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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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수경(주식회사 한호 대표이사)씨 부친상2023.10.03
▲ 고인 : 한재현(한호 회장) 씨 ▲ 별세 : 2023년 10월 3일 오전 8시42분 ▲ 빈소 :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5일 오전 5시30분 ▲ 전화 : 051-866-375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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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나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웹툰·인스타툰 공모2023.10.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나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연령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메시지를 발굴해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8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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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금융정책 엇박이 키운 가계대출…주담대 살아나면서 빚폭탄 째깍째깍2023.10.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담보 수요가 지속되면서 지난 8월 은행권 주담대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은행 가계대출 또한 5개월 연속 증가, 잔액 기준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디레버리징(가계부채 축소)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관련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중요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이 8월 말 기준 1075조원으로 전월 대비 6조 9000억원 늘었다. 잔액 기준으로는 7월에 이어 또 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전월 대비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나, 4월 증가세(+2조 3000억원)로 전환된 후 5월(+4조 2000억원), 6월(+5조 8000억원), 7월(+5조 9000억원), 8월(+6조 9000억원)까지 5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특히 8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전월 대비 9조 7000억원이 증가했던 이래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로 주담대에서 기인했다. 8월 은행 주담대는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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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도 정지되는가2023.10.03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주식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인 A에 대한 해임 건의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자 회사의 주주들은 결국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사해임 소송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 및 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대해 회사의 주주들은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상 A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대표이사로서 행한 업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보통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취지는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식으로 기재한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해당 이사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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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이일화 사진작가, 개인 사진전 7일부터 개최2023.10.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일화 사진작가의 개인 사진전시회가 2023년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전 갤러리 기획전시실(한전아트센터 2층)에서 개최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일화 작가는 전통적인 사진 작품의 세계를 벗어나, 빛이 자연 속에서 드러내는 모습을 피사체에 담는 새로운 사진예술 세계를 창조해내고 있다. 작가의 작품 사진들은 빛의 문양을 그리며, 다양한 입체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작품은 약 70여점에 이르며, '빛과 꽃의 cosmo, 풍경, 꽃과 성경말씀' 등의 작품이 약 100여평의 공간에 전시된다. 또한 방문객 500명에 한해 작가의 사진 작품집(Gof is Love 사진집)이 무상배부된다. 이일화 작가는 1963년 대한민국 출생으로 목사, 저술가, 세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한 바 있다. 작가는 1980년대 초반 필름 카메라로 사진 작업을 시작하여, 2008년도부터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작업을 해왔다. 이번 사진 전시회를 통해 이일화 사진작가가 추구하는 사진 세계를 모두 엿볼 수 있으며, 작가의 작품세계는 'Sounds of Light'라는 사진작품집에서도 만날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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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죽이야기 임영서 대표 '이겨 놓고 싸워라' 출간2023.10.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매년 나빠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잡아 눈에 띄게 등장하는 이들이 있다. 위기를 맞았음에도 더 나은 결과를 내며 극복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이처럼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소는 무엇일까? ‘’연간 1만 명 이상의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에게 강의하는 25년 경력의 창업 컨설턴트, 가맹점이 400개가 넘는 ‘죽이야기’ 의 대표 임영서가 역사와 이야기를 통해 성공하는 리더들의 비밀을 알려준다. 특히 저자는 자신이 했던 다양한 실수를 되돌아보며 공통점을 발견한다. 바로 역사적으로 비슷한 일이 이미 일어났고, 따라서 역사를 잘 살폈다면 잘못된 선택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와 함께 일해라’, ‘경영자는 진짜 중요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바꿔 써야 한다’ 등 저자는 어쩌면 당연하게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쉽게 잊는 ‘경영의 기본’을 알려준다.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기본적인 실수를 줄이고,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현재 작은 기업을 운영 중이나 더 큰 성공을 위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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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막걸리 1만5천t 수출…2년 새 23% 증가2023.10.