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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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질병관리청 과장급 인사2023.09.27
◇일시 : 2023년 9월 27일자 ◇ 과장급 인사 ▲ 종합상황실장 김미영 ▲ 국립부산검역소장 강차원 ▲ 의료방사선과장 방은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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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2023.09.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NO EXIT)’는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중독 및 범죄를 근절하고자 지난 4월에 시작됐다. 캠페인 참가자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는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지명을 받아 KB라이프타워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다음 릴레이 참가자로 황수남 KB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오승원 KB라이프파트너스 대표이사 사장을 지목했다. 이 대표는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마약 예방과 근절에 기여하고자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생명보험사로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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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국제 지속가능성·기후 국문초안 공개…의견청취 11월 13일까지2023.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12월 말까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및 S2 ‘기후 관련 공시’의 공식 국문 번역본을 공개한다. ISSB 기준은 KSSB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의 기반자료로 활용되며,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가늠하는 자료다. 의견조회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10월 11일에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FRS S1 및 S2 역량강화 공개포럼을 열고 10월 중에 KSSB 자문위를 개최한다. 11월까지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국문 번역본을 오는 12월 21일 KSSB 의결 안건으로 상정, 12월말 최종 국문 번역본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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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명동 16점·부산 29점 오픈…'K뷰티 성지 되나'2023.09.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K뷰티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입점하고, 개편해 ‘K뷰티의 성지’로서의 입지를 다질 예정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4세대 K뷰티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착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로 MZ세대가 선호하는 아트, 캐릭터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친환경 & 웰니스를 중점으로 의식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최근 친환경, 고기능성 및 색조 화장품, 스페셜 케어 등 떠오르는 K뷰티 트렌드에 맞춰 명동점과 부산점 뷰티 카테고리에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대거 영입,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최근 K뷰티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국산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인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망 K뷰티 브랜드를 발굴하고 단독 입점하면서 소비자들에게 ‘K뷰티의 성지’로 인정받아 왔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 대규모 개편을 실행했다. 이번 9월 개편을 통해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16개, 부산점은 29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한다. 명동점에는 ▲토리든 ▲소녀콜라겐 ▲뉴라덤 ▲오데어 ▲미친스킨 ▲숌 ▲쿠피 등 7개의 신규 인기 국산 뷰티 브랜드가 업계 단독 입점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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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이란 멜라트은행, 우리은행에 동결자금 손배소송2023.09.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미국의 자금 동결 조치로 우리은행이 2018년 11월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금 202억원에 대한 반환 및 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트은행은 연 6%(약 60억원)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란에 구금된 미국인의 석방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내에 4년여간 동결된 원유 결제 대금을 이란에 돌려주기로 하면서 이란 측이 한국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 우려가 현실로 이어진 상황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멜라트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에 2018년 11월 3일부터 동결된 202억원을 돌려주고 해당 금액에 대해 소장 송당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턴 돈을 완전히 반환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멜라트은행은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우리은행은 해당 예금에 대해 2018년 11월 17일에 어떠한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결조치를 했다. 여러 차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예금 반환 및 대화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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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서 260억 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기본설계 수주2023.09.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기본설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알루자인(Alujain National Industrial Co.)으로부터 'PDH‧PP‧UTOS 플랜트'의 기본설계(FEED) 프로젝트에 대한 낙찰통지서(NoA)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주금액은 미화 약 1950만달러(한화 약 260억원)이며, 내년 5월까지 수행 계획이다. 사우디 서부 메디나(Medina) 주(州) 얀부(Yanbu) 산업단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연산 60만톤 규모의 프로판탈수소화(PDH) 플랜트, 50만톤 규모 폴리프로필렌(PP) 플랜트, 플랜트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UTOS)에 대한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주력상품인 PDH/PP에 대한 경험과 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FEED 경쟁력이 이번 수주의 비결이라고 밝혔다. 알루자인은 이번 FEED의 전단계인 Pre-FEED에 이어 FEED까지 맡김으로써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FEED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EPC까지 연계수주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사우디 내에서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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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중랑구노인회 위문품' 전달 및 세금특강 실시2023.09.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추석명절을 앞둔 26일 중랑구노인회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전직 국세청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을 조용히 실천하고 있다. 27일 국세동우회에 따르면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과 자원봉사단은 추석명절을 맞아 중랑구노잉회 어르신들을 찾아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여기에 계신 중랑구노인회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국세동우회 회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회장은 “우리 국세동우회 회원들은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성이 높은 베테랑 세무사들이 많다. 오늘은 특히 절세강의도 이뤄지고 세무상담도 함께 하기 때문에 평소에 세금에 대해 궁금했던 것도 서슴없이 상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원봉사에는 황선의 단장을 비롯해 이상위 세무사, 이종탁 세무사, 방기천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안태연 세무사, 최용길 국세동우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어진 상속·증여세 절세특강에서 이종탁 국세동우회 자원봉사 부단장은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인데 왜 돈 들여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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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추석에는 우리 전통시장…세정지원 약속2023.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의 경기를 살펴보고 상인들과 소통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세종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경영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본청 국장들과 함께 시장에서 떡과 과일 등을 구매했다. 