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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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텍모빌리티,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6.25% ↑2023.09.27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 영위업체인 에이텍모빌리티[224110]는 27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16.25% 오른 1만 47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48.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에이텍모빌리티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4.1% 늘어난 1505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1.4% 늘어난 6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7%, 상위 4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4.1%(186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에이텍모빌리티 연간 실적 추이 에이텍모빌리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21년 25억원보다 -24억원(-96.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6%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에이텍모빌리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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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소프트, 주가 +13.78%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3.09.27
해운항만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토탈소프트[045340]는 27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13.78% 오른 48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4.3%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토탈소프트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 줄어든 139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15.1% 줄어든 2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6%, 하위 40%에 해당된다. [그래프]토탈소프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토탈소프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1년 5억원보다 -2억원(-4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3%를 기록했다. 토탈소프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토탈소프트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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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0.74% ↑2023.09.27
국내 1위 전자저울 브랜드 및 로드셀 전문 제조업체인 카스[016920]는 27일 오전 9시 5분 현재 전날보다 10.74% 오른 1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카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카스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9% 늘어난 1684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4.2% 줄어든 4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6%, 하위 3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카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카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9억원으로 2021년 0원보다 19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1.3%를 기록했다. 카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억원, 0원, 19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카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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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은행만으론 부족”…4대 금융, 하반기 비은행 불꽃 경쟁 예상2023.09.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자이익과 비이지아익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상반기에만 무려 9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남겼다. KB금융이 올해 1분기에 이어 상반기 리딩뱅크를 수성했고, 우리금융은 실적 최하위로 밀려났다. 이들 금융지주의 경쟁은 비은행 부문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험, 카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비은행 부문의 성패에 따라 실적이 갈렸다. 특히 카드와 보험 등 수익성이 꾸준히 늘고 있는 계열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양상이다. ◇ 역대급 충당금 적립에도 호실적 4대 금융은 올해 상반기 9조 1824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상반기 8조 9662억원을 벌어들였던 것과 대비해 2.4% 늘어난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2021년부터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이자수익이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에 이어 또 리딩금융 타이틀을 지켜낸 KB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2조 99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반기 기준 KB금융의 역대 최대 규모 실적 기록이다. 특히 순이자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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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23)...10년내 합산되는 증여재산, 어디까지일까?2023.09.27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매년 1억씩 받으면 매년 10% 세율로 증여할 수 있을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분에 대하여 1억까지 10%, 1억 초과 5억까지 20%. 최대 3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초과누진세율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매년 1억씩 받으면 매년 10%의 세율로 증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억을 받고, 내년에 또1억을 받는다면, 마지막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되, 기존에 낸 세금만큼은 차감하는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증여받는 8가지 상황 증여세법 집행기준을 보면 증여재산의 합산과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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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 부가세 면제2023.09.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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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공동임차인 한명이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전부를 요구한다면?2023.09.27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대인은 부부가 공동명의의 계약을 원하여 부부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수십억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공동임차인들이 갱신할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부부 중 남편이 실제로 본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부담을 했으니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신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가사 아내 몫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인 본인이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부부 중 남편에게 수십억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도 될까.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의 있지만,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명확한 대법원의 판단이 없다 공동임대인 즉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가분성을 갖고 있음에도 대법원 판례가 불가분채무로 해석하고 있다. 즉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공유자가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공유자 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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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2023.09.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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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신임 부사장에 김서중 前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2023.09.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김서중 前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김서중(金曙中, 54세) 신임 부사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 기획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 프로필] 1969년 생 1988년 전라고 1993년 서울대 경제학 2007년 미국 텍사스 A&M 대학원 석사 1994년 총무처 5급(행시 37회) 2007년 보건복지부 저출산인구정책과장 2009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1년 외교통상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2014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발행관리과장 2014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장(3급) 2017년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 기획과장 2018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고위공무원) 2021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고위공무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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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0억·민간 45억'...사회서비스 분야 첫 벤처펀드 145억원 규모 출범2023.09.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최초의 벤처펀드인 '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이 145억원 규모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1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출자 4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최초 결성 목표액이던 14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가이아벤처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이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해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 등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중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 기업에 펀드 결성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 있는 분야에서 펀드가 조성된 적은 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펀드가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이뤄지며, 회수되는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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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손들어줘'…변협 징계 처분 부당2023.09.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내린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26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해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대상 변호사 123명 중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3명에 대해서는 ‘불문(不問)경고’로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였다. 변협 측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다. 해당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오늘까지 3차례 열린 셈이다. 로톡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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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내달초부터 5천억원 규모 '기회UP 특례보증' 시행2023.09.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6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회UP 특례보증'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출연금 957억원(보증재원 417억원, 2% 이자 지원 540억원)을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모두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운영자금의 경우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로 최대 5천만원이 한도다. 