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콘텐츠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 식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막걸리 수출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지난해 막걸리 수출량은 1만5천396t(톤)으로 지난 2020년 1만2천556t과 비교해 22.6%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만 해도 연간 막걸리 수출량은 1만2천t대에 그쳤으나 2020년 1만2천556t에서 2021년 1만4천643t, 지난해 1만5천396t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aT 관계자는 "코로나로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혼술(혼자 마시는 술) 문화가 확산하며 한국산 막걸리 소비가 늘었고 수출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막걸리 수출량을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일본으로 수출한 규모가 8천140t으로 전체 수출량의 52.9%를 차지했다. 일본으로의 막걸리 수출은 2020년 6천277t에서 2021년 6천766t, 지난해 8천140t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우리 막걸리 수출액은 1천568만달러로 2021년과 비교해 0.5% 감소했다. 수출량은 늘었으나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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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농 스마트팜 사업지역 모집2023.10.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내년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단지사업은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해 청년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사업이다.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다음 달 8∼14일 농식품부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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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신경식(중흥그룹 전무이사)씨 부친상2023.10.03
▲ 고인 : 신승우 씨 ▲ 별세 : 2023년 10월 2일 ▲ 빈소 : 광주 서구 국빈장례문화원 302호 ▲ 발인 : 2023년 10월 5일 오전 8시 ▲ 전화 : 062-606-4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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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AI 검사챗봇' 도입해 내부통제 강화한다2023.10.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인공지능(AI) 검사 챗봇을 도입해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자연어처리(NLU) 기술 기반 직원용 검사지식 검색 서비스인 'AI 검사 챗봇'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AI 기술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5천700여건의 사례 및 규정을 분석했으며, 분석한 데이터베이스(DB)로 353건의 시나리오를 설계해 자연어처리 챗봇 서비스를 개발했다. 검사업무 관련 데이터를 학습한 AI 검사 챗봇은 발생빈도가 높은 일상 감사 업무에 우선 적용된 뒤 오는 11월부터 검사본부 업무 전반에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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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영준(전 빙그레 대표이사)·김영권(전 한솔제지 상무)씨 빙부상2023.10.03
▲ 고인 : 조기완(향년 96) 씨 ▲ 별세 : 2023년 10월 2일 오후 1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5일 오전 7시45분 ▲ 전화 : 02-3410-69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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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필] '낡은 대못' 뽑겠다는 尹, 골프장 중과제도는 왜 폐기 안 하나2023.10.03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이른바 ‘부의 상징’으로 여겨 별장에 부과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 제도가 50년만에 폐지됐다.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는 소수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를 막아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설계됐다. 이후 고도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별장은 더 이상 소수 부유층의 사치재가 아니라 중산층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세컨드 하우스’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도 반세기만에 폐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같은 목적으로 만든 중과 제도가 또 있다. 바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그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중과되는데, 세율은 각각 12%, 4%에 달한다. 매년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골프장 운영 이후 몇 년 만에 투자 원금이 잠식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세금인데, 이에 더해 이용객의 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물어야한다. 역시 군사정부 시절 골프가 소수 부유층의 사치라는 인식 하에 만든 제도인데, 지금도 골프가 소수 부유층만의 사치 행위일까. 대한골프협회가 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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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주막 앞의 초상화2023.10.03
주막 앞의 초상화 /김정윤 깊어져 갈수록 출렁이는 도시의 밤 골목길 외진 곳에도 어둠을 적시는 네온 빛 구슬비가 내립니다 가난의 은신처인 초라한 주막 처마 밑에 회색 도리구찌를 눌러쓰고 지그시 눈을 감고 졸고 있는 노파 얇은 외투 위로 무겁게 내려앉은 뿌리 깊은 고독 거친 숨을 쉴 때마다 흐느끼듯 흔들리는 작은 어깨 위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어머니! 얼마나 외로우셨기에 이처럼 많이 취하셨나요? 고단했던 삶 전부를 자식 위해 던지시느라 문신처럼 새겨진 골 깊은 주름 손가락 마디마디 옹이처럼 박인 굳은살이 이제는 술잔을 들기에도 무디어 가는 감각 한 자락 흘러내린 흰 머리카락에서 마지막 소리 없는 고통으로 떨어지는 빗물 이 세상 어머니의 살아있는 초상화를 바라봅니다. [시인] 김정윤 대한문학세계시 부분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저서> 시집 “감자꽃 피는 오월”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어릴 적 크게만 보였던 어머니! 세월이 흘러 어느 순간 바라볼 때 너무 왜소해 보이고 작게 보이던 어머니 모습이 눈에 선해집니다. 세상 어머니가 그러하듯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족을 위해 삶을 내어주신 어머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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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한민국 대표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 획득2023.10.