 연쇄도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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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대준(삼일회계법인 딜부문 대표)씨 모친상2023.09.18
▲ 고인 : 김동영 씨 ▲ 별세 : 2023년 9월 18일 오전 4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31호실 ▲ 발인 : 2023년 9월 20일 오전 6시20분 ▲ 전화 : 02-2258-597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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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영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씨 부친상2023.09.18
▲ 고인 : 최병현 씨 ▲ 별세 : 2023년 9월 17일 오전 5시 ▲ 빈소 : 대구의료원 국화원장례식장 302호 ▲ 발인 : 2023년 9월 19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53-560-95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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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저축은행, 하루만 맡겨도 최고 연 3.6% 통장 출시2023.09.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BNK저축은행은 18일 하루만 맡겨도 최고 연 3.6% 금리를 제공하는 모바일 전용 수시입출금식 상품 '삼삼한 파킹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삼한 파킹통장은 2022년 출시된 모바일 전용 파킹통장 상품에 입금 한도와 우대금리를 높여 새롭게 리뉴얼한 상품이다. 모바일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삼삼한 파킹통장'은 5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하루만 맡겨도 최대 연 3.3%의 금리를 제공하고 마케팅 활용에 동의할 경우 우대금리 0.3% 포함 최대 연 3.6%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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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UAE 지역개발부 장관 면담…"금융협력 강화"2023.09.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랍에미리트(UAE)의 장관급 인사가 금융위원회를 처음 방문했다. 금융위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무즈히르 카미스 알 카일리 UAE 지역개발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국과 UAE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포함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이후 한-UAE간 협력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다"며 "오늘 면담을 계기로 금융위도 정책 경험 공유 등 UAE와의 금융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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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생명구조타올·과일 나누고 무료세금상담까지2023.09.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15일 이틀동안 인천시 계양구청과 함께 인천지방회 관내 지역구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전통시장 화재예방 방연물품 전달식 및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이 행사는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시행하고 있어 인천지방회에서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국민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고자 계양구청과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하게 되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위해 인천회 임직원과 마을세무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계양구청이 제공한 ‘계양사랑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5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상담 세무사로 참여한 이현섭, 유용익 세무사가 사전예약한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내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했다. 무료세금상담은 사전 신청자 10명 외에 현장에서 접수한 약 20여명 등 모두 30여명의 주민이 무료세금상담 창구를 방문하였고 한때 상담자가 몰려 관리자로 참여한 인천지방회 오형철 부회장, 박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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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캠코, 국유재산 이용하는 국민편익 증진 '맞손'2023.09.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경남은행은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정보 인프라 협력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이행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은 국유재산 매수인들에게 금리를 우대해주는 금융상품도 조만간 출시하기로 했다. 박상호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이번 협약이 국유재산 가치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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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차장 “어르신,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추석을 맞이해 18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의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았다. 김태호 차장은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들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태호 차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고자 나눔 활동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용품 등 후원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숙소와 생활시설을 일일이 살폈다. 김태호 차장은 지난해 추석 이후 명절 때마다 사랑의 집 양로원에 대한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1994년부터 무의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 현재 44분의 어르신이 계시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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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원…공시가격 하락에 6.2% ‘뚝’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도 18일 올 한해 재산세 864만건에 대해 5조4억원을 부과했다.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건(4.0%) 늘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세액은 3279억원(–6.2%) 줄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67억원(1.5%) 소폭 늘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세액이 늘어난 곳은 1곳에 그쳤다. 이천시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건수와 세액이 7.2% 늘었다. 지자체별 부과세액 상위는 성남시(5020억원), 용인시(4603억원), 화성시(4251억원) 순이었다. 광명시(-14.8%), 과천시(-14.7%), 의왕시(-13.0%) 등은 부과세액이 두 자릿수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을 내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이상은 45%를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262만 세대가 1892억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다만, 주택공시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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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제2회 안전경진대회 개최…총상금 1700만원2023.09.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개선 사례와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자율안전 활동 문화 정착을 위해 제2회 안전 경진대회 'With SAFETY CHALLENGE'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기술·시공 안전 ▲작업자 안전 확보다. 이번 안전 경진대회는 기술 안전이 강조돼 설계 안전성 검토, 공법개선과 가설구조물 신기술 적용 등의 기술·시공 안전 부문을 새롭게 추가했다. 작업자 안전 확보 부문은 안전 시설물 개선, 스마트 안전 기술, 위험성 평가 활동 등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 발굴로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은 물론 협력회사 등으로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아이디어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11월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총상금은 1700만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안전 경진대회에는 협력사와 외부 업체 등으로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한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HDC현대산업개발만의 자율적인 안전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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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창식(전 ETRI 사업개발실장)·이재완(희림건축 전무)씨 빙모상2023.09.18