대환자금은 대출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한도는 운영자금과 같은 5천만원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2%포인트 낮은 이자로 최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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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올해 수준 ‘동결’…“고물가‧고금리 어려운 국민경제 고려”2023.09.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 동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건보료 동결은 역대 3번째 동결이자,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이었고, 월 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었다. 건보료율은 지난 2017년 동결한 이후 매년 인상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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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로톡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부적절”2023.09.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무부가 27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조치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취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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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방위산업 수출 프로젝트’ 3조 지원…상생대출도 출시2023.09.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가 주관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들이 함께하는 ‘방위산업 수출 프로젝트’에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참여해 올해 말까지 총 3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위산업 수출 프로젝트’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산업자원부, 국방부, 코트라, 방위사업청, 무역보험공사가 글로벌 방위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내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신한은행은 프로젝트 참여 은행으로서 방위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고 수출보증기관의 정책적 보증지원과 연계한 금융지원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이를 위해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특화 대출상품을 출시했으며 방위산업 대기업의 상생예금 재원을 바탕으로 일반대출보다 저렴한 금리가 적용되는 ‘상생대출 상품’도 출시했다. 이 대출 상품들은 이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이용중인 중소기업도 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면서 이용할 수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돕는다. 신한은행은 이번 ‘방위산업 수출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무역금융 2조원 ▲기술신용보증 대출 1200억원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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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뉴홈 등 공공물량 앞당긴다…내년까지 100만가구 공급2023.09.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민간 공급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 또 신규 택지는 기존 계획보다 추가 발굴하고, 사업 진척이 느린 민간 주택사업은 공공으로 전환해 공급을 정상화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현 정부 목표 초과 달성(270만가구+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3기 신도시에서 3만 가구 이상을 확충한다. 특히 용적률을 높여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 물량 확충시 조성원가 감소로 국평(85㎡)기준 약 2500만원 수준까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또 정부는 미매각 용지·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만4000호(29필지) 중 입지나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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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추석 명절 전통시장 찾아 나눔 활동 전개2023.09.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늘(26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지역 전통시장인 대전 중앙시장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성수품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대전시 동구 소재)’에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TV,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고광효 청장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 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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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27일부터 일반형 신청 중단2023.09.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로 유지된다. 우대형 상품은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는다면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27일부터는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다.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주택 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과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을 받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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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불법성분 분석 1인당 255.4건...세관분석실 인력 '태부족'2023.09.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불법성분 적발건수가 2013년 1387건에서 2022년 3465건으로 9년새 2배 이상 증가한 데 반해, 분석을 담당하는 인력 증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각 세관분석실이 적발한 불법성분은 2013년 1387건에서 2019년 2633건, 2020년 2761건, 2021년 3940건, 2022년 346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약류의 경우 2013년 795건에서 2022년 3315건으로 4배 가량 급증했는데, 지난해 적발된 전체 불법성분 3465건 대비 95.7%가 마약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 기타물품(148건)과 식품(2건)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기준 마약류 적발의 90% 담당하는 인천공항세관 인력은 단 12명뿐이었는데, 분석원 연간 1인당 평균 분석 건수가 255.4건에 달했다. 공항 특성상 분석업무가 과중되고 있음에도, 정원 증원은 2020년 1명과 2022년 2명 등 3명 충원에 그쳤다. 한 의원은 “마약 밀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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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선임2023.09.26
◇일시 : 2023년 9월 26일자 ◇ 부사장 ▲ 김서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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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숨통 트일까?…부동산PF 대출 규모 25조원 확대2023.09.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 채무가 증가해 건설사들의 부실 위험이 커진 건설사들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줄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개선한다. 우선 PF대출 보증 규모는 15조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계획은 HUG 10조원·주금공 5조원이었다. HUG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PF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전체 사업비의 50→70%)하고, 시공사 도급순위·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 PF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해 HUG의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심사기준 개선은 700위로 구분돼 있는 시공사 도급순위를 폐지하고, 신용등급별 점수를 상향시킨다. 이와 더불어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을 현행 토지비의 10%에서 시공순위 100위 이내 5%, 그 외 10%까지로 완화한다. 아울러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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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추석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한숨’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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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SaaS 통합 플랫폼'으로 공공·의료 혁신 이끌어”2023.09.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25일부터 내일(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전’에 참가해 SaaS 통합 플랫폼(SaaS Integration Platform)으로 공공부분과 의료분야의 핵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행사다. 대부분 ICT 분야 선도 기업이 참여해 AI, 클라우드, 헬스케어 등 첨단기술로 만들어 갈 미래 모습을 소개하는 장이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행사에서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레이크 MLOps 플랫폼 ▲지자체 디지털 통합 행정 서비스 ▲정부·공공기관 전용 WEHAGO V 등 클라우드·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SaaS Integration 플랫폼을 전시 및 강연을 통해 소개했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컨퍼런스에서는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의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DPG 핵심기술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도 이어졌다. 먼저,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병원의 연구용 의료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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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서울세관 수출입지원센터...공익관세사 “수출기업 통관애로 도와드립니다”2023.09.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가 2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되고, 대내외적 경제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발표를 계기로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뒀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 1대 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수출기업 맞춤형 서비스다. 관세청이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설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수출입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있다. 그 중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최근 공익관세사 12명을 선정하여 센터 팀원들과 함께 기업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자가 찾아간 서울본부세관 1층 별관에 자리 잡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옆에는 공익관세사가 일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돼 있었다. 그곳에서 수출입지원센터 직원들이 기자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수출입기업에 직접 전화해 컨설팅을 나간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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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셀, 거래량 실린 주가 하락... -8.07% ↓2023.09.26
세포치료제 연구 개발 업체인 지씨셀[144510]은 26일 오후 3시 7분 현재 전날보다 -8.07% 하락한 3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지씨셀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지씨셀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0.3% 늘어난 2361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1.8% 늘어난 44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7%, 상위 4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지씨셀 연간 실적 추이 지씨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8억원으로 2021년 95억원보다 13억원(13.7%)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9.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지씨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3억원, 95억원, 10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지씨셀 법인세 납부 추이