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크래프톤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에 출전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한국 시각 1일 오후 8시 중국 항저우의 궁수구 베이징위안 생태공원 내 이스포츠 주 경기장에서 중국, 차이니스 타이페이, 인도네시아와 결승전을 치렀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예선전부터 16강전과 8강 준결승까지 모든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중국 대표팀에게 석패하며 전체 2위 은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총 4세트로 진행된 결승전에서 한국은 합계 기록 50분25초039를 기록해 1위 중국의 기록 44분36초943에 5분48초096이 뒤처진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3위 차이니스 타이페이는 51분4초145, 4위 인도네시아는 53분22초453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한민국 대표팀 명단은 윤상훈 감독의 지휘 아래 ▲’비니’ 권순빈(덕산 이스포츠) ▲’티지’ 김동현(농심 레드포스) ▲’스포르타’ 김성현(농심 레드포스) ▲’파비안’ 박상철(디플러스 기아) ▲’씨재’ 최영재(오버시스템 투제트) 등 총 5명이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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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모바일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정식 공개2023.10.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모바일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게임 런처'를 정식으로 선보인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리는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23'(SDC 23)에서 게임 런처를 공개한다. 게임 런처를 이용하면 앱 장터를 통해 게임을 설치하지 않고도 클라우드로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현재 이 기능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콘솔 없이도 스마트TV에서 스트리밍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이밍 플랫폼 연동 서비스 '게이밍 허브'를 출시하는 등 게임 관련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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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에 24번째 어부바 차량 기증2023.10.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이 대구지역 청년 봉사활동 활성화와 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24번째 어부바 차량을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에 기증했다. 2일 신협에 따르면 메시지팩토리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메시지를 지역에 전파하며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소셜 기획사다. 2014년 설립 이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콘텐츠로 시민과 청소년 교육, 행사,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신협재단은 메시지팩토리협동조합에 어부바 차량을 지원해 운영 편의를 돕고 청년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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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금융당국 수장, 8년 만에 만난다…금융협력 강화 논의2023.10.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일 금융당국 수장이 2015년 이후 8년 만에 만난다.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며, 오는 3일 구리타 데루히사 일본 금융청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양국 간 셔틀 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한·일 금융당국 수장은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 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을 함께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를 ‘재팬 위크’로 지정, 다양한 국제 금융 행사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양국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 출범식에 참석하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하는 ‘지속 가능 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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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금’ 구매 러시…알고보니 세금 탈루 온상?2023.10.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금 거래 규모가 46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 거래 대비 부가세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세금 탈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1669억원 수준이던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매년 증가, 2020년 10조102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후 2021년 18조3566억원, 2022년 17조857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에만 18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금 거래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는 2014년 293건에서 2022년 1028건으로 늘었다. 징수세액은 같은 기간 273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금 거래 공급가액과 비교해선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탈루도 부쩍 증가했는데,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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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납세협력위반' 가산세 5천만원 → 1천만원 축소"2023.10.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세법에서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와 이에 대한 한도 규정을 두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의무, 영수증 수취명세서 발급·작성·보관의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연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세분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없이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각각 5천만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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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식 협상 2∼5일 서울서 개최2023.10.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식 협상이 2∼5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하며, 양국 간 상품, 인력 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이 협상에서 한국은 장성길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30여명의 정부 대표단이, UAE 측은 경제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한다. 앞서 한국과 UAE는 지난 2021년 10월 양국 통상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CEP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최근에는 서면 의견을 교환하고 온라인 협의 등을 통해 공식 협상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한국 대표단은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등 총 8개 분야 논의가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 간 입장차를 좁혀갈 계획이다. UAE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동의 핵심 우방 국가다. 