국세청 직원들도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먹거리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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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명절이 더 쓸쓸할 이웃 찾아 온정 나눠2023.09.2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추석을 맞아 명절이 더 쓸쓸할 한부모가정과 기초생계급여수급 가정, 어려운 형편에서도 모범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 장학금을 전달,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중학생 2명을 선발, 지방국세청사로 초대해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이번 명절을 앞두고 각 국·실에서 국・과장 주관 하에 한부모, 다문화가정, 장애인, 미혼 모자,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시설 12곳을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정부청사 환경미화 직원과 공무직 직원들도 세심하게 살펴 성금과 함께 정성스레 마련한 추석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양 청장은 “다각적 사회공헌 할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지속 후원, 경제불황으로 위축된 기부문화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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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아이앤티, 주가 +5.1%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3.09.27
IT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수산아이앤티[050960]는 27일 오전 9시 25분 현재 전날보다 5.1% 오른 96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40.3%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수산아이앤티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2% 늘어난 256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52.0% 늘어난 3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2%, 상위 2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2.2%(5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수산아이앤티 연간 실적 추이 수산아이앤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1년 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0.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수산아이앤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8억원, 8억원, 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수산아이앤티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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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보2023.09.27
◇일시 : 2023년 9월 27일자 ◇ 원장 ▲ 산업기술혁신연구원(신설) 김종훈 ◇ 본부장 ▲ 경영기획본부 이대권 ▲ 미래성장전략본부(개편) 김상길 ▲ 시상인증본부(개편) 김정환 ▲ 회원서비스본부 유지영 ◇ 팀장 ▲ 경영지원팀 노현석 ▲ 기획홍보팀(개편) 송현주 ▲ 윤리경영팀(신설) 정해혁 ▲ 정책기획팀(개편) 이동기 ▲ 미래혁신지원팀(개편) 주범식 ▲ 산업기술혁신연구원(신설) 이종민 ▲ 인증심사팀 고재걸 ▲ 시상운영팀(신설) 양미현 ▲ 회원지원팀 김영석 ▲ 인재개발서비스팀 홍명기 ▲ 연구소운영지원팀 이정직 ▲ 기술인력지원팀 윤영근 ▲ 기술혁신지원팀 장성욱 ◇ 소장 ▲ 대전사무소 임영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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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정공,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7.95% ↑2023.09.27
선박용 대형 중량구조물 및 선박용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오리엔탈정공[014940]은 27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7.95% 오른 31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3.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오리엔탈정공의 2022년 매출액은 1316억으로 전년대비 13.5%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92억으로 전년대비 37.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8%, 상위 34%에 해당된다. [그래프]오리엔탈정공 연간 실적 추이 오리엔탈정공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1년 6억원보다 -2억원(-33.3%)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4.6%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오리엔탈정공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7억원, 6억원, 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오리엔탈정공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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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텍모빌리티,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6.25% ↑2023.09.27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 영위업체인 에이텍모빌리티[224110]는 27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16.25% 오른 1만 47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48.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에이텍모빌리티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4.1% 늘어난 1505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1.4% 늘어난 6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7%, 상위 4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4.1%(186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에이텍모빌리티 연간 실적 추이 에이텍모빌리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21년 25억원보다 -24억원(-96.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6%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에이텍모빌리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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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소프트, 주가 +13.78%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3.09.27
해운항만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토탈소프트[045340]는 27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13.78% 오른 48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4.3%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토탈소프트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 줄어든 139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15.1% 줄어든 2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6%, 하위 40%에 해당된다. [그래프]토탈소프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토탈소프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1년 5억원보다 -2억원(-4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3%를 기록했다. 토탈소프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토탈소프트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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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0.74% ↑2023.09.27
국내 1위 전자저울 브랜드 및 로드셀 전문 제조업체인 카스[016920]는 27일 오전 9시 5분 현재 전날보다 10.74% 오른 1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카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카스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9% 늘어난 1684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4.2% 줄어든 4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6%, 하위 3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카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카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9억원으로 2021년 0원보다 19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1.3%를 기록했다. 카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억원, 0원, 19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카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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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은행만으론 부족”…4대 금융, 하반기 비은행 불꽃 경쟁 예상2023.09.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자이익과 비이지아익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상반기에만 무려 9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남겼다. KB금융이 올해 1분기에 이어 상반기 리딩뱅크를 수성했고, 우리금융은 실적 최하위로 밀려났다. 이들 금융지주의 경쟁은 비은행 부문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험, 카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비은행 부문의 성패에 따라 실적이 갈렸다. 