▲ 고인 : 박분서 씨 ▲ 별세 : 2023년 9월 18일 오전 6시 ▲ 빈소 : 경북 영주시 명품장례문화원 특1호실 ▲ 발인 : 2023년 9월 20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54-634-1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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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신임 부사장에 이환석 전 한은 부총재보2023.09.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환석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신임 부사장으로 18일 임명됐다. 이 부사장은 영등포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1년 한국은행 입행 후 정책기획국 팀장, 워싱턴 주재원, 금융통화위원회 실장, 금융시장국장, 조사국장을 거쳐 2020년 3월부터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역임했다. 이 부사장은 “30여 년간 한국에서 쌓은 금융통화 업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HF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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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2023.09.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1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2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것이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정위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고, 현대엔지니어링 및 협력사 임직원에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해 부당 공동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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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아이뉴스24 미디어그룹2023.09.18
◇ 일시 : 2023년 9월 18일자 ◇ 신임 ▲아이뉴스24 부국장 겸 산업부장 이규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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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욱상(예탁결제원 글로벌협력부 수석위원)씨 장인상2023.09.18
▲ 고인 : 이정태씨 ▲ 별세 : 2023년 9월 18일 ▲ 빈소 : 대구전문장례식장 108호실 ▲ 발인 : 2023년 9월 20일 오전 6시 30분 ▲ 전화 : 053-961-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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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중기중앙회,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일부추징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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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인증, 주가 +5.29%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09.18
공인인증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한국전자인증[041460]은 18일 오후 3시 14분 현재 전날보다 5.29% 오른 4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1,607.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한국전자인증의 2022년 매출액은 385억으로 전년대비 11.1%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50억으로 전년대비 -10.3%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8%, 하위 43%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한국전자인증 연간 실적 추이 한국전자인증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억원으로 2021년 17억원보다 -1억원(-5.9%)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2.0%를 기록했다. 한국전자인증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6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한국전자인증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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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이,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하락... -10.93% ↓2023.09.18
반도체 및 LED 검사장비 전문기업인 티에스이[131290]는 18일 오후 3시 11분 현재 전날보다 -10.93% 하락한 4만 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티에스이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티에스이의 2022년 매출액은 3393억으로 전년대비 10.3%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566억으로 전년대비 3.6%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7%, 상위 5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티에스이 연간 실적 추이 티에스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0억원으로 2021년 209억원보다 -89억원(-42.6%)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티에스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20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티에스이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9월 1일 오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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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홍구(KB증권 WM영업총괄본부 부사장)씨 모친상2023.09.18
▲ 고인 : 김정순 씨 ▲ 별세 : 2023년 9월 17일 정오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 발인 : 2023년 9월 20일 오전 7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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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니드, -3.35% 하락...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2023.09.18
네트워크 장비의 제조 및 유통업체인 휴니드[005870]는 18일 오후 2시 59분 현재 전날보다 -3.35% 하락한 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휴니드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휴니드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3% 줄어든 2225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4.7% 줄어든 12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4%, 하위 42%에 해당된다. [그래프]휴니드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휴니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8억원으로 2021년 45억원보다 -7억원(-15.6%)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9.2%를 기록했다. 휴니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8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휴니드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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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소프트, 전일 대비 거래량 4배 이상 급증... 주가 +5.3% ↑2023.09.18
해운항만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토탈소프트[045340]는 18일 오후 2시 5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53.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3% 오른 4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토탈소프트의 2022년 매출액은 139억으로 전년대비 -1.5%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26억으로 전년대비 -15.1%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6%, 하위 40%에 해당된다. [그래프]토탈소프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토탈소프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1년 5억원보다 -2억원(-4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3%를 기록했다. 토탈소프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토탈소프트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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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언스, 전일 대비 +5.31% 상승... 거래량 전일 4배 이상2023.09.18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 개발업체인 지니언스[263860]는 18일 오후 2시 53분 현재 전날보다 5.31% 오른 1만 3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0.2%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니언스의 2022년 매출액은 384억으로 전년대비 20.5%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69억으로 전년대비 17.1%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6%, 상위 4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지니언스 연간 실적 추이 지니언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1년 11억원보다 -4억원(-36.4%)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9.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9.0%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지니언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지니언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오늘 백지우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니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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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국세청장 간담회…장수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건의2023.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요청사안을 전달했다. 전달사항은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일부추징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이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것”이라며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 달라고 전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가업승계 관련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업승계 대상으로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등은 세제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적형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원해 달라는 뜻이다. 동일전선 김효진 전무는 “국세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