정부는 CEPA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교역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 등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경제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확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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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제안 공모2023.10.0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이 거래처 고객에게 고도화된 직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사 직무통합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 특히 세무사회는 전국의 세무사가 참여해 관리하는 ‘세무사회 공공플랫폼서비스’도 함께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오는 12일까지 ‘플랫폼세무사회’를 구축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하고, 접수된 제안서는 개별통보할 계획이다. 세무사회의 이같은 방침은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회원들의 직무수행, 경영관리, 각종 컨설팅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은 물론 공공플랫폼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세무사회 구축을 위한 것이다. 즉, 고도화된 세무사 직무를 간편하게 수행하는 ‘시스템사업장’을 구현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나아가 세무사가 최고 수준의 확고부동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타 자격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사 상(像)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주제는 ▲세무대리포털 (세무사 직무기준과 각종 계약관리) ▲스마트오피스 (세무사사무실 기본직무인 세무신고를 스마트하게 관리) ▲경영관리시스템 (고객의 세무회계업무를 아웃소싱하고, 경영상태를 관리) ▲컨설팅리포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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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지급명령으로 보증금반환청구할 경우의 허와 실2023.10.02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지급명령이란? 못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기 망설여질 때가 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재산인 보증금이 묶여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기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제462조~제4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며,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돈을 못 받은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나는 A에게 돈 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확인한 후 A에게 “돈을 갚아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려주는 제도이다. 비교적 간편한 지급명령 지급명령의 장점은 “간편, 신속, 저렴”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이 저렴하며(인지대는 민사소송의 1/10이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도 저렴),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1~2개월 내에 사건이 끝난다.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이다. 아울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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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8년만에 日금융청장과 면담…한일 금융협력 강화2023.10.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이 오는 3일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면담 이후에도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 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도 함께 한다. 김 위원장은 양국 금융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를 '재팬 위크(Japan Weeks)'로 지정하고 다양한 국제 금융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본 금융청장 면담 외에 양국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 출범식에 참석하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하는 '지속 가능 포럼'에 연설자로도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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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1,400원으로 인상2023.10.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7일부터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청소년 요금은 80원 올라 8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50원 올라 5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조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60회 이용 정기권도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격이 연동 조정된다. 이용 거리별로 1단계(20㎞마다 1회 차감)는 5만5천원에서 6만1천600원으로, 18단계(거리에 따른 추가 차감 없음)는 11만7천800원에서 12만3천400원으로 오른다. 1회권은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올라 1천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나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혜택은 지속된다. 다만 대중교통별로 기본요금이 다르기에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을 살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또타 애플리케이션, 역사 안내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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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도심 숲 조성 위한 '꿈나무 심기' 진행2023.10.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C제일은행이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심 숲 조성을 목표로 나무를 심는 '꿈나무 심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2일 제일은행에 따르면 회사 환경보전 자원봉사 캠페인인 '미래를 기르자(Grow the future)'의 일환으로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난지도 노을공원에서 임직원 봉사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캠페인은 도심 숲 조성을 위해 임직원 150여 명이 '꿈씨앗 기르기'와 '꿈나무 심기 두 그룹으로 나눠 약 100일간 벌였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꿈씨앗 기르기' 그룹이 약 3개월 간 집과 사무실 등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토리나무 씨앗을 정성껏 길러왔고 이들이 기른 도토리 나무 묘목을 이번에 50여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꿈나무 심기' 그룹이 노을공원에 직접 옮겨 심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