특히 카드와 보험 등 수익성이 꾸준히 늘고 있는 계열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양상이다. ◇ 역대급 충당금 적립에도 호실적 4대 금융은 올해 상반기 9조 1824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상반기 8조 9662억원을 벌어들였던 것과 대비해 2.4% 늘어난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2021년부터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이자수익이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에 이어 또 리딩금융 타이틀을 지켜낸 KB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2조 99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반기 기준 KB금융의 역대 최대 규모 실적 기록이다. 특히 순이자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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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23)...10년내 합산되는 증여재산, 어디까지일까?2023.09.27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매년 1억씩 받으면 매년 10% 세율로 증여할 수 있을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분에 대하여 1억까지 10%, 1억 초과 5억까지 20%. 최대 3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초과누진세율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매년 1억씩 받으면 매년 10%의 세율로 증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억을 받고, 내년에 또1억을 받는다면, 마지막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되, 기존에 낸 세금만큼은 차감하는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증여받는 8가지 상황 증여세법 집행기준을 보면 증여재산의 합산과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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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 부가세 면제2023.09.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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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공동임차인 한명이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전부를 요구한다면?2023.09.27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대인은 부부가 공동명의의 계약을 원하여 부부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수십억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공동임차인들이 갱신할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부부 중 남편이 실제로 본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부담을 했으니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신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가사 아내 몫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인 본인이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부부 중 남편에게 수십억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도 될까.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의 있지만,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명확한 대법원의 판단이 없다 공동임대인 즉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가분성을 갖고 있음에도 대법원 판례가 불가분채무로 해석하고 있다. 즉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공유자가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공유자 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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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2023.09.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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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신임 부사장에 김서중 前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2023.09.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김서중 前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김서중(金曙中, 54세) 신임 부사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 기획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 프로필] 1969년 생 1988년 전라고 1993년 서울대 경제학 2007년 미국 텍사스 A&M 대학원 석사 1994년 총무처 5급(행시 37회) 2007년 보건복지부 저출산인구정책과장 2009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1년 외교통상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2014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발행관리과장 2014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장(3급) 2017년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 기획과장 2018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고위공무원) 2021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고위공무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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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0억·민간 45억'...사회서비스 분야 첫 벤처펀드 145억원 규모 출범2023.09.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최초의 벤처펀드인 '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이 145억원 규모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1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출자 4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최초 결성 목표액이던 14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가이아벤처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이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해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 등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중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 기업에 펀드 결성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 있는 분야에서 펀드가 조성된 적은 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펀드가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이뤄지며, 회수되는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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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손들어줘'…변협 징계 처분 부당2023.09.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내린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26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해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대상 변호사 123명 중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3명에 대해서는 ‘불문(不問)경고’로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였다. 변협 측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다. 해당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오늘까지 3차례 열린 셈이다. 로톡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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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내달초부터 5천억원 규모 '기회UP 특례보증' 시행2023.09.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6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회UP 특례보증'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출연금 957억원(보증재원 417억원, 2% 이자 지원 540억원)을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모두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운영자금의 경우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로 최대 5천만원이 한도다. 대환자금은 대출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한도는 운영자금과 같은 5천만원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2%포인트 낮은 이자로 최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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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올해 수준 ‘동결’…“고물가‧고금리 어려운 국민경제 고려”2023.09.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 동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건보료 동결은 역대 3번째 동결이자,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이었고, 월 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었다. 건보료율은 지난 2017년 동결한 이후 매년 인상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